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오늘 제23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는 의장님이 청가 서를 제출하셨기에 의장직무대리인 본의원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조례안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동두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동두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동두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활성화 특별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별조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일단 같은 동료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서명을 해드렸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에 구성 범위에서 시의원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더라고요. 시의원이 포함이 됐을 경우하고 지금처럼 원안대로 안 됐을 경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시의원이 포함돼도 사실 보면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역할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로 정원이 25명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시의원이라 상관없지만 거기에 심의위원들 나오시면 수당을 드려야 하는데 그 부분도 좀 25명이 과 다 하게 구성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김장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이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여부와 그 다음에 위원 정족수를 25명까지로 했는데 25인 이하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장중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세 가지인데 일단 제명 자체에서 특별조례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조례에서 특별이라는 의미를 동두천시에서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항에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 일반조례하고 특별조례하고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 조례는 넓은 의미의 일반조례를 정하는 것이고 특별조례는 좁은 의미, 어떤 특정한 건물이나 인물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좁게 협의의 의미를 두는 것을 특별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위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통 인원수를 15명 정도로 하는데 25명으로 정한 사유는 여기에 보면 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나름대로 전문 분야, 홍보 아니면 시설 개선 이런 분야별로 활동을 할 수 있게 25명 이내로 했거든요. 이내라는 것은 25명의 범위에서 10명으로 구성하든지 아니면 20명으로 하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25명으로 한다.”가 아니고 “25명 이내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의원님들이 조정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이 빠졌는데 이것은 좀 어떤 간섭을 받지 않고 민간인들 전문가들, 밖에 민간인들이 홍보나 이런 것에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들이 스스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위원 2명은 빠진 사항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든 사람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할 때 먼저 찬성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찬성한 다음에는 사실은 뒷소리가 안 나와야 됩니다. 뒷소리가 안 나오고 개별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다면 참 고마웠을 텐데 찬성을 해주시고 나서 다른 이야기를 뒤에서 한다고 하면 찬성해준 의미가 퇴색된다는 생각을 사실 가집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고 의원님들끼리도 자체 사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의원들끼리 서로 상의를 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 하지 않습니다. 김장중 의원님이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만들 때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회생위원회 설치 운영 및 조례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너무 강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회 이름을 다시 바꿔서 활성화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길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러면 활성화특별 조례안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사실 사인을 세 번씩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물론 제가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의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활성화 특별조례, 이러면 뭐가 특별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이 이름을 부르면서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활성화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아니면 설치 운영에 관한 특별조례안, 이렇게 해도 이름은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거기 읽어 보시면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활성화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특별조례안,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것도 지금 제가 제의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의 위원 명수는 25명 이내라고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했듯이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게 이내로 했는데 “25명” 이렇게 딱 하려고 하다가 25명 이내로 한 것은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을 준 것이고 여기 제4조에 보면 기능 별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물론 한번 하면 152만원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200억 원 이상 투자된 사업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활성화 대책을 안 세운다고 하면 이거 사장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는 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집행부에서 이 대안을 내놨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들이 내놓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내놨어야 됐다. 그런데 이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것이 없어도 잘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이 15인 이내, 25 이내로 하자고 하면 저는 그 부분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고집을 꼭 주장해서 “꼭 이것이다.” 하는 것은 사실 없고 이것이 잘 돼서 운영이 잘된다고 하면 의원들도 좋고 시도 좋고 다 좋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에는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님 2명을 넣었는데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의원들이 위원회에서 역할이 심의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책임을 우리가 누구 한 테 물어야 될 것인지, 그런 책임소재 부분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의원님 2명이 활성화대책위원회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한 것을 또 심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대책 조례가 있는데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활성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는 그 책임 소재를 어디에 물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할 일을 의원들이 책임을 져서 어떻게 책임소재를 밝혀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의원을 뺐습니다. 그전에도 김장중 의원님께서 “의원들이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사실 있었고 또 다른 의원님은 “의원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의견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아무 생각 없이 활성화위원회에 꼭 의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의원 2인을 넣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아는 범위는 그렇게 해서 안 넣었습니다.

전문위원 설명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 포함해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저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은 너무 잘 돼도 걱정이다. 너무 안 돼도 안 되고 너무 잘 돼서도 안 되고 대충·····.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밖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 저것이 너무 잘 돼도 걱정인 상태에서 위원 수에 있어서 25명 이내는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시의원이 구성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면 어떤 견제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구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이 위원장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가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시의원이 주도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고 시의원이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줘 보여줬을 때 나름대로 시의회에서 활성화 시키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김장중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실제로 활성화는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일 자체가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위원장을 하거나 아니면 위원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뺀 거거든요.

여기에 관한 조례안은 일단 일차적으로 집행부에서 발의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지금 운영조례안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대로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가적으로 이런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고자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맥락이 틀리다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무조건 하니까 우리가 발의를 해놓고 같이 또 집행부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초에 만들어진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장영미 의원님이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조례안을 발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발의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운영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견제 기능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의 어떤 목적과 동일한 뜻을 갖고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발의해놓고 이것도 같이 너희가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집행은 다 시에서 하거든요.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특별”이라는 말이 붙는 것이 지금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어떤 모자라는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따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일반 조례하고는 “특별” 이라는 말이·····.

그 특별이라는 말을 빼도 돼요.

그것을 빼더라도 이 조례안은 다른 조례안하고 비교 했을 때 상당히 특별하다는 거예요. 일반 조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안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 만드는 조례안이니까요.

일반 조례안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해서만 있어요. 대부분이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게 사실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한 조례고 이것은 “갑”과 “을”의 조례만 가지고 본인들이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활성화 되었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활성화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조례를 만들 테니까 이 조례를 가지고 열심히 활성화 한 번 시켜봐라!” 이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내주셔야지요. 왜냐하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이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의원들이 집행을 한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견제기관이고 그래서 거기 일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의 역할과 이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요.

법무 팀이요.

이것을 지금 제가 내 나름대로 검토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집행부의 의견인 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집행부의 의견은 신문에 놨던 “인원이 과다하게 책정됐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의 얘기인데 그 나름대로 나도 검토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제 의견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내가 봤을 때는 어떤 조례를 처음에 발의했을 때의 어떤 목적하고는 약간 위배라고 하면 뭐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보충을 해서 하고 그리고 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의원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위원장을 해서 주도를 해가면서 여기 여러 의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 위원장이 그 회의를 어떻게 주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회의의 성격이 많이 틀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의원이 위원장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견제 기능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했다고 해서 시의원이 이것을 주도했다고 해서 그것을 또 시의회에 와서 그것을 같은 동료위원이니까 못한다? 그런 부분보다는 정말 활성화 의지가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치면 그런 부분이 가미가 됐을 때 더 효력을 발휘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간담회 때 나왔어야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너무 잘 되면 안 되고, 너무 안 되도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 목적이 관광객 유치에요. 관광객 증가인데 그렇게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이 목적인데 관광객들이 오면 실제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을 보고 가서 우리 고기먹자, 이렇게 해서와도 오면 소요산 걸어 들어오면서 빈대떡이 보이면 빈대떡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곰탕이 보이면 곰탕을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요산 권에도 어떤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활성화지만 소요산 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넓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잘 되면 일자리 창출도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앞에서 보면 브랜드 육 타운을 활성화 시키면 주변 상권은 죽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넓은 범위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식당도 많이 모여 있는 식당 골목들이 장사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주시면 좋겠고 전문위원께서 아까 제가 한 내용, 집행부하고의 일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담회 때 이런 사항을 협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토의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다시 하려고 하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단 김장중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위원장을 시의회에서 시의원이 할 수도 있고, 그 사항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것이 동두천시의회 조례가 아니고 동두천시조례이다 보니까 만약에 김장중 의원이 위원이 위원장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위원이 자연스럽게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이 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좀 집행부를 의회에서 경시한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 위에 올라가서 위원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말 그대로 어떤 견제와 감시, 예산 발의하거나 의결하거나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위원 중에서 부시장이 아니고 위원장을 호선한다.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보면 제명 그대로 관리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거든요. 거기에 보면 협의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협의체라는 것은 동두천시와 그리고 입점업체가 같이 구성하는 공동의 협의체가 아니고 타운에 입점 협의체로만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기존에 4개 업체가 협의체였지만 2개 업체가 나갔기 때문에 2개 업체만 협의체가 되는 것입니다. 동두천시가 거기 같이 들어가서 협의체가 구성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사항을 이것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명은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활성화 특별조례안,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축산물 활성활 특별 조례안에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특별조례안,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특별” 이라는 말을 빼도 되지 않을까요?

의원님들의 전부 동의를 해주셔야지요. 일단 발의하시고 장영미 의원님이 대표로 하셨지만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동의한 상태에서만 이 내용을 수정을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주셔야지 갈 수 있거든요. 전부 다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신 것인데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4조에서 보면 경쟁력 강화 있고 제도 개선, 시설 개선, 홍보에 관한 사항, 이 사항은 기존 조례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제도 개선 이런 것은 기존 조례에서 11%에서 6%로 한다든지 어떤 집행부에서 자유롭지 못 하게 하기 어려운 것을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하면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하기 보다는 위원회에서 “11%에서 이런 사항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6%로 가는 좋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주는 그런 사항이 제도개선이고 시설 개선은 동 선이나 그 전에 정육점을 각 업소마다 4개가 있는데 그것을 통합으로 해서 하나로 운영한다든지 어떤 외부 시설, 밖에서 음식점이 잘 보일 수 있게 건물 수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시설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홍보는 구체적으로 지금 홍보하는 것은 팜플렛을 하고 홈페이지 띄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각종 드라마에다 협찬을 한다든지 과감하게 홍보가 필요해서 동두천을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과감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홍보에 관한 사항이 있고 지역경제 상생은 기존에 있는 업체들하고 소요산 상권들하고 충돌되지 않는, 어느 정도 가·마이너스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5조에 보면 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것을 하고자 하니까 그냥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은 하시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매번 정리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듣고 조 조사도 하고 이런 사항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계획 수립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 수립하다 보면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간 것이고 6조에 보면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5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5명이 과하다고 해서 위원회 수당이 많이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한다든지, 아니면 15명 이내로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의원님들이 정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김장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부시장이 아니고 의원도 될 수 있고, 민간인도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될 수 있다면 호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이 정해주시면 호선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 구성에서 보면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인,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1인을 하든 2인을 하든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첨부 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말씀 드릴 것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진짜 제대로 힘을 받고 동력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가 더 필요한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사실 육성회라는 이런 데에 지원을 해줘서 제대로 힘을 받고 가야되지 않나,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을 넣으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을 시장이 동두천시에서 받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어떤 관련 규정 개정을 하도록 하고 어떤 개선이나 지역 주민들하고 상생하고 이런 것을 행정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것도 넣었으면 하는 사항이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중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 말씀 드렸지만 사실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시를 우리가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잘해보자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입장도 없고 그리고 “특별”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튼 동료의원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어떤 타이틀로 하든 뭐로 하든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장영미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정, 수정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저희 사무실에서 제가 그때마다 계속 말씀 드렸어요. “시의원이 포함되는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동료의원이 발의하신다고 갖고 왔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서명을 안 해 줄 수 없으니까 서명해드렸지요. 대신에 그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시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다만 조례안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좀 더 보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왕 시의회에서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것이기 때문 때문에 그래도 제대로 된 조례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리고 또 운영을 이러 이러한 식으로 끌어갔으면 좋겠다. 시의회가 주도가 돼서 끌어갔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내용 적인 면에서 그런 것을 보충을 하고 방향을 그런 쪽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중 의원님이 반대하시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요. 의원이 들어가는 부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의회에서 하는 결과가 지금 나오거든요. 의원이 들어가서 위원장을 하거나 하면 거기에서 힘을 발휘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을 지금 “우리가 맡아서 할 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맨 처음에는 위원회인데 의원이 안 들어가면 안 되지 해서 의원을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김장중 의원님의 말씀도 사실 일리가 있어요. 제대로 못하니까 의회에서 한 번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사실 일리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한 번 해볼게”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뺀 것입니다. 저도 사실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해 보고 싶습니다. 나도 경험이 있고 하니까 해보고 싶지만 그런 부분들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뺐거든요. 많이 생각해서 사실은 뺀 겁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김장중 의원님 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졌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집행부에서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일을 해라,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 준 것이지요. 그래서 활동을 하게끔 만들어준 것이거든요. 만약에 의원이 위원장이 되거나 거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주객이 전도가 된다. 이런 생각이 가져서 사실 빼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자꾸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가 할 일을 우리가 나서 서 할 것은 없지 않느냐? 맞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왕 시의회 발의로 하시는 것이니까 방향을 정말 시의회에서 주도를 해서 제대로 된 견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묘책을 찾아낼 수도 있고 활성화 시킬 수도 있고 하는 방향을 제대로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론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시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이 조례안 자체가 여태까지 없었던 사안에 대해서 조례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한 번 하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방향을 그쪽으로 잡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세 가지가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활성화 특별조례 제명문제, 다음에 위원이 25명 이내여야 된다는 구성 문제, 그 다음에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율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1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 아니에요? 밑에 나무들, 화초·····. 그거 다 죽어버리겠던데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다리 밑에 햇빛에 안 드는 곳에다 화단을 조성해 놨는데 보니까 상태도 안 좋더라고요. 햇빛이 필요한 화초인데 쓸데없는 예산을 거기에 낭비를 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빠져있네요.

제 생각인데 먼저 이 나무를 심어 놓고 이게 설계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나무가 그대로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설계변경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위에 차양을 안 씌우게 되어 있는데 옆에만 사생활 보호 때문에 옆에만 씌우다 보니까 위에까지 씌워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에를 씌우다 보니까 햇빛을 못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에 천장을 뜯어낸다든가·····. 지금 비가림막을 했잖아요. 비가림막을 해서 거기 지금 햇빛이 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넣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강변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 님블 일원 사업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인도교 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변로가 접해있지만·····.

그게 아니라 님블 사업하고는 별개에요. 인도교는 님블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이라니까요. 인도교는 계획된 지 오래됐는데 상패동 주민들한테 대중교통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님블 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님블 일원을 쭉 하면서 인도교 설치하면서 농업녹지과에서 나무하고 화훼를 심어 놓은 사항인데요. 강변로 구조개선 사업은 상부에 절삭하고 재포장하고 넓히고 그 사항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사항은 님블 사업 쪽에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할 수 있으려면 차라리 다른 곳으로 이동 시키고 거기다 공간 활용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면 좋지요.

전문위원 얘기는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 자체가 강변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캠프 님블 일원사업과 인도교 설치사업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밑에 부분에서 다룰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쪽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변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강변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패로~신사로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상패로~신사로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캠프 님블 일원사업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장중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조경사업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지적 사항으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캠프 님블 일원사업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