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복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구려 대장간마을 이축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간사를 선출하고 난 후에 배포해 드린 조사계획안을 검토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출의 건 맨위로

예.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의회에서 이 특위활동을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특위활동을 정말 시기를 놓쳤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실시 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 실시 이후에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 않고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동화위원님.

신동화위원입니다. 황복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에 당연히 공감합니다.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행정사무조사가 혹여라도 감사원 감사와 중복되어서 원활한 행정사무조사가 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지금 해 주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따라서 강도 높고 전문성 있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사무조사 하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겠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당연히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시장께서도 행정사무조사 시기를 상급기관 유권해석이 나온 이후에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성명서 채택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의 실시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대로 정례회 전에 한 이틀 정도 하는 것으로도 그렇게 사전에 의논되었음을 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혼내주는 조사가 되어 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데 의회가 노력을 다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잘못한 사람을 가려내는 것 보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행정 시스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재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조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램이 있고요. 김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모두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실 것으로 알고 황복순위원님의 우려의 말씀 위원님들 마음속에도 다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호위원님.

황복순위원께서 우려하시는 또 지적하시는 일이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감사고 거기가 아무리 전문적인 최고의 감사기관이라도 우리 시민의 대변인 대의기구가 또 하는 감사는 다릅니다. 그래서 설사 중복이 돼서 공무원들이 대처하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대다수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이런 것조차 처리 안하고 넘어가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합의를 했고 물론 황복순위원님 말씀대로 시기가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우리 신동화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시민들께 걱정 안 끼치고 공직사회의 어떤 험악한 분위기라든가 위축되는 분위기를 막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결대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이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본 조사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조사계획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