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한 가지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 회의 자리에는 남부대학교 보건대학원 강경숙 교수님과 대학원생들께서 방청을 위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와 본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6건으로 정현애ㆍ홍인화ㆍ강은미ㆍ전주연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 허문수ㆍ김민종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2013년 5월 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복지건강국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670억 1,300만원보다 158억 700만원이 증액된 3,828억 2,0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 가운데 정신보건시범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21억 1,000만원 등을 신규계상하고 시비 반환금 수입으로 자활사업 1억 9,0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억 7,800만원, 중증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4억 1,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5억 8,100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사업 가운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운영 21억 2,600만원, 노인일자리 확충 19억 2,000만원, 중증장애인사회활동지원 8억 8,600만원 등을 계상한 반면, 기초생활보장급여 70억 9,5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기금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10억 7,700만원, 도시보건지소 신축 8억 9,1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정신보건센터운영 3억 8,1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700억 4,000만원보다 402억 1,200만원이 증액된 6,102억 5,200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2,898억 900만원보다 60억 7,600만원이 증액된 2,958억 8,500만원으로 긴급복지지원 32억 1,500만원, 건강보험료 지원 9,2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6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기초생활보장급여 74억 8,700만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8,000만원 등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2,346억 9,600만원보다 242억 9,200만원이 증액된 2,589억 8,800만원으로 노인복지분야에 빛고을ㆍ효령노인건강타운 운영 위탁 4억 7,100만원, 노인일자리지원 38억 4,000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에 15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분야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16억 5,900만원, 중증장애인사회활동지원 16억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445억 100만원보다 92억 8,500만원이 증액된 537억 8,600만원으로 정신보건시범사업 32억 7,200만원, 도시보건지소 신축 11억 1,300만원, 예방접종실시 16억 1,4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광주국제치과산업박람회 2억 1,500만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5,6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10억 3,400만원보다 5억 5,900만원이 증액된 15억 9,300만원으로 국고보조 증액에 따른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 4억 8,900만원, 음식점 서비스개선 3,000만원, 우수숙박시설 지원 육성 6,000만원, 총 5억 7,9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따른 식품 중 유해물질 집중관리 등 총 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149억 3,500만원보다 75억 3,000만원이 증액된 2,224억 6,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8억 8,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9억 7,5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민간위탁금 82억 3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억 7,300만원 등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3종 변경계획안으로 이번 변경안은 전년도 결산액을 반영 조정하고 예산효율화 계획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을 10%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서민생활안정 등 시급한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부록파일 첨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64쪽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관련 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 요구했던 인원이 다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그 세 분 이번에 증원이 됐습니다. 협회에서 와가지고 요구했던 사항, 직업재활기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번에 충원이 됐습니다.

그 세 분 증원과 더불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동안 조금 다른 분야에 비해서 종사자들의 낮은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원래는 6명을 증원시켜줘야 되는데 6명이 안 되니까 최종적으로 3명 이야기해서 3명이라도 증원한 것은 많이 노력을 하신 건데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직업재활시설별 직원배치기준이 2013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사업안내에 참고 자료로 나오잖아요. 거기에 근거하면 장애인재활시설별로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것 관련해서 이후 해결대책이나 이런 것을 갖고 계신가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가 법적 기준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사자 수가 부족함과 동시에 근로인원을 다 채우지 못한 사항도 있어서 부족한 종사자는 100% 채워지도록 목표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면서 채워지지 않은 종사자를 대신할 수 있는 인력으로 자활사업자 40명을 배치해서 종사자들의 일감을 덜어주도록 조치하면서 법적 기준 100%에 도달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 100%를 달성하시겠습니까?

100%가 달성되도록 앞으로 있을 내년 본예산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 작년 본예산을 이야기할 때 인원을 충원해달라고 과장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을 거고, 그래서 추경에 6명은 어떻게든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의치 않아서 3명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전처럼 시간만 때우고 가는 방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득도 창출해야 되고 감독도 더 강화된 상태인데 장애인들 30명을 보살피는데 직업재활교사가 2명, 이렇게 있어가지고 일에 효율도 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도 있어서 재활시설 하시는 원장님들께서 울다시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조율해 가지고 최소인원 3명만 조율했는데 그분들이 적어도 12명은 충원을 해달라고 요구하셨어요. 12명을 언제까지 충원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또 내년 본예산에 “노력은 했으나 안 됐습니다.” 이렇게 될 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으시냐는 거죠.

그 계획은 본예산 시기에 구체적으로 세워야 될 거고요. 12명은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시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에서 올리기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삭감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국에서 못 올리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 권한이 없으니까 못하는 건데…….

국에서는 올리는데 시 전체적으로 재원 배분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그분들 하고 몇 차례 간담회도 했고, 필요성, 현장실사를 연초부터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노력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예산보다 이번 추경 반영할 때도 장애인쪽 예산을 많이 올리신 게 장애인복지가 다른 복지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이어서 이번에 그렇게 반영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역할도 많을 거고 할 일이 많을 건데 직업재활시설이나 이런 것도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인원 확충하겠다. 그리고 예산계에 올렸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이 예산 꼭 반영되게끔 도와달라 이런 것까지도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인원 확충 덜한 것 반드시 충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제 장애인복지예산공동대책위원회에서 기자회견도 했더라고요. 충격이, 제목이 ‘거짓말이다’, ‘뻥이다’ 이렇게 했던데 그만큼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반영이 부족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후 대책이 있습니까?

장애인 관련 예산은 2010년 예산을 봤을 때 ―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 600억대여 가지고 금년 본예산까지 약 890억, 복지건강국 산하에 세워진 예산만 해서 890억, 그 외 다른 부서 예산까지 합치면 약 1,000억이 넘어가지고 2010년 대비 상당한 예산 증가가 있었습니다. 또 나름대로 장애인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이게 모든 개별 단체들의 요구사항을 모아놓은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했던 10개 사업에 대해서도 일시에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에게 주도록 했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장애인 예산을 위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거기에 채찍질하면 말이 쓰러진답니다. 저희가 좀 더 빠른 속도로 달리겠습니다. 그렇게 달리는데 채찍질해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그 시간만큼 저희 노력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도 그렇게 호소하면서 더 빨리 달리겠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한 것을 다른 광역시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을 제기한 것도 있잖아요. 가령 이번에 사회복지처우개선 등에 대한 조례에 보면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켜라’. 다른 데는 거의 12년, 13년 기준인데 우리는 10년 기준이어서 이번에 노력하셔서 예산이 확보됐지만 13년인데 11년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13년 기준을 언제까지 완성할거냐 이런 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보건복지에서 각종 장애인시설을 설치할 때 이 시설을 운영하려면 기본인원이 이 정도 필요하고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 가이드라인이라도 지켜달라 하는 건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사회복지의 시 자체예산을 마련하기 보다는 국가에서 하라는 기본 운영이라도 제대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지켜달라. 우리 광주는 인권 도시니까 인권도시답게 빠른 시일 안에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어렵겠지만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할테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인건비도 14년 기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년 기준은 아마 2013년 4월경에 확정이 될 거고 저희가 2013년 가이드라인으로 했을 때 얼마가 드는지 봤더니 약 7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했던 사업에 대한 목록도 저희가 장애인민원에 시달리고 본예산 시기가 안 되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했는데 그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뒤쪽에 보니까 77쪽요, 도시보건지소 신축 예산이 기금하고 시비해서 일단 시비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밑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기금이 66%이고 시비가 34%인데 시비가 명시가 안 되어있어요.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까?

국비만 확보를 해놓고 있고 시비는 반영이 안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시비 반영 안 되면 이 사업 어떻게 됩니까?

추진을 못하죠.

현재는 시비 확보를 못했지만 결산추경이라는 한 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기금만 반영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결산추경에 예산확보해도 국비 반납하지 않고 사업할 수 있습니까?

2월까지 사업집행이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도시보건지소 신축과 관련된 것은 연속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는 일단 설치비만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정리추경이면 12월말에 확보해서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정정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는 결산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늦습니다.

그런데 왜 확보가 안됐습니까?

시장님 방침까지 나 있었습니다. 예산운영상 예산실에서 반영을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쇄에 대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 어쨌든 도시보건지소 신축이나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국비를 따놓고 시비 매칭을 못해서 사업진행이 안 된다면 문제잖아요. 더욱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변에 설치해서 만성질환을 관리하겠다는 거라고 나와 있던데 국장님 노력이 부족하셨던 겁니까,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서구 상무2동에 영세민아파트 3개가 밀집되어있기 때문에, 또 건강증진생활센터 기능 자체가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밀착형으로 운영되게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도 이 부분을 광주형 복지모델도 있고 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신규사업 예산을 반영하면서 뒤로 밀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결위에 가서든 아니면 내부적으로 목을 변경해서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이번 예산에 확보되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치과주치의 조례」가 통과되고 이번에 예산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푼도 안 됐어요. 왜 안 됐습니까?

지난 2월 15일에 위원님께서 열성을 가지시고 했던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제가 제정이 되고 3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을 예산계상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계상 요청 내용을 보면 현재 차상위계층 초등학생 7,492명 중에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비 1,000만원하고 2억 9,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했는데 그것도 사업예산순위에서 밀렸거든요. 나중에 5,000만원 정도 여유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라도 반영을 할까 했습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번에는 뒤로 했다가 내년정기예산에 반영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공공부문의 의료강화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해놓고 관련단체들이 환영한다는 성명서까지 낸 상황인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많이 아쉽더라고요. 이 예산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는 당연히 확보되어야 되겠지만 예결위에서라도 혹시 삭감분이 있으면 추가하는 방법을 모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후에 오후 3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 두 분이 대부분 문제시되거나 파악하고 싶은 분야는 자세하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빠진 것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짜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걸로 제가 압니다. 재원은 한정되어있고 상황은 많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들어가고 빠져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중에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예산은 우선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순위가 가장 먼저 국비와 시비의 매칭사업, 국비는 내려와 있는데 시비를 매칭하지 못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나온다든지 일을 추진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그게 1순위라고 봅니다. 그 외 나머지 2순위, 3순위가 있겠는데. 현재 보면 어디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시비매칭을 못한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을 확보하지 못한 게 62억 6,400만원, 노인시설생활기능보강 10억 6,800만원, 장애인시설기능보강 5억 9,800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6,270만원 해서 약 79억 9,200만원 정도가 다음에 확보해야 될 사항인데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의 경우는 결산추경에 확보될 것을 목표로 하고 그렇게 되면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 국ㆍ시비 매칭에 약 80억 정도가 거의 안 됐거든요, 79억 몇천이니까. 현재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본예산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는 제로베이스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편성상. 제로베이스로 매칭 못하는 게 없이 80억이 다 됐어야 하는데 거금 80억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답변은 뻔합니다, 돈이 없어서. 들으나 안 들으나 똑 같은데, 문제는 뭐냐? 이 만큼을 못했을 때 일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더더욱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아까 강은미 위원이 질의했던 방향대로 아예 매칭이 안 되어가지고 못하고 국비를 반납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행히 정리추경에라도, 그냥 선 진행을 해라, 정리추경에 막아주겠다 해서 진행하는, 두가지로 나눠질 겁니다. 완전히 진행을 하지 못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와 일은 추진하는데 마지막 정리추경 때라도 해서, 없는 상황에서라도 먼저 일을 해라, 그 다음에 막아주겠다는 하는 상황은 대략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네 개 말씀드렸습니다만, 3 대 1로 건강생활지원센터만 아까 말씀대로 설치비라서 추경에 확보된다하더라도 회계 기간 내에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나머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라든지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이라든지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집행하게 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이 내용은 아예 국비를 반납한다?

예.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반납하는 것은. 어쨌든 국비까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라도 정리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반납하는 것은 문제거든요.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십시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금년 국비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저희도 한 개만 할 계획이 아니고 앞으로 10개 정도로 확대해 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시비가 확보되어서 늦게라도 1개소라도 센터가 개설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겠습니다만, 1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14년 예산에…….

국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물론 내년에도 할 수 있고 내후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를 따오려면, 솔직히 말해서 이것 반납하면 이 분야는 내년 국비 따오기 어렵습니다. 올해도 못썼는데 내년에 국비달라고 하느냐, 우리도 가서 달라는 소리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물론 답은 내년에, 내후년에 하겠습니다 하는데, 오늘아침엔가 어제 아침엔가 시장님께서도 당부하시더만요. 국비 따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몇 번 당부하시더만요. 내년 예산에 국비 확보하는 데 지금부터 만전을 기해 달라, 예산을 따오는 것은 제로섬 게임이다,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오는 것이다, 가서 투쟁해서 따오는 것이다, 거의 그렇게 해서 국비를 따왔을 거예요. 그 어렵게 힘들게 따온 국비를 시비매칭을 못해서 반납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실링으로 따가지고 각 시ㆍ도에 배정한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가 앞으로 10개소 목표로 하게 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업이 금년도에 끝나지 않고 2014년, 2015년 계속해서 더 많은 개소 수 운영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10개소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에 꼭 지켜보겠습니다, 하시는지 못하시는지. 내년에 승진해서 자치행정국장으로 가시면 나는 모르겠다 하고……. 하여간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정리추경에 할 것도 거의 80억이거든요.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걸 거울삼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사실 이 예산 중에는 본예산에 세워야 할 예산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80% 이상이 본예산에 세워야 할 건데 그때도 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추경에 세워드리겠습니다 했다가 다시 추경에 또 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리추경에 세우겠다는데 분명히 정리추경에서도 못 세운 게 또 나옵니다. 제가 100% 장담합니다. 80억 절대 다 못 세웁니다.

추경은 믿을 것이 못 돼서 저희도 본예산에 가급적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여의치 않아서…….

제가 말은 좋게 하면서도 아픈 분야를 찌른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예산은 국비매칭이니까 본예산에 100% 다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노력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혼자 다 하시겠어요? 뒤에 계신 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본예산에 세우려고 노력을 해서 그때 세웠으면 아주 편하게 넘어가죠.

위원님, 문제가 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은 금년 3월에 국비가 뒤늦게 와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것 하나 이야기하지 마시고 건강생활지원센터 6천몇 백만원 짜리 그것 하나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외에 나머지 것. 내가 그래서 80%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줄여서 80%에요. 90% 이상 더 될거예요, 따져보면. 오늘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 분야는 송경종 위원과 강은미 위원이 다 지적했어요.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번 추경예산 심의를 보면서 조금 있으면 본예산 세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에 할 사업을 정확히 해야겠다, 이 마음가짐으로 본예산에 임하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예산을 증액 못한 것도 있지만 세워놓고 깎아버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깎여지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전체 깎인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삭감된 금액이.

그것은 전체 표를 내기가…….

데이터 안 내셨죠?

세입 부문에 있어서 깎인 예산은 국비내시액 변경으로 인해서…….

그것이 얼마에요?

12억 7,800만원.

국비내시변경이 12억 8천.

12억 8,583만원.

그 다음에 10% 절감 분명히 있을 거고?

10% 절감 부분이…….

그것은 얼마에요?

10% 절감 부분은 이번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없습니다.

없어요? 내가 봐서는 있는 걸로 아는데 없다고 하네요? 있어요.

공원관리시설부대비 이런 부분은 셈표에 의해서 계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 절감을 했는데 달리 수요 변동에 의해서 결정된 것들은 아직…….

그러면 일의 양에 의해서 절감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솔직히 그 부분은 전체현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어찌됐든 세목표 보면 나오잖아요. 제가 봐서는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토털 데이터는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것도 미래를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데 방금처럼 국비내시 변동에 의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것은 10% 절감한다, 이것도 이해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하는 것은 일의 변동에 의해서 절감되는 사항, 아까 전액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 일을 하려다가. 그러면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죠, 예산세울 때. 어차피 집행하지 않을 예산을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실 때는 이 분야도, 절대 상황이 안 나오는 것이 정답이죠. 그러나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 기 때문에 안 나올 수는 없겠고 당연히 나올 수 있지만 최소화시켜야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 완전 제로화 시켜버린 거라든지 ― 내가 어떠어떠한 거라고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 양이 큰 거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들이죠. 이것은 우리들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과다예산을 세웠다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분야거든요. 이런 분야는 반성을 하시고 내년 본예산 세울 때는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이 두가지로 하면 예산은 다 끝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정서가 들어와서, 이 문제 안 물어볼 수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센터 있죠? 담당과장님 계실까요? 자살예방센터 설립한지 몇 년 됐죠?

작년 6월에 했습니다.

작년 6월이면 딱 1년 됐네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포착됐는데 과장님은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까?

정신보건사업이 시범사업으로 가면서 광역정신보건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 트라우마센터가 시 주관이 되어서 시 직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간제 계약직으로만 센터가 운영되다보니까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고착화 되고 있고, 초기에 광역센터나 이런 부분은 직원 이동률이 많았고 자살예방센터는 한 사람 있었고 트라우마센터는 이동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현재 어느 정도 고정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안정단계에 왔다고 하는데 물론 1년 전보다야 안정이 됐겠죠. 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비자금에 관한 것도 우리 시에 투서를 했는데 그 상황을 확인하셨습니까?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구조가 그렇습니다. 자살예방센터, 트라우마센터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광주 시청의 건강정책과의 센터 담당 직원들이 직접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금을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고요. 올해 2월중에 투서가 정식으로 접수가 된 게 아니고 직원명으로 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무기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처리절차에 의해서 이 부분을 그냥 파기할 수도 있었지만 ― 무기명이기 때문에요 ― 내용상 참고할 것도 있고 버려야 할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센터장의 자질 문제라든지 리더십의 문제, 인간성의 문제, 이런 문제는 참고를 했어야 할 부분이 있었고 공공성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공금횡령 부분은 있을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의처리할 수도 있었지만 직원들이 별도로 조사를 시켜서 3월 12일날 시장님 명의로 주의처분을 했습니다.

3월 12일 주의처분 이후에 경과는 어땠어요?

그 뒤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를 받았고, 아직까지 별다른 투서나 별다른 말썽은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 관리감독 소홀이라고 봐지는데 과장님은 별 문제없었으니까 당연히 가만히 계셨겠죠. 우리 위원회에 투서내용이 정식적으로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건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문제가. 지금까지도 일명 제가 봐서는 왕따, 인간적으로 모독을 주면서 왕따 시켜서 직장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까지의 직장 분위기를 몰고가는 사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당사자는 본인이 자살센터에서 근무하지만 내가 자살하고 싶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도저히 살기가 어렵다, 이런 직장의 분위기입니다. 제가 그분한테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정병문 위원장한테도 그 사실을 고백을 하셨고 정병문 위원장님도 확인을 하셨고. 그런데 과장님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것은 감독차원에서는 관점이 조금 문제가 있다 봐집니다. 구체적인 사항 적시할 수도 있고 자료도 있습니다. 이 사항을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파악을 하셔서 바로잡지 않으면, 말 그대로 자살을 예방해야 할 센터 내에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그 외 나머지 사항들이 많습니다. 네 건의 투서 건이 또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지금은 드리지 않고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철저하게 조사하고 파악하셔서 그 경위를 위원회에 보고 해주시고 정리되면 되는 대로 중간보고는 중간보고대로 보고를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있는 과장으로서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조직들이 문제가 직급 체계가 갖추어 진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시기에 공개채용을 거쳐서 왔습니다만, 전부 기간제 체계로 갖추어 져있기 때문에 조직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체계가 안 되다 보니까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센터만의 일일뿐만 아니라 다른 센터들도 잠재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욱더 왜 이 당부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은 분명히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왜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년이 지나 안정된 조직이라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안정되어서 십년, 이십년 되어왔는데 그 분위기에 적응을 못해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태동하는 단계 아닙니까?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이 분야를 바로 잡아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안정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조속히, 시간을 늦추면 늦출수록 안 됩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 분야에 대한 정확한 진상과 현황을 파악하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수술도 하시고 바로 잡아야만 그 조직이 영원히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대충 넘어가면 그 조직은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하고 오늘 질의를 하는 거니까 과장님, 국장님, 담당계장님도 계실 거예요.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해주시고 중간 과정까지 점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은미 위원입니다. 아까 송경종 위원이 물어보긴 했는데 82-2에 의료관광 국내외 로드쇼 개최하고 의료관광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련해서 앞서서 돈이 없어서 꼭 확보해야 될 각종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런 종류의 신규사업을 추경에 반영한 사유가 뭡니까?

손재홍 위원님께서도 강력하게 주문하셨지만 해외환자 유치에 대한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 광역자치단체가 보통 10억 정도의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본예산에서도 전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국제대회와 연관해서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반영하자는 것, 그래서 지역 내에 해외환자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홍보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 이야기할 때부터 저랑 생각이 다른 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측면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의료관광을 위한 예산을, 더욱이 대부분 의료관광은 반드시 필요한 의료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적정한지 더욱 국비매칭펀드 예산도 못 세우고 아까 이야기했던 지역거점 관련된 6,700만원도 못 세운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적절한 예산이지 않은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금연단속요원의 인건비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연문제가 계속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단속에 실효성이 없다 해가지고 1개구에 500만원씩해서 단속요원을 5명 정도 해서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해서 단속 요원의 인건비로, 1개 구에 5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달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하는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예산으로 책정된 거죠?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공원지역이라든지…….

공원도 어쨌든 공공시설이잖아요. 건물 외에 그런 것도 공공시설로 보이니까 단속대상이 공공시설 1만 5,041개소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은 공공시설, 담배피우지 않아야 할 곳에서 담배 피우지 않습니까?

청사 내에서는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시성 예산으로 보이는 것이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피워서는 안 될 장소에서 피우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단속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금연 문화를 확산하는 게 더 필요한 것이지 단속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이렇게 굳이 단속예산까지 마련해서 단속해야 될 측면이 있는 건지 약간 고민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음식점에 가서 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 없거든요. 혹시 혼자 있을 때 피울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변에 이런 문화가 차츰 차츰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가시적인 단속행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단속하는 것이 담배 피우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여기는 담배 피우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게 경고하는 것 말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단속 인원을 할 겁니까? 공무원이 아니면 자격이 없을 텐데.

그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거든요. 단속할 수 있다는 것은 권한이 있는 자로서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데 민간인 신분을 가지고 1개월 또는 몇 개월 정도 단속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할 구청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주차단속도 해요. 그런데 그분들도 하시는 일이 “여기는 주차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 이상의 것은 못하시거든요. 단속한다고 해놓고 “담배 피우지 마십시오.” 이 정도 이상의 것이 아니라면 단속이라는 말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제가 알기로 2011년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유예 기간을 둔 다음에 금년초로 시행시기가 됐고요.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도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 법규가 제정되고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법이 있고 또 이러이러한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됩니다 하는 계도적인 차원에 초기이니만큼 이 사업비는 집행이 되어서 홍보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만 하시겠다는 건가요?

일단 법이 제정이 되었다 그래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이 법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법 취지가 전달될 때까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병행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없지 않나하는 고민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자원 자체가 취약한 상황에서 추경예산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손재홍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80억이나 된다는 부분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59페이지에 보면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송경종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전체 13개소에 34억 예산을 들여서 기능보강을 하는 것이 죠. 조금 전에 질의 답변에서 시설별로 균등분할이 아니라 각기 서로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13개소에 대한 대상시설과 이번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예산지원액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가지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협소한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시장님께서 장애인일자리 수요조사를 긴급하게 주문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6월이죠? 당시 노인장애인과장께서 장애인일자리 올해 목표 1,200명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오더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단체라든지 시설들의 관심있는 사람들이 긴급회합을 했던 것 같고, 저에게 민원을 제기한 단체는 그 당시 회의록을 저한테 줬습니다. 의지는 좋았고 시비로 신축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100% 법인이 자부담해서 12년 안으로 신축을 완료하고 모든 준비를 했을 경우에는 내년 본예산에 책임지고 책정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산안을 달라고 그래서 시설보고서까지 지난 해 6월 4일날 마감을 했는데 본예산에 반영도 되지 않았고 심지어 금년 추경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믿고 자부담, 보호작업장 최소비용이 6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들은 10억 정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서. 그래서 가지고 1년 예산 1억 6,000만원 중에서 이번 추경에서 8천 정도는 가능하다고 담당 자치구인 북구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 시 행정에서도 예산실에 예산요구를 했다, 품의를 했다고 북구청으로 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하고 판단한 바에 의하면 우리 노장과에서는 이 예산을 아예 올리지도 않았다는 것이 확인이 됐죠. 어떻게 된 건지 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해당시설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과장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마리아요셉재활원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검토를 한 사항이고 올 7월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일반적으로는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직업재활시설 전체 운용하는 부분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 부분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오늘 확정이 되는데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이런 내용 같습니다. 예수마리아의집 몫으로 예산이 책정되지는 않았지만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를 따져보면 여유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따져서 마리아집 몫으로 책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러면 국장님,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거기 몫으로 책정은 되어있지 않지만 여기저기 따져 봐가지고 재량을 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몇 개월 분이라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해서…….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국에서 재량할 수 있는 예산, 포괄예산의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재량 예산이 아니고 시설운영비는 경직성 경비이지만 다소 직원호봉이나 근무기간, 그런 정도에 따라서 예산에 편성된 것이 결산에 가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얼핏 따져 보니까 ― 재량이 아니고요 ― 그런 정도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 분명히 재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시설을 오픈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경비는 뒷받침할 수 있겠다고 검토 한 것 같습니다.

전혀 불가능에서 일부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해되는데 행정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자부담해서 지어서 당연히 기본적인 운영예산은 준다고 약속까지 했기 때문에 해놨는데 그것을 책정도 하지 않고 예산실에 계상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래놓고 계상했다고 자치구에 진달해서 자치구에는 다 된 것처럼 담당자와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면 행정의 신뢰성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안정성이 장애인복지라든지 직업재활이라든지 각 분야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주시고요. 가능하면 이들이 그 동안 해왔던 노력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적절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지원금 조례」가 만들어진 게 상당히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누이 기회있을 때 마다 본위원이 제정한 조례이고 장애 당사자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만, 월 2만원으로 처음에 픽스해놓고 지금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매년 해가 바뀌고 여러 상황 요인들은 변화하는데 금액을 2만원으로 못을 박아놓으셨어요. 물론 예산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요구들이 비대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은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관한, 소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극히 미미한 부분이지만 격려해주는 돈에 불과하죠. 당초에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그 당시 국장님은 기본을 3만원부터 시작하자고 약속까지 해놓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가셔 가지고 그 이야기가 끊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2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회의를 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공식적인 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결의로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장애인생활지원금, 과장님 이 내용 잘 모르시나요?

월 2만원씩 지금 하고 있는 것…….

예.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익년도 본예산 편성 이전 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물가인상이나 여러 가지 상황 전체를 고려해서 1천원을 올리든 5천원을 올리든 깎든 어쩌든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런 것들은 지극히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겠죠. 지난 해에도 제가 “형편이 그러면 5천원 정도라도 올려서 사기를 진작시켜주면 어떨까요?” 했는데 “노력해보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전혀 반응이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걸 의결하고 심의하는데 서면 심의로 어떻게 가능하죠? 이것을 힐난하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내년 본예산을 준비할 때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시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 간담회때 국장님과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번에 장애인공대위에서 요구한 여러 안이 있어요. 그 속에서 꼭 필요한 노후차량,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직원들 인건비는 내년에 반영해도 되겠는데 노후차량 문제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노후차량이 급발진하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해줬는데 지적장애인들이, 자기 몸을 스스로 콘트롤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 10년이 넘었어요. 이 차량이 노후로 인한 고장이나 급발진, 제동 장치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나면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교체해주기로 약속을 했음에도 안 됐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상임위원장 면담 요청시에 다른 것은 일단 내년 본예산 반영시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이것은 굉장히 급한 겁니다. 위험한 거니까 이 세 대는 반드시 해주십시오. 차량 1대가 2,000만원이고 3개소면 6,000만원인데 나머지는 스스로 부담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도 이번 추경에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여러 고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센터 운영비가 추경에서 3,8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증액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정회하시죠.

정회할까요?

예. 정회 하시죠, 잠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용어 일부를 변경하고, 자활기업에 대한 이자상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안 제6조와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의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9조의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대여자금의 상환이율을 현행 연리 2%에서 연리 1%로 인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바로 의결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