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문상필 의원 외 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안, 전주연 의원 외 다섯 분 의원께서 KTX 경쟁체제 도입 중단과 철도발전계획 수립 촉구 건의안, 가스산업사기업화 반대 및 도시가스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건의안 2건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5월 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위원회 간담회 논의 결과 대기업 농업생산진출 규제 촉구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농업기술센터

존경하는 김보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1,056만원 대비 15.3%인 6,269만원이 증액된 4억 7,325만원이며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신기술보급사업 등 국비 사용잔액 1,470만원, 2012년 8월에 발생한 태풍피해 공제금 4,799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6억 8,900만원 대비 0.3%인 1,336만원이 증액 계상된 47억 237만원 규모이며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고품질버섯연중생산시범사업 등 5,471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시민참여형꽃밭만들기 및 벼 보급종 차액지원 등 4,13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지도에 중점을 두고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우리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조영표 위원입니다. 예산서 178쪽을 볼까요.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고품질 버섯 연중생산시범으로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를 수시로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던 것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반영하려고 보니까 1차적으로 예산파트에서 많이 걸러내고 단 한 건 계상해서 이렇게 올라 온 것 같습니다.

소장님, 추경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의 방향이 있어요. 금년에는 어떠어떠한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런데 방금 소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라고 하는데 돌아가시면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시민과의 대화가 아니고 금년 연초에 시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 방문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시민과의 대화입니까? 성격이 다르지요.

아닙니다.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것들도 있고 저희들이 농업인 교육을…….

좋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라고 합시다. 지금 버섯농가가 몇 가구입니까?

버섯농가가 10농가 정도 됩니다.

8농가에요. 무슨 10농가에요.

물론 규모 있게 하는 데는 8농가 됩니다. 그런데 표고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8농가에 대해서 4,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추경의 예산편성과 전혀 성격이 맞지 않고, 이것이 바로 선심성 행정의 표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추경의 성격에 맞지 않다. 두 번째는 8농가 하는데 4,000만원 예산을 하는 부분은 선심성이다, 이 두 가지를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남 위원님!

버섯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농가만 계속 육성을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시범이라는 것은 시범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놓고 주위 분들한테 “자, 이것이 좋으니까 와서 보시고 한 번 따라서 하십시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활성화 하겠다…….

농가가 불어나야 되겠지요.

현재는 그런 지원이 부족해가지고 실지로 여기에 접근하는 농가가 별로 없지 요?

예. 현재 우리 광주에는 5농가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원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구 청옥동 같은 데, 이런 데에서는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등산 관광권, 그 전에 저희들이 투자한 것들도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막걸리, 전통주를 만들어가지고, 또 충효동 쪽에서는 두부를 만들고 해서 이쪽 두부하고 막걸리하고 같이 팔 수도 있고 또 두부 만드는 데에서는 이쪽 막걸리를 가져다 팔 수도 있고. 그리고 충효동 왕버들나무 같은 데에서는 농산물 판매처가 상당히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나는 산나물, 또 재배할 수 있다면 버섯 같은 것도 대량은 아닙니다만, 농가 틈새농업으로서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김영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요. 현재 논농사나 밭농사가 계속 줄어드는 형태 아닙니까? 수입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우리 농가에게 시범사업으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8가구 중에서 두 가구 선택해가지고, 버섯 재배하는데 전기 냉ㆍ난방시설을 두 군데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다른 농가들에게도 보급을 장려하고, 그 사업이지요?

이 8농가에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농가를 선택해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농가가 잘 되면 버섯 재배하는 8농가들만이 아니고 다른 농가들도 버섯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려고 하는 시범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니까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게 충분하게 잘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설명이 잘못되었습니까?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두 농가에…….

그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관내가 적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활성화 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고부가가치사업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위길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07억 5,100만원보다 242억 7,900만원이 증액된 850억 3,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인 개발제한구역관리지원금 2,3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5억 7,000만원, 도시재생과는 창조마을ㆍ희망마을 만들기사업 시비 사용잔액 1,200만원, 주거환경개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00만원, 건축주택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영구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비 14억 6,800만원, 맞춤형 임대주택 주거지원사업비 192억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간판개선 시범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지리정보제공수수료 증지수입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815억 5,200만원보다 258억 3,300만원이 증액된 1,073억 8,500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0억 1,300만원보다 36억 6,300만원이 증액된 136억 7,600만원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사업비 8,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5억 7,0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관리 국고보조금 실교부액을 반영하여 1,3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억 4,500만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10억 4,500만원으로 글로벌디자인도시 광주비전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 관련 사업비 5,700만원, 2013 IDA이스탄불총회 홍보부스 제작 등 2015 IDA광주총회 추진 관련 사업비 1억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2015 IDA총회 유치부담금 3,0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2015 IDA총회 조직위원회 설립 출연금 5,000만원은 당초 도시이미지 제고사업으로 편성된 것을 2015 IDA광주총회 추진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62억 7,700만원보다 8억 9,500만원이 증액된 671억 7,200만원으로 주거환경개선 자치단체보조금 8억 2,700만원, 천지인문화소통길 자치단체보조금 1억 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억 3,500만원보다 211억 3,500만원이 증액된 231억 7,000만원으로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 1억 5,000만원, 영구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 17억 6,800만원, 맞춤형 임대주택 주거지원 192억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광주광역시 건축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비 1,700만원, 간판시범거리 조성 사업비 3,000만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2억 8,200만원보다 3,900만원이 증액된 23억 2,100만원으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 자료정비사업비 2,000만원,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항공사진 촬영시스템 DB 저장장비구입 낙찰차액 등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3억 7,900만원보다 1억 3,500만원이 증액된 15억 1,400만원이고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8억 7,300만원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18억 6,3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70억 4,300만원보다 42억 3,000만원이 증액된 212억 7,4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용봉지구체비지매각수입 4억 4,200만원, 순세계잉여금 37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용봉11지구개발사무관리비 200만원, 예비비로 42억 2,9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3억 3,800만원보다 1억 6,400만원이 증액된 25억 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하남2지구 택지개발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이를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0억 9,700만원보다 8억 3,000만원이 증액된 19억 2,7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정액 41억 1,400만원보다 1억 1,600만원이 감액된 39억 9,800만원으로 수입의 주요 변경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원과 예치금 회수 1억 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그 외 수입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된 세출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 8만원, 시금고 예치금 1억 1,6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 용역비 1억 6,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디자인국 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조영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고생을 하셔가지고 2월 1일 IDA광주총회를 유치했지요. 먼저 그 노고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1쪽 보면 글로벌 디자인도시 광주비전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살펴보니까 서울디자인센터에 협약을 했습니다?

아직 협약체결은 최종 안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준 서류에는 이미 협약을 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하고 지금 하고 있다고요.

협약할 계획이지요?

예.

저는 안타까운 것이 광주에도 광주디자인센터가 있는데 굳이 서울디자인센터에 해야 할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디자인도시 광주비전,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5 디자인총회를 유치했습니다. 디자인총회는 총회회원들이 우리 시에 와서…….

그 내용은 곽현미 사무관이 와서 다 설명을 하더라고요. 광주디자인센터가 있는데 서울에 준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디자인도시 광주비전에 크게 논의되고 있는 꼭지가 서너 건 되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IDA하고 협력을 해서 IDA에 있는 자원을 광주시에 어떻게 끌어와서 광주시에서 2015년에 열릴 디자인비엔날레에 활용을 하고 그 자료들을 광주에 구축할 것이냐 하는 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킹을 하는 사업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들을 해 보자 하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하려면 결국은 인맥이 되어 있는 분들을 연결해서 전체를 포괄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네트워킹이 되고 있는 분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쪽하고 협약을 해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디자인센터장이 IDA사무총장인가 회장을 맡고 있나요?

금년 4월부터, 금년에 세계IDA총회 의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디자인센터에 협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 바로 밑에 또 볼까요. 총회 유치부담금이 3,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감액을 시켰어요. 감액사유는 당초 3회에서 2회로 줄였기 때문에 금년에는 필요하지 않다 하는 내용으로 감액을 시켰던가요?

예. 저희들이 당초 알기로는 유치가 되면,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18억 5천유로를 납부하는데 3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2년에 해도 되기 때문에 금년에 안 하고 2014년하고 2015년에 저희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내년 본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예. 일부 계상을 해야 됩니다.

제일 아래 칸을 보면 IDA이스탄불총회 홍보부스를 제작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홍보부스를 설치함으로써 그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기대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한 번 해 주십시오.

차기 개최지가 대한민국 광주시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디자인 인사들은 솔직히 대한민국 광주시에 대해서는 별로 모를 것입니다. 이스탄불 디자인총회에 참석하는 참석자에게 광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광주총회를 개최하는 의미, 그리고 대충의 프로그램,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 프로그램들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광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에 설치하지요? 내년에 우리가 개최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무원이 가서 설치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제작은 외주발주를 해야 되겠지요. 두 사람 정도 가는데, 이 일은 저희하고 문체부하고 공동주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체부 일은 공예산업진흥원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한 명하고 그쪽에서 외국어 지원이 되는 한 명이 가서 부스, 구체적인 협의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입니다, 문체부 지원 단체인데. 여러분께서 어렵게 유치한 만큼 성공적으로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다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살펴보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 계획은 저소득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무1지구에 786세대, 하남2지구에 414세대, 총 사업비는 900억원, 국비 85%, 시비 15% 해서 국비를 3개년으로 분할하게 되어 있지요. 당초 상무1지구에 약 590억원을 들여가지고 786세대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다가 상무지구 아파트 인근의 반발로 인해가지고 부지가 변경이 됐지요?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상무지구 부지를 잡을 때는 당시 도시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택지 중에서 상무지구 그 부지하고 아까 말씀드린 하남2지구 부지를 작년 연말에 결정을 하고 사업계획을 확정지었는데 상무지구 자체의 부지 속성상, 인근 상무소각장으로 인한 상무지구의 민원이 여러 가지로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결부되어 있고. 또 하나, 상무소각장 옆이니까 당연히 소각장이 이전하고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일정이 빠듯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때도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대중교통문제, 그 다음에 비행기 소음문제, 그로 인한 공사비 추가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역 여건이 제대로 풀리면 가능한데 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대체를 구상하고 있던 차에…….

그 내용은 이따가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부지가 변경이 됐는데 2012년도 예산이 국비 229억원, 시비 40억원이 확보가 됐어요. 금년 예산에 국비 306억원이 확보됐고 시비 54억원이 반영되어야 돼요. 반영이 되어야 되지요? 지금까지 제로란 말입니다. 추경에라도 올라와야 되는데 미 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사업비는 국비 85%, 지방비 15% 부담으로 짓게 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계획을 확정해 놓고 작년에 일부 시비 부담을 했고요. 올해는 시비 부담분을 못했는데 착공에 소요될 공정상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하면 되고요. 저희가 시비가 부족해서, 예산은 세워놓고 시비 자금이 안 오고 계약은 할 수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면 마지막 할 때까지 시비 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영구임대주택은 사회취약계층들이 주거복지증진을 위해서 이용하는 곳인데 우리 시에서 사업을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내가 생각할 때는 시장님이 국장님한테 “54억원 확보해” 하면 바로 올라왔을 텐데, 지시가 없었는가요?

재정이 풍부하면 54억원 확보해서, 안 쓰더라도 확보를 하지요, 우리 과 입장에서는.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재정이 ― 이번 추경을 심사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 엄청나게 빠듯한 입장에서, 우선 집행소요시기가 아직 안 왔거든요. 계획된 기간 내에 충분히 할 것이고. 이 영구임대주택은 타 시ㆍ도는 거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금자리주택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시비를 부담 못해서 이 사업이 안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계획기간 내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부지를 변경했는데, 주월동이 제 지역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생각한다면 두 가지 효과를 노려야 하거든요. 첫 번째는 도심재생 차원을 노려야 되고 도심재생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공ㆍ폐가가 많은 곳이 선택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가가 낮은 곳이 선택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주월동 그러면 백운동 로터리 부근이어가지고, 제 지역구가 월산동 닭전머리부터 시작해서 주월동까지입니다만, 월산동과 주월동은 지가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주월동으로 선택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도시공사 측하고 저희하고 대체부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데 남구 쪽에서, 물론 구청이 대표로 의사표시를 했겠습니다만, 백운동 쪽이 옛날 중심 상업지역이 있고 그 인근에 있습니다만, 옛날 그대로 있게 되고 그 근방이 전혀 개발이 안 되는 단독주택이 일부 있는, 나대지들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먼저…….

누가 의견을 제시했어요?

구청에서 먼저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구청에 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세 부지를 추천했더라고요. 사직동 부근하고 방림동 부근하고. 그런데 월산동 닭전머리 일부 주민들이 작년에 시장님과의 대화에 와가지고 영구임대주택을 닭전머리 쪽에, 너무 공ㆍ폐가가 많으니까 거기에 유치해 달라고 하니까 시장님께서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지가도 훨씬 낮아요. 그런데 주월동 내용을 보니까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남구청에서 올라왔던 내용도 제가 다 봤거든요, 남구청에서 확인을.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계속 재검토하고 밀려다니고 하기보다는, 월산동 쪽에 그런 적정 부지가 있다면 추후 사업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도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가로요?

예. 더 지을 수가 있다면, 물론 타 도시에 비해서 저희가 임대주택 보급률이 높은 편이고 영구임대 비율도 타 도시에 비해서 높은 편이지만 2016년까지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월동에서 주민들 반발이 일어나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까?

일부 반발이 있을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아니요. 반발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설득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가가 다른 데에 비해서, 계획했던 것을 월산동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토지매입비용이 몇 십 억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되거든요.

아직 그 관계는 저희가 감정을 안 해 봐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시행부서인 도시공사의 의견에 의하면 계획된 사업비로 양쪽 다 해도 가능하겠다, 이 판단만 받아봤습니다.

아니지요. 원래 상무지구 토지비용은 우리 택지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가지만 이제는 토지 자체를 매입해야 되잖아요.

거기도 도시공사에 택지비 원가계산을 해 줘야 됩니다, 전체. 국가에서 공짜로…….

그 비용보다는 몇 십 억원이 더 들어간다니까요.

그것은 아직…….

계산 안 해 보셨어요?

감정을 최종 해 봐야 양쪽 토지가가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지…….

그러면 계속 언론에서, 세계일보랄지 한겨레신문에서 수십억원의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자들이 엉터리 기사를 냈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민단체에서 그 숫자를 발표하니까 인용한 것인데…….

아니, 언론에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수십억원이 더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획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30억원이라고 시민단체에서 이야기를, 30억원 정도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어느 시민단체에서. 그런데 거기는 우리 시 땅이니까, 도시공사 땅이니까 원가계산을 안 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감정가 차이가 그 정도 나오는 것인가는 나중에 감정을 해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추가로, 시민단체에서 30억원 이야기하고 언론에서는 60억원을 이야기하거든요.

언론에서 60억원이라고 한 것은 계산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추가 금액이 아니라 계획된 사업비 내에서, 사업시행부서인 도시공사에서 현재 계획된 사업비 내에서 계획된 물량을 할 수 있겠다고 현재 판단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금액 내에서, 900억원 중 에서 맞출 수가 있다?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사업비가 더 든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시민단체에서 변경을 함으로써 그렇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검증은 확실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정해 보면 일부 더 들 수도 있고, 여기 택지가가 훨씬 비싸고 저쪽이 싸다고 하면 덜 들 수도 있고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월동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다른 사업비로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지자체나 영구임대아파트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감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이것이 남구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구나 광산구나 북구에 비해서 우리 남구가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거든요. 국장님, 우리 부구청장 하셨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지금 남구에 없습니다.

없는데 사회적 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체 재원 의존도가 낮은 데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마 국장님께서 남구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없으니까 크게 도와주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도 월산동 같은 데도 한 번쯤 지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은 저희가 차후에 계획이 있을 때 반영을 해 보기로 하고요.

아니, 지금 검토를 해 봐야 한다니까요. 주월동과 월산동을 지가만 비교하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면 시민과의 대화에서 해 주기로 한 것을 변경해 버린 것은 주민들의 약속을 안 지켜버린 것이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방금 우리 과장이 그러는데, 처음에 추천은 도시공사하고 남구하고 이야기를 해서 된 것이고 2012년 사업이고 금년도 사업도 일부 구상을 추가로 몇 개 더 해 보려고 하는데 추가로 지을만한 데가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방금 남구에서 월산동하고 거기를 추천했다고 하는데, 광주에서 임대주택을 다른 도시와 다르게 많이 확보할 수 있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좀 힘들더라도 가급적 계획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9쪽 볼까요. 29쪽 보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기정액이 제로란 말입니다. 정확히 추계가 되어야 하는데, 추계를 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어야 하는데 제로가 나온다는,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확히 맞출 수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당초 본예산 세울 때 추경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잔고가 있고 하면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2월말로 해서 세입결산을 하게 되면 3월달에 결산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반영하려고, 대부분의 회계는 본예산 할 때 어느 정도 나왔겠다 해서 그것을 세출예산에 편성도 하고 잡는데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만 전혀 안 잡고…….

결산 후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세출로 잡아도 자를 것이 없으니까 결산이 끝난 뒤에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겠다, 이렇게 작정한 것 같습니다.

너무 정확해서……. 38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맞춤형 임대주택 주거사업이 있거든요. 제가 작년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세임대실적이 부진하고 있어요.

사업 실제 추진에 있어서요?

예. 보니까 집 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금년에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추진계획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 할 것이 매입이 500, 임대가…….

105로 되어 있네요.

105로 되어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문제가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 앞에 도시공사 이사회 가서 회의를 하면서 매입부분만 가지고, 전세부분은 안 물어보고 매입부분만 가지고 실지 이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가 뭐냐 했더니 LH는 매입임대를 가지고 처음부터 건축자체를 그 조건에 맞춰서 지어서 사게끔 약속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그것이 없고, 두 번째,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산이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오는 것인데 앞으로 감가상각이 떨어져서 자산가치가 없는 것 사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매입 구하는 것이 힘들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조건을 내세우고 건설을 해서 받는, 그것을 국토부에 건의해서 같이 텄으면 좋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전세임대에 대해서는 미처 제가 깊숙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좀 저조해요, 월세는 상당히 실적이 좋은데 전세가.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집 주인들의 선호도가 월세를 선호하지 전세를 선호하지 않는다…….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작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남구에 사시는 분은 남구에 살고 싶어 하지 북구를 안 가고 싶어 하거든요. 또 북구에 사시는 분은 북구에 살려고 하지 광산구 쪽으로 안 가려고 하니까, 저소득층 입주희망자들에게 본인들이 거주를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희망지역을 파악하셔가지고 각 구별로 고르게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해 가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토지정보과는 어제 최만욱 과장님께서, 또 송희오 계장님께서 워낙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해서 전관예우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남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질의를 하려고 해도 국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실지, 예산이 없다고 하시면 더 이상 질의가 안 되는 것이어서…….

같이 공감할 수는 있고 의견 나눌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 드리면서, 26쪽 보시면 공가ㆍ폐가를 정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3억원 예산이었잖아요. 혹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셨나요, 추가로?

추경에 추가로 요구 자체를 못했고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국토부의 국정현안과제 보니까 공가ㆍ폐가 활용 이야기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잘하면 내년은 아니더라도 내후년부터는 일부 국비지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추경 때 추가 요구는 못하고 오히려 경상경비에서 일부 삭감이 됐을 것입니다.

지금 공가ㆍ폐가 현황이 어떤가요, 광주 전체적으로?

저희가 해마다 연초에 조사를 하게 되는데 금년도 통계가, 금년 2월까지 조사한 통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2,632개 동이고 그중 기 정비가 끝난 것이 258동이고 2,370개 동이 있는데 그중에서 철거동의를 해 준 데가 170개 동이 있고요. 나머지는 미 동의입니다. 철거동의를 해 준 데는 저희가 철거비를 구청에 지원해서 철거를 하고, 지금 철거비용이 한 동당 7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정비를 해서 텃밭이라든지 일부 나대지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쓰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처음으로 매입을 해서 공동체 활용공간으로 하려고 지금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는 사업이 소액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철거를 한다, 이렇게 철거 동의한 데만 다 철거를 한다고 했을 때, 내지는 일부 매입한다고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철거동의가 170개니까 700만원 잡으면 12억원 정도지 않습니까? 다른 계획으로 옆 사람이 사서 들어와서 집이 건축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때그때 상황은 다를 것 같습니다. 12억원 정도면 철거동의 된 데는 철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를 다 정비하지는 못하고 철거동의된 데만 하더라도 12억원인데 이번 추경에 요구를 안 하셨다고 하는 것은 올해는 공ㆍ폐가를 특별히 정비를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지요?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계속 상의를 해서 추가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해야 되고, 또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확보된 물량 가지고도 구청에서는 동의 받고 사업 들어가고 하면 또 연말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추가로 연말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사업 추진을 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39쪽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어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 생각인데, 문제의식은 똑같은 생각인데, 이것은 추경에 요구하셨나요? 올리셨나요?

광고물요?

예. 불법광고물.

국비에서 사업 받아온 것이 매칭이 덜 되어서 신청한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치구 단위에서 활동하는데 장비지원이랄지 이런 것으로 해서 자치구에 지원을 해 보자 해서 예산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미반영이 됐습니다.

맨 앞에 보면 IDA총회를 유치한다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있고 도시를 아름답게 한다 해가지고 총회 유치 홍보비만 1억 2천 넘게 쓰는데, 문제는 불법광고물이라든지 공가ㆍ폐가를 정비한다든지 실제로 광주라는 도시를 아름답게 정비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정도의, 자치단체의 현수막,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몇 천만원 정도면, 예산을 더 투여해서, 공직자들이 주말마다 나가가지고 불법광고물 뜯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은 무척 힘이 들었거든요.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그 당시 부시장까지도 보고해서 추가로 거의 확답을 받았는데 이번 추경에는 힘들어서, 당초 예산에는 꼭 확보해서 자치구가 일하는데 조금 더 원활하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DA총회 홍보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스탄불 가서 홍보를 하는 것은, IDA 총 사업비가 정부하고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8억원, 국가가 8억원, 그 다음에 협회 부담금 등 16억원 해서 34억원 계획인데, 조직위원회 차원에서는 이스탄불 가서 홍보하는 비용은 그 사업으로 정산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려온 사업비에서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내려온 사업비가 아니라 저희가 8억원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 부담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인원채용해서 쓰는 것은 국비로 채용해서 한 사람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홍보비용을 일단 우리 시, 문체부에서 편성을 못하니까 제가 추경 때 편성해서 홍보비는 하고, 거기에서 정산하는 사업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산을 나중에 추가로 확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일 다 하고 나서 예산 확보한다고 해서 그 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라도, 아니면 다른 목이나 다른 예산에서라도, 다른 과나 실ㆍ국에서 논의를 하셔가지고 확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구청 생활도 해 봤습니다만, 공ㆍ폐가 철거동의가 된 사업도 자치구 행정력으로 발주해서 철거를 하고 나가는 것은 많은 물량을 소화 못하거든요. 하는 것 봐서 사업비 추가로, 그런 비상대책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에서 공ㆍ폐가 철거해서 공동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재생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단으로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8쪽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매칭비율에 따라서 시비 확보가 필요하지만 금회에는 확보가 부족해서 부족분 추가확보하겠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부족하게 매칭을 해가지고 사업진행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나요?

이것은 금년도 단년 사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추경까지는 확보를 해야 합니다. 우리 시 재산이지 않습니까? 재산이 해가 갈수록 노후화 되고 또 옛날 건물이라 고쳐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설개선을 하고 있는데 부담분은 올 추경까지는 저희가 꼭 확보해서 해야 합니다.

확보가 현재는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어도 공사일정이 연말까지 계속 되기 때문에, 공사가 딱 한 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창틀 교체, 무슨 교체,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공정을 조정하면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애로는 없고 연말까지는 확보해서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님!

김영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 공ㆍ폐가 관련해서, 최근에 공ㆍ폐가가 많이 준 것은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동구도 많이 줄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우리 시 산하 공무원들 아이디어 공모를 했었지요? 1등 작품이 공ㆍ폐가 활용방안이었지요?

동구 직원들이 최고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신문, 언론에다가는 그것을 바로 시 시책에 반영해서 일을 할 것처럼 해 놓고, 어쩔 수 없이 10% 절감은 들어가는데 앞으로 그 활용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을 우리 실무자는 자세히 읽어봤고 추가로 되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동구에서 제안 했던 것이, 하고 있던 것을 보고서 틀을 맞춰서 한 것이었거든요. 나중에 보고할 때 보니까 거기에 협동조합 이야기가 살짝 나왔더라고요. 공ㆍ폐가를 이용한 협동조합, 게스트하우스, 이런 이야기가 살짝 나왔던데, 협동조합 관계는 구청에서 해결할 문제고 공ㆍ폐가를 활용하고 일부 재정 지원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계획 세워서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할 예정인가요?

협동조합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협동조합 말고.

나머지는 저희가 하고 있고 매입해서 하는 사업, 일부 의회에서 해 줬기 때문에 현재 구청에서 추천 받아서 사업성과가 어떻게 날 것인가, 매입해서 하는 곳은,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요즘은 언론에서도 사건사고도 안 나고, 공ㆍ폐가에서. 그래서 정비를 잘해 가고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문수 위원님!

허문수입니다. 우리가 도심 내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500호 매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들어오고자 하는 세대가 많이 밀려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되나요?

여기 기준하고 영구임대하고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영구임대 했던 것이 7천세대 정도…….

영구임대가 7천세대가 밀려 있고 현재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이것은…….

이것은 매입인데, 그것은 그때그때 신청을 받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단위로 했거든요. 어디는 집이 없으니까 신청이 안 된 데가 있고, 못 사니까. 어디는 약간 수요가 남은, 공급이 남은 데가 있었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전 자치구를 통괄해서 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구임대아파트 문제를, 단순히 취약계층에게 임대를 주는 과정이 상당히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좀 안 좋게 이야기하면, 표현을 하면 수용시설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어려우신 분들만 모아 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하기 위한 아파트 형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변에 좀 사시고 하는 분들은 접근도 안 하고 같이 안 살려고 하는 그런 풍토는 없습니까?

집단화 하느냐, 아니면 개별로 같이 사는 풍조라고 해서 소규모로 동네에서 같이 살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 가급적이면 집단화 하는 문제보다는, 그래서 매입임대가 나온 것입니다. 동네 집을 사서 몇 세대가 같이 살고 하는 문제가 나온 것이고. 그렇지만 대기자가 워낙 많고 그 다음에 서민들 중에서,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노인ㆍ장애인이 50%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 세대가 될 것입니다만, 노인 단독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들이 아파트 시설을 그렇게 안 느끼게끔 앞으로 해 가느냐 하는 문제, 또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크게 집단화 하는 것은, 세대가 1천세대, 이렇게 있는 것은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 소규모 단위로 군데군데 섞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더군다나 그 분들의 거주는 자기가 생계하는 곳이 전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남구 월산동 말씀하셨는데 200세대나 300세대 있으면 그쪽에서 생계하면서 거기에서 살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도가 갔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부터 바꿔야 돼요. 영구임대아파트, 저소득층 아파트, 이 자체가 바꿔져야 한다니까요. 아까 조영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남구 봉선동에 한 번 넣어보십시오. 안 되잖아요.

이번에 정부에서 행복주택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보금자리에서 행복주택으로 바꿨는데 행복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에 입지결정을 하니까 벌써 반발이 나오지 않습니까?

운영형태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고 하지만 명칭 자체라도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면 갈수록 운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혼부부들도 들어가고 해서 활기를 좀 불어넣고, 그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지 노후화 되고 가면 갈수록 거기 살려고 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것입니다, 노후화 되면. 그런다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그 문제는 정부 정책하고, 저희도 현재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위원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어느 시기에 이것이 맞다, 이렇게 바꾸자 할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선거구 지역이 광주에서 두 번째로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특히 이 분들이 정말 소외감을 안 느끼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 단순히 시설 보수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공동체적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책무가 아닌가도 싶습니다만, 단순히 지어가지고 그 분들 입주시키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들어가서 살면서 본인들이 어떠한 소외감을 안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실지로 그것이 많다, 그거예요. 그래서 더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계속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바로 대답은 아니겠습니다만, 그쪽이 우산주공…….

예.

신문기사를 보니까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살더라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것을 물려주지 말자 해서 스스로 무슨 활동들을 해서 조금씩 돈을 모았는데 상당한 액수를 모아서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그 아파트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 보고 저는 가슴이 찡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자조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도시국의 일만은 아닙니다만, 복지 쪽에서라도 자생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시책들이 같이 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그런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방금 허문수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해 나가야 할 일 중에. 지난번에 저한테 상무지구 영구임대아파트를 할 때 실무자들이 저를 설득했던 논리 중에 하나가 그 아파트 건설 자체를 주변 아파트와 비견해도 떨어지지 않을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제시했던 조감도나 디자인 자체가 저도 과거에 봤던 영구임대아파트와 상당히 수준이 다른 디자인들을 시도하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국이나 도시공사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하드웨어 문제는 바로 그런 식으로, 영구임대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아파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퀄리티는 우리가 최대한 높여주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두 번째 문제는 방금 이야기하신 프로그램 문제인데요. 우리가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이나 생협 운동을 영구임대아파트 프로그램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해 줘서 거기에서 교육공동체랄지 경제공동체랄지 이런 것이랄지, 또 마을의 자체적인 마을만들기사업이랄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정말로, 오히려 거기 들어가서 옆집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과거에 독거노인이 혼자 거기에서 방치된 상태로 발견되고 이런 경우들이 없도록 정말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애시 당초 주거환경을 계획할 때 그 수준을 제고시켜주는데 노력해 주시고, 세 번째 문제는 그것은 도시디자인국보다는 자치행정국이랄지, 이번에 투자고용국에서도 협동조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런 것을 결합할 수 있도록 실무적 차원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결합해서 서민아파트들의 생활환경과 주거환경을 개선해 줄 것인지, 과제로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영표 위원님!

국장님, 하나만 당부 말씀 드릴게요. 38쪽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해가지고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의 방향을 보니까 완전히 생색내기에 급급하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를 수리하려면 완전무결하게 한 아파트라도 해 줘야 하는데 이 아파트 조금 하다가 저 아파트 조금 하다가,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정도 되는 영세민 아파트라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곳이라도 완결하게 해 주고 다른 아파트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비근한 예로, 기정에 3억 5,000만원이고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 남구에 있는 종원아파트라는 데를 우리 국에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노후 수도관을, 녹물이 계속 나오니까 노후 수도관을 교체해 줬어요. 그런데 금년에 시민과의 대화 때 가보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이 몇 분이 나오셔가지고 “비가 새니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옥상방수 좀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 방침은 무엇이냐, 그 아파트를 해 줘야 하는데 다른 아파트를 선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라도 완전무결하게 보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번에 1억 5,000만원 올라와 있는 것은 어 어디입니까?

어디어디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슨 구에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5억원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3억 5,000만원밖에 본예산 확보를 못해서 타 구청을 다 잘라냈거든요. 전체적으로 받아서 비슷하게 간 것이고요. 어느 아파트를 주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종원아파트 관계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워낙 노후되어가지고…….

그러면 이번 시민과의 대화 때 시장님이 “알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장 가서 보고 다른 데도 체크를 해 봐야…….

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다니까요, 주민들하고.

그러니까 현장을 가서 보고 우리 입장에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종원아파트 같은 경우. 그런데 한계를 어디까지 가냐, 저 아파트만 다하게 되면 1년 예산을 다 써야 그리 가는 경우가 생기고…….

그때 주민들이 이야기할 때 보니까 방수하는데 5천인가 7천인가 이야기합디다?

액수가 더 될 것입니다, 옥상 전체. 시장님이 현장 가셔서, 남구 사실 때 대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알고 있고요. 현장 나가서 대책을 별도로 강구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서민들이 살고 있는 20년 된 아파트 중에서도 굉장히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재원이 허락된다면 이런 예산을 잡아가지고, 서민들이 비가 오는데 비가 새서 잠을 못 자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투자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우리 서민들 생활에 관심이 지대하신 것 알고 저희가 더 노력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안, 또는 시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