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발언

동료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인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인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제군 자랑스런 이 ․ 반장상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6.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제군 산촌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제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14. 인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5. 인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인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덕용입니다. 제19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상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제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군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고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수가 제출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군 자랑스런 이․반장상 시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반장상 시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의 구성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제출신인 사람 중에서 향토를 빛내고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게 자랑스런 인제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현행 조례와 개정조례안의 불합리한 구문의 정비와 포상절차에 관한 사항의 미비점과 운영 현실에서 맞지 않는 부분을 보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제군 지방공무원 총 정원의 지역현안수여 총액인건비가 반영됨에 따른 증원 2명과 기능직의 자연감소에 의한 정원대책, 사회복지 인력확충 등 총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네 번째 인제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관내 고등학생 중 교육비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중앙정부에서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본 조례안을 입법화할 경우 폐지 및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를 유보하였으며, 다섯 번째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위원회, 인제소방서장을 추가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 30%이상을 여성으로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방향을 근원적으로 발생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전환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책과 재활용 촉진정책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정부 시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에 이르도록 조례 개정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조례특별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의문과 질책이 있었음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기관 전 공무원들의 반성과 태도 개선을 촉진하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일정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 가축사육시설로부터 발생되는 폐수와 악취, 각종 전염병 발생 등을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상수원수질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거 밀집지역의 범위와 축사와 제한지역의 거리를 일부 조정하였고, 축사의 증축 가능규모를 30% 이내로 하였으며, 시행을 2013년 7월 1일부터 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인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관련 조문 및 규정을 과세특례를 도시지역권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아홉 번째 인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를 대체 취득할 경우 등록 유예기간을 연장하였고, 관련법 개정 및 폐지로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열 번째 인제군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산정기준 시점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세 발전기금 조성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지방세 연구원 출현금의 기준을 지방세 발전기금 조성 기준에 맞게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열한번째 인제군 산촌민속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사용과 관람의 금지에 관한 규정에서 술에 취한 자와 정신이상자의 관람 금지 등 장애인 차별을 없애는 것으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열두번째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제군이 설치한 공공체육시설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민건장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열세번째 인제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의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산림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 관리예방 복구하고자 하는 신규 재정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열네번째 인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례의 내용을 개선하고, 특히 광고물의 정비 시범구역 지정운영, 자율관리 협정의 운영, 광고물 정비지원 등 옥외광고물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것으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끝으로 인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의 개정과 함께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과 현행 조례 중에서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개정되어야할 표준조례안 내용을 반영하였고, 현행조례안 중 조문의 정비와 도시계획 위원회 등 용어의 통일 관련 사무의 운영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 등을 보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위원발의 조례안 1건과 인제군수가 제출한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상정된 조례안 중 6건의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8건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심의 유보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장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192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자랑스런 이․반장상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심의보류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산촌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김진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예산증액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제군수 이순선-발언대로 나온 후 ) 군수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예산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