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신현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7월 4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개정된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명시하고 위원의 재촉․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로 주요기능은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등에 관한 심의․의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항으로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의 재촉․기피․회피 사유를 명시한 상위법 개정내용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명시하였고, 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르면 위원회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보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대상인 지방의회 의원이 제외되어 일부 변경되고, 위원 구성 비율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호 및 제5호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기능인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과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이 일부 삭제되어 개정된 시행령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보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도모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6월 29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기능이 조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과 구성 비율이 변경되고,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과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의 심의기능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 강화 및 기능 합리화를 위하여 기존 보육정책위원회의 어린이집 운영자 등 이해 관계자의 구성 비율이 높을 경우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비율을 높이는 등 및 위원회 구성과 구성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과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등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조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제6조제2항제5호의 구의회에서 추천한 자가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되어 구의회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주요기관인 만큼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시 구의회의 의견수렴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가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개정 및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시의 조례의 제명과 연계하여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평등기본조례로 개정하였고, 성인지 통계작성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서․결산서 작성,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2017년 12월 31일까지 여성발전기금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폐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시행되어왔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관련 상위 법령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성인지 통계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성평등정책의 추진에 따른 예산 지원과 성인지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명칭을 ‘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 발전을 도모하고자 1996년 7월 1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시행되었으나 법 시행 후 많은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성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여성의 83.2%, 전체 응답자의 75.5%가 차별이 심하거나 여전히 존재한다고 응답하였고, 고용률도 2013년 4월 현재 남자 71%, 여자 4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맞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되고, 각 기관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이끌어내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1년 9월 15일에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책을 성평등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평가하여 정책수립과 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광역 시‧도는 5개고요, 기초 시‧군‧구는 12개가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섯 곳입니다. 광역 시‧도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제정된 구가 몇 곳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광역단체를 물어본 게 아니라.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아직 제정이 없습니다. 저희 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구도 이제 제정을 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구가 노인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앞서가는, 선도하는 것도 저희 구민 복지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한 1,900만원 지원되고 있고요, 노인복지기금에서 한 4,4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운영에 관한 지원이 아니고 어르신 역량강화사업이나 노인상담센터사업 이런 걸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지원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발언을 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시행령하고 법이 바뀐 것은 한 2년 됐고, 우리 소속 상위 단체인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한 것은 1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3년 6월에 즈음해서 우리 영등포구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광역단체별로 보면 전국에서 5개 광역단체가 조례를 제정했고 부속적으로 기초단체별로 보면 전국에서 12개 단체가 조례가 제정이 돼 있다. 우리 관할인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을 보면 한 군데도 제정된 곳이 없는데 우리 영등포구에서 어르신복지를 위해서 선도적으로 지금 제정을 하고 있다. 또 이 조례가 없어도 지원은 지금까지 돼 왔고 앞으로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음으로 해서 법률적인 제도를 만들어놓고 하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야할 길이기 때문에 제정을 했다. 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글자 한 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점 점 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항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물론 모든 것이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동전의 양면성처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별다른 큰 의견 없이 앞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면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조례 제정된 구답게 거기에 맞게 선도적으로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그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 어르신에게 각종 상담, 교육,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여 세대 간의 갈등, 가족의 분열, 노인학대, 우울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상담센터의 주요 기능을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서비스 연계 및 노인학대, 자살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상담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 또는 겸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상담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수탁자의 의무사항과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으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상담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폐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족갈등, 우울증, 학대 등 노인들의 문제를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노인상담센터의 설치 목적과 수행하는 기능, 인력, 자원봉사자 활용, 운영방법 및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2년에 발표한 ‘2011년 노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가구형태에서 노인 단독가구가 68.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는 2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노인의 88.5%가 만성질환자로 고혈압 54.8%, 우울증상 29.2%로 조사되어 특히 여성, 고 연령, 저소득일수록 우울증상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노인의 빈곤률은 76.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 25%의 세 배에 이르며, 노인 중 11.2%는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볼 때 노인과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 연계와 노인문제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상담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며, 센터가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역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담봉사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2011년 5월 12일 서울시 최초로「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 타 자치단체에 대하여 수범 활동사례 홍보 등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고, 민간후원금의 확대 발굴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부선 (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오상균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경부선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개정안은 2012년 12월 21일 영등포구 고시 제2012-130호에 의거 규약 동의된 건으로 경부선 지하화 추진 협의회가 당초 우리 구를 포함한 6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었던 것을 용산구 참여가 결정됨에 따라 총 7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기 위한 규약 개정 건입니다. 주요 규약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약 명칭 변경 건으로 현재 경부선 국철 1호선 노량진∼당정까지의 지하화 추진 협의회를 경부선 서울역∼당정역까지 지하화 추진 협의회로 변경하고, 용산구 참여에 따른 협의회 규약기관을 확대하는 건으로 현재 6개 지자체 서울 동작, 영등포, 구로, 금천, 경기 안양, 군포를 7개 지자체 용산, 동작, 영등포, 구로, 금천, 경기 안양, 군포로 변경하고 사업구간을 현재 노량진에서 당정역까지를 서울역에서 당정역으로 확대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규약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규약 개정안 동의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규 위원장, 오현숙 위원과 사회교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경부선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폐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약안은 당초 경부선(국철1호선 노량진∼당정) 지하화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6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을 체결하였으나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7개 단체로 확대되는 등 규약 내용이 일부 개정되어「지방자치법」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제출된 규약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초 6개 자치단체에서 용산구가 추가된 7개 자치단체로 확대됨에 따라 규약 명칭이 경부선(서울역~당정역) 지하화 추진 협의회로 변경되고, 사업구간 또한 서울역부터 당정역까지 확대 시행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12년 5월 3일 영등포구를 포함한 6개 지방자치단체가 경부선 (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을 위하여 공동협약식을 개최하였고, 2012년 9월 17일 제1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고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규약안은 용산구가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협의회 운영 및 사업추진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부선(국철1호선 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동의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문래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현안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문희입니다. 문래동 물놀이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어린이들에게 자연학습과 물놀이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등포 문래동 목화마을마당으로서 물놀이장 조성은 약 500㎡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5억 2,469만 7,000원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 4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하수조 설치 및 분수 설치, 녹지정비 및 포장, 수목이식 및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7일 문래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년 1월 15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3년 1월 28일 구청장 동 신년 인사회 시 문래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에 대하여 소음 등 여러 문제로 주민 반대가 심하다는 사업 추진을 재검토 요청하는 주민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1월 28일부터 2월 26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3년 2월 20일 문래근린공원에서 목화마을마당으로 변경하는 내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동년 2월 26일 물놀이장 조성 위치변경을 구의회의 상임위에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2013년 2월 27일 물놀이장 조성에 따른 주민의견이 제출되었으며, 동년 3월 8일 문래공원 물놀이장 조성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2013년 3월 12일 물놀이장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하여 물놀이장 조성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동년 4월 20일 공사착공하여 현재 공정 55%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55%로 인근 지역주민의 원활한 협조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 7월 10일 완료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놀이장 조성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래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수고하셨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문래근린공원.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의회 상임위에 보고드리고 구청장님 방침 받아서 하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그냥 한 게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차후에는 꼼꼼히 챙겨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며칠 중단되어 있었는데 다시 재개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장이 없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현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당초에는 문래근린공원에다 하는 걸로 그렇게 실시설계를 발주를 했습니다.

예.

예.

장소가 바뀌었는데 바뀌는 걸로 설계를 다시 한 겁니다.

예.

설계비용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문래근린공원에 하는 걸로 그 비용 가지고 목화마을마당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신현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말씀드리면요. 어쨌든 이 물놀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과정이라든가 상임위원회 과정이라든가 참, 많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수고를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행정과정에서는 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현재 55%까지 하셨다고 하고 또 본 위원이 잠시 나가서 설계도를 보니까 또 지난번 물놀이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쓰고 여름에만 사용을 하고 아이들이 사용을 못 한다고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기에 놀이터까지 중간에 시설을 함으로써 또 주변에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시니까 하시는 김에 빨리 최대한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래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현안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