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과 시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오늘은 천진숙 의원님이 발의한 안동 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 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지난 제153회 임시회시 보류한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8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천진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안동 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안동 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 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천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윤규입니다. 안동 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안동 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 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실장 서혁수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154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안동 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안동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 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 위원님.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없던 것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지급한 방법이 당초에는 뭐였죠?

의료업무수당이었습니다.

의료업무수당에서, 신설되는 게 의료업무수당 아닙니까?

신설되는 게 의료업무수당이고요. 지난 2012년까지는 활동장려금이 20만원 있었고요. 간호직렬수당이 5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25만원인데 이게 직이 바뀜으로 해서 수당이 없어져서 신설되는 의료업무수당이 25만원, 금액의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고 조례가 바뀜으로써 지난번에 별정직으로 있다가 일반직으로 바뀌면서 내용만 다르다 그죠. 금액은 상관없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분 위원님.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새마을운동의 뿌리가 경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새마을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새마을평생교육과로 명칭이 바뀌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꼭 새마을평생교육과가 아닌 평생교육새마을과라고 바뀌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입법예고를 했을 때 새마을평생교육과로 새마을을 앞에 넣자는 의견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의견 제출한 곳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안을 낸 것은 평생교육이 앞에 가고 새마을이 뒤로 갔는데 내용은 안동 시가 2003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국제교육도시 IAEC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 시가 교육을 지향하는데 새마을보다는 교육이 좀 앞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평생교육새마을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점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5. 안동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운현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154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안동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안동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국장 김현승입니다. 하영일 관장께서는 관외 출장중이어서 제가 대신 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54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감면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술의 전당 볼링장만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이 조례를 고치면 나머지도 다 같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특별히 볼링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것도 규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예.

규정을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에 따르는 세부 규칙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무분별하게 감면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실지로 볼링장에 관한 문제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에 AMF볼링장 있을 때 시간대가 한산할 때 이용하면 감면을 해주고 했었는데, 저도 몇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했으니까 오전에 한산한 시간대에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시간대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속히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게 무분별하게 감면을 해주면 문제가 되니까 규칙을 정해서 형평성있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라기보다는 전에 상정되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내용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내용적으로 다른 부분은 없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예산이 4000만원입니다. 600여만 원 정도 더 들것으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4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도와 시가 50%씩 부담을 하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나머지 추가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생될 경우에 저희들이 사무실을 임대해서 나오는 소득하고, 그것이 또 모자라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입주하는 단체에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 뜻 깊게 잘 보내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