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발언

예. 정부 에서 사회복지 사들의 사건 사고 도 많이 발생하고 또 신 정부 들어서 복지인력 확충이 크게 정부 에 주요 쟁점으로 되다 보니까 안행부에서부터 사회복지 직을 확대하라는 그런 내용이 3개년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봐가지고 합격하게 되면 본청하던지 읍면을 하던지 그때 가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 조례상 직제가 본청, 직 속기 관, 의회, 읍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직 속기 관 범위에 들어갑니다.

업무이관 중복 부서 2명을 감해가지고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건한방과하고 사회복지 과가 도에 2개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한방과에서 사회복지 과로 업무를 이관해 주었던 내용을 우리도 도하고 업무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주민 복지실로 그 업무를 이관한다는 내용입니다.

도 조직에 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보건한방과하고 사회복지 과가 있습니다. 그 업무조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에 맞추어서 했다는 내용이죠.

한방업무 자체는 보건소 에 있습니다.

보건한방과에서 취급하는 업무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복지 과로 이관했던 내용을 우리도 주민 복지실로 보낸다는 이야기죠. 한방업무 자체는 당연히 보건소 업무입니다.

보건한방과에서 취급했던 업무가 금년도 1월 1일부로 일정한 업무가 사회복지 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사회복지 과는 우리 주민 복지실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 분야를 조정을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방업무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보건소 에 그대로 있고요.

구체적으로 나열 하자 면 희귀난치성 질환자라던가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도에서 업무조정이 된 것이... 한방업무 자체는 당연히 보건소 에 있어야죠.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세무회계과장 이희연입니다.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한미 FTA 발효에 따라서 개정된 지방세법 에 준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지방세 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4조 제1호에 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액 중 배기량 “3,000시시이하”의 시시당 세액 24원을 “2,500시시초과” 시시당 세액 24원으로 변경을 하고, 또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시시당 세액 “800시시이하 ～2.500시시이하”를 “1,000시시이하 ～1,600시시초과”로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 뒤쪽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용 택시에 대해서 3,000시시이하를 2,500시시초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방세 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비용추계서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추계결과 “나” 항이 되겠습니다. 2번에 1,000시시와 1,600시시초과 따라서 개정후에 보면 줄어드는 금액이 한 2억 5,2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억 5,2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 안행부에서 주행분 자동차세 에 반영하여 보존조치 되기 때문에 우리군 세수결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게획안 중 영광찰보리 문화축제장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영광찰보리 문화축제 장소인 지내들 옹기ㆍ돌탑 공원내에 국유지가 2필지 포함되어 있어서 축제장으로 장기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코자 함입니다. 내용을 보면 2필지 군남면 포천리 112-5번지와 112-7번지 2필지 면적 2,261㎡에 2.7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22쪽에 위치도 및 대상사진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행사장에 가서 참석을 해 보셨기 때문에 위치는 아실걸로 믿고 있습니다. 행사장 안에 있는 표시된데로 옹기돌탑 공원내에 있는 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거기까지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국세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 없습니다.

자동차세 만 해당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제가 그 부분에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 안에 아시다시피 군남 찰보리 축제 부근은 저희 군에서 상징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현재 보리수매가 폐지된 상태에서 우리군만이 어떤 특징적으로 찰보리 축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친환경 이미지 차원에서는 상당히 찰보리 축제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그 안에 있는 부지 부분은 행사장을 행사 있을 때를 제외해 놓고는 별로 공지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소에도 돌탑이 있기 때문에 외지 관광객들이 염산 내지는 백수, 우리 군에 관광지를 들르시면서 관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미약하나마 거기를 공공시설 로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