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제15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안동 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안동 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2차) 계획안, 안동 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한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주실 안동 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자리로 잠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현재 센터가 설치가 되어 운영이 되고 있죠?

예.

이것을 센터에서가 아니고 면사무소라든지 이런데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보육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운영을 하고 그러면 그것은 보육료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이 안에 초중고 학생들을 관리한다든지, 그런 거는 다문화는 다문화 쪽으로 가고, 지역아동센터 같은데서 그런 기능을 하고, 국비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농업인센터라고 설치하면 거기에 대한 소장이나 종사자들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히 농촌 여성의 고충이라든지 이런 거는 면사무소에서 충분히 상담을 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하고 귀농에 대한 부분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 지역 길안여성농업인센터하고 영양에 여성농업인센터는 과거 도 시범사업으로 두 군데가 여성농업육성법에 따른 임하나 예안에 있는 것과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소장 봉급도 계속 다 진행이 되고 있고 똑같은 모법에 의해서 여성농업인센터가 세 군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안과 임하는 어린이집 안에 보육센터가 시지부로 되어있고, 길안은 사립 민간 어린이집으로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어린이가 25명에서 30여명 될 때는 유지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21명 정도 되고, 원격 오지마을에 다문화가정의 애들이 많다보니까 수송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지금까지 운행을 하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안동 시가 지금까지도 조례로 지원하고 있지만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 발생될 뿐이에요. 그런데 그 대신에 우리가 이것을 안 하고 민간어린이집을 그냥 남겨 두면 선생님 채용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한 3000만 원 정도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느냐 하면 센터소장이 지역유지들한테 모금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센터소장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그다음에 또 여성농업인센터 속에 보육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그 비용이 어린이 태워오고 하는 자동차도 전부 여성농업인센터 거예요. 그 여성농업인센터는 농정과 담당이고, 보육어린이센터는 또 여기 계신 주민복지과장님 담당이고 해서 서로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비용지출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해서 이것을 조례안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이 민간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처우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그럼 애당초에 왜 그렇게 안 하셨죠?

이게 애초에 영양과 길안은 과거에 도 시범사업으로 했고, 예안과 임하는 여성농업육성법으로 하다보니까 늦게 출발한 센터는 시립으로 됐고, 길안센터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보니까, 안동 시 예산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우리 안동 시가 지금까지도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시립으로 되면 추가 발생되는 비용이 한 200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우가 많이 달라지고 앞으로 어린이 미래에 대해서는 확실히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같은 모법에 의해서 여성농업인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예안과 임하는 시립으로 되고 길안은 안 된다는 지역적인 어떤 소외감이 있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2003년도부터인가?

2003년 8월 20일 최초 설치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민간어린이집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립어린이집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장인건비가 80%예요.

안동 시 전체입니다.

예, 그렇죠.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탁 위원님.

조례 제정에 동의를 했는데요. 여기 사립으로 되어있었다고 그랬는데 사립이 경영난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시에 이런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겠다. 그죠?

물론 이유는 그거겠죠? 그 대신 전체이유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차별화되는, 여성농업인센터에 모법에 따라서 그 속에 보육어린이집이 있는데 굳이 두 군데는 시립이 되어야 되고, 길안 한 군데는 왜 민간어린이집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역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처음부터 문화복지부에서 영양과 길안에 한 군데씩 선정되어서 운영했는데, 처음부터 사립으로 출발했으니까 어떤 교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떨어져서 운영을 해왔겠네요. 그러니까 1년에 연간 3000만원이든 4000만원이든 추후 있어봐야 알겠지만 제 이야기는 사립으로 있어도 경영난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동 시에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그건 아니에요.

그럼요?

그건 아니에요. 자, 이건 위원님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면 단위의 어린이집이 이익이 발생되는 일은 추후에도 없습니다. 면단위 어린이집이.

여성농업인센터 안에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독립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똑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여성농업인.

아니, 거긴 사립으로 운영해 오셨다면서요. 사립으로.

그러니깐 민간어린이집이 그 당시에 처음 출발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해가지고 어린이 영유아는 지원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아니,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따라서 그것을 지었는데 여성농업인센터 속에 보육시설이 있는 거예요. 여성농업인센터 속에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니까 적자가 2, 3000만원씩 난다. 그래서 운영하기에 상당히 힘이 드니까 이번에 조례 제정에 되면 시립으로 됩니까? 시의 자산이 됩니까?

지금 시의 자산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자산은 시로 되어있는데 명칭만 사립으로 운영 해왔다?

그렇죠. 현재 길안 여성농업인센터의 건물이 안동 시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되어 있는데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새로 변하는 것은 없고 단, 인건비 지원이 시립 되었을 때하고 민간어린이집일 때 지원되는 방향이 다르니까 그 금액을 지금까지도 지역의 유지분들한테 예산을 지원받아서 계속 운행을 해왔어요. 이익 남기는 것은 추후도 없죠.

사립은 경영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익이 안 나니까 시에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있다는 거지.

여성농업인센터 자체가 이익을 위한 단체가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예, 김백현 위원님.

김한규 의원님 지역구의 여성농업인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 제정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립 농촌보육센터인데, 시립으로 하려고 조례를 한다 말씀하셨잖습니까? 제7조에 위탁 운영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성농업인센터장 임명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성농업인센터에 직원을 임명하는 것?

아니, 센터장을 지금은 누가 임명을 했냐고요.

아, 그것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짓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육교사들도 유아 보육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로 임용이 되어있죠? 만약에 시립으로 변경했을 경우에 센터장이나 원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성농업인센터의 보육센터 원장들을 임명할 때 보통 다른 타 시군에는 전부 소장이 공고를 하고 임명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안동 시만큼은 옛날에 김휘동 시장님이 계실 적에 왜 우리 시에서 해주는데 굳이 센터소장한테 그것을 위임하느냐 해서 굳이 안동 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또 다시 센터소장이 공고해서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동료 정훈선 의원이 질의했듯이 총액 인건비 이 문제 때문에 시장님이 만약에 임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묶여서 비용 부담이 많이 발생되니까 위탁을 줘서 소장한테 위임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은 시가 전적으로 지원을 다하고 센터장이나 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그렇죠, 예.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공고하고 결정하죠.

그러면 이제 시립어린이집하고 차이가 그 차이인데, 예산은 똑같이 지원을 해주되 센터장하고 보육교사를 운영위원회에서 공고해서 선정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 차이인데, 민간어린이집하고 시립어린이집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산은 시가 지원하고 임용권은 시장이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시행규칙이 바뀌었어요. 시행규칙이.

여기에 보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연장은 뭐 몇 번이고 계속할 수 있다. 이 말이다 그죠? 결과적으로 예산만 시립어린이집하고 똑같이 지원해달라 운영은 그대로 하겠다. 그 말씀이죠?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조례니까 여성농업인센터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속에 어린이 보육센터가 있으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숙희 위원님.

예,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유지 분들께 도움을 받아서 10년 동안 이렇게 경영을 하셨는데 지금 어린아이들이 숫자가 많아서 이렇게 경영이 어렵습니까?

과거에는 숫자가 그래도 25명 이렇게 됐는데 우리 길안이나 임하나 보면 면 단위에 어린이들이 6~70%가 다문화가정이에요. 다문화가정 어린이다 보니까, 길안 같은 경우에는 오지에서 애들을 등하교를 시키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되어 적자가 많이 되니까, 과거에는 길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독지가의 지원을 받아서, 김정동 울산사장 같은 분들이 3년 동안 1년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지역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제는 오지 어린이를 등하교 시켜주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경영적으로 적자가 많이 되고 그다음에는 조례에 의해서 경영하지 않다보니까 감사에도 지적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예, 위원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센터장님과 보육교사를 위원회에서 임명하신다는데 센터장님은 그렇지만 보육교사는 아니죠?

맞습니다.

위원회에서 선정해요, 보육교사도?

예, 그 전에는 시장님이 하게 되어있었어요. 굳이 타 시군 전체를 보면 안동 시만 시장님이 임명하셨어요. 다른 곳에는 센터소장이 원장을 임명하고 다 했어요.

아, 위원회에서요?

그렇죠.

센터장은 우리 예안도 그렇지만.

센터장은 위원회에서 하죠. 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보육어린이센터 원장 이런 사람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안동 시장이 임명을 했습니다. 총액인건비에 해당이 되다보니까.

자격만 준하면 위원회에서 가능하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 이재갑 위원님.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립어린이집은 과장님 소관이죠? 그죠? 시립어린이집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시립어린이집은 지금 우리 기존의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설치된 그런 시설 6개 정도는 시에서 3년마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그리고 같은 시립어린이집이지만 2개소 임하하고 예안은 농촌보육정보센터로 해서 농정과에서 위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도 위탁을 주고 있는데 보육교사 채용은 누가 합니까?

보육교사 채용은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은 시장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줬잖아요. 이것도, 그죠?

예.

그다음에 보육교사들의 인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인사도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탁 줬잖아요? 그죠?

예.

지금 현재 차량 운행하는 기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사는 시설에서 계약직으로 계약을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이.

현재 시립어린이집의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가 사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채용되었거나 정상적인 보수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위탁받은 사람이 채용해서 서로 합의하에 현재 운행하고 있죠? 그렇게 운행되었죠?

하여튼 계약에 의해가지고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똑같은 시장 밑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서로 다른 인사규정과 서로 다른 운영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여기도 위탁 줬는데 여기는 위탁 받은 자가 보육교사를 채용하지 못해, 그리고 인사도 시장이 다하고 있어요. 위탁 줘놓고, 처우에 대한 문제도 실제로 갈등요인들이 사실 좀 있어요. 서로, 정보센터에 있는 보육교사들과 시립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 간에 갈등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똑같은 위탁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운전기사에 대해서 누가 잘 받고 못 받고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운전기사는 또 영 딴 판이에요. 여기는 정규직으로 되어 있어요. 보육정보센터에는, 그러면서 여기는 호봉제로 또 올라가, 임금도 올라가 월급도.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는 더 많은 어린이를 태워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90만원 내지 100만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은 시장 밑에 있으면서 같은 일을 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뭐를 하는지 본 의원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동료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놓고 실제로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한다는 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참 개인적으로 보면 미안한 것도 있어요. 거기에는 어쨌든 출발이 민간으로부터 출발되었고, 민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기준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뭐가 어떻게 되어가지고 주변으로부터 그렇게 의존해서밖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었다는 것인지 사실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 지역에 많은 민간어린이집이 있거든. 실제 보육시설이 있잖아요?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 군소 시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수천만 원씩 민간으로부터 찬조를 받아서 운영을 했다는 게 선뜻 납득이 안 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는 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민간보육시설에 준해서 보육료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유지로부터 이렇게 찬조를 받아 운영을 했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다는 것은.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찬조를 받아서 운영을 했다는 그 부분만 미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댐주변지역지원사업도 사실 지원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도대체 저것을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요 사실은요. 민간이 그런 식으로 몇 명 운영하는데 수천만 원씩 찬조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민간시설 운영하는 원장들이 자기 재원을 연간 수천만 원씩 들여서 거기다 운영하라고 하면 경영할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납득 됩니까? 과장님 납득 됩니까?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은 사실 아동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을 21명 이하의 농촌 아동으로 운영을 하면 사실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운영의 어려움은 본 의원도 납득이 되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라든가 수계사업 지원사업비들을 다 지원해주고 있어요. 시립어린이집에도 현재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소액이지만 지원해주고 있어요. 다, 녹전어린이집도 지원해주고 있어요. 도산 서부분원도 그렇게 지원합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수천만 원씩 찬조를 받아야만 운영이 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는 그것은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하셨어야 되고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제대로 아시고 이 조례안에 동의하고 서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성농업인센터 뿐만 아니라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과도 관련해서 실제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맞죠? 농촌보육정보센터에도 지금 현재 여성농업인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공부방 운영이라든가 전혀 문제되는 게 없어요. 보육시설 때문에 정보센터도 항상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주무과가 상위법은 어떻게 됐든 간에 주무과가 과장님 소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해결을 하려면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시장 밑에 있으면서 똑같은 시설을 운영하는데 주무과를 달리해서 갈등의 소지를 계속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주무과가 보육정보센터도 결국은 이 명칭이 보육정보센터예요. 그러면 보육이 우선이에요. 그렇다면 그 주무부서는 농정과가 아니라 주민복지과여야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농촌보육정보센터는 사실 농촌 여성들의 육아지원이라든가 농촌 여성들이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때 삼중고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과가 다르다는 것을 저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육만 떼어서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기가 사실은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시설 안에서 포함이 되고 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 저희들은 단지 보육시설을 하다가 아동이 줄면 노인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방과 후 청소년 공부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들어갈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농촌 여성들을 위한 어떤 하나의 사업으로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분리를 해서 저희들이 시립보육시설 설치 조례에 넣어가지고 운영하는 데에도 어차피 거기서 농촌여성들의 보육이라든가. 정보교환이라든가 이런 여러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말 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말 만들면 안 되거든요. 녹전어린이집도 농촌여성들이 대상이에요. 맞죠? 풍산어린이집도 농촌여성들이 대상입니다. 물론 월급 받는 사람들도 있겠죠. 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농촌여성들을 위한 별도 부정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린이집 안에서 운영하지 않는 것 차이입니다. 그리고 설치 목적을 놓고 보면 위에 상위법령이 조금 달라요. 그러나 어린이집 관련되는 업무는 똑같이 영유아보육법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과 후 공부방이나 농촌여성들을 위한 부정기사업을 하는 것을 실제로 풍산어린이집, 녹전어린이집, 임동어린이집도 이 사업을 해도 무방해요. 하면 더 좋아요. 그렇죠? 어떤 것이 바람직합니까?

공간이 있고 법이 허용이 되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안 하고는 시장이 판단하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리고 이 운영에 대한 운영의 묘도 그죠? 제도를 탓하고 상위법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시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만 판단하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같은 시장 밑에서 서로 운영체제를 달리 해놓고 어린이집을 이렇게 계속 논란거리로 만들어 가는, 사실 이제 금방 지적했지만 문제가 있잖아요. 실제로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 하고 지금 현재 보육센터의 어린이집 하고 운영하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차량운행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사문제도 사실 이게 안 맞잖아요? 똑같이 위탁을 줬다 그러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지금현재 어린이집으로만 운영되는 시설에 공간만 하나 더 확보해 주면 되, 공간만 하나 더 확보해 주고 나서 방과 후 공부방도 운영하고 거기에 농촌여성들을 위한 부정기사업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것이 여성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이다? 그러면 읍면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에는 그럼 어떡해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아요. 그럼 그런 지역의 시설을 지원해주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맞게 갈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줘야 되지, 그런데 지금 다른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현재 보육센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보육기능 때문에, 근데 이것을 놔두고 실질적으로 업무 집행하는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업무자체를 맡는 것은.

아니 보육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지적 드릴게요. 길안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가 아무런 설치 근거 조례도 없었고 아무 것도 문제되는 게 없었어요. 운영에 있어서 예산 딱 그거 하나 때문에 현재 조례를 만들게 된 거예요. 맞죠? 거기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부정기사업했고 공부방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어디서도 보육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농촌여성들을 위한 부정기사업이나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보육기능 때문에 문제가 되었어요. 이 문제를 놔두고 계속 티격태격 했고 갈등의 소지가 있었고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갈등이 되느냐? 운영하는 시스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장 밑에서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급은 똑같아, 다 같이 보육교사야. 그러면서도 서로 다른 시스템 속에서 작동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현재 이걸 전체 맡아서 운영해야 하는 게 누구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보육이니까 보육하는 데에서 다 같이 맡아서 운영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게 되면 농촌보육정보센터 내에 여성농업인 기능은 농정과에서 또 맡게 되고.

예산만 주면 되지! 그건.

예산이 따르면 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고, 보육도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 되거든요?

길안여성농업인센터가 아무런 조례도 없이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 왔어요. 그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도 예산 지원 했어요. 국비지원 했어요. 거기는, 국비지원 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된 건 하나도 없어요. 거기도 방과 후 공부방 운영했는데 방과 후 공부방 때문에 문제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산지원 하나로 다 끝났어요. 다 잘 되어 왔어요. 단, 보육 때문에 문제 됐다는 겁니다. 보육 때문에, 그런데 현재 지금 이 시스템으로 해서 또 그렇게 잘못 가져가면 골치 아픈 덩어리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만들면 예안보육정보센터, 임하보육정보센터, 길안여성농업인센터, 이 주무과가 주민복지과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신 있게 답변하셔야 되요.

저는 의원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보육이 먼저가 아니고 사실 농업여성이 먼저입니다. 그 법을 또 우선 적용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사실은 보육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하는 것은 거기에 농업인 육성법에 의해서 사업을 선택한 거지. 저희들이 꼭 보육이 필요해서 먼저 선택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 과에서 맡아보면 여성농업인 부분의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부처가 다릅니다. 저희들이 또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본 의원이 금방 얘기 했잖아요. 그죠? 여성농업인을 위한 부정기사업, 세 곳 다 문제된 게 없어요. 예산지원하고 다 잘 운영돼 왔어요. 그 다음에 방과 후 공부방 사업 지금 세 곳 다 아무 문제없이 잘 지금까지 운영해 왔어요. 예산 다 지원했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된 적 없어요. 갈등 있었거나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그 안에 있는 보육사업 때문에 그동안 많은 갈등이 있어왔어요. 왜? 시스템이 서로 이원화 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립보육시설하고 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하고 서로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시장이 채용해서 시장이 인사를 하고 있고, 이쪽에는 지금 시행규칙을 바꿔가지고 위탁을 받은 자가 전부 보육교사를 채용하고 계약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갖는 신분에 대한 것은 항상 사실 불안해요. 공립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들은 지금 어때요? 내가 언제 쫓겨나갈 거라는 생각은 안 하죠? 원장이 위탁받아 온다고 해서 내가 쫓겨 나간다는 생각 하나도 안 하죠. 맞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계약기간동안 다음에 재계약을 내가 못 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지금 운영되는 시스템을 놔두는 것이 맞느냐는 거죠. 같은 시장 밑에서 똑같은 보육사업을 하는데, 그런데 다시 이것을 불합리한 구조 속에 있는데다가 똑같은 것을 한 개 더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가, 이것은 과장님이 다 벌려 놓으셔야 되요. 과장님이 그리고 시장님이 용단을 내려주셔야 돼. 운영에 대한 시스템은 그렇게까지 가야 된다고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우리 시립어린이집도 사실은 개인에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이 시장이 임명하고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주면은 법인이나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설장이나 교사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지어린이집이 시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는데 시립어린이집인데 거기는 종교 법인에 줬기 때문에 법인에서 종사자들과 원장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차이입니다.

그래서요 과장님, 지금 현재 농촌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실 법인화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거 아시죠? 위탁받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법인화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죠? 단체로 다 함께. 그거 아시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법인화하고 있는지.

지금 농촌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법인화해서 이것을 앞으로 좀 항구적으로 안정적으로 위탁받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죠. 조례가 상정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시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한 시장 밑에서 똑같은 기능을 하는 시설이 이원화 되어있는 불합리한 시스템을 이대로 고집해서 가져가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위탁 줬잖아요? 우리 공립도 현재 원장들한테 위탁 주셨고, 여기도 현재 위탁 받은 사람들은 위탁 줬어요. 그런데 똑같은 보육교사 신분으로 여기는 시장이 인사를 하고 채용도 시장이하고, 여기는 위탁받은 자가 채용하고 임명하고 해고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위탁받은 자가 할 수 있어요. 자, 똑같은 신분으로 같은 시장 밑에서 이게 가능하냐 이거지. 이게 합리적이냐 이거지. 답변 안 하시면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한규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이 병원 진료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안동 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도흠입니다. 안동 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를 합니다. 김한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제산업국장 신도흠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기탁 위원님.

소상공인, 안동 에 어려운 상공인을 위해서 조례가 좋은 안인데 여기 검토의견에도 보다시피 다음에 유사한 일이 또 발생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단 한차례에 한해서 연장합니까? 제5조 3항을.

예, 이 조례는 앞으로 더 대출할 것은 없고. 협약이 되어야 대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소상공인 대출 전체에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쯤 되죠?

현재 10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그럼 10억 원이 우리 시에서 이자보존, 이자에 대한 부분만 10억 원입니까?

예, 이자 출연금으로 이자는 나갔고.

아니, 여기에는 6%에 대한 이자보존이잖아요.

이자차액만 보존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10억 원이에요?

그건 8억 4900만원 현재 이자나간 게.

얼마요?

8억 4900만원.

그러니까 한 10억 원 정도 된다. 그죠? 그것도 액수가 상당히 크겠네요?

11년도 상반기에 1억 9100만원, 하반기에 2억 3600만원, 12년도 상반기에 2억 1800만원, 12년도 하반기에 2억 400만원 그렇게 지원되었습니다.

단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제5조 3항을 개정한다는 뜻이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한규 의원님.

소상공인이 물론 구제역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잖아요. 그죠?

지금 2년 지났습니다.

예, 지났는데 그 당시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했던 금액을 조례까지 제정해서 연장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또 그 당시 1년 안 되는 구제역 기간 동안 그렇게 장사가 안 되고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때 해결을 해놔야지. 지금 다시 또 조례 개정까지 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축산 농가들하고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평성은 사실 김한규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현재 경기가 그전이나 2년 후나 거의 안 풀리는 건 똑같기 때문에 이자를 시에서 2년 정도 더 보존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그렇지만 지금 현재도 경기가.

한우가 구제역 전에 비해 반값이 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소상공인들의 식당 같은 데는, 소고기 값이 안 내렸죠?

소고기 내린데도 좀 있고 안 내린 데는.

거의 피부로 느끼기에 미비한 정도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조례 개정까지 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본인은 의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유사 사례가 발생한다면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 조례는 이걸로 끝나기 때문에 더 다른 사례는 발생하지 않는 걸로.

하여튼 연구를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례안이 이걸로 끝나거든요. 종결되기 때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우리 구제역 당시 이게 총 100억 원 기금으로 한 거예요? 이게 몇 가구 정도 지원이 되고 있죠?

총 600개 업체에 100억 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현재 370개 업체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게 한 업소당 대충 얼마씩 지원을 해줬죠?

2000만원 미만입니다.

2000만원 미만이다 그죠. 업소는 주로.

업소가 주로 음식업 하고, 서비스업 하고, 의류 소매업, 광고인쇄, 인테리어.

사실 장사하는 입장에서 이정도 해가지고 이자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지원을 할 때에는 심정적으로 그런 어떤 어려움을 이해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정도지. 이게 실질적으로 이 분들에게 지원을 해가지고 어떻게 큰 보탬이 된다든지 그런 차원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벌써 시간이 이만큼 흘렀는데 이 정도의 이자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 같으면 사실 장사할 만한 그게 안 된다고 봐야지.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해서 이것을 그대로 다시 연장을 해준다고 했을 때 다른데 업소들과의 형평성의 차이도 있고요. 이 당시에만 해도 사실 우리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형편 좋은 사람들이 사실상 이렇게 받아가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은 해서 또 그걸 그렇게 들고 가가지고 이게 크게 보탬이 될지는 몰라도 사실 그런 차원이었는데 이걸 또다시 연장을 한다는 건 이 사람들이 장사하고 무관하게 그런 의지가 좀, 진짜 우리말대로 이거 뭐 원금 자체에 대한 어떤 개념도 좀 없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경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자라도 지원해주면 소상공인들로 봐서는.

그런 부분하고 지금 차원에서 어떤 다루는 거 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는 사실이다 그죠?

안동 지역이 그 당시에도 경기가 어려웠지만 현재도 실제로 경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다른. 이숙희 위원님.

예, 국장님 이거 구제역은 특별한 케이스기도 하지만 소상공인 지원 조례 말고도 이자 차액을 보존하는 다른 예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다른 것은 중소기업.

이것 몇 개 되잖아요. 유사한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 정말 그때 받는 분들이 특혜 같은 것도 또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한 차례라고 하지만 이걸 조례 개정으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랬는데 다음에 이렇게 또 다른 어떤 보존 받는 업체가 이런 조례 개정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청원서 서명률 75%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하신 거죠?

예, 융자받은 업체.

그건 맞지 않잖아요. 자기가 받아놓고 자기가 서명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조례안 같아요. 국장님 이런 보존 받는 어떤 다른 업체들도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해서 청원서 100% 요구하면 우리 시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한해가지고 개정해서 하지만 다른 조례는 개정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글쎄, 그렇게 조례 개정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한 차례 한한다고 하지만 2년 후라는 것이 또 이 분들이 어떻게 장사가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또 어떻게 될지 국장님이나 저희들도 다 모르잖아요. 그죠? 이걸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청원서 제출을 각 개인이 다 했습니까? 한 명씩?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제출을 했는지 방법을 혹시 아십니까?

도장을 받아가지고 단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뒤에 국장님 지금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도와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남아있는 분이 몇 분이라고 했죠?

370명.

이 중에 60%라고 하면 한 200명이 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가 다 알아서 했을까요? 이거 금융대출, 빚낸다고 옆 사람 옆 사람이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가지고.

조합이나 이런데서 전부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누가 조합원이에요?

이 대출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합원이 아니에요. 전부 개인입니다.

음식업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업체거든요.

그러면 요식업조합에서 앞장서가지고 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대다수가 음식, 식육업이기 때문에.

2년 전에 대출을 낼 때 이자율이 얼마였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이자율이 연리 5%.

아니에요. 그건 보존해주는 것이 5%구요, 이자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자율이 그때 6% 아니었나? 5.5～6%선.

신용 대출을 5.5～6%를 했습니까?

예.

2년 전에요? 그 정도면 2000만원 안 필요한 사람인데요? 신용 대출로 5.5～6% 받는 사람은 최상위 등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 사람은 2000만원 돈 필요 없을 정도로 금융이나 이런 게 가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신용 대출로 5.5%가 안 나왔어요. 1금융권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간혹.

이자 차액 보존을 연리 5% 해줬으니까.

아니지, 이자는 다 된 것이고 그쪽에서 보증을 해주는 것이지.

그때 경북신용보증재단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서고 농협중앙회하고 대구은행, 신한은행 세 군데 협약을 해서 이자를 결정했던 겁니다.

이자를 왜 물어보냐 하면요. 5%가 지금은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5%를 지원을 안 해줘도 되는데. 금융기관에서는 시에서 보존을 해주니까 5%이상을 그대로 놔둬버립니다. 우리가 지급을 안 해도 될 이자를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쪽의 기업 이자 보존해주는 것도 마찬가진데 본인이 1～2%정도는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우리가 보존해주더라도 자꾸 우리가 맞춰줘야 됩니다. 그 5%를 그대로 놔둬버리면 시중금리가 5%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2년 전에 5.5%라 하면 무조건 5%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연동하거든요?

예, 조금 내려갔었습니다.

예, 그것을 검토하셔서 조례에 직접 명시되어 있다면 다시 손을 봐야할 부분이고요. 아니고 만약에 시행규칙이라면 시행규칙에서 손을 봐야 될 부분일 겁니다. 그건 한번 검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밀하게 검토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십시오.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안동 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경제산업국장 신도흠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안동 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규 위원님.

지금 우리 안동 시에 귀농인들이, 귀촌하고 귀농하고 다르죠. 그죠? 귀농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죠?

지금 현재 353가구 정도.

353? 가구 수가? 주로 그럼 귀농지역은요?

지역은 주로 농촌지역인 읍면지역입니다.

읍면지역인데 우리 안동 시에서 면으로 들어가는 건 귀농으로 해당됩니까?

안동 시 자체는 안 됩니다. 타 지역에서, 타 시군에서 안동 읍면으로 올 때.

그럼 주로 대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까?

예, 대도시에서 주로 옵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 지원 조례가 타 지역에는 벌써 꽤 오래 됐죠?

예, 타 지역에는 지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김대일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귀농인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필요한 부분의 지원을 사실상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히 조례를 정한다고 해서 특별한 지원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 분야가 넓어진다든지, 확대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원분야가 확대되는 거는 없고요. 그냥 조례가 제정되면 확실하게 지원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가구당 한 400만원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부담 100만원에 한 4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되잖아요. 그죠? 사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지만 사실 귀농이라든지 귀촌이라든지 지금 분위기에서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왔을 때 귀농 정착 프로그램이라든지 혹은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사실 한다고 하는데 현지에 와 있는 그런 분들은 찾아갈 곳도 없고 지원받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위원회도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기능을 진짜로 해나갈 수 있는 건지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것도 형식적으로 위원회 설치하고 누구 들어와서 회의하고 회의수당이나 갖고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지가 있을 것 같으면 과에서 어떤 전담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충분한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홈페이지도 활성화하고 귀농, 귀촌 박람회를 수시로 개최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많이 참여시켜서 시 자체에서.

이게 뭐 전부 도에서 그렇게 한다. 도비 뭐 이렇게 지원을 하고 도에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냥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거지. 사실 다문화 숫자보다 귀농해 들어오는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밖에 어떤 다문화지원센터 같은데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센터에서 지원해서 다문화에 대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농정과에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비해 사실상 다문화야 그렇지만 귀농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찾아와서 국내인이라 하니까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런 분들이 정착을 할 때 어떤 순기능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비용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회가 설치되었을 때 참여하는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형식적으로 뭐 단체장 누구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거기에 관심이 있고 또 어떤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원회에 좀 편성을 시켜준다든지 하고 전담팀을 꾸린다든지 해서 정말 실질적인 그런 귀농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원님도 참여시키고 그다음 농업관련 기관단체장들하고 농업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있는 분들을 위원회에 참여시켜가지고 좀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백현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연도별로 귀농가구가 나오는데 2012년도는 165가구가 귀농한 것으로 되어있고, 2012년도 귀농정착.

전부 합쳐가지고 353가구.

전부 합쳐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런데 2012년도 52명 신청에 9명이 선정이 되어 수요대비 지원양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책정이 좀 적게 되는 편입니다. 2013년도의 예산은 29가구 정도.

아, 선정됐어요? 이게 귀농인지 귀촌인지를 정확하게 현장심사도 좀 하고 가족들이 옮겼는지, 주민등록만 개인적으로 옮겨가지고 한 1년 동안 개인사정으로 와 있다가 돈만 가지고 그냥 쓰고 가버리는 건지 사실 조사 좀 해야 되거든요? 이거요? 사실 뭐 500만원, 400만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아까운 시비가 새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정할 때 잘 해야 되고, 담당 부서에서는 귀농이면 농사짓는 여건이 맞아야 귀농인인데 땅도 없고 삽도 하나 없는데 귀농인으로 선정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돈 쓰고 가버리면 받을 길도 없고, 그래서 농정과에서 담당하죠? 선정할 때 현장파악 정확하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이게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지만 이런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잘 파악을 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서, 현장 확인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로는 농사를 지으러 왔다고 하지만 집도 없고 연장도 땅도 없는데 어디서 농사를 짓는다 말입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상입니다.

예, 김한규 위원님.

예,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이제 동료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데 귀농, 귀촌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귀촌, 귀농들이 농촌에 오면서 사회적응성과 지역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귀농인들이 집단적으로 마을에 오면 그 사람들은 따로 사사건건 부딪히고 주로 귀농인들을 봤을 때 사회에서 좀 별나다고 해야 하나? 주로 운동권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귀농을, 땅을 조금 사서 들어와서 계속 지역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귀농을 하는 귀농인들에게 우리가 40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것으로는 귀농의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지원해주는데, 요즘 농사를 지으면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 기계인데, 기계를 하나 사도 몇 천만 원씩 하는데 의미가 별로 없긴 없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귀농인들을 차별화하고 분류를 해서 농촌지도소와 협의하여 정말로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중요하지 않느냐 지역마다 어떻게 됐는지 내버려두기보다는 아! 이 A라는 귀농인은 몇 년도 몇 월에 왔는데 지금 어떤지. 그러면 귀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농촌기술센터에서 어느 지역에 귀농을 했는데 여기는 소득 작목이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것까지 제시해서 정착을 제대로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카드나 계속 추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희 위원님.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귀농가구가 353가구요. 최고 면적을 갖고 있는 분이 혹시 얼마 정도의 평수를 갖고 농사를 짓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분이 귀농이라고 하지만 사실 다녀보면 농사에 전념하시는 분은 소수예요.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400만원도 주택수리나 영농 농자재라고 하셨는데 사실 4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 농기계보면, 이런 것도 우리가 귀농해서 평수가 많은 분들은 따로 분리를 해서 지원할 때 좀 더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400만원 집수리보다, 귀농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분들 자기의 농토가 몇 평이상, 몇 만평 갖고 하려고 하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되는 이런 규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400만원에 한하지 말고, 그것도 파악하셔서 차별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농정착 사업비는 똑같이 주되 다른 지원해주는, 조기 귀농 정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별도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귀농하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내고 이런 분들은 정말 소수예요. 그런 분들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동네 들어오셔서 동네 주민들하고 화합은 안 되거든요. 정말 도움이 안 돼요. 시가 사업을 하는 부분도 이 분들로 인해서 주민들간에 얼마나 갈등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자기 나름대로는 어느 도시에서 잘나갔던 분들이 와서 주민들을 우습게보고 이런 경향도 많거든요. 이걸 잘 파악하셔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구라도 제대로 집행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가구 수가 늘어난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54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동 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도엔지니어링에서 안동 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도 엔지니어링 도면 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안동 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안동 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예, 과장님 제가 전에 간담회 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아까도 말미에 안동 상징 공원을 그렇게 한다는 부분에서 사실 공원이라는 것은 이용객들이 접근하기 편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물론 상징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태사묘 주변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안동 을 여는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삼태사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걷고 싶은 거리라 해가지고 이런 것도 타 도시 같은데 가면 골목투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골목투어 같은 경우도 거기에 가면 대한 어떤 나름대로 역사나 의미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골목투어라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대충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구시장을 경유해가지고 찜닭골목이라든지, 신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외부에서 사실 재래시장 이용 투어 같은 거라든지 하고 그런데 저는 제가 봤을 때 구 경북선 폐선 같은 부분은 저도 이거 하면서 처음 봤는데 얼마 전에도 가서 봤어요. 현장에도 아까 사진 찍어 놓은 부분을 봤는데 굉장히 골목이 협소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아까 보니까 레일같은 거라든지 벽화를 한다. 이거 오히려 동네를 버린다든지 사실상 잘 제대로 해줄 것 같으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충분하게 다 털어버린다든지 일정 면을, 그렇게 해서 경북선을 갖는 의미가 있을 것 같으면 중간 중간에 어떤 아이템을 넣는다든지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탈춤 축제를 안동 의 상징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탈춤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이라는 것이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 밖에 안 되고 주차관계도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도보로 이용해서 접근해주시면 좋은 코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벚꽃 길을 잇는다든지 그 축제장 길 따라 충분히 오가다보면 사실 지금 동부교회 앞쪽으로는 큰 도로 때문에 사실상 단절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연계를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지금 천리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성아파트까지 하는데 그 길은 뚝방길 쪽으로 계속 따라 정비만하면 아주 거기는 천리소하천사업하고 연계해서 좋고, 거기와 더불어서 옥동까지만 어떤 식으로 연계를 시키면 옥동에도 과거에 소금배가 들어오고 어쨌든 그런 것이 있더라고, 그랬을 때 지금 계획도 어떤 예산이 적게 듦으로 해서 빨리 추진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같으면 그런 축제와 연계된다든지 혹은 4대강 사업하고 연계되었을 때 어떤 지역 주민들이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접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좋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실상 연구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북선 폐선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예, 이상입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갑 의원님.

사실 도시계획을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시민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기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180도로 판세가 바뀌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폐지했는 지역에는 용도를 영남공원 같은 경우는 보존녹지로 지정을 했는데 지금 옥동하고 이쪽에 폐지했는 평화하고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해요?

옥동공원도 보존녹지로 그대로 조치를 하는 걸로.

평화 공원은?

평화공원은 경관녹지로, 그거는 배수지 시설이기 때문에.

전체면적이 아닌데요? 경관녹지가 아니고 평화공원은.

일부만하고.

일부만하고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하는데요?

평화공원 자체가 보면 평화 배수지가 주로 차지하고 있고 그 비탈면 쪽에 공원이 일부 차지하고 있는데 비탈면 쪽은 경관 녹지로 그렇게 조치를.

그러니깐 이게 이렇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놓고 용도 지역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고충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재산을 소유한 시민 입장이라고 보면 진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판이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공원 녹지로 묶어 놨다가 용도가 확 풀려 가지고 내가 정상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대상지구하고 또다시 다른 용도로 이렇게 묶이는 것하고 신규로 또 묶이는 경우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 상당히 민원이 많을 거라고 봐줘야 되요.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될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변경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3.025㎢가 공원녹지 면적으로 늘어났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이 뭐예요?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이 어디서 이만큼 늘어났어요?

이것이 늘어난 것은, 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확충된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그중 폐지된 것도 있고 검무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충된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요.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재원문제에요. 재원문제. 2020년까지 미집행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줘야 되는 그 금액이 1818억 원?

예, 그것 중에서 조성하는데 680억 원이 보상비입니다. 1800억 원 중에서 1200억 원 정도가 시설비인데 우선 그것이 2020년까지 일몰제가 적용되는 것은 보상까지 주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2020년까지 보상비가 한 69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연차적으로 보상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러면 2020년까지 7년 동안 연 평균 100억 원이다. 그죠?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잘 모르시는데 안동 시 예산이 소위 말하면 재정 건전성에 사실 문제가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고, 공원 녹지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도시계획에 대한 장기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또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매년 우리가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를 편성해서 장기미집행 대지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용상 비행장부지 말이에요. 사실 비행장부지는 현재 영구 군사시설에서 해지된 것으로 들었는데 원래 그 부지를 자동차 경주장으로 쓰는 문제도 논의한 적이 있어요. 전국에서 자동차 경주장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직선거리 단거리로 달릴 수 있는 이런 자동차 경주가 있는데, 이것이 지역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상당 부분 논의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를 공원지역으로 해서 하는데 물론 주민들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비행장 활주로를 자동차 경주장으로 활용하고 강변 쪽 둑을 관람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는데 전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 없이 그냥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확충인데 신설도 필요합니다. 신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도 필요한데 실제로 레저를 하는 분들이 즐기는 자전거도로를 많이 확충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과는 사실상 무관한 것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현재 신설하고자하는 이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보니까 레저를 하는 사람을 위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거죠?

아닙니다. 시내의 단절된 구간에 대해서 연결한다든지 주로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시가지 뒤쪽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고, 시내 쪽은 단절되고 그런 것을 연결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시내 단절되는 구간은 이 도면상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되는데 뒤쪽으로 많이 지금 해놓은 이 신설도로 부분인데요. 사실상 사업의 우선순위를 본다면 신설 도로가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전거 타는 것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필요한 솔직히 정상적인 교통 표지판 같은 것이 없어요. 지금 설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는 지역에 가면 횡단하는 자전거도로 위에는 도로위에 자전거라 표시가 되어 있는 별도의 자전거이용 표지판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옆으로, 결국은 현재 시민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자전거를 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공해주는 그런 시설들을 확충하는 노력을 좀 더 과장님께서는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실제로 시가지 내에서 자전거도로를 활발하게 활성화 시켜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했을 때만이 비로소 많은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은 계획대로 가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신설하는데 투자하는 비용보다는 자전거를 이용을 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편의시설을 더 확충하는 쪽에 더 노력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6대 추진전략 중에서요. 5번째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만들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가치적인 개념이에요. 그죠? 가치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안동 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의 가치가 제일 상위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6대 추진전략 중에서 5번째로 배치하는 것이 맞는가하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안동 으로서는 가장 큰 상위개념의 가치다.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이라는 것이 이 점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기본계획을 10년마다 한다 하셨죠?

예, 10년 단위로.

보존녹지를 만약에 해지하는 부분에서요. 보존녹지로 해놓았다가 다시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하려면 최소한 1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이러한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필요시에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본계획 일부를 변경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한 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큰 변화 없을 땐 10년 단위로 한다 이 말입니다.

영남공원 보면요. 영남공원 이쪽으로 해지된다고 보면 그 연접해 있는 임야 부분 있죠? 연접해있는 임야들은 자연녹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원으로 해서 이만큼 해가지고 40년 동안 67년이면 47년 동안 공원으로 지정해놓았는데,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해지를 해야 되는데 해지를 옆에 있는 임야하고 똑같이 해주는 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같은 임야라면 그 지역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이 지역의 관점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공원을 지금 해놓았다가 지금 시대 상황에 맞춰서 이제 이번에 장기 미집행 오래된 거니까 일부 해지도 하고, 보상비도 우리가 개발계획 수립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어떤 측면도 고려하고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만약 그대로 자연녹지로 풀어버리면 이게 너무 난개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순차적으로 경관녹지로 해놓았다가 자연녹지로 한다든지 우선 이런 계획으로 해놓았는데.

보존녹지하고 자연녹지하고 개발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좀 많습니까?

제한사항이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요?

그것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한번 좀 검토해 주실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별도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좀전의 질의 답변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안동 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산림녹지과장 김기한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동 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안동 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2차) 계획안

재난방재과장 김상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난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2차)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2차) 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2차)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2차)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2차)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안동 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물류단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안동 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안동 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1997년도에 준공했다 그죠? 지금까지 관리 운영 조례 없이 위탁운영을 해왔는데, 여기 보면 유통센터 위탁 제7조에 보면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대구경북능금조합이 계속해서 15년 정도 했죠? 올해가 계약 만료죠? 우리 안동 이 전국에서 사과가 제일 많이 생산되고 유통도 제일 많이 되고 있죠? 우리 안동 시가 투자해서 유통센터를 건립해놓고 경북능금조합이 운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안동 사과가 사실 명성을 널리 알리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북능금조합이 상표를 몇 가지 썼는데 안동 지명을 넣지 않고 수출도 하고 또 그다음에 대도시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안동 사과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 보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있네요? 그죠? 지금까지는 시장님이 위탁을 정해서 5년 동안 하도록 했죠? 이제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거 같은데 참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 만료된 데에서 운영은 그대로 하고 있죠?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예, 5월말로 만료되어서 저희들이 재계약을 6월1일부터 해서 1년간 해놓았습니다.

1년간 조례 제정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을 연장해놓은 겁니까? 그러면?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그러니까 저희들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3년 이내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정하는 과정이고 3년 이내니까 1년 이내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점은, 안동 은 생산 농가가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동 시가 투자한 유통센터를 타 기관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사과농사를 짓는 농가들한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안동 에서 생산자단체가 하든지 안동 에서 사과를 하는 그런 어떤 농협이 하든지 운영을 함으로 해서 안동 사과를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사과생산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건데 만약에 그럼 조례가 제정되면 또 운영위원회가 설치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 그럼 지금 시에서 1년간 못 박아놓은 것은 아니죠?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저희들이 1년하고 단서 규정은 넣어 놓았습니다. 운영주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1년 이내더라도 그죠? 잘 검토를 해서 안동 사과가 전국에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선전도 하고 안동 사과 명성 알리기 행사도 많은 예산을 들여 합니다만 이런 시스템이 잘 안되어 있으면 농가들이 그래요, 청송사과만큼 안동 사과가 안 알려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보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조례에 대해서 토론한 적이 있는데 제정이유에 보면 말이죠?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 조례를 만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농업인들 소득증대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그 부분은 지금 농산물 가격 유통하고 가격 안정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설립할 때에는 전국에 3개가 있었습니다. 경남 거창하고, 전라도 나주하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한 50억 원 중에서 국비가 한 70%됩니다. 50억 원 중에서 35억 원이 국비가 되고, 30%가 도비로 한 2억 원이 되고 시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농산물 유통센터를 저희들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협이 말이죠. 15년 운영을 하는 동안 2007년도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을 때 2007년도에 못했다면 2008년도에라도 조례가 제정되서 농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APC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2013년이니까 수년이 흘렀잖아요. 갑자기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또 우리 세수가 1억 60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었죠? 1억 6000만 원 정도 지금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세를. APC에.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1억 6000만 원 정도.

그렇죠. 1억 6000만 원 정도 받으면 조례가 제정되면 1000분의 5죠? 그것도 매출액에, 2012년 12월말로 계산했을 때 거기 매출액의 1000분의 5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APC를 맡은 업자들이 쉽게 말해서 땅 짚고 헤엄치기에요. 왜냐하면 매출에 따라서 세를 주니까 정확한 재무제표도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고, 지금도 우리 지역 조합에 연합단이 구성되면서 우리도 1억 6000만원이라도 하겠다는데 굳이 갑자기 조례 제정을 해서 우리가 안동 에 세수가 8000만원이 줄어들지, 9000만원이 줄어들지, 1억 원이 줄어들지도 몰라요 그죠? 왜 하려고 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조례 제정을 해서 새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에서 업자 선정을 다시 하게 된다면 지금 1년 계약이 되어있는 업체와 원활하게 말썽 없이 할 수 있는지 또 항간의 소문으로는 능금농협이 시설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 재산권을 주장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를 줄 때에는 그 안에 시설을 할 때 시장한테 허락을 받고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보통? 그런데 자기 임의대로 시설해놓고 권리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의원 생각은, 그리고 며칠 전에 송규삼 조합장이 저도 위원을 떠나서 능금농협에 조합원이고 농협에도 조합원인데 송규삼 조합장에게 우리에게 위탁을 줘서 고맙다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사실 전화를 받고 황당한 생각이 들었어요.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벌써 인사가 먼저 오느냐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도와달라는 뜻으로도 생각을 해보았지만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는 미리 우리 안동 시에서 계약을 하는 걸로, 또 제가 지난번에 조례를 봤을 때는 어떤 특정업체에게 주기위한 조례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과장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든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서 다시 재계약이 들어가도 1년 줬던 것이 하자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주십시오.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꽤 오래 되었는데 7, 8년 전에 이것을 하지 지금 왜 하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도 조례를 그냥 비켜 나오면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느냐 이러는데 앞 사람들도 7, 8년 나오면서 세를 1억 6000만원이고, 1억 4000만원이고 받았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한번 가봤습니다. 봉화도 가보고, 영주도 가보고, 그 다음에 문경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영주에는 최근에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안에를 안 가봤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시설도 잘 되어있고 이렇습니다. 운영 주체라든지 운영하는 과정도 보고 문경도 가보고 했습니다. 안동 에는 우리 안동 사과가 전국적으로 해서 대상도 받고 하는데 APC가 있으면서도 운영지침이 없어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고 이 부분 안동 사과에 대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유통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제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농한법에 보면 1000분의 5를 적용해서 타 지역 영주에도 보면 돈을 얼마나 더 투자를 해서 하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사과 농가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투자부분이라든지 재산권관리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선별기시설만 이렇게 하고 다른 시설 투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안동 사과에 대해서 운영주체라든지 전반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AT유통센터도 들어오고 전문가 집단들이 들어와서 지금 안동 사과가 처해있는 위치가 이런데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되지 않느냐. 현재는 그런 논의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세만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운영 관계를 서로가 논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제정 하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사실은 능금농협이 안동 의 APC를 15년 동안 이끌어 나가면서 안동 사과의 홍보와 안동 사과를 판매 하는데 안동 브랜드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자, 그럼 무슨 브랜드냐. 경북도 브랜드로 갔어요. 그다음에 뭐냐, 수출하는 것은 데일리 수출, 국내시판은 애플시아.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안동 사과가 전국 제일 생산량인데도 불구하고 청송사과에 뒤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동 에서 임동가다 보면 휴게소 앞에 버젓이 안동 땅에서 청송사과 판매한다고 현수막을 붙여 놨어요. 제가 한번 가서 질문을 해봤어요. 여기 안동 땅인데 왜 청송사과로 붙여서 판매를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안동 사과라 하면 판매가 안 된대요. 청송사과라 해야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 예산을 들여서 APC를 크게 지어놓고 15년 동안 운영하면서 안동 사과라는 브랜드를 하나도 살리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경북능금농협에서. 그리고 지금 경북능금농협에 대해 송규삼 조합장님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단일 품목 조합으로서 제일 큰 대구경북능금농협이 전국에 APC하나 없어요. 자기 자체로서 APC지어놓은 것이 없습니다. 전부 세 들어서 경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수익이 창출이 되면 나눠먹고 고정자산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회에 대구경북능금농협이 동대구에 있는 농협 건물 본사 사옥을 역세권 개발에 의해서 지금 어차피 옮겨야 되요. 옮겨야 되면 수백억 원을 보상을 받아서 어딘가 옮겨야 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송규삼 조합장 보고 조합장님, 이번에 능금농협이 안동 APC를 안 맡아야만 위기감을 느낄 수 있다. 느끼고 안동 에, 전국에서 제일 사과가 많이 나는 지역에 당신네들이 고정자산 투자해라 동 안동 쪽 지역이 좋은데 한 1만 평을 구입해서 제대로 된 능금농협이 보유할 수 있는 APC를 근사하게 지어서 거기에서 경상북도 브랜드를 살리든지 하면 되는데 우리 안동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안동 브랜드를 살리라니까 대구경북능금농협인데 예천, 문경, 점촌, 영주, 봉화, 풍기 이쪽에 사람들이 왜 안동 사과만 살리느냐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안동 시는 선별기 몇 억, 지게차 얼마, 냉동창고 부족하면 지어주고, 우리 안동 시는 거기 APC에 많은 것을 지원해줬어요. 지원해줬는데 오히려 거기 지원해주면서 15년 동안 그 APC를 맡은 곳에서는 우리 안동 사과를 완전히 답보상태로 묶어놓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제가 조례나 또 그 항간에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해서, 제가 능금농협에서 APC를 맡는 것을 반대했다고 해서 심지어 압력도 많이 들어와요. 당신 만약에 이번에 APC가 능금농협으로 안 가면 당신 선거 반대운동 하겠다. 낙선운동 하겠다. 라는 것까지도 저한테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15년 동안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도 안동 의 지점장님께 그랬습니다. 지금이라도 프로젝트를 내놓아라. 안동 사과를 발전시킬 수 있고 안동 사과를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놓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맡아도 좋다. 그런 프로그램을 내놓을 수 없으면 안 된다는 전제 하에 얘기 되었으니까 소장님도 신중을 기해서 이것을, 15년 동안 우리 안동 시는 사과에 대해서 굉장히 엉뚱한 곳에 예산을 부었단 얘기예요. 이점을 좀 명심하시고 좀 심도 있는 것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또 능금농협에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지금 능금농협 조합장이 바뀌면서 유통팀을 해체시켰잖아요. 소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통팀 해체시키면서 자, 이제는 유통팀 보다는 농약 팔고 군위에 있는 주스공장 팔고 하자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부시책과도 역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신중을 기해서 과장님이 좀 검토하고 한번 더 생각을 해서 결정을 짓고 이번에 조례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예, 알겠습니다.

예, 어느 분?

아니 잠깐만,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이것은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하려면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뒤에 27쪽 시행규칙에다가 조례 제정과 동시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재계약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까?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그 부분은 앞에 다 들어가 있고.

앞에 들어가 있는 것이 5년, 5년 하고 또 5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되어 있는데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사전 계약할 때도 단서 규정을 분명히 넣어 놓았습니다. 단, 업체들이 선정이 되면 한다고

계약서를 볼 수 있습니까?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예, 그건 다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조례를 심의하는지 현재 유통센터를 능금농협에 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지 지금 헷갈리는데요. 유통센터가 원래의 기능이 뭐예요?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농가 소득이 원활하게 유통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여 총 50억 원에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이렇게 투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취급하는 품목이 사과로 거의 한정되어 있죠? 그죠? 이외에 다른 품목 취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지금 저희들 지역에서는 특별하게 일반 품목은 잘 되지를 않습니다.

할 수도 있겠죠?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그렇죠. 할 수는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터의 원래 기능이 원활한 농산물 유통인데 실제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홍보하라 하거나 지역의 브랜드를 사용하라 하거나 이러한 적이 있었나요?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그렇죠. 저희들 지역에서 농산물을 홍보하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지역 브랜드를 사용하라고도 우리 계약할 때 한 것이 있습니까?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전혀 우리 안동 브랜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동의하세요?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쪽의 유통부분을 봤습니다마는 대구경북능금농협에서 애플시아를 하면서 안동 사과라고 표기도 하고 전통사과, 산사과 이렇게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사과를 대표 농산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곳이 많은 데 소장님 알고 계시죠?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라도 가니까 전라도 장수사과가 품질이나 가격경쟁에서 조금도 뒤지지 않았어요. 충남 예산사과가 도매시장에서 하여튼 빛깔로는 조금도 뒤지지 않았어요. 충주시는 가로수를 사과나무로 조성했어요. 문경사과도 상당히 지역의 대표농산물로 육성하고 있어요. 청송, 의성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안동 시는 가장 생산량이 많고 재배면적이 넓다고 하는 안동 사과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무엇을 얼마만큼 했느냐, 노력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소장님은 역할을 다 하셨는지 이렇게 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라고 하는 본래의 기능을 어떻게 잘 수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에요. 아시겠습니까?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예, 알겠습니다.

실지로 농산물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유통입니다.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은 그다음 문제예요. 가장 효율적으로 유통을 잘 할 수 있고, 현재 사과유통은 외국으로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해왔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수출도 많이 못 했죠?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예, 맞습니다.

많이 못하는 문제는 결국 어떤 하고자 했던 기관이나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변화에 대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만약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스템이 안 갖춰있는데 만약에 이 시설이 맡겨졌다고 하면 농산물 유통의 흐름에 엄청난 혼란도 가져올 수 있어요. 선정하는 데서는 신청받았다고 아무나 줘서 정치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 조례 심의하고 무관한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상당히 우려해야 될 지역 농산물 유통을 놓고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해서 추진해달라는 당부 말씀입니다. 본연의 기능을 정말 잘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기관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거기서 논의를 하시겠지만 현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시는 지역 브랜드를 이용하는 문제, 이 문제는 분명히 거기서 위탁협약을 할 때 그 안에 담아줘야 됩니다. 안동 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을 안동 의 것으로 출하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안동 의 농산물, 안동 사과로 들어오는 것은 안동 의 브랜드로 출하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조항들을 꼭 담아주셔야 됩니다.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예.

그런데 다른데서 왔는 봉화나 문경이나 의성에서 왔는 사과를 안동 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더라도 가장 유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또는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하나 중에 결국은 임대수입이 감소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1000분의 5라는 숫자를 딱 명시해놨습니까?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1000분의 5입니까? 1000분의 5부터 1000분의 20이나 30.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1000분의 5 이내입니다. 1000분의 5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계가 임대 확정이 되면, 시스템은 저희들이 시설보완을 하고 해주는데 앞으로는 임대할 때 그런 부분을 더 상세하게 넣어가지고 운영주체가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사용료하고 조금 큰 차이는 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탁하는데 있어서요. 시설이나 토지를 임대해 줄 때 여기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기준하면 어떻게 돼요?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관리조례를 준용을 해서.

자, 그러면요. 현재 단순히 유통센터를 임대하는데 있어서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사실상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여기서 준용할 수 없어요. 이 조례를 준용하게 되면 1000분의 5이상이 나와야 돼요.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사용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것이 되면 사업계획하고 상세하게 정관이라든지 대차대조표라든지 제안설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시 입장으로 봐서는 잘하는 업체가 되면 안 좋겠나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잘하는 업체에 주는 것은 맞구요. 그다음에 제26조 준용규정에서 지방재정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안동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이렇게 많은 법률을 명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적용이 되는 조항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위탁하는데.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저희들 위탁하는데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에 준용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예.

그러면 위탁료에 대해서는.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사용료는 농한법에 1000분의 5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준용을 하고 현재는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를 다 해주거든요.

안동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있고,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조례하고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하고 두 개 다 적용할 필요가,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각종 임차료나 사용료를 징수하는 조항들이 여기 명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상위법하고, 1000분의 5로 명시되어 있는. 뒤에 있는 담당 도와주세요.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그것이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재산평가에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사용료는 1000분의 5로 그렇게 되어 있고,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조례라든지 보칙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용해서 저희들 유리한 쪽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도 준용규정에 필히 넣어놔야 되는 법이다?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소장님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APC사용자가 안동 사과로만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과장님 예라고 하셨잖아요.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예.

과연 대구경북능금농협이 여기 안동 APC를 맡아서 안동 사과만 취급할 수 있느냐 이것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첫 계약이 1998년도에 되었거든요. 당초에는 풍산농협에서 저희들이 해가지고 포기를 했어요. 안동 시지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희망자를 받으니까 없어서 1998년도부터 대구경북능금농협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조례가 제정되면 각 희망단체에서 계획, 프로젝트가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은 안동 사과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 홍보도 어떻게 하고 판매를 어떻게 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까지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간섭하는 부분이 없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안동 사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홍보라든지 판매전략이 더 수립될 것 같습니다. 인근 시군에 보면 시에서 간섭을 많이 하거든요. 영주라든지 이런데 보면 시에서 연말에 정산이 들어오면 간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조례가 되면 사과에 대해서 좀 더 관심과 업그레이드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영주 APC도 조례에 준해서 1000분의 5로 안 하고 그냥 임대한 것 알고 계시죠?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예.

지금 다시 바로 지은 APC도 이번에 영주에서 재계약 할 적에 금액을 정해서 했어요. 1000분의 5가 아니고, 자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는 게 사용자 측에서 신경을 안 쓴 거예요. 매출의 1000분의 5니까 그냥 방치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안동 시는 1년에 1억 6000만원이라는 수익이 들어오는데 그 수익이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는 것은 좋아요. 그 대신에 혹여나 능금농협이 예를 들어서 다시 이것을 맡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안동 사과를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동 사과 브랜드 대상 탄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안동 사과를 얼마나 접하는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안동 공판장에서 안동 사과라는 것을 알리고 전국에서 매출 1위가 되었는데 여기는 안동 사과뿐만 아니라 문경, 예천, 점촌, 문경 이런데서 다 들어오잖아요. 종합적으로 여기서 매출을 올리는 것이고, 그다음 다른데 청송 크린사과, 의성 옥사과, 영주 참이슬사과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소비자들 많이 접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아, 안동 사과, 의성사과, 청송사과 맛있더라”는 것이 알려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전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안동 사과가 또 제일 많이 생산되는 지역 동 안동 쪽에 대형업자들이 5명 있어요. 한 사람이 50만 짝, 30만 짝, 20만 짝을 매년 구매하는 대상인이, 그 사람이 사과를 사가서 왜 가격을 청송사과보다 길안사과 더 많이 돈을 주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맛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면 그 사람이 청송사과나 의성사과로 나가지 안동 사과로는 한 사람도 안 나가요. 한 상자도 안 나가요. 그런데 사과는 안동 사과인데 소비자한테 맛있다고 알리기는 청송사과로 알리고, 의성사과로 알린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시스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소포장 단위로 해야 소비자들이 접하지만 소포장단위로 안 가고 이런 공판장에 상자 많이 했을 때 상인들이 전국에서 안동 공판장에 제일 많이 모이잖아요. 모이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소장님, 왜 많이 모일까요? 사과가 맛이 좋아서 많이 모이는 것 아니에요. 품질이 좋아서 아니에요. 양을 많이 주니까 그래요.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농한법에 따르면 18킬로그램이잖아요. 지금은 킬로그램 수가 다르지만, 제가 저번에 위원회에서 그것을 강력히 주장해서 킬로그램 수로 하자 그랬는데 그 전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 상자에 22킬로그램, 적은 상자는 23킬로그램, 25킬로그램까지 나가버려요. 한 상자에, 그게 농한법에 위배되는 판매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상인들이 안동 공판장에 모여서 큰 상자를 사가지고 가서 소포장 단위로 하니까 돈이 많이 남거든. 돈이 많이 남으니까 여기에 많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유통부분에 세를 주게 되면 소장님이 유통과에 근무해 봤잖아요. 그 당시에 저도 의원이 아닌 오대영농조합법인 대표자 신분으로 사과를 접했을 때 안동 APC에 데일리사과 수출하고 에플시아하고 했잖아요. 했는데 데일리 농가들이 수출하려고 물건을 갖고 오면 한 달씩 방치해 놔요. 창고도 없고 그래서 방치해 놓는데, 나중에 데일리사과 수출하려고 하면 흠집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면 능금농협에서 이것을 맡아놓으면 국내 시판도 해야 되고 해외 수출도 해야 되고 한데 해외 수출 포장하는 APC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만 제대로 순조롭게 유통이 될 수 있는데 자, 한 업체에서 한 APC 처리장에서 수출도 해야 되고 국내 시판도 해야 되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동 사과가 이렇게 답보상태로 전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한 예로 방송에서도 보셨겠지만 동 안동 에서 동 안동 클린사과 껍질째 먹는 사과로 선전이 터지니까 동 안동 농협에서 주문이 쇄도해서 밤에 야간작업해서 계속 팔리잖아요. 계속 팔리니까 청송 사과가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 청송군수가 잔머리를 어떻게 썼느냐 하면 동 안동 사과가 아니고 자기네들은 동안사과, 얼굴이 어린 동안사과로 해서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동 안동 사과하고 동안사과하고 헷갈리죠. 그러니까 동안사과를 동 안동 사과로 착각하고 구매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경쟁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대로 가면 영원히 우리 안동 사과는 소비자들한테는 외면당하고 브랜드대상은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파악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조례 제정할 때 어디 특정한 업체에 위탁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겁니까?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제가 협의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견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어느 업체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과에 대해서 2007년도에 대통령상을 받으면서 고민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 갔을 때 뭐 하나 안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했으면 그래서 한 것이지 제가 어느 업체를 가지고 선정한다 이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 봐서는 대구경북능금조합은 절대로 안 되고 다른 특정한 단체를 줘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위원장석에서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가 소장님한테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될까요?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그것은 굉장히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하는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 시가 사과브랜드를 관리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APC를 관리하는 부분이지 산지유통센터를 위탁하고 운영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만들 때 이런 심의는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예, 알겠습니다.

특정한 업체가, 제가 봤는데 APC중에서 농협이 가지고 있는 APC 가동율을 보면요. 대구경북능금조합이 가지고 있는 APC를 보면 가동일수가 300일입니다. 저온저장고 기준으로요. 그런데 여기는 사과가 전체고요. 임동농협에는 가동일수가 180일입니다. 길안 동 안동 농협이 250일, 와룡에 보면 농협 APC가 있는데요. 350일입니다. 대부분이 감자고요. 기타가 3분의 1정도 되고, 나머지가 홍고추거든. 남 안동 거기는 300일 있고, 365일은 고추종합처리장입니다. 현재 보면 300일이라는 게 사과 한 품목만 가지고 갔을 때 300일은 사실상은 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의 브랜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재위탁계약 할 때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얘기가 아니고 계약은 문서거든요. 문서에 적시되었나 안 되었나 봐야 됩니다. 적시되었습니까? 이번 6월 1일자로 새로 발효되는 위탁계약서에 그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요?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예.

그러면 그 계약을 위배했을 때 해지를 하면 되잖아요.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예.

이것은 조례를 만들 때 어디를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조례는 정확하게 만들어놓고 관리감독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조례 심의하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당장 조례 통과되면 계약된 것 해지하고 위원회 설치해서 바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어느 업체에 주든지 좋은데, 능금조합이 15년 동안 하면서 안동 사과라는 브랜드로 소포장이 한번도 안 되었으니까 지금이라도 되면.

그렇죠. 관리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 조건을 넣어서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까 소장님이 이재갑 위원님이 질의할 때 “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로 그렇다면 이번에 6월 1일자로 1년짜리 재계약을 했다고 했죠? 거기에 그게 적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역의 사과를 써야 되고, 지역의 브랜드를 써야 된다고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계약해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적혀 있느냐 그것을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저희들이 가능하면 안동 브랜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가능하면”이라고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상세한 것은 제가 그 부분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죠.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를 주자 말자 하는 취지가 아닌데 지금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하면 시에서 관리위탁을 줄 때 지역의 농산품을, 지역의 브랜드를 가지고, 결국은 뭐냐하면 지역의 APC는 안동 의 생산농가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능금농협이든 다른 농협이든 아니면 생산단체든 간에 대량으로 할 때는 지역의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대행을 주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계약서에 넣어가지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조례를 심의하면서 자꾸 관리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조례가 잘 되었나 안 되었나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 안 주는 이유는 이런 거다. 그러고 보면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조금 소장님이나 아니면 시 농업 관련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 사실상 반성도 하셔야 됩니다.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조설명을 하면 아니 잠깐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특정단체에.

잠깐만요.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특정업체를 지정하는 것은 뭐냐하면 능금농협은 대구경북능금농협입니다. 대구경북능금농협이다 보니까 아까 소장님이, 동료 위원님이 안동 사과를 팔 수 있느냐 팔수가 없대요. 거기 능금농협에서는 왜냐 대구경북능금인데 안동 APC에서 안동 사과만 취급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 세를 줄 적에 그 세는 어디서 나옵니까? 대구경북능금농협에서 돈이 나와야 되잖아요. 대구경북능금농협 예산가지고 안동 사과 브랜드 판매하는데 돈 투자하느냐,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안동 사과를 팔 수 있는 것은 지금이라도 대구경북능금농협이 “자, 우리는 안동 APC에서는 안동 사과만 판다, 영주APC에서는 영주사과만 판다. 문경APC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조례는 조례대로 검토를 하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요. 뭐냐하면 관리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다시 위원회 구성되고 위탁계약을 할 때는요. 지역의 사과 브랜드를 써야 되고, 지역의 농산품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조건을 붙이고 이것을 충족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겠다 하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조례 자체를 안 만들고도 1억 6000만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조례를 만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되는데, 본 위원이 반론을 펴는 것은 뭐냐하면 조례를 안 만들어도 1억 6000만원이 들어오고 있고, 또 현재 1억 6000만원에 다른 안동 농협연합사업소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1000분의 5로 해서 하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조례 자체를 말이지. 조례가 잘못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현재 15년 동안 1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받고 있으면서 능금농협이 맡아서 위탁을 해왔는데 굳이 현재 조례를 바꾸어서 1000분의 5라는.

보조사업이 아닌 전체 100% 시에서 해가지고 위탁하는 것은요. 운영 조례가 사실은 있습니다. 고추종합처리장도 운영 조례가 있어요. 우리 시가 56억 원 들여 지어 가지고 남 안동 에 위탁을 맡겼거든요. 그런데 위탁할 때 위탁조례가 원래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이것 같으면 없는 것을 조례를 만드는 것은 사실 맞는 거예요. 관리 조례를, 맞구, 다른 것을 보면 보조사업으로 해서 농협에 줬는 것은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것은 보조금이니까 조례가 없는 것이지.

아니, 이것도 조례안에 내용이 없잖아요. 보조사업을.

아니, 지을 때 국도시비로 지은 것이지 재산은 우리 시 재산이란 말입니다.

시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운영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운영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운영 조례가 없다가 일단 과장님은 물론 그것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신 것인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능금농협조합장이 바뀌면서 이루어진 거예요.

관리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지역의 농산품, 지역 브랜드 모든 것을 위탁조건에 넣어놓으면 거기에 충족 못하면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계약 해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소장님 조례 내용에 이것을 추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죠?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왜 조례를 제정하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운영 관리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것을 못하는 겁니다. 김한철이가 3년 동안 운영하는데 홍보하고 판매하고 뭐 하는 것을 내가 멋지게 해 보겠다. 그다음에 박 계장이 계획 프로젝트를 내어서 해보겠다 서로가 경쟁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경쟁체제가 안 되어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당초 풍산농협에 운영을 하라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는 못하겠다” 해서 안 했거든요. 그다음에 다시 시에서 50억 원 들여서 또 시지부에 공문을 냈습니다. 내서 하니까 시지부에서는 “지역농협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능금농협이 맡아서 해 봐라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 와서 왜 운영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안동 사과가 대통령상도 받고 했는데 안동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 APC에 해당되는 사람은 좋은 프로젝트를 내서 경쟁을 한번 붙이는 겁니다. 경쟁을 붙이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여태까지는.

소장님 지난해인가 저지난해인가 능금농협 조합장이 그것을 맡으려고 사업계획서를 넣었는데 안 되었잖아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경쟁이 붙었어요.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안동 농협에서 위탁 운영을 해보겠다 해서 사업계획서를 넣었는데 밀린 거예요. 지금까지 능금농협이 맡아서 했으니 능금농협을 줘라 라는 식으로 해서 능금농협이 맡아서 했는데, 이번에 다시 안동 농협연합사업단이 구성되어서 이것을 맡으려고 하니까 능금농협에서 자기네들이 1억 6000만원이 비싸다고 뒤로 배짱 튕기다가 연합사업단이 맡아서 하려고 하니까 능금농협 조합원들한테 서명받은 것 알죠? 소장님 알고 계시죠? 능금농협이 맡아야 된다고 서명운동 했잖아요.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김 위원님 그 부분 저도 고민을 한 부분인데, 오늘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시행되어 가거든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공고를 해서 업체선정이 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은 여기 조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토론시간인데 잠깐만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이 안건에 대해서 혹시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조례 반대는, 본 위원은 조례 자체를 반대했었어요.

지금요?

만약에 소장님이 안동 사과라는 것을 할 수 있으면 되죠?

관리를 잘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신청을 할 때 운영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분명히 안동 사과 브랜드를 가지고 하고 또 그런 어떤 계획이 있어야 어느 주체가 맡더라도 우리 안동 생산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지. 유통센터를 안동 이 그렇게 투자를 해서 해놨는데 우리 안동 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니까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자는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고 빨리 재계약을 할 수 있어야 어떤 업체가 맡더라도 그런 계획 속에서 안동 사과를 전국에 한 달이라도 더 빨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자는 이런 뜻이지, 아까 대통령 이것은 아니고. 그래서 아까 1년간 되느냐고 물은 것도 거기 갔다가 오면 1년은 그냥 가는 것이니까 빨리 제정해서 다시 운영 주체를 모집할 때 1개 업체가 오면 1개 업체가 하면 되는 것이고, 2개 업체, 3개 업체가 경쟁이 되면 운영계획서 이런 것을.

특별히 조례에 대해서 부결하자는 의견은 안 계신다, 그죠.

위원장님, 조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소장님 제7조 2항에 보면 유통센터위탁기간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은 합이 10년밖에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이게 5년 이내로 하는데 인근 시군에 보니까 거의 3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길다고.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3년에서 한번 더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5년은 너무 길고, 인근 시군에 보니까 전부 3년으로 이렇게.

보통 3년입니다.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그래서 운영을 잘하고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것은 한번 연장을 해주자. 이런 취지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위탁기간은 예를 들어서 3년으로 하고 한번만 갱신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3년을 하고 난 뒤에 한번 갱신하려면 6년 아닙니까? 6년 이상은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결론입니까?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그렇죠. 두 번 이상은 못 한다.

6년밖에 못한다. 아무리 업체가 있어도. 그런 결론이다 그죠.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밑에 보시면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운영주체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결정 지운다.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장 김한철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54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지역구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