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이춘문 의원 외 여섯 분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 조례」안, 서정성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정병문ㆍ홍인화 의원 외 다섯 분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송경종ㆍ서정성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그리고 「광주광역시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일반안건이 5월 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 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인권담당관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인권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80억 4,800만원으로 본예산 43억 7,700만원보다 36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6·25 전쟁납북피해사실조사지원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500만원,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 등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500만원, 5·18아카이브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25억원, 오월길 조성을 통한 인권도시 창조관광 활성화 기금 10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 규모는 5·18기념문화센터 소관 예산을 포함하여 총 166억 6,000만원으로 본예산 127억 2,000만원보다 39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권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39억 6,000만원 증액으로 캄보디아 광주 진료소 지원 5,000만원, 인권옴부즈맨 운영 3,900만원, 5·18역사왜곡대책 자문관 운영 6,000만원, 오월길 조성을 통한 인권창조관광 활성화 2억 2,000만원, 5·18기념재단 자료수집 및 구술채록비 2억원, 오월길 조성 9억 7,000만원, 5·18아카이브 구축 25억원, 5·18아카이브 구축 일반운영비 1,000만원, 전임계약직 나급 기타직 보수 4,000만원, 6·25전쟁납북피해신고 사실조사 등 국고보조금 반환 5,000만원 등 총 10건에 39억 6,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인권도시 추진과 평화교류 강화, 그리고 5·18 선양사업 등 예산절감액 1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8기념문화센터 소관 사항으로 5·18기념문화센터 운영 등 예산절감액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12년도 기금 결산 결과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이자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감소에 따라 1,4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감소에 따라 본 기금에서 1,400만원을 삭감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5·18민주화 운동 왜곡·폄훼에 대한 적극적 대처로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 광주 위상 제고를 위해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국제적인 행사나 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고생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안을 보게 되면 먼저 예산서 18쪽, 5·18사적지 상징화 사업 관련 예산 1,000만원이 있네요. 그 다음에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기념관 건립 관련 9,965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이 다 끝났나요?

아닙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예산 절감은 10% 일괄 감축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 감축을 한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사적지 상징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시설비에서 이렇게 감액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다른 국ㆍ실에 있는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10% 절감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있지요. 상징화 사업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러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결국은 이것은 부실공사나 또는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했던 예산액의 내용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징화 사업 관련해서 5·18사적지 종합계획용역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해 가지고 종합계획서를 세운다고, 그것을 본 위원이 촉구도 하고 그랬는데 그 종합계획서 나왔나요?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요?

아니, 용역보고서는 나왔지만 그 보고서와 관련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지요. 그 종합계획이 나왔냐 이 말이지요.

종합계획은 아직 안 나왔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요.

종합계획서가 나와야지 예산을 삭감하든지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보고서가 나온 때가 언제였습니까?

작년에 나왔지요.

작년 언제요?

작년 상반기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 하반기에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종합계획서를 세우고 거기에서 이 계획에 따라서 본예산에 확보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 가야 되는데 지금 용역보고서만 받아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하지도 않은 사업을 10% 절감이라 그래가지고 하면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원래 5,000만원이나 아니면 4,500으로 올려야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자체에 문제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하고 다르게 집행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 조금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통 사업이 끝나고 난 후에 하다 보니까 어디어디를 절감할 부분이 있다면 1차 추경이 아니라 2차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하셔야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깎아가지고 하겠다 이 말은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원설계하고 다르게 되면 또 다시 이것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리겠다는 것인지 어떤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예산 절감이거든요. 그것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8기념문화센터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산책로 예산 중에 5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것인데, 페이지를 보면 23쪽입니다. 거기도 끝났나요? 전부 공사가 끝났어요?

기념문화센터소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차동준 5·18기념문화센터소장 차동준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18공원 무각사 앞 산책로는 공사가 완료됐고요. 대성전 보수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대성전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건물입니까?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차동준 5·18기념문화센터 건물에서 무각사 가는 우측으로 가면 그 중간에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가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어가지고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당초 예산을 2억을 요청했습니다만, 그 절반만 확보되어가지고 일단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권담당관실은 5·18 사적지 관련해서 매우 심도 깊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왜곡 대책이라든가 엄청난 여러 가지 사회적 반향이 일어났던 문제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도, 농성동의 시계탑이라든가 YWCA 복원이라든가 그리고 통합병원이라든가 이런 여타의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번 그 용역이 왔지만 그것으로 충분치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사적지 종합 뿐만 아니라 5·18과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것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연결된 것이 오월길 사업이었습니다. 오월길 사업이 오면서보다 촘촘히 세밀하게 해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춘문 의원님이 제안하고 좀 있다가 말씀이 있어야 될 기본조례안도 나오는데요. 종합적으로 한번 5·18 기본계획을 짜야 될 시점에 와있지 않는가, 이 점에 관련해서 저희가 정말 깊게 고민하고 있고요. 올해 지켜봐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말씀하셨던 종합운영센터, 이를테면 컨트롤타워를 하는 것이 맞는 건가, 아니면 커다란 인프라 중심으로, 이를테면 5·18통합병원의 주체로 누구를 세울 것인가, 기무사 터 같은 경우는 기무사 터로 세울 것인가, 구묘역은 구묘역 터로 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 주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포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좀더 후회없는 계획을 위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요.

예. 진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시적인 계획서나 계획안은 언제쯤 나올 예정이십니까?

일단 5·18재단이나 5·18단체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주체의 문제에서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또 다시 종합적인 것을 용역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동안에 나왔던 용역이라든가 사례를 총집결해서 5월 쪽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것을 한번 세밀히 하자라는 안까지는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올해 안에는 가시적인 형태로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종 위원입니다. 18페이지 5·18 역사왜곡대책 자문관 운영 6,000만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시장께서 5·18 역사왜곡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로서 자문관 운영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우선 여기에 대해서 인권담당관실의 의견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ㆍ김대중 정부 차원에서 북한군 개입이라든가 왜곡ㆍ폄하 사례가 물 위에 단순히 스쳐가는 미풍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이후에, 또 박근혜 정부 왔을 때에 보면 이미 이것이 제2의 광주에 대한 유린이었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천인공노할 사안이 예전처럼 문자화된 것이 아니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급속도로 진화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묵과할 수 없었고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민간거버넌스, 정치권, 포괄적으로 다 해서 저희가 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좀전에도 정현애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왜곡 사례에 대해서 매우 촘촘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지만원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왜곡ㆍ폄하에 공급하는 기지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무장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법적 대응이 즉각적으로 될 것 같지 않았고 우리 시에 있는 송무팀이 하기에는 매우 전문적인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5·18만 특정해서, 특화해서 이것을 발본색원해야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자문관을 저희가 요청했었습니다.

이미 자문관 위촉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박승일 5·18법률자문관이 전직 시청 계약직 공무원이셨지요?

예.

좋습니다. 5·18역사왜곡 대책에 대해서 우리들이 당연히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의회의 예산 심의가 거쳐지지 않은 상황에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고 이미 위촉도 하고 이런 상황이시거든요. 그리고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자체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는 고문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5·18법률자문관, 이 분한테 주는 수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지 않아요. 이것, 혹시 비교해 보셨습니까? 담당관님, 여러분들께서 5월 24일 업무협약체결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6월입니다. 예결위 심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예산도 12개월을 저희들한테 올렸어요. 아까 정현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들이 의회의 예결심의라든가 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인권담당관실에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인권, 인권하시는데 의원들 인권도 생각해 주시라고요. 우리 자문변호사 수임료가 평균 110만원에서 330만원입니다. 여러분들, 건당 500만원으로 올려놨어요.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양심있는 분이시라면 저희들이 예산심의가 끝난 이후에 6개월 분을 계상하시든지 7개월 분을 계상하시든지 하셔야 돼요. 지금 12개월 분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자문료를. 좋은 일 하자는데 있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봤었을 때 어느 한 사람한테 특혜를 주고 있는, 굳이 우리 시가 5·18법률자문관 위촉을 해서까지 일을 해야 되는가, 시청에 전직 계약직으로 있던 사람을 다시 위촉을 해서, 이것이 누구를 위한 법률자문관 제도인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또 한 가지가 옴부즈맨 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공문을 줘보라고 했어요. 이미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이 예산도 서기 전부터, 물론 총액 인건비제에서 채용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옴부즈맨, 이 상황도 여러분들이 3월달에 채용하셨어요. 의회 조례 통과되기 전에, 3월달에 계약하셨어요. 그리고 예산은 6월달입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5·18역사왜곡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강력히 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굳이 법률자문관까지 위촉해서, 우리 고문변호사들한테 건당 110~330만원 정도 주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500만원의 수당을 여러분들이 책정하셔놓고, 또 의회에서 이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위촉해 놓고, 이 예산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옴부즈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지원, 이 부분은 아주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광주시가 대외적으로 5·18을 국제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좋지요. 광주 5ㆍ18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의 성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전이나 대구나 다른 광역시하고 다른 것이 뭐냐는 것이지요? 인권담당관실 하나 있는, 이런 부분 하나 다를까요? 저는 좀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좋은 일하고 계시고 또 많은 성과도 내고 계십니다만, 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제가 예전에 5월 어머니집 예산 관련해서도 여러분들께서 편법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5월 어머니집도 그래요. 그 예산도 제가 그때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 부족하답니다. 뭔가 하나를 하실 때 제대로 하시고 똑바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 저는 좋은 일 하는데 있어서 결과도 아주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절차와 과정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예. 제가 답변을 간단히 아주 짧게 드릴까요?

예. 한 말씀하십시오.

결과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과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김민종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신데요. 저희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 한번도 심중에 벗어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노력과 예산상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김민종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전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법률자문관 문제는 속내의 문제를 말씀 올리자면 실질적으로 이 비용과 관련해 가지고 변호사가 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수임료는 적정한 객관적 비용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5·18단체와 관련해 가지고 지만원의 소송 관련해서 증인 소환이 있을 때 5월 단체 회원 분들이 증인 소환이 됐는데 이 법률적인 대안이 없는 겁니다,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가 넓게 보는 측면이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고요. 두 번째는 박승일 변호사가 전직 송무담당 변호사였는데요. 실질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해서 엄청나게 바쁜 와중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하나의 의식 때문에, 5·18을 정말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권 옴부즈맨은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잡아서 했어야 되는 것은 옳은 지적이신데요. 워낙 처음 한 업무라서 이런 과정 상의 오류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광주에 있는 나머지 변호사들은 다 이것을 맡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씀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방금 답변하신 내용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법률자문관 위촉하는 과정들 중에서 우리가 적정한 과정을 거쳤는가, 이것은 제가 따지지 않았어요, 안 그러실지 아니까.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아까 말씀한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 그러면 굳이 자문료 안 줘도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촉하겠다고 여러분들이 공개적으로 공개모집을 하신 적도 없을 것이고, 그런 과정 안 거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가 있을 수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박승일 변호사, 이 분이 좋은 뜻으로 참여했으니까, 본인 실명을 올려서 죄송한데요. 이 분 말고 나머지 분들은 5·18 역사 인식이 부족할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뜻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그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변호사를 개업하신 지가 얼마 안 되는 상황이고, 이 분에 대한 어떤 평가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고 5·18에 대해서 직접적인 송사에 참여했던 변호사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 여러분들이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 전혀 안 거치셨잖아요. 잘못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시 인권담당관 예산이 기존에는 100억 정도 됐네요. 이번에 예산이 139억이지요. 39억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했지 않습니까? 늘어난 것이 얼마고 줄어든 것이 얼마입니까?

늘어난 것이 39억 정도 되고요.

줄어든 것은요?

36억이 증액이 됐었고 1억 4천이 줄어들었습니다.

제대로 알고 답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해 주시지요. 39억이 변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 늘어난 것이 얼마고 감액된 것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39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러면 감액된 것이 1억 4천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확인해 봅시다. 민간경상보조에서 통일기금이 5천에서, 교류협력기금이 3억에서 2억 7천, 3천 줄어들었지요. 그 다음에 6ㆍ15공동선언, 5천에서 4,500해서 500 줄어들었지요. 다 합해서 1억 4천입니까?

예.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가는 것 중에 감액이 얼마 됐습니까? 민간경상보조가 감액이 될 때 관련된 민간단체나 5월 어머니집이나 6ㆍ15공동이나 이런 데하고 논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간경상보조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 왔기 때문에 아까 정현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0% 감액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인식했고요. 또 한 가지, 사실은 인권담당관실 입장에서는 10% 평균적 감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정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인권담당관실이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민간단체에 주면서 아무 이야기없이 10% 감액하니까 논의하거나 합의하지 않고 10%씩 감한 것이 인권적인 건가요?

그것은 사전에 이야기가, 좀전에 말씀처럼 다 드립니다.

다 합의했던 겁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이 필요 없어서 5천 요구했다가 500 깎아도 동의한다, 이 말인가요?

예.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정현애 위원님의 말씀과 똑같은 일맥상통인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4,500을 하셔야지요.

그렇습니다.

인권적이지 못하잖아요. 다른 이야기드릴까요? 1억이 증액된 내용 중에서 5월 기념재단 자료수집 구술 채록 2억 2천, 오월길 조성 9억 6,700, 이것이 작년에 예산이 이야기되다가 갑자기 된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에서 이야기가 되다가 이야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나온 겁니까?

오월길 10억 9천 말씀입니까?

예.

국비입니다.

국비가 되어서 이번에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선정사업에 저희가 당선이 됐습니다. 오월길 사업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저희가 선택이 됐습니다. 칭찬해주셔도…….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인권적이시네요. 잘 하셨고요. 예산편성과정에 본예산에 안 되어서 추경 때 되는 것은 부득이하다 할지라도 갑자기 사업이 이렇게 된 경우는 자칫 오해가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산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세계인권포럼 관련에 대한 행사에서 그런 의전은 어떻게 하십니까? 국제행사를 할 때 의전 매뉴얼대로 하십니까? 아니면 국장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더 촘촘히 챙기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너무 촌스럽던데요. 우리 의원을 소개하고 국회의원을 나중에 소개하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지요. 안 해도 되지요. 명색이 인권포럼하신다고 하면서 세계적인 인권 전문가들 다 모셔다가 새마을협의회 북구회장, 무슨 회장, 어디 교수, 이렇게 소개를 할 필요가 있나요? 외국인들 오셨으니까 외국인들 다 소개해도 부족할 판에 소개를 20분, 25분씩 하면서 정작……. 그런 매뉴얼 좀 주세요. 그렇게 하는 매뉴얼을 주시라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의전행사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저한테 국장님이 인권 행사기 때문에 인권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던데 나는 무엇이 인권인지 모르겠어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먼저 우대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분들은 놔두고 그 이어폰 들리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던데 들리지도 않게 하는 것이 인권적인 것인지, 동네 새마을협의회 회장 소개하는 것이 더 인권적인 것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의전 매뉴얼을 주세요. 외부 손님들 오실 때 의전하는 매뉴얼 주시라고, 저한테. 안행부 매뉴얼이 되었건 국회의원 매뉴얼이 되었건 광주시에서 외국인 의전을 하는 매뉴얼을 저한테 주세요.

예.

두 번째 요구드립니다. 인권포럼 전체 평가와 결산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요. 최대한 빨리 우리 위원님들에게 인권포럼 예산내역을 정확히 주십시오, 정확한 세부적인 자료까지. 얼마의 큰 틀로 목만 적어주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결산서류까지 다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애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광판 1개소를 청량리역에 세우겠다 하시고 예산을 2,400만원을 편성하셨네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야 될 시급한 이유가 있었나요?

유종성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빈 공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리한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예산 세워서 그쪽에 표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유종성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1월달부터 광고 여백이 안 나왔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광고 여백이 나왔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광고 여백이 남아있어요?

유종성 예.

그러면 1월달에는 안 남아있었고요?

유종성 예. 그때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디어디 설치하려고 조사를 했었나요?

유종성 어디 조사는 안 하고요. 이쪽에 더 확대코자 하고, 근거는 안 남겼습니다만, 이쪽 저쪽 알아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예산이 추경에 올라올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1월달에 확보해 놓고 우리 시의 홍보를 위해서 한 군데가 더 필요하다. 꼭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획이 세워졌다면 본예산에서 확보를 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광고를 할 수 있는 좋은 곳에 여백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거꾸로 된 것이거든요. 더 좋은 데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유종성 한번 이렇게 결정되면 다른 데는 추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데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유종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는 본예산에 확보해서 그런 방향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무조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마시고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는 서울메트로가 관리하는 역이에요, 청량리역은? 서울메트로가 관리하고 있는 곳인 줄 알고 계십니까?

유종성 메트로가 관리하지만 위탁하는 회사는 다른 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위탁회사를 하더라도 서울메트로에서 그 광고를 주지 않겠습니까?

유종성 예.

광주광역시도 지하철 1호선이 현재 운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한다면 서울시 광고를 우리 메트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교류하는 광고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신중을 기해서 세세한, 여러 가지 면들을 살펴보면서 광고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청량리역에 빈 광고지 있으니까 덜커덕 추경에 올려가지고 확보해서 거기 하마, 이렇게 하면 청량리역보다 더 좋은 광고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우리가 앞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거기 그렇게 정해져 버리면 나중에 바꾸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도 있고요. 또 우리 광고비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도 같이 해야 되는데, 서울시 홍보를 광주시 메트로에서 해 주겠다, 이렇게 교환하면서 연구해 보는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서구문화센터 앞에 LED 전광판 있지요?

유종성 예.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타 시ㆍ도의 좋은 광고를 하도록 권유를 해서 하고 우리 시에서도 다른 시의 한복판에 하고 있는 곳에다가 광주시의 특산물이라든가 또는 광주시의 행사를 소개하는, 그런 광고전략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무조건 주어진 조건하에서만 광고를 하지 마시고 김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중요한 축제광고나 이런 것들을 우리 LED 광고판에서 광주시내에다가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우리 광주시의 홍보를 타 지역의 도시라든가 이런 데서 할 수 있게 서로 협약을 체결해서 하게 되면 홍보효과가 훨씬 더 배가되지 않겠는가.

유종성 현재는 자치단체에서 서로 요구를 하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어디어디하고 있어요?

유종성 저희들이 국제행사 있으면 각 시ㆍ도에 공문을 보내서 전광판 있는 쪽에 표출의뢰를 하고요. 전국의 시ㆍ도 축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공문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내용들은 기록으로 남아있겠지요? 우리가 의뢰한 곳은 어떠어떠한 도시에다가 의뢰를 해서 광고를 했는지 또 우리가 받아서 한 것은 언제였는지, 가능하면 최근 3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성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명예기자단 관련해서 명예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지적을 했고 또 동료 위원, 문상필 위원님께서도 증액 편성을 요구했을 때 증액 편성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것이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유종성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의뢰를 해서 1,000만원, 하반기용으로 편성을 요구했는데요. 마지막 예산심사 단계에서 탈락이 된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으신 것 아니에요?

유종성 노력은 저희들이 충분히 했습니다. 이번에 조례도 개정해서 주부명예기자 활동근거도 마련됐고 했기 때문에 예산도 꼭 필요해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힘이 좀 부쳤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내부 광고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지요?

유종성 예.

그런데 시내버스 외부에다가 광고를 하고 있는데 내부에도 했으면 더 효과가 있겠다. 그렇게 지난 번에 제 기억에 나종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내버스 내부에 그런 광고를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외부에 하는 광고를 줄인 건가요? 줄이지는 않았지요?

유종성 줄이지 않고 추가로 내부도…….

추가로 한 거지요?

유종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하면서 실제로 발로 뛰고 있는 기자들이나 명예기자단들에 대한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런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종성 예산담당관실에 저도 얘기를 하고요. 해당 계장이나 직원들, 수차례 가서 반영해 주도록 요청을 했는데 추경예산 재원이 워낙,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에 하고 있는 광고인데 하고 있는 광고에다가 내부광고까지 증액을 해서 하시면서, 말하자면 뭐가 더 중요한지 판단을 못 하신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유종성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중요하다고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부분을 조정하셔가지고 이것을 먼저 세우고 이것은 나중에 세우겠다고 이렇게 예산실하고 상의를 해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판단해 주시라는 이야기지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내버스 내부광고를 증액해서 외부에서 하고 있는 외부광고를 내부까지 갖고 가서 하는 것도 효과는 있겠지요, 당연히. 이런 것보다는 이것이 좀더 급하게 해야 될 예산인 것으로 봐지는데 이런 조정을, 판단을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유종성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사정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번에 예산이 내부광고는 중요치 않고 또 주부명예기자만 중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강력히 요청했습니다만, 우선순위에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외부에 광고를 하고 있는데 내부에 있는 시내버스 광고까지 무리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는데 이것을 거기다 세워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광고비를 쓰면서 꼭 해야 될 그런 지출을 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가 힘이 센 부서인가 보다, 힘이 센 사람이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러면서 공평한 사회라고 느껴지겠습니까? 좀더 실질적으로 공동체의 어떤 활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런 쪽에 힘을 싣도록, 전반적인 기본원칙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비를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타 시ㆍ도와의 교류문제라든가 또 메트로에다가 설치를, 시급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할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러기보다는 조금 더 세밀한 대변인실에서 홍보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급하니까 금방 여기 쓰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유종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