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김복기입니다. 제20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209회 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과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6월 셋째 주 화요일인 11일에 집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회기 중 처리해야 될 주요안건으로는 지난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며 금년 7월 1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약 1년간 활동하게 되는 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과 시정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정례회 회기는 지난해 11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회기운영계획과 같이 6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로 하여 본회의 5일, 위원회 활동 18일, 휴일 8일 등 총 31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법정안건 처리를 위한 정례회인 관계로 불가피하게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기간 8일이 회기와 중복되었으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임시회에 처리하여 회기 운영에 여유가 있어 대회 기간은 가급적 안건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전체 의사일정입니다.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는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20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그리고 금번 회기에 계획된 시정질문을 위해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폐회중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고 그동안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들은 다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본회의 휴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은 제1차 본회의 다음 날인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휴일 2일을 제외하고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산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휴일 2일을 제외하고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종합심사를 계획하였으며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은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의 추가심사와 시정질문 준비를 위한 자료 수집과 현지 시찰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휴일 4일을 제외하고 5일간은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기간으로 대회지원을 위하여 가급적 안건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은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계획이며 7월 11일 목요일 회기 마지막 날에는 오전 11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후에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에 대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각 위원회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 당일 오후 2시에 개의해서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과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0일 10시부터 3일간 2012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종합심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6쪽부터 11쪽까지는 기획행정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향후 위원회 사정에 따라 안건의 순서나 심사일 변경 또는 안건이 삭제나 추가될 수 있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안건이 추가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세부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김복기 의사담당관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설명도 잘 들었지만 의사일정을 보니까 지금 의정활동 자료 수집이 6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이 기간은 당초에는 1회 추경이 계획돼 있다고 그랬는데 1회 추경을 208회 임시회에서 추경을 다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날짜를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례회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31일간으로, 원래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요. 1, 2차 정례회 합쳐서 7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70일로?

네.

70일은 법정 정례회 기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루어야 되는 시간이고 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 기간을 갖다가 한 열흘 정도 되는데 나누어서 할 수는 없나요?

회기는 나누어서 할 수 없습니다.

정례회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을 채워야 된다?

기간을 채워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기가 임시회, 정례회 합쳐서 140일이고 정례회가 70일 임시회가 70일입니다. 70일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지 70일 다 채우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례회는 두 번, 1년에 전반기, 하반기 두 번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례회 기간 70일은 임시회에 돌려쓰지는 못합니다.

정례회 기간은 임시회로 돌려쓸 수는 없다. 다른 임시회는 날짜 조정해서 몇 번 한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안 된다. 그래요, 잘 알겠고요. 그러면 임시회에서 회의 일수를 늘려서 추경은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것은 가능하고요?

네.

다음에 우리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무도대회 있지 않습니까? 실내&무도대회 이게 지원활동이라고 그랬는데 내용만 이렇게 적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며칟날부터 있죠? 예결은 20, 21일, 24일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5일인데 그러면 우리 시청은 2일이고 교육청은 1일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요. 이번 정례회는 조금 다른 연도와는 달리 시간이 많이 여유가 있는 편이라서 이게 좀 불합리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례회 기간은 임시회로 편입해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됐고요.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입니다. 금번 의사일정 협의 건은 운영계획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제2부위원장 신현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천광역시 및 시 교육청의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편성부터 결산심사까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성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2013년 7월 16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이며 구성인원은 13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에는 지방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회에도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윤리강령을 제6조에 윤리실천 규범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님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함께 의회의 자율적 위상 정립을 위한 윤리 및 징계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동 기간은 2013년 7월 16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이며 구성 인원은 9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은 의원의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 준수 등의 윤리 심사, 의원의 징계 및 자격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이견이 없으므로 제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이견이 없으므로 제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복기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으로 11월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오는 20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감사시기와 기간이 결정되어야 9월 210회 임시회에서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 의결 등 나머지 절차가 이행되므로 미리 준비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2쪽 감사계획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11월 셋째주 화요일에 개회되는 제21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감사 기간 중에 도출된 제반문제점 등을 새 예산안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례회 집회 다음 날인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을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는 시와 교육청 및 소속 행정기관, 시 산하 공기업 그리고 위임ㆍ위탁 사무 처리 기관과 출자ㆍ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치 및 위임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감사대상 예정 기관은 110개 기관이며 향후 위원회별로 조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12쪽까지는 각 위원회와 사무처에서 준비할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 향후 행정사무감사 준비 일정을 보고드리면 8월 중에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 중복이나 경합 감사의 조정 그리고 소관위원회 해당 여부와 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해당 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각 위원회에서는 9월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하고 10월 임시회 본회의 보고와 승인을 거쳐 10월 말까지 감사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11월 중순부터 14일간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계획보고서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김복기 담당관님께서 설명 잘 해 주셨는데요. 궁금해서 또 의문점이 있어서 조정은 안 되는 것은 알지만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감사기관을 보게 되면 기획행정은 23개 기관이고 문화복지 19개 기관, 산업위원회 35개 기관, 교육위원회 25개 기관, 건설교통위원회는 7개 기관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조정은 안 되겠지만 우리 감사기간이 며칠이죠?

14일입니다.

이게 상임위원회별로 해당되는 부서만 감사를 하게 돼 있죠?

이게 지금 110개 기관인데요. 이게 예정기관입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업무의 빈도수에 비해서 약하고 그러면 제외시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아, 그래요?

네.

조정 가능한 겁니까?

네, 조정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 의사담당관께서 좀 조정을 해 오셔야지.

아니요, 위원님 당해 위원회에서 할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위원회에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아, 그것은 없다?

네.

많은 데는 워낙 많고 적은 데는 아예 적은데 조정은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네, 현행 조례상 이렇게, 이게 해당기관입니다. 해당기관이니까 할 거냐 말 거냐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것을 어느 위원회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 기관은 다른 상임위원회에 보낼 수는 없고 감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최종 조정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되는 거죠.

건설교통위원회는 7개 기관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3쪽에 110개 기관을 총 망라해 놓은 것은 법상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전부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건설교통위원회 같은 경우는 산하 기관, 재단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대체적으로 보면 본래 수효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건교위는 다 잡아 넣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나 산업위원회는 상당히 많죠?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다 해 왔죠?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제외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대로 해야 되겠네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의회 위원회 조례가 있거든요. 위원회 조례에서 위원회별 업무 소관을 정해 놨어요. 만일 이것을 조정하려면 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 예를 들어서 산업위원회에 담당하는 국이 너무 많다. 1개 국을 잘라서 건교위로 보내자 이런 식의 의견 합의가 돼서 본회의 통과돼 가지고 조례가 개정되면 가능한 거죠.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하여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준비계획 보고의 건하고 지금 이 건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할까 하다가 안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저희 회기 임기에 마지막 행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11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동안 3년간의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조금 더 다른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제6대 의회로써는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인천시정, 인천 교육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감사의 의미 성격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중요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이고 반면에 또 여러 가지로 내년도 선거가 다가오면서 그러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준비상황 위원님들의 각자의 어떤 활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하고 중첩이 되면서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일정이 겹쳐서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예년보다 더 중요하지만 소홀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 특히 의회사무처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의미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특별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자료준비라든지 위원님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반의 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도요. 거기에 대한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감사시기 및 기간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제안된 원안을 운영위원회 원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잠깐…….

기타 토의 시간이 없네요.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 같아 가지고 이 부분은 좀 하나만, 우리 사무처장님하고 의사담당관님께 이것 질의합니다. 시정질문을 하게 되죠.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사전에 많은 이러이러한 것을 시정질문을 하겠다하고 의원이 내용과 하고자 하는 의도를 표명을 하죠, 그렇죠? 이게 국회 상위법에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나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 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법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확인해 봐야 겠지만요.

확인 좀 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케케묵은 과거에 독재 대한민국이 아니고 독재를 쓰는 그런 나라에서나 쓰던 이런 방법인데 하는 것은 알려야 되겠죠. 내가 시정질문하겠다 그래야 의사진행하는데 차질이 없겠죠. 그런데 이게 내용까지 나는 무슨 내용을 알리지 않고 즉석에서 이를테면 집행부나 시장이나 수반한테 이런 이런 것을 어떻게 할거냐 물어 보는데 이것에 관해서 적나라하게 담당공무원 집행부에서 적어 주는 것만 가지고 와서 읽는 행태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런 것 느끼죠? 느낍니까?

네, 시나리오대로…….

그렇지, 시나리오대로. 이런 것은 민주적인 방법도 아니고 구태한 방법인데 의회사무처에서는 이번에 이런 방법은 즉석에서 담당자나, 모르거나 준비를 안 했으면 나중에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대의기관에서 물어보는 어떻게 할 거냐 당신이 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아니면 관계공무원이든 그 누구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것에 관해서 질문하는 것에 관해서 시나리오대로 읽는 것은 민주적인 방법도 아니고 대의기관에서 시민들한테 할 도리가 아닌 것 같더라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국정감사장을 보면 통상적으로 국회의원님들이 사전에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대개는 질의내용을 보내주시고 우선 충실하게 답변해 달라는 입장 하나하고 필요자료, 질의를 위한 필요 자료를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제 기억으로는 국회법상의 사전에 시나리오 질의내용을 제공하고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받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행상 또는 시행착오상 장관이 됐든 국장이 됐든 모든 업무부터 시장님도 다 알지 못한 구체적인 숫자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충실한 답변을 하는 것이 또 의회 입법부에 대한 예의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끄럽게 진행하는 방법이 되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보고 시민이 보고 하는 데에서 질서도 없고 요동되는 이런 문제는 방어는 되겠죠.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대의기관의 어떤 의원이 어떤 문제에 관해서 물어 보는데 이것에 관해서 시나리오대로 준비해 주고 시나리오대로 읽고 이게 무슨 발전이 있나 싶어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시정질문을 하는 것만은 알려야 되겠지만 그 내용 전반에 관해서는 오픈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과연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한번 손질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야 될 부분 같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긴급을 요하는 문제,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한번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긴급을 요하는 문제가 있죠. 이를테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이게 중간에 뭐 손질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해서 본회의장에서 가부 다수결로 결정해야 될 이런 사항들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때는 몇 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발언하시오 하고 의장이 그러더란 말이죠. 이게 이미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다수결로 결론을 내려야 될 사항이 됐으면 어떤 사안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 누구한테 옆에 가서 동의서 가지고 가서 이것 동의를 받아 달라고 하나요? 동의해 달라고 나 발언할 테니까. 그냥 이미 그렇게 됐으면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될 사람하고 답변해야 될 사람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즉석에서 손을 들어서 긴급발언이면 긴급발언 요청을 해서 토론을 충분히 하고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난번에 건교위원회인가요. 위원회에서 충분히 손질을 해서 온 건데 그걸 중간에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제 동료의원이 옆에 있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다수결로 결정한 사항이 있어요. 이것이 인천시의회의 현 주소인지 참 심히 의심스럽고 이것을 인터넷 방송이나 기타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시청자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참 창피했어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가 이런 꼴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사항은 두 번 다시 재연도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신중히 의사담당관님이나 의회 차원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례 연구를 해 가지고요. 대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