김종국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손일성입니다. 제200회 임시회 첫날인 오늘은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곡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0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실장 박병락입니다. 제6대 곡성군의회 출범이후 지역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김종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200회 회기를 맞이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곡성군의회 제200회 회기에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편성이후 확정된 교부세와 보조금, 순세계 잉여금 등 변경된 세입재원을 정리하고 2012년도 내국세 정산결과 국세수입의 감소로 지방교부세의 재정지원이 예년에 비해 감소함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된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 12억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기존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을 재검토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추경예산에 따라 변경 교부결정된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국도비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을 일부 해소하면서 기차마을전통시장 정비사업 등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보다 6.7%인 174억4,000만원이 증가한 2,761억2,0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69억9,700만원이 증가한 2,615억6,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4,200만원이 증가한 145억5,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2012년도 정리추경 이후 교부결정 된 국도비 보조사업 12억9,8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 7억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기타수입이 19억4,800만원으로 총39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결정액을 반영하여 보통교부세 57억7,900만원, 특별교부세 2억8,500만원, 부동산교부세 16억4,8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분권교부세 4억6,200만원을 감액하여 72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친환경농업 광역단지 조성사업 13억800만원, 축사지열 냉난방 시설 5억8,8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곤충 연계협력사업 10억4,600만원, 옥과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원, 입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20억원 등 52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경로당 특별 난방비 1억3,700만원, 친환경농업 광역단지 조성사업 6억5,400만원이 감소되고 국공립법인시설지원 1억700만원, 보육료 지원 3억3,600만원, 친환경농업대상 상사업비 2억원 등 5억9,300만원이 증가하여 보조금 규모는 총 58억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가축전염병 차단 경계초소 근로자 인부임 1억원을 감 조정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8,300만원, 도로관리 7,3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7,800만원, 명예퇴직수당 5,000만원 등 총2억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지역발전정책 타당성 조사 및 활성화 용역 1억원, 부산물자원화센터 관리계획 변경 용역 1억600만원 등 4억9,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2012년산 벼 경영안정 대책비 소득보전 직불금 13억2,200만원, 운수업체 지원 12억원, 보육료 6억9,700만원 등 66억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라 친환경 광역단지 조성사업 19억1,800만원, 축사지열 냉난방 7억8,400만원이 감소되고 곤충연계협력사업 11억6,300만원, 입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24억700만원, 옥과하수관거 정비사업 12억2,8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98억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장기미집행특별회계 등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억7,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12억4,500만원을 감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8억1,7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은 155억4,000만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라 예산 집행시기와 사업성을 고려하여 입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등 21건 74억원과 자체 필수 부담경비 6억원 등 80억원은 다음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해 상수도 1,4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1,1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기차마을 사업 2억7,300만원, 장기미집행시설 1억9,400만원 등 총 4억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검침요원 퇴직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1,000만원을 증액하고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1,400만원이 감소하였고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레일펜션을 민간위탁 함에 따라서 사용료 수입을 감하고 공유재산임대료를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3억8,000만원 등 총 2억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 통합발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 및 서비스 수수료 5,100만원, 매표소 증설 2개소 1억1,300만원, 통합발권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비 3,700만원 및 신규 설치된 로즈홀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특별회계는 경상경비의 감 조정과 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금 등 1억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통해 자세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추경에 따른 일자리 창출사업 등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경상경비의 감 조정과 기존사업의 효율성과 사업성을 재 검토하는 등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군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세출수요만 반영하였습니다. 부족한 재원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정시책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전동섭입니다. 곡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위임기준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재명이 곡성군세를 조례를 곡성군 군세조례로 변경하여 조례 명칭에 일괄성을 유지하고 안 제14조 및 제15조에 과세특례 대상지역에 고시를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의 고시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하는 이유는 종전 재산세 토지분이 2010년 도시계획세가 2011년 과세특례로 사용하였는데 과세특례는 납세자 세부담 경감의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로 적절치 않아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칭을 개정한 것입니다. 안 제16조에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기준이 종전 도시계획세를 포함한 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초례하고 징세비 등 세정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져 일괄부과 징수기준 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세 특례제안법의 개정에 따른 위임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3조는 일몰기간은 지방세 특례제안법에서 정하고 감면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맞도록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지방세 특례제안법 제38조 제4항 제2호에 따라로 조문을 개정하고 안 제5조에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 권역에 있는 곳에서는 부동산과는 우리군은 해당지역이 아니므로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였고 식품 산업 진흥법이 2011년 7월 22일 일부 개정된 인용법령을 현행법령에 맞도록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 139조 제1항 단세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규정에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본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규정에서 정한 항목에 대하여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고 그 외에 개별 법령 등으로 변동된 수수료 항목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된 수수료 항목은 내수면 어업신고 등 65종이 신설되고 내수면 어업면허 등 6종이 인상되었으며 공연장 변경등록 등 2종이 인하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입면초등학교 폐교 부지매입계획입니다. 폐교 매입목적은 다목적 문화 복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면소재지 상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11필지 1만4,956㎡, 건물1건 2,435.61㎡이며 예상매입비는 군비 13억원입니다. 토지소유자는 10필지 1만1,217㎡는 전라남도 교육감, 1필지 3,739㎡는 전라남도 소유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취득 및 처분관리계획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간 재산권의 정의와 토지 및 건물 등 소유권 유치를 통해 지자체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추진되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2013년 4월 17일 국공유 상호 점유재산 교환대상 토지가 확정 통보되어 추진코자 합니다. 교환대상은 국가기관이 사용중인 군유재산 2필지 1,606㎡ 공시가액 2억500만원과 곡성군이 사용중인 국유재산 11필지 2,639㎡ 공시가액 2억6,000만원입니다. 소유예산은 교환취득에 따른 차액분 5,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3차 공유재산관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양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곡성군 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재정 이유로는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었으며 기존 곡성군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관한 규정은 시도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지식경제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규정상 분쟁을 예방하고 공공의 안정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주요내용은 안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근거 및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는 가스사업 세부 허가기준을 별표와 같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위해방지규정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었으며 가스사업에 대한 공공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