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이상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간사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박병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실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전반적으로 행사성행사성 경비 절감을 2억9,090만5,000원으로 예비비 12억4,462만8,000원 감하고 용역비 1억3,000만원이 주된내용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상단 사무관리 정책시책개발 벤치마킹 입장료 및 체험비 300만원 감액이 필요해서 경상적 경비를 감액했습니다. 박람회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지원에 300만원인데 이것은 각종 공무원들 티켓팅을 일부하고 자부담할 수 있도록 운영을 전환하겠습니다. 148페이지 149페이지 이 부분은 경상경비에 일괄적으로 10% 범위내에서 운영하는 측면으로 절감을 운영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민간부분에 문화관광디지털 곡성알리기 특수 항공촬영 영상물 제작 이부분은 낙찰차액에 대한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53페이지 예비비 12억3,461만8,000원 감액했습니다. 이상 일반적인 경상경비절감액이기 때문에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번이 마지막 제안설명이죠? ○

예.

1회 추경을 참 재원이 풍부해가지고 원만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로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경상적 경비를 감 하면서 까지도 우리가 1회추경을 해야 하는 추경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몇가지 그래도 공과 사를 구분해서 지적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번에 세입이 169억원으로 나와있어요. ○

예.

21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교부세가 72억원정도됩니다. 금년에 비해서 우리가 1회추경 교부세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대등소유합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

대등소유합니다.

그러고 나면 세외수입이 적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전년도 이월금은 지금 국도비 반환금입니까? 뭡니까? ○

반환금입니다.

자, 그리고 잉여금은 우리가 19억원 이것도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

적은 편입니다.

우리가 결산해서 한 것이죠? ○

예.

그리고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18억원 정도는 사실은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세입하고는 상관이 없죠? ○

예.

그리고 보면 우리고 150억원 정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자, 우리가 전년도 11월달에 본예산을 짤 때 실질적으로 예산에 사실은 세출을 너무 무리하게 잡은 것 아닌가, 세입에 비해서? 그 얘기는 국도비 보조금이라든가 필요적으로 우리가 경비성으로 세워야할 것 일종에 말하면 시군 부담금 같은 것, 보조비에 따른 부담금, 이런 것을 무리하게 상당히 정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리하게 세출을 많이 잡았던 그래서 금년도 실질적으로 150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사실은 거의 추경을 해야 될 가원재원으로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

신규 세출적인 수요로 봐서는 증액을 하기는 어렵고 계속 사업부분에서 매칭률이 사업성격이 많아서 이런 현상이 보여지는데 사실상 세출을 늘려서 잡을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과도하게 늘린다거나 오히려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을 그래도 재원형편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맥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회추경이나 정부추경에서 교부세가 보존이 될 것을 전망을 했는데 그것마저 어렵게 되고 새정부 들어서 새로운 국정관리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방재정이 좀 어려운 재원구조가 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을 넘겨보시면 우리가 사용료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

예.

사용료 수입이 3억9,4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수입은 거의 전년도나 봐서 우리 같은 경우는 들쭉날쭉할 일이 없는데 어디서 줄어든 것입니다. ○

레일팬션 임대입니다. 직영체계로 임대료를 안받고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2억8,000만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직영을 했기 때문에 사용료 수입을 세외수입을 잡아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탁을 안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기차마을을 보면 기차마을 특별회계에서 이것을 경비성으로 써 버립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애써서 사실은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과도하게 써버린다면 이것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최대한 절약해서 아껴서 쓰면,

아니죠. 이것은 기차마을 특별회계에서 잡는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줘야 합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투자에 비해서 그동안 사용료 수입으로 사용해왔던 것을 우리가 위탁을 했다고 해서 거의 기차마을 특별회계에서 이것을 자기들 특별회계에서 써버리고 기차마을 특별회계는 또 다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

아니, 제재는 철저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

과연 시설물 자체 기차마을 단위를 단위권역을 운영한다는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있다가 실장님 이 부분은 기차마을 특별회계에서 지적하기로 하고요. 그 밑에 이자수입은 1,000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감소되어서 이자율 때문에? ○

예.

기획실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사실은 매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사실은 가장 예산을 총괄하고 총괄부서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라든가 과도한 예산이 없는가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기획실에서 아무래도 궁여지책으로 예산을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면 예산심의를 잘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과에 비해서 유독 경상적경비가 감이 많고 또 실질적인 사업부분에서 반환도 많고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지? 실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예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전년도 본예산에서 이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긴축을 했다면 보다 더 가용재원을 많이 쓸 수 있는 곳도 있었는데 이렇게 감액해버리면 다음에 이번 금년도 본예산 때 여기에 준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괜찮겠습니까? ○

품질이 추락을 못한다면 감액을,

아니, 금년에는 품질을, ○

정책품질이라는게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는데 이런 부분에 프로젝트를 중앙부처에 설명을,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만 아니라도, ○

전반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사무관리비나 이런 곳에서 너무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품질이 하락된다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한다는 얘기인가? 재원이 없어서 우리가 경상적 경비를 모범적으로 감액을 하고 선두적으로 치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느 정도 것 해야지 1,600만원, 700만원, 500만원 수 없이 감액, 곳곳이 감액이 됐는데 거의 다 보면 사무관리비인데, ○

기획실은 사무관리가 너무 크면 기획정책 활동이 활발하고 이게 적으면 움츠러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요. ○

정책의 다양성도 있고 수요도 많기 때문에,

실장님은 떠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른 것은 특별한게 없고요. 영상촬영 있죠? ○

예.

이게 3,000만원을 입찰했다는 말입니까? ○

예.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실행이 됩니까? 4계절을 하기고 했습니까? ○

계속 촬영중에 있고요.

그러면 이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하지 않습니까? ○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촬영이 됩니까? ○

4월부터 착수했고요. 내년에 겨울,

지금 각 읍면도 다 하죠? ○

예. 11개읍면 촬영해야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대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어떤 곳은 10% 감이 됐고 어떤 곳은 50% 이상이 감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올해 연말에 예산심의할 때 이것을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심의해도 관계없죠? ○

추경에 예산이 넉넉하면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만가지고 충분할 것 같으니까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

절약을 해서 효과를 높이려는 그런 노력의 의지죠.

내년에도 절약을 하셔서 이것을 충분히 실과소원별로 이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심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종합평가 우수부서 시상은 전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내년에도 안 하실 거고? ○

이것은 연말에 기금평가해서 금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사용하는데 이것은 아예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연말평가를 시상하는 것이 재정운영상 효과적이겠다는 이런 진단하에 했습니다.

151페이지 보면 미래전략기획있죠? ○

예.

거기도 거의 지금 사무관리비가 전액 감이 됐거든요. ○

몸으로 뛰어야지요. 이게 미래전략단은 벤치마킹도 수시로 해야죠. 중앙부처 정책탐색도 해야죠. 수요에 대한 현장여건도 봐야죠. 숱하게 활동성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효과적인 방안을 총동원해서 노력을 해보겠다는 이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자리인데 신성장동력사업 발굴추진 여비도 전액삭감하면 뭘로해서 출장을 다니실 겁니까,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

혹시 과목 상에 미래전략으로 표시된 것을 정책개발로 옮기는 방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른 부서로 옮겼다고요? 목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

예.

152페이지 보면 올해 예산심의 때 제가 분명히 이 질문을 드렸어요. 지역발전타당성조사 및 활성화용역 1억원. 이것도 똑같은 충의공원하고 같은 맥락아니니까 하니까 틀리고 꼭해야 한다고 했는데 결국 1억원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

진짜 이것 필요한데 지금 재원형편상 국비를 확보했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것을 수면을 시키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또 다른 이유가 지금 현 정부에 정책방향이 상당히 손해를 가거나 방향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한 줄기를 탄 다음에 여건에 맞춰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겠다. 지금 한다고 해도 해놓고 거기에 맞추려면 이중적인 투자여건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예 현실적인 진단을 정책진단을 확실히 하는게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2013년도 예산안을 만들 때 그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어야지, 몇 개월 차이인데 벌써? ○

공약만 나와 있지 정책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는 구체적인 상황이 시달이 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현실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151페이지 방금 질문했던 내용하고 중복되는데요. 미래전략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우리 군수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거든요. 아시죠? 말산업 또 뭐있더라 시니어의료타운, 경찰청 연수원, 미래전략사업이라고 발표해가지고 계획까지 세워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추진 안할 겁니까? ○

잠재적수요로 남는데요.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계적인 흐름 글로벌적인 이런 부분이 복합되다보니까 이 부분은 언젠가는 확실한 돌출구가 앞서서 갈 수 있는 기본 여건을 갖춰놨다. 준비태세를 취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산업도 의욕적으로 했다가 지금 또 정책적으로는 정부정책이 바뀌면서 후기로 밀리고 있는데 이제 민간에서 동의보감에서도 운운하는 새롭게 건강으로 떠오르는데 있는데 이 광경은 얼마든지 변화하면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잠재적으로 관리하는 기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미래전략사업이니까요. 계획에서부터 차질이 없도록 꾸준히 용역비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말 산업이나 다른 연수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용역비까지 많이 투자했는데 이제 와서 정부정책이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한다. 잠재적으로 한다면 그래도 예를 들어서 현지조사 급식비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사가 되려면? 그런데 잠재적으로 한다면 시기에 따라서 사업의 불투명이 될 것 아닙니까? 의욕은 없다는 얘기에요? ○

그런 태세는 갖추고 있고요. 말씀대로 예정대로 아무런 변화없이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계획이 내일 폐지 될 정도로 변화가 심한 가운데 능동적으로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고,

본위원도 위원장님 말씀따라 내년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함축하며 고생하셨습니다. ○

그와 관련해서는 예산순기를 3월중으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연말해서 10월달 예산편성하다보니까 모든 부분이 추경에 와서 비로서 재 자리를 잡는 이런 형태는 예산순기가 이러한 이상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그런데 설명자료나 첨부서류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획실이 아무것도 없어요. ○

표가 너무 뚜렷하게 보여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실장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은 총50억8,500만원으로서 금년추경에 11억8,9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절감된 예산은 생략하고 변동된 예산을 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도로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유지비에 100만원 계상을 했고 159쪽에 택시광고비를 504만원을 감액한 1,512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택시 72대에 대해서 광고비를 1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타시군에 비교해봤을 때 2만원 내지 3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가장 적기 때문에 1만원씩을 인상해서 2만원씩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지원 12억원, 공영버스 1대를 더 구입하고자 도비군비를 합쳐서 3,6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도 2,94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 임대료도 3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그동안에 무료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를 임대료를 지급하고자 300만원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59페이지 맨 윗쪽에 군내버스 시간표 안내 ARS 1,500만원 전액감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당초에는 이용객들을 위해서 ARS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판단해보고 다시 제고를 해봤을 때 오히려 ARS 구축을 해놓은 것이 사용자들이 불편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공영버스구입있죠? 2대에서 3대로 증이 되면서 했는데 공영버스 군내버스 어떻게 보면 과거에도 중형버스를 많이 보완을 하고 그랬죠? 군민들이? 그런데 대형으로 합니까?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

현재수준 대형이죠.

중형도 요구를 하고, 군민들 입장에서는. ○

요청은 많이 했는데 유지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교통계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마을버스라든가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소형이나 중형을 검토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시골정서상 시장날이든가 짐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 소형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타다가 고장이 많다고 합니다. 조그만 차들이 시골정서상 맞지 않다. 회사측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군내버스 통상 보면 도시의 시내버스처럼 만원이 되어서 못타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

대부분 이용하는 날이 장날이기 때문에 짐을 많이 가지고 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민원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문용수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178억1,0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6,7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시군부담금이 남북교류사업 중단으로 내년으로 연계되어서 감액편성 하였고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기타경비 10%를 절감 반영한 결과입니다. 페이지별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이장단 사기진작 시책추진 행사실비보상금은 내년 12월달에 개최했습니다마는 이장단 한마음대회가 자매도시 연수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자는 이장단의 대표건의가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군민생활안정을 위한 자율방범대원 활동을 위한 13개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162쪽입니다. 교육훈련기관 위탁 사무관리비에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비집행하고 부족예산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에 운영회비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영유아 자녀 보육료는 그동안 무기계약직 이상 7세이하 자녀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나 정부 복지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서 저소득 자녀에게만 지원하는 금년3월달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전보육자로 확대되어 남은 금액을 감 처리했습니다. 164쪽 성인문해 기초교육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시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성인문화교육 강사수당 1,000만원과 성인문예교육 시화전 및 문화체험의 날 참가보상비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66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재구축은 우리군 황등마을과 매실마을 2개마을에 웹접근성 기능개선사업으로 정보개발원에서 385개 정보화마을을 통합해서 발주함에 따라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행정과 주민의 쌍방향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행정소식 등 수시로 제공하고 주민불편사항 및 군정제안 등을 수렴하기 위해 군정 문자 알림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발송료 1,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69쪽 의용소방대운영 지원경비입니다.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따라서 소방의 날 행사 및 군 기술경연대회 참석자보상금 부족한 부분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서 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민의 생활안전과 4대악 근절을 위한 곡성기관별로 구성된 치안 협의회 운영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1쪽입니다. 명예퇴직 신청자가 당초예상보다 늘어남에 따라서 5,0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행정과도 우리 기획실에 이어서 감도 많고 여러 가지 기획실만큼은 안합니다마는 경상적 경비가 타과에 비해서 조금 넓습니다. 이 부분은 애초에 세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세운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163쪽에 복지카드에서 우리가 900만원을 감하셨네요. 반납을 하셨어요? ○

예.

900만원은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인원대비해서 세웠을 것인데요. ○

배정하고 남은 예산을 지금 감액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카드나 이런 것은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인원, 산출근거가 정확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급금액도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감액이 900만원, 1000만원 정도 감액이 될 수 없죠. ○

당초에 정원기준으로 복지카드를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우리 현원이 약38명 정도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돈이 남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원이 된 사람도 애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

예. 정원대비로 세웠습니다.

정원이야 결원된 것은 이미 보충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사무관리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군읍면 청사 방범경비 용역비가 적은 금액 50만원입니다마는 경비용역업체하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50만원감액 계약서를 다시 쓴 것입니까? 어떤 금액입니까? ○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매년 방범경비를 입찰합니까? ○

예.

년 단위로? ○

금년에는 입찰을 했습니다.

아니,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도 이제 낙찰차액이 생겨서,

방범용역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지역별로 자기들끼리 안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입찰 하셨어요? ○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지난해 운영하고 있던 회사로,

거기에서 남은 금액입니까? ○

예.

군정알림 문자발송이용료 주민들이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생활의 패턴에 방해를 받는다, 이것을 안했으면 안되겠냐 이런 분들도 많이 있던데요. 이것을 굳이 꼭 우리가 해야 됩니까? ○

당초에 저희들이 초창기에 처리미숙으로 잘못된 사례가 있고 과도하게 발송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 2건 내지 3건 군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만 문자를 발송하고 있고요. 혹시 안 왔으면 좋겠다는 분은 전부 삭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나 저희들한테 삭제해주라는 분들은 전부 삭제를 해주고 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의외로 행정효과는 좋았습니다.

반응이 좋습니까? ○

예. 맨 처음에는 저희들 운영미숙으로 잘못된 사례는 군민과의 대화 때도 사과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자, 169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치안협의회요. 곡성군에 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예. 치안협의회는 의장은 우리 군 조례로 있습니다. 군수님이 의장이고 간사는 경찰서 경무과장이 간사를 해가가지고, 치안협의회라고 조례가 했습니다.

월 25만원꼴에서 20만원을 쓴다는 거네요. ○

예. 여태까지는 사실상 운영이 미비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사무실이 있는가요. 운영경비인가요. 아니면? ○

이것은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걸 설치할 예산입니다. 사무실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현수막을 1달에 2개씩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경비가 안나오겠는데? 회식비입니까? ○

아니, 읍면까지 해야 합니다.

한달에 그래도 읍면에 매번 걸수는 없는 것이고 경비가 모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이장 자매도시 연수가 애초에 2,000만원이었어요? ○

예.

2,000만원이었는데 앞으로는 이장단 한마음대회는 안할 겁니까? ○

지난 번에 알아보니까 격련제로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금년에는 연수하고 내년에는 한마음대회하고 그렇게 이장단하고 잠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매도시 연수에서 2,000만원이 기 산출근거가 있어서 2,000만원을 하셨죠? ○

예.

그런데 1,500만원이 더 그쪽으로 추가가 되면 뭐가 어떻게 해서 플러스가 되어서 예산을 성립했습니까? ○

더 많은 인원을,

아니, 이장단이면 다 똑같이 가야죠? ○

2,000만원가지고는,

자매도시 연수를 2,000만원 예산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누가는 가고 누구는 안가고 똑 같은 이장인데, ○

오래하신분이다든가 모범이장님들을 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선정해요. ○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것은 잘못 된 것이죠. 똑같은 이장님인데, ○

272명 이장님이 한번에 가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분기별로 나눠서 가더라도, ○

금년에 2박3일 정도로 읍면에 추천을 받아서, 읍면에도 이장단이 있고해서요.

2박3일 할 것이 아니라 하루를 가더라도 전체가 다 나눠서 가더라도 그것이 낫지 우수 이장이 누구고 그것을 어떻게 선정할 것입니까? ○

지난 번 이장단 회의를 할 때 얘기를 해보니까 연차적으로 나눠서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2박3일로 우수 이장님들만 가시는 것보다는 그게 낫죠. 선정밥도 애매모호하고요. ○

그때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사전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박3일 선출근거가 대략 어떻게 해서 3,500만원이 성립이 됐습니까? 플러스가 되어서? ○

총괄적으로 세워놨지 세부적으로는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은 10% 감액을 했는데 여기는 전체감도 없고, ○

이장님들이 최일선에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고생하시는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고 애매모호하다는 말씀입니다. ○

연차적으로 좋은 곳으로 가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일코스로 다녀오시는 것보다는.

자매도시는 어디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

15개 자치단체하고 교류하고 민간단체도 있으니까 적절한 장소를 이장단과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도 없고 아직 세부계획도 없는데 3,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피복 구입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도 피복이 있는데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똑같이 통일만 했다 뿐이지 옷이 실용적이지 않아요. 옷입고 산불진화하러 올라가다보면 땀이 범벅되고 실용적이지 않고 더 불편해요. 그러니까 피복구입하실 때도 뭔가 실용적인 걸로 똑같이 통일시킨다는 개념을 떠나서, ○

수요자가 자율방범대이기 때문에 자율방범대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는게 아니고 자율방범대 의견을 들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북교류 협력기금 3,000만원이 전액 감이 됐는데 이것은? ○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남북관계가,

악화되서? ○

금년에는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설명자료 2페이지 보면요. 자율방범대원 운영이 있습니다. 야식비 지원이 6월부터 12월까지 해서 2,000만원 정도되는데 2012년도에는 야식비 지원이 9,1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절반이다고 해도 2,000만원하고 9,100만원하고는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

죄송합니다. 자료가 제출할 때 1,563만원인데 9,000만원으로 잘못됐습니다.

설명자료 책자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죠? ○

예. 1,563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전동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서입니다. 59쪽입니다. 1회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에서 2012년도 정리추경 이후에 늦게 교부된 국도비보조금 사업비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39억3,602만1,000원이 증감됐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중간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잉여금에서 19억8,700만원전년도 이월금 쉽게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8억1,499만7,000원이 증액됐고 기타수입으로 1억3,305만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는 세출예산입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재무과는 292억5,716만9,000원이 이번 추경이 되어가지고 기정대비 2,883만6,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정부예산 교부액이 삭감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10% 감액은 나와 있는 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변동된 분만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쪽 하단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통마루 회의용 노후비품 및 각 실과 노후비품을 적기에 교체하고자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회의용 탁자구입에 600만원,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노후 비품 교체에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73쪽입니다. 상단부에 시설비에 교류협력 지차체 깃발 및 게양대 설치비로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우리군과 교류협력을 맺거나 추진중인 지자체와 또는 국가에 깃발을 개양해가지고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청사방문객에게 알리고 서로 협력하는 내용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채결 완료된 곳이 18개소가 되는데 결연이 7개소, 업무협약이 8군데, 국외국가가 3군데 해가지고 18개소가 최근에 완료되었고 현재 추진중인 2개소가 있습니다. 중국 곡성현 1군데하고 일본해가지고 20개소하고 옥상 태극기 게양대를 확장해서 하는 것 그래서 21개소 개양대를 설치코자 합니다. 이 관계는 군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국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510만원하고 여비에 201만6,000원이 증액하였고 이 관계는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을 저희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나눠서 배정을 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가지고 176쪽으로 상단부에 3번째 줄에 부가가치세 신고대리 수임료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공인회사해가지고 상반기는 했고 7월하고 10월에 2번을 부가가치 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그 수임료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177쪽입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기 구입비로 86만5,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 10% 절감한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세입부분에서 보겠습니다. 59쪽입니다. 자, 세외수입 중에서 우리가 사용료수입이 예년에 비해서 사실은 줄어들었습니다. 3억9,200만원이요. 60쪽입니다. 이걸 보니까 뭐냐하면 기차마을에 레일팬션이 예년에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이것이 이제 민간위탁으로 갔지 않습니까? ○

예.

예전에는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줬는데 기차마을로 들어가니까 기차마을에서 이것을 마음대로 써버립니다. 이것은 세입부서에서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이것을 다시 사용료수입을 잡아줘야 합니다. 기차마을 특별회계로 놔둬버리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자, 봐보십시오. 코레일에 위탁을 줘가지고 모든 결산에서 이익금에서 50대 50으로 나누는데 이것을 가지고 기차마을 특별회계는 엄연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쓰는데 거기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은 격이지,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든지 세입부서에서 세입을 늘릴 생각을 가져야지 세외수입이 빠져나가는데 이것을 기차마을 특별회계에 그대로 놔둡니까?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는 그 특별회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잉여금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관계는 관계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광과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외수입 자체가 극히 늘어 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긴축재정을할 때 어떤 것 하나도 추슬러야 하는데 잘못됐다고 보고요. 자, 172쪽에서 173쪽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공공운영비가 절감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예산을 과연 적정 규모있게 세워졌는가? 이번 기회에 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작년11월달에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유류대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갈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10%정도를 절감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에하나 공공운영비에서 또 금년 말쯤가서 부족해서 다시세우기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근거있게 감액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174쪽에 상단을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우리가 나라장터이용수수료가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 이런 것이 그동안에 안나갔기 때문에 감액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남아있습니다. 1년이 남아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감액을 시킬 수 있는가? 제가 이것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이것은 말에 추경에 가서 쓰고 남은 것을 정산하는 것이 맞지. 금년에 우리가 입찰 안하겠습니까? 나라장터 이용 안할 겁니까? ○

지적은 공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부 실적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우선간 쓰고 정리추경에 부족하면 또 정리하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어느 정도지, 입찰은 어느 때든지 우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거의 나라장터 이용료나 이런 것은 1년에 거의 대등소유 합니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감액을 하면 입찰을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도 OCR 전산 고지서 인쇄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감액한 부분이 많고 자, 계약심의위원 참석자보상비있죠? ○

예.

이것도 400만원을 했는데 350만원을 감액해서 반납을 했어요. 50만원만 쓰시고? ○

계약심의위원회가 보통 많이 열릴 때는 열리지만 평균적으로 1년으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상경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맞추다보니까 더 깎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애초에 사실은 이번 기회에 작정 예산을 요구하고 적정예산을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매년 12월달에 보면 항시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나 은근슬쩍 올라갔어요. 거품이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우리가 금년에 1회추경도 실질적으로 재원은 160억원이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반환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그래도 150억원 정도됩니다. 150억원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전부 감액만 하고? 사실 전년도에 우리가 무리하게 세출을 잡은 부분도 있고, 세입에 비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명색히 그래도 힘있는 과라고 해가지고 기획실, 행정과, 재무과 이런 과에서 매년 12월달에 적정규모 예산을 요구하셔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2쪽 하단부요. 자산취득비 대통마루 회의용 탁자구입이 들어가 있는데요. 대통마루는 어디입니까? ○

대회의실입니다.

어디요? ○

2층 대회의실.

그러면 이 앞전에 이름이 있었죠? ○

예.

뭐였습니까? ○

통마당.

그 앞전에는요? ○

대회의실.

이름 종종 바뀌네요. ○

대통마루가 대회의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검토를 못했는데 기억이 나는데 지금 와서 대통마루, 여기에 비품을 2번내지 3번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바꾼 것도 있고 일부교체 못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싹 바꾼 것이 아니었고요. 예산상황을 봐가지고 그때 맞추고,

아니, 이 앞전에도 비품구입 교체 해가지고 올라왔었거든요. 2번인가 3번인가 되는데요. 이름도 자주 바뀌니까 헷갈려서 대통마루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예.

왜냐하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서요. 내역서 한번 봐봐요. 작년이랑 바꿨을 거예요. 할 때 마다 바꾸면 되겠어요? 방금 예산이 긴축예산이라고 표현할지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렵다보니까 기획실이나 행정과 재무과도 이렇게 10% 삭감하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감액이 아니라 증액이 되어야 하는게 납득이 안갑니다. 과장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미뤄도 되잖아요? 그렇죠? ○

예.

이렇게 어려울 때는 미뤘다가 다음에 해도 되는데 다른 곳은 삭감하면서 앞뒤 논리가 안맞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

솔직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저희들이 정확히 짠다고 짭니다마는 전체 살림살이가 어렵다보니까 경상적 경비를 더 줄여가지고 필요한 곳에 쓰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광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삭감 안해야 할 나라장터 이런 것을 삭감한다는 것이 안 맞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삭감을 하고 이것은 좀 있다가 여유있을 때 해도 되는 부분은 증액이 되고 예산상에 안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하실 말씀있어요? ○

없습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보시면 상단부분에요. 교류협력 지자체 깃발 및 게양대 설치 21개소 10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서를 봐도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한다 이런 것이 없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예. 본청에 현관에 보면 화단 가운데 통로가 있습니다. 그쪽에 양쪽으로 해가지고 22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현관에서 내다볼 때 본청 현관 보일 수 있도록 높이 5m높이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초하고 깃대봉하고 밑에 명판 써가지고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옥상 위에 말이죠. 본청건물 제일 위에 말이에요. 동시에 설치해도 되는데 이게 무슨 하나에 100만원씩 들어갑니까? 18개. ○

저희들이 지금 이업체나 견적을 다 받아가지고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견적을 받더라도 물론 견적을 받아서 예산서에 올렸겠지만, ○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 산출근거와 관련해서 레미콘 기초하는데 600만원, 깃대봉 하는데 1,260만원, 명판제작 하는데 5만원씩 해가지고 100만원, 기타수목이식하고 옮기는데 140만원해가지고 2,100만원 산출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토목전문가입니다마는 수의계약 할 거죠? ○

그렇죠. 2,100만원 수의계약 범위면 수의계약 할 겁니다.

한꺼번에 18개를 만들 것 아닙니까? ○

예.

그런데 무슨 레미콘이 600만원이라는 것이 산출근거가? ○

이 관계는 별도로 설계가 정확히 나오면 수의계약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계약심사를 재무과에서 하니까 심사도 재무과에서 하고 설계팀도 군내에 있는데 견적만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타당성이나 세부조사를 해가지고 맞는가 안 맞는가? 나중에 저희들이 얘기 안하면 2,100만원 수의계약 90% 해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

별도 이 관계는 설계를 뺄 겁니다.

그러면 예산성립이 타당성이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산을 요구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축하고 있는데 예산을 요구할 때 현실에 맞게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데 그냥 견적서 하나 받은 것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납득이 안가는 이런 예산을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

예. 하여튼 저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정확한 설계 나오기 전에 그래도 업소에 간이견적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요. 2가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겠습니까? 견적서 받은 것 있죠? ○

예.

그러면 견적을 1군데에만 받았어요? ○

아니,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갈지 정리해 놓은 것 사업비 산출 해놓은 자료입니다.

견적서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

별도로 업소에서 견적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아까 견적을 받아가지고 했다고 해가지고, ○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물어가지고 만든 자료를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위원님들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해달라니까 산출근거로 해서 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일단 산출근거를 어디서 뽑았어요? 업체에서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

예. 실무자가 했기 때문에 실무자를 통해서 제가 자료를,

그러면 하여튼 그 자료를 좌우지간에 납득이 갓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만수 부의장께서도 질문하셨는데 국기 게양대 설치가 21개소로되어 있어요. 깃대가 21개라는 것입니까? 장소가 21개소라는 것입니까? ○

깃대가 21개입니다. 장소는 현관 앞에.

현관앞에만 전체가 해당되는 것? ○

예. 그것하고 옥상에 태극기.

옥상이 어디 입니까? 군청옥상? ○

예.

그러면 레저문화센터에 최근에 국기게양대 설치되어 있죠? ○

그것은 저희들이 안 했고요. 레저문화센터는 문화과에서 발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과에서 한 것입니까? ○

예.

알겠습니다. 문화과에서는 무슨 예산으로 했는지 문화과할 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심종선입니다. 복지과 소관 1회추경 예산 계상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에는 371억5,910만4,000원인데 25억 7,263만2,000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더 증액해서 397억3,173만6,000원이 추경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사업 명세서를 보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에 따라서 절감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증액되거나 국도비 변경된 부분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8페이지 시설비란에 충의공원내 음향시설 설치공사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의공원이 규모화 되고 행사가 빈번해서 음향시설을 설치코자합니다. 하단에 완계정사 관리소 건립은 성립전 집행해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충의공원 내 충의문 시설공사는 4,900만원을 삭감했는데 당초에는 보훈처에서 30% 국고 보조를 하기로 했는데 금년도에 지원이 불가능 할 것 같아서 4,900만원 삭감했습니다. 180페이지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대상은 537명인데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에서 1,042만3,000원을 삭감해서 내시했었는데 2회추경때 추가로 요구해서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초중고학생 교육비지원사업 임시인력지원 이것도 지난번에 성립전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교육청에서 조사하는 사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보조금 519만원을 받았습니다. 183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일을 통한 빈권탈출 상담지원인데 고용노동부에서 직업상담사 1명을 저희군에 보내주고 그에 따른 활동경비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여비를 준 것입니다. 총3,140만원인데 이것도 성립전 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하단에 기초노령연금지원이 4억2,563만6,000원이 더 증액되어서 계상됐는데요. 이 사항은 노령연금이 계속해서 더 증액되고 또 사람 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더 증가되어서 받게 되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지금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구곡순담 4개군이 기재부에서 연계사업으로 10억원을 받아가지고 각군에 1억원씩 사업을 추진하도록 됐는데 1억원가지고 탐방길이나 음식개발이나 교육, 상담 이렇게 해서 4가지 사업을 실천프로그램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군비부담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위탁금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국고매칭비율에 따라서 군비를 약간 삭감했습니다. 185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중에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사회공헌형 인건비가 7,87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읍면시행분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팀장수당이 600만원 더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 제경비는 4대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도 노인일자리 추진경비하고 노인일자리 홍보비 1,000만원 증액됐는데 추진경비는 읍면에서 노인일자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읍면에 보내줄 예산인데 당초에는 뒷장에 여비로 보내줬었는데 읍면에서 여비가 집행하기 곤란하다해서 사무관리비로 그렇게 변경해서 배정키위해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홍보비는 당초에는 경진대회비로 했었는데 경진대회비 보다는 기념품이나 교육비로 사용하는 것이 더 옳다고 도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바꿔져서 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노인일자리 업무추진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 교부할 예산 500만원을 깎아서 사무관리비로 돌렸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목에 소득창출형사업 여기는 옥과에 시니어클럽에 지급할 예산인데 당초에는 28명이 계상됐습니다마는 82명으로 계상되어서 1억1,628만원이 더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사회공헌형 사업 위탁분은 새마을 화 하고 노인회에 위탁해서 당초에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22명에서 66명으로 증액되어서 8,548만원 더 증액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지역 특산품 판매사업은 도에서부터 삭감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보조목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난방비지원, 냉방기지원, 또 특별난방기지원 경로당에 지원하는 돈이 총해서 3,008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는 단가도 인상되어 가지고 증액됐습니다마는 반면에 미등록 경로당이 저희군에는 9개소가 있습니다. 이 9개소는 도비에서 삭감해서 계상됐기 때문에 일단은 하단에 경로당 냉방기 지원 군비추가분 9개소를 9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난방비 쪽에는 다음 2회 추경에 더 계상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냉방비는 여름이 1회 추경에 닥치기 때문에 우선 90만원 냉방비만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상적 수혜금 목에 노인생활시설운영비, 재가노인시설 운영비지원, 재가노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분권교부세가 삭감되고 도비가 삭감되어서 같이 매칭비율에 따라서 정리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목에 시니어클럽운영비는 이것도 분권교부세가 삭감되기 때문에 군비로 보충해서 주기 위해서 재원 변경했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재가 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이다고 하는데 이것은 심청노인센터에서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으로 응모해가지고 민간자원과 요양기관 이런 요양자들과 연계시키는 인건비 2사람 몫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는 심청노인복지센터에 소방설비, 또 심청효도의 집에 빨래터 증개축 사업으로 해서 성립전 집행 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장사시설 확충 사업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 몫에 화장장 사용료 지원은 1,500만원 증액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36명을 지원했습니다. 15만원부터 3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화장하는 사회적 추세가 있기 때문에 부족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요원 수당을 삭감하고 이 사업을 전남편의센터라는 단체에다가 보조를 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민간경상 보조 목에다가 다시 계상했습니다. 목 변경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지원 52명 여기는 진동시계나 음성시계, 욕창방지매트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사업량이 삭감되어서 같이 따라서 정리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장애인 읍면 행정도우미 인건비가 9명에서 12명으로 3명 더 추가됐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인건비가 13명에서 16명으로 3명 더 도에서부터 배정됐기 때문에 2,547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에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주신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은 연간 30만원을 지원하고 일반 장애인은 수리비의 2분의 1을 연간 20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례대로 계상됐습니다. 민간위탁품목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문화체험행사비 도비가 변경되어서 같이 매칭 비율에 따라서 조정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장애인지급 재활시설 운영비와 직접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명분도 마찬가지로 분권교부세 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같이 정리했습니다.

과장님, 국도비 조정된 부분은 책에 있으니까 설명안하시고 특이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19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소방시설 개보수비는 삼강원 생활관에 소방시설 개보수입니다. 6,84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사업은 금년도에 동악 포장재 사업으로 LED조명하고 화물차 2.5톤하고 3.5톤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국고보조된 사업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통합서비스사업에 통합서비스전기수리 재료비로 민간위탁금으로 800만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연간 한마음서비스를 52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회당 40만원 소요되어서 부족해서 800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는 국도비가 변경된 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95페이지도 국도비 증 된 사항입니다. 19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97페이지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 관련 경비가 있는데 단가가 인상되어서 조정했습니다. 199페이지 어린이 안전시설 사업에 사무관리비가 660만원 계상됐는데 작년도에 CCTV 5대를 설치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부담금 이것은 순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곡성을 관할하는데 순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건비 1명을 부담하기 위해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 201페이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이 1,500만원계상했습니다. 1명 장가가는데 300만원씩 5명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명인데 추가로 희망자가 있으면 8명까지 더 추가할 생각입니다. 다음 2회 추경에 추가분이 있으면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성립전 집행으로 의회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반환금은 국도비 반환금 포함해서 4억7,489만2,000원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제1회 추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보훈단체 사무실이 사업 목적이 6.25 참전유공자의 사무실이 신규로 마련됐다고 했는데 신규가 어디입니까? ○

6. 25참전용사에 오용근씨가 회장으로 있는 사무실이 재향군인회 옆에구 수림건설자리에 사무실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거기도 집기를 넣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재향군인회 사무실? ○

예. 사무실 바로 옆에.

6. 25참전 옛날에는 보훈단체사무실에 가서 다 같이 계셨던 거죠? ○

아니죠. 재향군인회 하고 같이 책상을 놓고 계셨었는데,

6.25참전유공자회는? ○

예.

그런데? ○

그 바로 옆에 방으로 구 수림건설방으로 새로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재향군인회 옆에가 로타리회관 아닙니까? ○

2층에 있어요.

수림건설이라고 사무실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네요.

최인수 팀장님 재향군인회 사무실하고 로타리하고 같이 아닙니까? ○

맞은편에. ○

아닙니다. 2층에 바로 약간의,

알겠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재향군인회 하고 같이 쓰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간다? ○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이 있죠? ○

예.

장애인 재활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

동악포장재 사업소,

동악포장재 똑 같은 겁니까? ○

예. 거기가 조명하고 화물차 2.5톤 차량 1대, 3.5톤 화물차 1대, 2대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위치가 어딘지 몰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199페이지가 어린이 CCTV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테이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

알겠습니다.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8페이지요. 중간부분에 보면 충의탑 대형 태극기 구입해가지고 20만원 삭감해서 100만원했는데요. 예산성립 할 때 당시에 견적서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과에서 삭감한게 아니라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해도 될 것 120만원에? ○

아니, 1장에 100만원이 아니고요. 보통 30만원정도인데 계속 바람불고 비가 오면 찢어지니까 보수해서 교체해서 걸기위해서 120만원 계상했던 것인데요. 이제 좀 찢어져도 며칠 좀 참았다가 다시 교체하고 그렇게,

마찬가지 얘기에요. 어차피 100만원에 해도 될 것을 120만원으로 올리고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했었으면 상당히 많이 절감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요. 꼭 복지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

예산절감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수용은 했습니다마는 군격을 위해서는 새 태극기가 계속 걸어져 있어야죠.

복지과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 일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과장님한테만 물어본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절감을 했거든요. 절감이 가능했는데 본예산 성립한 것 보면 과다책정 된 것 아니냐고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300만원씩 4개를 계산했는데 그렇죠? 3개를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성립할 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181페이지 상단부분에 자원봉사자 같은 맥락 같은데요. 이렇게 삭감해도 상관없죠? 여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어느 분야가 부족하겠죠. 예산이 많이 있는 것하고 적게 있는 것하고는,

만약에 이렇게 삭감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못하겠다고 안 하겠습니까? ○

단가를 줄이는 것보다도 인원수를 줄여야겠죠.

그래서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그래서 삭감 된 겁니까? ○

예.

인원수를 줄이기 위해서요? ○

앞으로 시행방법이 인원수를 줄여서 시행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정형화가 되는 겁니까? ○

아니죠. 정형화 된다는 것 보다도 아픔과 고통을 나누자는 차원이겠죠.

알겠습니다. 예산도 조금씩만 절감해서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 각 실과 과장님들이 예산성립 할 때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질문드린겁니다. 참고해주세요.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있죠? ○

예.

작년에 두 분을 결혼시켰습니다. 개인당 300만원 지원이면 신랑에게 주는 것입니까? ○

예. 개인한테 줍니다.

그러면 국제결혼을 하려면 어디에 의뢰를 해서 해야 하는데 군에서 직접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작년 같은 경우는 결혼중매업소에다가,

회사에서 하면 되죠? ○

예.

그러면 그 회사경비는 개인이 내는 것입니까? ○

그렇죠. 1인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소요된다고 합니다.

1인당? ○

예.

그런데 1,500만원에서 2,000만원주고 신랑이 결혼정보회사한테 줘야하는데 거기서 300만원, ○

군에서 지원합니다.

군에서 300만원 지원해준다고 하면 결혼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도 잘해야 합니다. 중매쟁이가 잘해야죠. ○

예. 다문화센터를 활용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일부 사회단체에서도 했다가 결혼하고 주민등록 나오면 도망가버리고 해서 괜히 중매쟁이한테 뺨이 석대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잘하십시오. ○

예.

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135억1,655만6,000원에서 148억3,356만5,000원으로 13억1,700만9,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는 10%를 감액하였으며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비 군비미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개발 기반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63만4,000원을 반영했으며 국내여비 8만원을 감액하고 재료비 2만원을 감액해서 도합 73만4,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하단부에 섬진강 기차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섬진강 기차마을 조성사업 급식비에서 경상적 경비 12만6,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군비 부담금 미부담된 사업비 6억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현재 총 15억6,000만원이 군비부담인데 본예산에 반영하고 이번에 추경에 6억원을 반영하고 현재 1억원이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기차마을 추억여행 체험관 건립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군비부담금 미반영된 3억원을 이번에 계상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기차마을 민자유치사업으로 경상적 경비 128만2,000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관광홍보 및 관광객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이 사업은 기금사업으로서 2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러스트 다국어 안내지도 제작으로 일러스트는 입체지도가 되겠습니다. 일러스트다국어 안내지도 제작비에 기금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다국어 관광 안내책자 제작비에 기금 1,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전라남도 관광 대상 상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장려상을 수상해서 1,000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곡성 홍보관 운영비로 500만원, 관광 선진지 벤치마킹 500만원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일러스트 다국어 안내지도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기금 1,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국어 안내지도 제작에 따른 사전 용역이 필요한 것 같아서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락질서 계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관리로서 이부분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포함해서 96만7,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및 진흥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민박 등급 및 간판 제작에 따른 경상적경비로 68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이것도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으로 기금 4,964만원, 군비 4,964만원 도합 9,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 72만원을 계상해서 도합 기금 5,000만원, 군비 5,000만원해서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10개소는 저희들이 현재 기차마을 안내소나 태안사 주변에 관광안내표지가 미흡한 부분에 보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소운영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으로 기금 9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어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 지원으로 도비 10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은 현재 순천정원박람회가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6개월동안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 하루에 1명씩 파견 근무해서 관광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민박개보수사업입니다. 민박개보수사업으로 2개소에 도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신설입니다. 저희들이 관광 안내소 설치에 따른 곡성 터미널 안내소 설치에 기금 2,000만원, 군비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곡성 터미널에 관광안내소가 없어서 관광객들의 불편이 있어서 지난 6월 1일부터 주말에는 해설사를 1명씩 배치해서 임시적으로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터미널과 협의해서 현재 빈 점포를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관광안내소를 설치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차마을 안내소 등 2군데 개보수 사업비로 5,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부분도 기금 50%, 군비50%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72만원을 계상하여 도합 기금 5,000만원, 군비 5,000만원해서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오토캠핑 리조트조성사업으로 오토캠핑 리조트 조성사업비에 따른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에서 경상적경비로 95만1,000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운영비 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백두대간 팸투어 캠핑 활성화사업으로 국비 2,650만원, 군비 2,650만원해서 5,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내륙발전권 시범사업인 2013년도 백두대간 체험형 휴양레저 활성화 연계 협력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캠핑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오토캠핑장 개장 1주년 기념과 심청축제 등과 연계해서 도림사, 압록, 죽곡, 카누장 등 캠핑장에 이벤트행사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오토캠핑장 홈페이지분리용역에 11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백두대간 레포츠 연계 프로그램 개발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캠핑장 이용시설 정비비로 집행 잔액 742만7,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림사 소나무숲 야영장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로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도주막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11년도 도비보조사업인데 옥과 설옥 정숙희씨가 신청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였으나 부지확보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 사업을 반납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다행히 읍내 강성봉씨가 한번 해보겠다고 신청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에코힐링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부분도 군비부담이 3억3,333만원인데 3억원은 미부담된 상태에서 3,333만원만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추진여비 등 도합 485만6,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11만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기차마을 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해서 가정 국민여가캠핑장 펜션 임대료로 해서 138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입찰가가 1억1,462만원으로 당초 세입 대비 줄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역 매점 임대료로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침곡역 매점임대료로 23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차마을 내 매점 5동 임대료 160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차마을내 식당 임대료 여기는 레일가든이 되겠습니다. 식당임대료 해서 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장미성 1층 식당 임대료 해서 535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기차식당 임대료로 20만원 증액했습니다. 장미공원 앞에 있는 장미의 집 임대료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미의 성 2층 치즈체험장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임대가 되어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레일팬션 임대료가 2월 1일부터 위탁됨에 따라서 2억1,9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 기타 사용료에서 레일팬션이 위탁됨에 따른 4억2,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차마을내 고층 매각대금으로 1,08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차마을 결산수입금 코레일 관광개발수입금이 되겠습니다. 1,70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72만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8,184만9,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차운행관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차마을 매표소 운영 성수기 시간외 수당을 459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당초 본예산에서 성수기 시간외수당이 2개월만 반영이 됐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2개월 연장해서 4개월로 추가계상해서 45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매표소 성수기 일용 인부임도 당초에는 23일만 계상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하다보니까 축제기간이 금년에 20일이 되고 5월달부터 10월까지 주말에는 성수기 개념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여기에 따른 인부임 추가계상하여 685만4,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인터넷예약 발권 서버 임차료 9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설명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예약 발권 서버 임차료 910만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 저희들이 KT에 서버임대 및 위탁운영관리에 따른 임차료 지급이 되겠습니다. 통합발권 예약 개인정보 확인 수수료 15만원씩 7개월분 10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인터넷예약을 완료한 후에 통신사로부터 승인이 완료되었음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발권 SMS 및 MMS 문제서비스수수료 60만원씩 7개월분 420만워를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인터넷예약을 완료한 후에,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SMS 및 MMS는 통신사로부터 승인이 완료되면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SSL 보안서비스 가입 보험료 15만원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발권 업로드용 콤포넌트 모듈 설치비 50만원은 홈페이지 내의 게시판 또는 여행후기등의 사진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사용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발권 키보드 보안 소프트웨어 구매 1,120만원입니다. 이부분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시 키보드로 입력하는 정보, 결제계좌 및 개인정보을 보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안전의무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발권 서버 보안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525만8,000원은 홈페이지 모든 정보에 대한 위변조방지 및 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서버를 설치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안업무 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어서 반영이 됐습니다. 통합발권 DB 암호화 소프트웨어구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섬진강 기차마을 홈페이지내의 개인정보와 모든 자료를 암호화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임대한 KT에 서버를 설치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안전의무조치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신규매표소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기차마을 매표소 난방비 유류구입비가 81만2,000원에 본예산에 계상됐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162만4,000원을 유류비로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통합발권 DB암호화 커스터마이징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정보 아이디, 패스워드, 핸드폰 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와 예약 및 발권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암호화하는 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개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안전의무조치사항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통합발권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작년 2회추경에 통합발권에 따른 용역비 7,000만원을 확보하여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코레일 관광개발에서 11월 30일까지 임대기간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설정이 될지모르겠지만 어차피 통합발권을 우리가 안고가야 할 부분 인 것 같아서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매표소설치에 따른 메인게이트 매표소를 추가로 설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8,800만원을 계상했고 신역 앞에서 들어오는 레일게이트 매표소도 부족하여 확장이 되어야 할 것 같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메인게이트 매표소는 저희들 구 곡성역사 건물하고 현재 레일바이크 매표소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새로 신축을 해가지고 통합발권 시스템으로 해서 매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365쪽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9만2,000원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무인발매기 구입비 980만원 2대해서 1,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축제 때 무인발매기가 현재 3대가 있는데 추가로 2대를 임대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비가 월 50만원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개월분 임대료를 지급했는데 저희들이 980만원씩은 구입할 것 같아서 2대를 이번에 구입하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도 충당이 안되어서 수기로 발권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통합발권 포스 구입비 이것은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포스 구입비로 4대 460만원을 반영하였고 또한 이에 따른 프린트 구입비 34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인터넷예약 입장권 확인용 QR리더기 구입비로 1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신규매표소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책상, 의자, 냉온풍기, 냉캐비닛, 지폐 계수기, 휴대용 금고 등해서 도합 8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섬진강기차마을 마케팅 홍보입니다. 동물농장에 악취가 심해서 살포용 탈취제를 구입해서 뿌리려고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차마을운영관리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시설 관리 기동대 및 동물농장 관리 인부임해서 당초 본예산에 시간외수당이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시간외수당을 57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기차마을 운영 평가위원 참석 수당을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코레일 관광개발에서 위탁기간이 11월 30까지 이므로 그전에 재위탁에 따른 제안평가 위원들 참석수당이 필요 할 것 같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차마을내 영업보상 책임보험료로 4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물이 로즈홀이나 스케이트장, 장미의 집 시설물이 증가하고 보험한도액 상향조정이 필요해서 증액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보험기간은 8월 24일까지 만료가 되므로 8월 25일날 다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연구용역비로 기차마을 운영 평가용역비는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곡성군 민간위탁 조례 정기평가를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가 코레일 마지막 년도 최종평가가 될 것 같아서 최종평가를 추진해보고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기차마을 시설 유지관리비로 사무관리비해서 임대시설물 물품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정이나 기차레일팬션이나 이런 부분에 물품구입비 수수료 필요한 부분이 발생될 것 같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음악분수 보수용 물품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음악분수에 바닥에 설치된 LED등이 고장이 나서 재 역할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교체코자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단지 내 보수정비용 자재 구입비 180만원이 본예산에 반영됐는데 이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증기기관차 운행설로 침목교환비로 집행잔액 8,037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기차마을 시설물 오일스텐 도장비로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직접 재료를 구입해가지고 인건비를 사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시설물 보수 정비비가 부족하여서 4,0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레일펜션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레일펜션이 금년도 2월 1일부터 위탁이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예산을 토탈 101억5,946만7,000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로즈홀 유지관리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로즈홀 운영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46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로즈홀 운영 사무용품 구입비로 100만원, 로즈홀 운영 유지관리용품 구입비로 200만원, 로즈홀 운영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만원, 로즈홀 청소용품 구입비로 105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로 92만4,000원 등 도합 사무관리비로 60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테이블보 세탁비 126만원, 전기요금 1,050만원, 전기안전점검수수료 196만4,000원, 전화기 및 인터넷 요금비로 189만원, 368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비로 133만원,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25만원, 도합 공공운영비로 1,91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재 보험료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로즈홀 화재보험료는 당초에 1월달에 재무과에서 포괄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중간에 건물이 준공되다보니까 금년 연말까지 화재보험을 별도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진동청소기구입비로 보행식 청소기를 구입해서 면적이 크다보니까 필요 할 것 같서 5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형청소기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101억5,968만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

별도로 한가지 만 제안설명을 드리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

방금 배부해드린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용은 아니까 간략히 해주세요. ○

알겠습니다. 기차마을 중앙무대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텐트를 심청효문화대축제 기간까지 4개월까지 연장설치코자하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지금 규격은 30m, 50m 면적으로 1,500㎡정도 되는데 6월부터 10월초까지 약 4개월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임대비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약1억2,400만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가서 거기에 따른 현재 문화과에서 축제예산으로 3,150만원이 확보가 된 상태고 복지과에서 장수벨트 협의회 분담금으로 해서 3,000만원 부담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족예산액 6,250만원을 현재 예산대책이 없어서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초에 이 부분이 빨리 검토가 됐었으면 추경에 반영이 됐을 것인데 예산안이 제출된 뒤에 검토가 된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액 6,250만원을 이번에 기차마을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시설비로 교체할 수 있도록 건의해 드릴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설치코자 판단해서 검토를 해봤으나 약1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12억원을 드려서 현재 그 텐트를 설치하더라도 문제점이 여름철 강풍이나 태풍시에는 위에 천막을 거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설치했을 때 유지관리나 그런 부분이 모두 문제가 있어서 도면으로 설치하려고 검토를 해봤는데 도면연구시설로 설치해보려고 하니까 69억원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가적으로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우선 10월초까지라도 이 시설물에 대해 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에서 6,250만원만 조치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선처해주시면 아마 기차마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 우리 예산서에도 나와있지 않은 이 예산을 위원장님 왜 받습니까? 제안설명을?

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설명할게 있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아니, 예산서에도 나와있지 않은 제안설명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서를 잡습니까? 수기로 하지요. 말로 하고. 참 질서가 없습니다. 관광과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했을 때는 엄연히 적법절차에 의해서 다 받아가지고 했을 것인데요. 타이밍을 놓쳤으면 다음에 하면 됩니다. 왜 굳이 없는 것을 가지고 끼워 넣어가지고 제안설명을 받습니까? ○

죄송합니다.

죄송할 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치에도 맞지 않는 것을 가져왔어요. 긴축해가지고 10% 감액해가지고 하는데 왜 유독 관광과만 행사비를 몽땅 늘리는지 모르겠어요. 기차마을의 특별회계를 보면 특별회계 넣으면 안 되는 것도 넣은게 많아요. 2월 2일날 레일팬션을 기차마을하고 코레일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

아닙니다. 레일팬션에 대해서는 위탁을 줬죠.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것을 갔다가 2월 2일자로 코레일 하고 다시 포함시켰어요? ○

아니요. 코레일 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과도하게 일반적으로 기차마을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쓰죠? 특별회계를 먼저 볼게요. 특별회계가 방만해 진 이유가, ○

363쪽입니다.

자, 우리가 레일펜션이나 이건 기존에 직영을 했었죠? ○

예.

직영을 해가지고 했는데 사용료수입이나 이런 것이 나왔어요? ○

당초에 직영을 하다가 2월 1일자로 위탁이 넘어갔는데,

여기서 나오는 사용료 수입이 4억2,000만원입니다. ○

세입을 당초에 4억2,000만원 잡았었죠.

그런데 사용료수입이 임대료로 가버렸기 때문에 2억1,900만원입니다. ○

예.

여기서 그렇게 되면 차액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

그 대신에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을 감액을 시쳤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하고 임대를 했을 때 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것을 기차마을에서 잡아서 쓰는지 이것이 의문입니다. ○

아, 세입부분을요?

애초에 세외수입부분에서 잡아서 그대로 해서 정상적인 예산을 잡아서 쓰는 것인데 그렇게 했던 것을 이번에 우리가 여기에서 잡아가지고 기차마을에 잡았습니까? 특별회계에 넣어가지고? ○

당초에 레일팬션이 기차마을 특별회계가 작년부터 계속,

당초부터 있었다는 얘기에요? ○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차마을 특별회계도 보면 2억7,3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런데 거의 보면 사무관리비에요. 사무관리비는 계속 늘어나고 기간제도 계속 늘어나고, ○

저희들이 시설물이 늘어나다보니까 그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차라리 기차마을 특별회계를 전체를 그만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너무 방만하기 때문에요. ○

위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도 그런 부분이 하도,

일일이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한가지 만 물을게요. 365쪽 하단부에 연구용역비 기차마을 운영 평가용역 마지막 회의 때문에 용역한다고 했죠? ○

예. 정기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것 주최를 누가합니까? ○

저희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것은 안 됩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은 불과합니다. 6월부터 9월까지 우리 행사가 뭐가있습니까?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사도 행사지만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쉼터가 그늘도 없고 해서,

자, 여름철에 12억원을 우리가 했을 때는 12억원을 하는데 여름철에는 천장을 걷어야 한다고 했어요. ○

태풍이 올 때 임대비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해준다고 해서요.

우리가 만약에 해놨다가 태풍이 와가지고 찢어지고 그러면 우리 책임아니죠? ○

임대해준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조건부로 지금,

아니, 행사가 끝났는데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갑갑하던데요. 주무대도 안보이고 갑갑한데 뭐하러 합니까? ○

주변에서도 그늘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잔디가 깔려있어요. 좋은 잔디 살릴 생각은 안하고 왜 거기다가 인공시설물을 넣어가지고 갑갑하게 만들어놓고 없는 재원에 억지로 끼워넣으려고 하고, ○

그런데 저도 잔디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 잔디가 행사가 많다보니까,

애초의 목적대로 갑시다. 과장님, 이것은 애초의 목적대로 가야 됩니다. 기차마을에 즉흥적으로 하는게 너무 많습니까?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일종에 소규모 경비를 드려서 편의를 위해서 잠깐 바꾸는 것은 좋지만 인공 시설물을 어떻게 즉흥적으로 행사치루다보니까 좋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늘막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다 나무 심었습니다. 나무 심으면 된겁니다. 뭐하러 이것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다 마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3쪽 봐주시겠어요. 중간부분에 오토캠핑리조트 조성사업 설명서에서 안 나와서 그러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리조트인데요. ○

도림사 오토캠핑 리조트.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봐주시겠어요? 363쪽 보면요. 수입에서 보면 다 나와있는데 놀이기구가 3년 계약해서 수입이 안 들어왔습니까? ○

그것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변경된 부분만 여기에 반영됐습니다.

본예산에 얼마 들어있죠? ○

6,100만원.

1년에 6,100만원인가요? ○

예.

뒤편에 365페이지 보시면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하단부분에 연구용역비 있죠? 2,000만원? ○

예.

코레일 위수탁 만기가 올해인가요? ○

11월 30일.

과거에도 이부분에 대해서 위수탁관계에 보면 우리가 100% 투자하고 코레일은 와서 운영만하고 이익금만 가져가는 형편이거든요. 협약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투자하나 그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코레일에서 투자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걸 시정요구를 누차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올해말에 계약이 만료가 되면 용역을 맡겨서라도 위수탁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관광과장님이 자주 바뀌시니까 얘기한 것이 전달이 됐는지 아니면 알고 계신지? ○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해서 11월 30일 끝나게 되면 협약서나 모든 부분도 전부다 보완해가지고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용역하면서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그러니까요. 증액을 시키는 한이 있어도 지금하고 있는 위수탁 관계가 저희 군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을 과장님이 이 용역비하고 기왕 성립되어 있으니까 해가지고 세분화해서 잘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2번, 3번에 걸쳐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꼭 재정립이 되어가지고 협약서 내용이 군이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게끔 같이 연계시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군비부담이요?

그렇죠. 같은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포기했습니다.

청소년.

거기가 지역이 유스호스텔로 가는 개념이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숙박시설이 현재 안됩니다. 용도지역상. 그런데 청소년 시설로 유스호스텔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방금 맞습니다. 그 부분도 맞는데요. 제가 주변이나 관광과에 와가지고 8개월, 9개월 되가는데 보니까 일반 관광객들은 충분합니다. 숙박하는데요. 그런데 단체 관광객들 수용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행사나 단체관광객들 문의가 왔을 때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런 연장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것만 하겠습니다. 기차마을 체험관이라고 있습니까? ○

현재는 없습니다.

로즈홀이죠? ○

예.

그런데 설명서 책자에 기차마을 체험관, 명품관이라고 하는데 명품관은 어디입니까? 홍보명품관. ○

아, 거기는 현재 건립이 안됐고요. 동물농장 옆에 있죠? 4D 영상관 지어놨잖아요. 그 사이에 앞으로 건물이 들어설겁니다.

로즈홀로 개관식도 해놨는데 또 체험관 해놓으면, ○

그런 부분도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상철 의원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건물을 가지고 유스호스텔이 가능합니까? 그 상태에서? ○

리모델링을,

리모델링이 가능합니까? ○

예.

방으로? ○

예.

2층으로 합니까? ○

예. 건물자체 내에서만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설계했습니다. 내부시설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곡성 홍보관 운영있죠? ○

예.

250만원씩 2회인데 어떻게 해서 홍보관을 2번만 1년에 한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

어디 말씀하시죠? 아, 상사업비요. 그것은 관광대전 같은 것을 합니다. 관광공사 주관으로요.

아니, 그런데 홍보가 곡성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

그러니까요. 부산이나 서울 같은 곳 관광 대전을 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홍보부서로 참여해가지고 홍보를 할란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입니까? 여기다 설치가 아니고요? ○

예.

관광안내표지판도 해마다 계속 예산 성립이 되죠? ○

예.

그런데 그렇게 해마다 바꿔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까? ○

2년, 3년되면 퇴색이 되어가지고,

2년, 3년되면 퇴색이 된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

기차마을 게이트가 늘어나다보니까 게이트별로 안내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비, 도비는 전혀 없네요. ○

아닙니다. 기금사업입니다.

기금만 있고 2012년도에는 국비, 기금, 도비가 다 있는데 이번에는 왜 국비하고 도비가 전혀 없고 기금도 작년보다 줄었네요. ○

저희들이 소요사업에 맞춰서 신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요.

기차마을 안내소 개보수는 2군데가 어디쪽 입니까? ○

현재 지금 신역쪽에서 들어오면 레일게이트쪽 있죠?

예. ○

그쪽에 안내소를 기차를 하나 리모델링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내부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더 보강을 하고요. 현재 곡성역 앞에 정문에는 우측쪽으로 관광 안내소 있지 않습니까? 레일가든 식당 옆에요. 그 부분하고 해서,

거기는 개보수를 해서 별 위치도 그렇고, ○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매표소를 확장해서 나오면 현재 있는 곡성역 부분을 갔다가 안내소를 그쪽으로 빼가지고 안내소 위치가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안맞아요. ○

한쪽으로 외져가지고요. 그래서 곡성역 쪽으로 옮겨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완이 되어야 할 것같아서요. 도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기금사업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국제에코힐링파크조성사업있죠? ○

예.

기금이 5억원 광특은 본예산에 되어 있고 군비 3,333만원은, ○

원래 군비가 3억3,330만원입니다. 현재는 3억원은 미 반영되어 있고요. 3,330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자도 45억원이나 되는데 광특 5억원은 성립이 되어있죠? 본예산에 편성도 되어 있고? ○

예.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음에 별도로 간담회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에 의해서 삼기 IC 입구쪽에 하려고 당초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부지매입도 그렇지만 주변 여건이나 앞으로 유지관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점이 대두가 되어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과정에 장미공원 주차장쪽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쪽으로 장미공원을 확장해가지고 가든과 병행해서 같이 확장을 해서 하는 것도 어떻겠나해서 문채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변경을 해주라고요. 변경이 가닥이 잡히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특 5억원이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가딱 잘못하면, ○

문체부에서 변경 승인이 확정 되면 그쪽에 맞춰서 장미원을 확장해서 실시설계까지 금년에 하고요. 사업은 내년부터,

국제에코힐링은 없는 것으로 하고? ○

예. 사업명은 그대로 가고요. 어차피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명은 이대로 가되,

위치만 변경한다? ○

내용은 위치를 변경해가지고 추진해볼까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유지관리측면이나 관광객 이용측면에서 좋을 것같아서요.

특별회계에서요. 임대시설물 보수 및 정비비가 무엇입니까? 임대시설물이 어떤 겁니까? ○

저희들이 가정 레일펜션있지 않습니까? 가정펜션, 국민여가캠핑장, 레일펜션 신역쪽에 있는 기차 12량. 임대시설물입니다.

보수정비 우리가 해줘야 합니까? ○

시설물 정비보수는 저희들이 해줘야 합니다.

로즈홀 운영 일시 사역 인부임 산출근거를 보면 한달에 12번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367페이지입니다. ○

거기도 별도의 인력 조치가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유롭게 잡아서 12회 정도로 앞으로 주민들이라도 이용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대여를 해줘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

지난 번에 보니까 팔순잔치나 칠순잔치를 여기서 하면 되냐고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대여를 해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여를 하는데 팔순, 칠순잔치도요즘 보면 자녀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이면 기차마을도 완전히 풀로 차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그분들한테 임대해줘서 어떻게 활용이 가능할 겁니까? ○

그런 부분은 운영해 가면서,

거기에 따른 수입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임대료 수입해야죠.

그런데 한달에 12번? 너무 이용료가 많네요.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조례가 아니라 다음에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이 내부방침으로 해가지고 사용료는 확정을 지을 수 있고요. 징수할 수 있고요. 개정할 사유가 있을 때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기차마을내에 시설물로 보고요. 기차마을내에 시설물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요.

그러니까 조례에 넣어서 받아야지요.

행정재산인데. 임의대로 선정할 수 없죠? 안 그래요? ○

우선 조례상으로도 내부 방침만 받아서 운영하고 개정시에 반영을 해서,

아니, 그렇게 되면 기차마을에 있는 다른 것도 그냥 관광과 맘대로 해서 기차마을 내에 있는 것이니까 이용로 같은 것 마음대로 올립니까? 우리하고 협의하잖아요. ○

어차피 그 부분은 조례 개정하면서 같이 반영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 앞전에 이런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요. 기차마을 종합개발 계획을 한번 수립해보라고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이 앞전에 최문수 계장님이 있을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있어요? 관광과에? ○

개발계획 조감도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자꾸 바뀌어 버리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방금 국제에코힐링파크 당초에 삼기에 안 된다고 했어요. 부지매입도 힘들고 고속도로 진입인데 시끄럽고 등 이런 것 때문에 안된다고 했었잖아요. 설명할 때 우리 의회에서 안된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해본다고 했는데 이제 돌아서서 안 되니까 다시 기차마을로 간다는 거예요. 기차마을은 커질 수 있는 공간이 한계가 되어 있잖아요. 기차마을이 공원이고 녹지공간이 많아야 하는데 자꾸 무계획성으로 해서 아까 강대광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어찌하다보면 갔다 놓고 삽입하고 그런 식의 개발은 난개발이라고 표현되는데 이런 것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가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지나면 또 바뀌고 조금 지나면 또 바뀌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용역이나 이런 것을 맡겨서 돈을 많이 드려서 전문가에 의해서 용역을 했는데 다시 바뀐다면 행정력, 시간, 돈 낭비가 되거든요. 이것 한번 참고하셔서 용정률이나 이런 것 다 따졌겠지만 다시 한번, 계획을 다시 세우든지 해보세요. 계획이 자꾸 바뀌면 안되니까요. ○

알겠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과장 안행옥입니다. 문화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1회추경 예산안은 본 예산에서 3억2,863만4,000원이 감액된 117억9,47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심청효행길조성 시설비에서 420만원 감하여 시설부대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219쪽입니다. 문화축제활성화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공양미삼백석모으기 500만원을 감해서 민간행사 보조로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문화예술활동지원 민간인 국외여비 문화예술인 해외행사참가비로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11회 세계노인문화 예술대회가 중국 북경에서 개최가 되는데 초청을 받아서 하우리예술단, 옥과 소고팀 30여명이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참가할 예정입니다. 총 경비는 2,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 국비700만원, 군비 700만원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기초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지원사업 국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재단법인 전남문화예술 재단 공모사업으로 옥과지역어린이 20명을 대상으로 주1회씩 우리지역 역사, 문화, 생태알리미 어린이통합교육 예술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중간 부분에 조태일 시문학기념관 운영시설비에 정화조 방수공사비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육성 및 활동지원에 222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2013 F1 그랑프리 티켓구입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금으로 세워놨는데 각 시군에 현재 담양이 3,000만원, 장성이 2,800만원, 구례가 600만원 계상해놨는데 구례도 3,000만원으로 추가 예산 편성할 계획이고 다른 시군도 3,000만원씩 계상했고 완도 같은 경우는 1억원 정도계상 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기본급비 명절휴가비가 인상되므로써 인상액 1,523만4,000원과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것도 같이 기본급과 명절휴가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액 1,01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 행사운영비로 12회 섬진강마라톤대회 개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도지사배 게이트볼대회 개최를 위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정비 공공운영비 석곡 돌실공원 전기료 96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 입면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던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곡성 볼링장 건립 시설비 3억9,275만원과 시설부대비 697만원 등 총3억9,97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 사무관리비 목조문화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가 지정문화제 11개소와 도지정 문화재 27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1개소씩 의무적으로 전기안전 점검을 하도록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25페이지 무형문화제 보존 시설비로 삼기우체국 보수 1억원, 군지촌정사 주변정비 5,000만원, 군지촌정사 초가이엉잇기 600만원을 감액해서 다음 페이지에다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태안사 광자대사탑 주변정비 3억5,000만원, 도림사 괘불탱 주변정비 6억5,000만원, 서산사 관음전 보수 1억6,000만원을 감액해서 뒷장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행사실비 보상금에 국조 단군 개천절 제항비 200만원을 감해서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감액된 민간자본보조 서산사 관음전 보수비 1억6,000만원과 그 밑에 삼기우체국 1억원, 군지촌정사 주변정비 5,000만원, 군지촌정사 초가이엉잇기 600만워를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태안사 광자대사탑 주변정비 감리비 900만원과 도림사 괘불탱 주변정비 감리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태안사 광자대사탑 주변정비 3억4,100만원과 도림사 괘불탱 주변정비 6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유형문화재 보존 세부사업 하나에 편성된 문화재 보수정비를 국도비 보조사업을 각각 보조사업별로 세부 사업분리를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바꿨습니다. 228페이지 중간에 보전지출 국고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3건에 1,713만7,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82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과에서는 설명자료의 내용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안설명으로 대신 할 것 같으면 다른 과에서는 설명자료 만들 것 있습니까? 다 제안설명 하면 되죠. ○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그런 부분들도 설명자료에 넣어주시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

죄상합니다. 축제를 하다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챙겨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과는 설명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국 북경에서 제11회 세계노인문화예술대회가 개최됩니다. 초청이 되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초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청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에 광특으로 3억5,000만원이 내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현재 대황강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40억원입니다. 40억원을 가지고는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광부하고 도에서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을 대황강 체육공원에 증액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반납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밖에서 잠깐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황강 체육공원 하고 심청체육공원 주차장 부지문제 추경에는 힘드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도 잘해놓고 이용자들도 많은데 옥과나 석곡 같은 경우 당장 주차난이 문제가 되니까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용자가 편리해야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없는데 첨부서류에 보면 체육육성 및 행사지원있죠? 곡성읍 3,000만원, 옥과 석곡 입면 2,000만원, 7개면 1,500만원씩 그렇게 지원이 됐죠? ○

예. 면민의 날 행사때?

예. 이대로 같이 지원이 됐습니까? 한군데 더 지원이 된 곳이 있습니까? ○

실제로 한군데 더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책자는 그대로 했습니까? ○

거기는 오산면을 300만원 더 지원을 해줬습니다. 오산면은 읍면 행사를 할 때 다른 곳은 체육대회 하는데 오산면은 체육대회를 겸하지만 효행 행사를 별도로 추진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더 줬습니다.

효행 행사를 안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하죠. 그런데 이렇게 정해놓고 1군데만 더 지원을 해주니까, 읍면 청년회장들 입에서 나와요. ○

유의하겠습니다.

유의가 아니라 누구 재량으로 준거예요? 부탁하고 하면 더 증액해서 주고 그렇습니까? 모를 것 같아도 청년회장들 입에서 이 내용이 나와요. ○

내년부터서는 현재 실제로 읍면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격년제로 하는 옷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부터 서는 예산편성도 사전에 파악해서 탄력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탄력적으로 운영되면 안됩니다. 규정대로 해야죠.

규정대로 하셔야지, 내년에 가서 누구는 더 주고, 우리는 이것만 주냐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원칙을 지켜서 하겠습니다.

추가로 지급이 됐어요. ○

금년만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이 안됐는가요? ○

작년은 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과장님이 조금 부연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지난 번에 올라가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래서 경비가 부족하다. 물론 효잔치이기는 한데 잔치를 하니까, 다른 면민의 날 다른 곳에서 각자 마을에서 준비해서 나오는데 여기는 오산면에서 전 마을에 지역주민들 노인분들을 음식 대접하니까 돈이 적다해서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다른 타 면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대접하련다하면 예산 지원해줍니까? 귀찮으니까 청년회에서 한꺼번에 해서 대접한다고 하면 지원해주겠습니까? ○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러면요. 연구를 해가지고 증액을 해줘요, 그런 곳은. 다른 예산은 넉넉히 쓰면서 읍면에 더 증액시켜줘요. 해봐야 얼마됩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300만원 더 나간 예산이? ○

당초 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올렸습니다.

잔치를 하면 물가가 작년, 올해 엄청 차이가 나요. 그것을 감안해서, ○

알겠습니다.

자, 기차마을 중앙광장 대형텐트설치 계획 문화과에서 3,150만원을 했네요. ○

예.

내년도 축제예산에서 3,150만원 없어도 문화과 축제하겠네요. ○

아닙니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예산 나갔잖아요. ○

이번에는 저희들이 집행을 안했고요. 효문화대축제할 때 비가림시설을 저희들이 하도록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있는 예산입니다.

텐트 대용해서 쓰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다는 그 말씀인데 본 무대에 언제 텐트 설치한 적 없었잖아요. ○

작년부터 저희들이 설치를 했었습니다.

본 무대는 없었잖아요. 잔디광장에는. ○

아니요. 작년에 규모는 적었지만 작년부터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금년에 확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주변에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

아닙니다. 비가림시설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3,150만원 감해도 되겠습니다. 내년 축제예산? ○

그것은 아니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5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