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교통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건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정운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건설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64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을 1억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은 규모인 6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 5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입세출예산 변경에 따른 예비비 1억 7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세입 증가분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세출 절감액 등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임희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김보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0억 4,700만원 대비 2,900만원이 증액된 10억 7,6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극락천 유역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발생암 매각수입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86억 6,400만원 대비 2억 3,000만원이 증액된 188억 9,4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지도49호선 전진기지 제설자재 재료비 7,300만원, 광신대교, 동운고가교 신축이음 등 보수비 3억원, 노후교량 개ㆍ보수비 2012년도 특별교부세 5억원,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2,100만원, 상무공동구 유지관리비 정산반환금 1,000만원, 공공운영비 노면청소차량 브러시 및 과적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 1억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포장덧씌우기, 소파보수, 차선도색 등 시설비 및 재료비 7억 9,0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노후교량 개ㆍ보수 등 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입니다. 186쪽 보면 자동차전용도로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로과에서 안 하고 건설본부에서 하시는가요?

당초에는 전용도로 관리가 좀 애매했습니다. 우리 전용도로인데 구청에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관리상태가 아주 부실하고 또 구청에서도 업무량이 폭주해가지고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태여가지고, 그 전에 의회에서도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계시고 해서 우리 시 건설본부에서 전용도로를 관리하도록 해서 올해 인건비를 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동차전용도로 전체를 시에서 다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인원으로 34.9㎞입니다만, 4개 노선을 우리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 분이 34.9㎞를 다 관리하는 거예요, 새로 채용되시는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인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재정여건도 있고 또 청소하는 차량을 새로 구입했기 때문에 차량으로 할 때는 하고 일부 사람이 투입되어서 청소해야 할 곳은 인력으로 하고,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인력을 좀 더 늘리셔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획상으로는 좀 더 인력을 늘리셔야 하지 않나요? 이 큰 구간을 4명이서 담당하는 것이, 도로라고 하는 것이 밤에는 안 다니고 이런 것도 아닌데 4명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전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지당한 말씀이고요. 이 4명도 재정여건상 어렵게 확보를 했는데 앞으로 운영을 해 보고 좀 더 필요하다면 다시 검토를 해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담당하는 것들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전용도로만 건설본부에서 담당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법적인 권한이나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나요?

별도로 딱히 정해져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각 광역시 단위의 도시들은 대부분 전용도로는 시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187쪽 보면 상무공동구 유지관리비 정산환급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점용자에게 정산해서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점용자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수도본부하고 한전, KT, 이렇게 3개 기관입니다. 3개 기관에 있는 시설들을 공동으로 해서 지하에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3개 기관에서 관리비를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는 통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해서 반환하는 것도 3개 기관에 나눠서 반환하나요?

그렇습니다. 3개 기관을 균등하게 정산해서 그 비율에 의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기 위치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무 공동구라고 하는 것은. 밖에 나가면 지하주차장 있는 데가 공동구인가요?

한국은행에서 세정아울렛 사이에 있습니다.

큰 도로 있는 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조영표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몇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5쪽 보면 광신대교, 동운고가교 신축이음 등 보수공사 해가지고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보여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험교량들은 신청을 몇 건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교량들은 3억원이라도 계상되어서 다행인데,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 위험도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위험도로 중에서의 교량, 위험교량들이 많은데, 일전에 우리 마주태 부장님께 그것을 주문했었어요. 등급이 나왔을 때, 위험도가 나오거든요, 등급이. 물론 용역하는 대로의 연도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중요하게 하시리라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위험도의 등급에 따라서 순위는 변경하면서 시행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도로과에는 한 건도 없거든요.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미화원 관계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지난번에 예산전용 문제로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이 과정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의 인력 남는 문제랑 정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이 과정을 쭉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봄철이 되면서 전용도로 환경이 너무 안 좋고 쓰레기들이 많아서 청소를 빨리해야 하는데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같은 인건비 예산에서 전용해서라도 우선 일을 하고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 생각을 해서 건의말씀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면 예산은 편성해서 사람을 써야지 편성이 안 된 예산을 사전에 전용해서 쓰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좀 힘들었지만 현장 관리하는 직원들이 일을 더 하고 일단 이번 예산편성시까지 수고를 더 했습니다. 무등산공원도 국립공원이 됐기 때문에 인력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인사상 조정을 할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조직관리팀에서 필요성을 감안해서 조치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 축소가 되는 과정에서 이 분들이 혹시라도 일자리를 잃거나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물론 무등산공원에 있는 인력들이 좀 남는다고 하면 그 인력들은 전체적으로 산하기관 쪽에 필요한 인력으로 재배치해서 조정을 해야 할 것이고요. 국립공원이 됐다고 해서 그 인력들이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서 그만 두게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협조하겠습니다.

무등산국립공원 승격이 시로서는 축하할 일인데 그 과정에서 자기 일자리가 흔들리거나 이런 경우는 없도록 해 주시고. 당초 계획에는 인건비 예산이 1억 4,400만원인데 지금 올라온 예산은 좀 축소됐거든요. 조정이 있었습니까?

예산실에서 1인당 인건비 기준을 가지고 하면서, 저희들은 예산 올릴 때 수당 같은 것을 좀 더 감안해서 여유 있게 올리는데 예산실에서는 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가량 차이가 나 버리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업무도 과중하고 그럴 것인데 인건비가 당초 예산 1억 4,4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됐잖아요. 2,400만원이나 깎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지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파악을 해 보고요. 만약 차이가 있다고 하면 다음 정리추경 때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요. 당초에 1억 4,400만원을 올렸는데 1억 2,000만원이 되어 버리면, 2,400이면 1인당 연간 600만원 정도씩 차이가 나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충분한 인건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리추경에서라도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과정에서 모든 것을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1억 4,400만원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조정된 것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안, 또는 시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백봉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895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88억 1,900만원보다 7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전용택시 도입 국고보조금 1억 4,000만원, 송정~나주시계간 도로확장 전입금 10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보조금 8억 5,000만원, 자치구 도로개설지원사업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3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전거도로 인프라구축 국고보조금 등 15억 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493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425억 200만원보다 68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광주철도 개통 100년 맞이 기념사업 지원 등 3,400만원을 증액하고 화물자동차 영상기록장치 설치 예산절감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1,314억 8,600만원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1,31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교통안전과 소관입니다. 무등산 버스종점 하차지 조성 1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교통사고 줄이기 언론매체 홍보 예산절감 1,1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억 1,900만원이 증액된 10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30억원, 저상버스 도입 5억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전용택시 도입 3억 4,000만원, 교통문화연수회관 건립에 5억원 등 총 44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예산절감으로 2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42억 1,000만원이 증액된 70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소관입니다. 송정~나주시계간 도로확장 30억원, 자치구 도로개설사업 15억 5,0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8억 5,000만원 등 총 65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 20억원, 국가자전거도로 인프라구축 11억 9,700만원, 각종 도로개설에 따른 지방채 이자상환 및 예산절감 등 총 40억 9,7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4억 5,300만원이 증액된 1,46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8억 7,700만원 증액한 193억 8,7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12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21억 9,4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도비 반환금 수입 2,1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 등 국비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6억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비비 15억 7,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 등 교통관리개선사업 13억 9,2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 1억원 등 총 32억 5,600만원을 증액하고 교통정보센터 운영 예산절감 등 총 3억 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6억 4,000만원이 증액된 74억 2,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12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46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 16억원, 송정~나주시계간 도로확장사업 일반회계전출금 10억원, 예비비 20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과 자치구 도로개설사업 등 현안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질의는 오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를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나한테 먼저 하라고 하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61쪽 볼까요. 예산절감을 하는 것도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의지는 보입니다만,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신호등 전기료를 절감하고 전용회선 사용료를 절감하고 교통정보센터 시설장비, 쭉 나와 있는데 신호등을 어떻게 예산절감합니까? 그것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부방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절감하다 보니까…….

정부의 예산절감방침에 의해서 절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신호등 전기료를 절감하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니까요.

사실 전기료 같은 것도 저희들이 예산 반영할 때…….

그것이 잘못됐지요.

완전히 타이트하게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예산심의할 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산절감 미명 아래 예산을 업 시켜놨다가 나중에 절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추계를 그렇게 했어야지요.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점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호등 전기료를 절감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밤에는 신호등을 꺼 버립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사실상 국가 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보여주기식 행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연관 지어서, 67쪽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6억 3,000만원 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 예산을 살펴보면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공사는 20억원을 삭감시켰어요.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로 갔는가 봤더니 나주시계간 도로에다 20억원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 순세계잉여금 46억원이 세입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라는 것이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이런 데에서 돈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안에 사업 중단으로 공사를 안 하고 있어서 체납되었던 사업장이 사업이 재개가 됨에 따라서 40억원 이상이 금년 1월, 2월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많이 불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송정~나주시계간에 30억원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10억원을 이쪽으로 보내고 또 하남산단 외곽도로에서 20억원을 깎아가지고 송정~나주시계간에다 30억원을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20억원을 감한 것은 토지매입비 아닙니까?

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이 국방부 땅인데 국방부에는 돈 안 줘도 되는 것입니까?

하남산단 외곽도로는 이번에 20억원을 감하더라도 30억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 30억원을 가지고 금년도 공사분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송정~나주시계간은 작년하고 금년까지 해서 국비에 대한 시비 미 매칭분이 101억원이나 되는데 금년에는 80억원의 국비 예산이 섰는데 우리 시비는 10원도 안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1원도 교부를 안 해 줘 버려요. 그래서 시비를 안 세우면 공사는 하고 있는데 돈을 하나도 공사하는 업체에 줄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 버렸거든요, 국비도 10원도 받지 못하고.

매칭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광역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46억원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 돈이나 저 돈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방법도 있었지 않았느냐, 방법론적으로. 여기에서 20억원을 삭감하지 않고 저쪽에서 가져다 넣어도 충분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성이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체크를 해 봤는데, 예비비로 33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돈을 더 가져와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사업의 축소나 변경 또는 사업을 취소하게 되거나 하면 돈을 환불해 줘야 하거든요. 현재 10억원 정도 환불해야 될 금액이 있고. 그리고 22억원 정도는 앞으로 최종 납부가 되어 봐야 알 그런 금액이거든요, 연말까지. 그래서 33억원 정도는 이번 추경에서 돌려서 쓰기에는 부담이 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우선 10억원만 돌려 썼고 다음에 이 환불금이 적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연초에 우리 국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충분하게 나주시계간 도로확장에 대해서 국비 매칭부분도 알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추경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미 본예산에 잡아 놓은 것에서 20억원을 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죽 국에서 괴로우면 그렇게 했겠어요. 충분한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 확보시 저희들이 송정~나주시계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하여간 예산형편상 이쪽에 돈이 1원도 안 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교통건설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다 마찬가지에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시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 “왜 과에서 이런 일을 안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시에 예산은 올렸습니다만, 예산실에서 삭감 당했습니다.”, 항상 변명이 그런단 말입니다. 어찌나 많이 들어가지고 그 이야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파요. 앞으로 이런 것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따가 도로과는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과, 72쪽 보면 무등산 버스종점 하차지를 조성하겠다 해가지고 1억 2,900만원을 갑자기 금년 사업으로 올렸단 말입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들이 중요성이 있었다고 하면 금년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하는데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배경까지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등산 버스종점 하차지 조성 관계는 금년 2월달에 시장님께서 동구 자치구 순방시에 건의사항으로 나온 것입니다. 버스종점에 버스 회차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승차하는 사람들은 승차해가지고 바로 시내로 나오는데 하차할 때 하차지가 없이 차선 하나로 쭉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손님을 내려주고 하다 보니까 그 뒤에서 계속 정체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차지, 버스베이를 만들어가지고 80m 정도의 한 개 차로를 더 확보해서 거기에서 손님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회차지로 들어가면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것이 작년에 건의가 됐다면 본예산에 했겠습니다만…….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어찌 된 것인지 우리 교통건설국만이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에요.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야기 나온 것들은 즉각 즉각 예산이 반영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도로과 볼까요. 같이 연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 구청에서 도로의 시급성을 하면서 순위를 1순위, 2순위, 3순위 해가지고 도로개설을 요청한다고 구에서 올려요. 올리지요?

예.

도로과 예산을 보니까 자치구에 자본보조를 해 주는 것 보면 순위에 들어있지도 않는 도로개설비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제 지역구 한 번 볼까요? 월산5동 라인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2억 5,000만원, 주월1동 주민센터 주변 도로개설 1억원,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왔을 경우에 그 전에 있던 시급성이나 효과성은 무시해 버리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시민과의 대화를 5개 구청을 제가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들어봤는데 1개 구청당 10건 이상씩 도로에 대해서 건의를 했어요. 도로가 집중적으로…….

국장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는 도로개설 시급성을 요하는 것들은 교부금을 주라고 올라오잖아요, 각 구청별로. 그러면 나름대로 순위를 정해가지고 올라와요.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러한 순위를 무시해 버리고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야기 나오면 이것이 바로 1순위로 올라가 버리느냐, 그 말이에요.

이번에 반영된 7건을 보면 순방시에 한 것은 3건 있고 그 다음에 시민과의 대화는 2건이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건의한 것이란 말입니다.

구청에서 건의한 것이 어떤 거예요?

구청에서 건의한 것이 남구도 1건 있고 서구도 1건 있고…….

남구에서 올린 것을 줘보세요. 남구에서 올린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번에 반영된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영된 건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워낙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금액이 적은 것 단위로 검토를 한 것 같아요. 금액이 적으면서 완공위주의 사업, 이번에 이 금액만 지원하면 완공이 되는 사업, 그런 위주로 검토가 됐고, 그래서 그 금액이 3억원 이하 소규모면서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청에서 순위로 올라왔던 부분들은 분명하게 시급성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그만한 돈을 투입해가지고 효과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올린 것인데, 예를 들어서 돈 1억원 들여가지고 집 한 채 뜯으면 도로가 완공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사실상 시급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다 무시되어 버리고 시민과의 대화랄지 또는 민원이 발생한 부분,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것들은 100%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 주고, 순위를 다 무시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청에서 올라온 것들은 순위를 지켰으면 좋겠다. 아니면 구청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순위를 맞추시든지.

이번에는 자치구 순방이나 시민과의 대화 건도 금액 단위가 8억원, 5억원, 이렇게 되는 것들은 이번에 전부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어제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하면서 민원은 많이 발생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선심성이랄지 이런 순위를 무시한 것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삭감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76쪽 봅시다. 광역대중교통환승할인제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광역대중교통환승 관련 등 정류소를 정비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은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ㆍ군 간에 광역환승할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시내버스와 인접 5개 시ㆍ군의 군내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의 환승인데, 현재 우리 시내버스는 승차시 단말기에 체크를 하고 한 시간 내에 다른 시내버스에 승차했을 때 무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하차 쪽에도 단말기를 부착합니다. 그래서 하차 후 30분 이내에 환승을 할 때는 무료가 되고, 시내에서는. 그리고 인접 시ㆍ군 버스하고 환승했을 때는 하자 후 30분 이내 1회에 한해서 요금의 50%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는데 광역시에서는 우리 시가 가장 늦게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50% 혜택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환승에 따른 50% 혜택에 대한 손실보전금액은 연간 추정할 때 어느 정도나 추정하고 있습니까?

연간 8억 9천 정도…….

50% 혜택을 줬을 때?

예. 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해가지고 우리 시에 해당되는 전체, 손실이 있다 했을 때 총 해서 8억 9천 정도.

그러면 8억 9천 정도를 전체 우리 광주광역시가 부담해야 됩니까, 아니면 인근 시ㆍ군도 같이 부담합니까?

시ㆍ군도 8억 9천의 손해가 있고 우리 시도 8억 9천의 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 것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우리는 우리 것만 부담하지요.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광역시만 안 한다는 것도 시대의 추이에 맞지 않는 것이고 시민 서비스 제공 차원 아니겠습니까?

78쪽으로 넘어가서, 제가 작년 감사 때도 교통건설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국제행사성공시민추진협의회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있는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광주광역시가 택시카드기 설치가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알고 계시냐고요?

현재 40%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40% 정도 되는데 또 다른 타 시ㆍ도에 비해서,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은 100%고 대구가 59%에요. 우리 광주광역시가 40%인데, 그런데 왜 이러한 예산들은 추경에 완전 제로입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남은 카드결제기를 금년 말까지 다 해 버리려고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만, 가용재원이 없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저조한 것도 사실이지만 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에서 중점과제로, 카드기를 설치해 달라고 중점과제로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점과제로 나와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무시한다면 국제성공시민협의회를 왜 합니까? 국장님께서 하려고 해도 예산실에서 가용재산이 없어서, 그런 답이 나올 것을 알고 저는 물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협의회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실에 올려보기는 해 봤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준공영제 재정지원에서 좀 깎아가지고 이것을 해 볼까,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만, 준공영제 재정지원금도 이번에 워낙 적게 편성되다 보니까 그것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시청에 가용재원이 많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일하시는데 계획대로 충분히 되겠지요. 그러나 재원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다른 것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시장님 지시사항이었으면 바로 됐을 텐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시장님 자치구 순방이나 시민과의 대화 건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아무리 해 주고 싶어도 못 넣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택시카드결제기도 시민과의 대화랄지 이런 데에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올라올 것 같아요. 한 푼도 안 잡혀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79쪽 봅시다. 택시불법행위 지도단속용 장비로 해서 캠코더를 구입하겠다고 해가지고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얼마나 좋은 캠코더인데 600만원이나 계상했습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면 웬만한 캠코더 100에서 200 정도면 사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600만원 짜리를 조회를 해 봤어요. 방송용 큰 장비던데 그것이 필요합니까, 단속하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정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에는 어떻게 쓰다 보니까 한 대로 올라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가면 보통 2개 반 내지 3개 반을 편성해서 나갑니다. 구청은 5개 반이 나가기 때문에, 공항, 터미널, 역, 최소한 그 정도는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3대를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대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면 1대라고 해 놨어요.

표기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1대의 금액을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방송용 장비가 600만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통건설국에서 드라마를 촬영하려고 이런 좋은 장비를 구입하는가 했어요.

앞으로 표기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표기를 철저히 해 주셔야 우리도 오해를 안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84쪽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ㆍ도 보니까 구비 매칭을 안 하고 시에서, 문평섭 과장님 담당이십니까?

예.

매칭을 안 하고 50 대 50으로 하고 있거든요, 국비하고 시비. 그런데 우리 시는 지방비 50%에서 구비 25%, 시비 25% 해가지고 매칭비율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타 시ㆍ도를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시에서 줘 버린단 말입니다, 매칭을. 처음부터 이런 방침계획을 할 때 됐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처음에 저희들로서야 50%를 시비로 다 줘 버렸으면, 사업부서에서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사실 예산부서에서는 조금이라도 시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구비 25%를 해가지고 그 동안에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워낙 재원이 없다 보니까 구청에서 구비를 확보를 못해요. 그래서 국비반납문제까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타 시ㆍ도와 똑같이 구비 부담 없이 국비 50 대 시비 50으로 하자,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시ㆍ도를 비교해 봤어요. 구에 매칭을 부담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시에서 전반적으로 했더라고요. 처음에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다른 시와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50%를 부담하고 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면 이런 과정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이제 와서 구에서 매칭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대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다른 지자체에 문의를 하고 서로 형평성을 맞췄으면 좋겠다,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완말씀…….

제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점심식사를 하고 올라와서 전화를 받았어요, 예산하고 관계 없는 사항을, 민원전화입니다만. BIS시스템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조달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정배입니다. 회계과에 조달의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도 그 전화를 받았지만 우리 교육위원회에 있는 이춘문 의원님도 전화를 받고 저한테 와서 민원내용을, 저하고 흡사한 내용인데, 지역업체에 충분하게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고 또 그 업체들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시장님도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에서 충분하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지역업체가 수행하도록 맡겼으면 좋겠다. 물론 여러분들께서야 깨끗하게 조달의뢰를 하면 되겠지요. 지역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업체가 있다고 하니까 그 업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이번 사업내용하고 사전에, 말하자면 저희도 지역일자리창출차원에서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의 취지하고 같이 사전에 검토를 했었는데요. 광주ㆍ전남에서 BIS 설치사업,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규모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업체는 우리 시에 BIS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 딱 한 군데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단독입찰을, 말하자면 거의 수의계약 형식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입찰형식을 그렇게 처리하기에는 곤란해서 조달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런 「예산회계법」상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한 군데에 주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광주에 그런 업체가 있으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 광주에 없으면 모르는데. 조달로 가면 경험상으로 거의 서울업체가 와서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면식도 없고 전화로 민원사항을 받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저희들도 사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가요? 검토를 하다가 조달을 줘버리니까 그 사람이 민원전화를…….

아니, 최종 검토를 했는데 딱 한 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업체가 우리 기존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26억원 짜리입니다.

금액도 상당히 크네요. 물론 금액이 커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되도록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진다면, 꼭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영상기록장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잘 검토해서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수 위원님!

허문수입니다. 광주송정역 100년 행사, 애초 계획서에 금액 얼마 요청했습니까?

처음에는 이 분들이 1억원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절감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깎아버립니까? 거기도 다 계산해서 쓸 만큼 해가지고 올렸을 것인데,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3,400만원이라고 하는데 또 서류 보면 3,000만원이에요. 올라온 사이에 400만원 또 깎아버렸나 보군요.

아니, 4,600만원인데…….

국장님은 사업 설명하면서 3,40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라오면서 400만원 또 깎아버렸다니까요.

3,000만원하고 구비 1,600만원 해서 4,600만원에 행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광산구 행사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행사비용 같은 것은 안 깎았으면 좋겠는데, 이것 광주시 행사 아닙니까? 철도 100년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기념해야 될 사업인데 계속 썰어가지고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해가지고 정리 다해 버렸군요. 이것 증액 좀 하십시오.

그런데 사실 행사비용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금액이 조금만 커도 상당히 크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은 일반 행사도 아니고, 철도 100년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김대중센터 오픈하고 이런 행사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동안 광주가 있기까지 이 역사성이 대단한 것인데 그 행사 하나 하겠다고 돈 1억원 올렸는데 계속 깎고 깎고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깎아놔 버렸어요. 증액 좀 하십시오.

처음에는 이것도 돈이 없어가지고 반영을 못하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이 정도라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협의해 보시게요. 그리고 89쪽 순환도로 관련해가지고 소송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등법원에 항소해가지고 거기에서 최초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지금 재판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차 변론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는 1심만 가지고 거의 완성된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충분히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겠지요.

앞으로 전망을 하신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재판부의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1심에서 저희들이 이겼다는 것은 2심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문제는 거기하고 연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2심에서 승소했을 때의 대책이라든지 또 2심에서 저쪽에서 자본구조원상회복방안을 제출했을 때 저희들이 KDI,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이런 데에 검토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것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것을 대비해서…….

2심 준비하느라고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계자문수수료, 자본구조변경검토수수료를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앞서서 조영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택시카드결제기 관련해서, 추경에는 반영이 못 됐다고 하시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제가 택시운전자들한테 들어보니까 카드기가 설치되어 있지 못해서 손님을 못 태우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하는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물론 다른 위원님한테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40%는 작년까지 한 것이고 금년 예산으로 또 설치를 하면 57%까지 되는데 나머지 43%, 그것이 남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안 섰거든요. 2회 추경에 또 요구해서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정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해가지고 내년 초에라도 바로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본예산 작업을 하고 계실 거잖아요?

내년 본예산은, 국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지방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저도, 개별적으로 들을 때. 그래서 이것은 광주시 위상 문제와도 직결이 되는,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겠지만, 직결이 되는 문제니까 이것은 내년까지 갈 필요 없이 2회 추경에는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76쪽 연구용역비 중에서 준공영제 용역이 절감됐는데 용역과 관련해서는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시내버스준공영제 발전방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중간보고까지 된 상태고 마무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나 최종 보고를 하고 또 거기에서 보완해가지고 납품을 받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최종 납품 받는 것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절감해도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준공영제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6월달 안으로는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는 것인가요?

예.

그리고 금액은 크지 않은데 84쪽 보면 좋은 빛 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동구 지원동에 보안등을 LED 보안등으로 개선한다는 거잖아요. 가로등 말고 보안등을 LED로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처음 인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례가…….

이것은 환경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공모를. 전국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당선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국비 100%면 좋은데 국비하고 지방비가 50 대 50이거든요. 그래서 1억 2,500만원 국비가 교부가 됐는데 지방비 1억 2,500만원을 확보 못하고 국비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공모하기를 마을단위 창조마을, 이런 데 보안등을 LED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로등이 아니고.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을 LED로 하는 경우는, 가로등 LED 교체사업도 있잖아요. 보안등을 LED로 하는 경우는 이 사업이 처음인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예들이 또 있나요, 우리 광주 지역에?

저희들은 주로 가로등에 대해서 LED교체사업을 하고 있었지요. 보안등까지는 LED 교체할 단계는 못 됐고요. 그런데 이것은 공모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요. 그러면 이것도 매칭해가지고 나중에 더 추가로 들어갈 예산이 더 있나요, 아니면 이것으로…….

시비를 1억 2,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2회 정리추경에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님!

없는 살림에 추경예산 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60쪽 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 있지요? 그것이 3개소로 늘어났지요? 그 3개소는 어디입니까?

1개가 늘어난 것이 남구청이 백운광장에 새로 입주했지 않습니까? 백운광장이 교통체증이 심해가지고 그것을 한 군데 더 하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 것입니다.

잘 하셨네요.

그리고 두 군데는 무진로 있지 않습니까? 하남 가는 무진로 중간에 보면 임방울대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지ㆍ정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도를 하나, 내려가는 램프의 보도를 하나 제거하고 차로로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완지구에서 신창지구 쪽으로 오다 보면 2순환도로로 내려가는 램프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2순환도로로 내려가려는 차량으로 인해서 굉장히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화단을 제거해가지고 차로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그런 두 군데 사업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광천터미널 앞에 네 번 했지요, 4차에 걸쳐서?

예.

그런데 개선이 조금씩 되어 있는 것 같아도 항상 지날 때마다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 부분도 관심을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61쪽 생태계보전협력금 있지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2009년도에 광엑스포 행사 대비해가지고 영산강 고수부지에 임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것을 납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고, 이러는데 감사에서 이것을 지적해가지고 납부대상인데 왜 납부를 안 했느냐,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예산 세워서 납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엑스포가 언제인데 왜 이것을,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89쪽 예산절감, 아까 조영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설장비 관련해서 올 겨울철에도 눈이 심하게 많이 올 것 같다는 기상예보가 많은데 10% 절감해도 특별히 문제는 없겠습니까?

염화칼슘이나 제설자재 살 돈을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눈이 얼마 안 왔어요. 그래서 제설자재가 상당히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눈이 평균 16일 정도 와야 되는데 12일 정도밖에 안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 재고량이 많이 있다고요?

예. 제설자재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조영표 위원님!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을 하나 여쭤볼게요. 엊그제도 존경하는 진선기 의원께서 제2순환도로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던데 하이패스 관계, 어떻게 됐습니까?

하이패스는 시설하는데 비용이 240억원 정도 소요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에서는 뉴 하이패스라고 그런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고, 현재 하이패스는 30㎞ 정도로 속도를 줄여가지고 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뉴 하이패스는 전속력으로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의 하이패스를 시설한다는데는 시기적으로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이패스를 시설했다가 나중에 뉴 하이패스가 나오면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선 비용이 저렴한 교통카드 터치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저희들이, 시설비는 18억원 정도 드는데 그 비용은 교통카드사업자 한페이 쪽에서 부담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통행량의 50% 정도가 교통카드를 터치하고 지나갔을 때 수수료 2.5%를 저희들이 협의해서 2.2%로 낮췄거든요. 그랬을 때 1년에 3개 구간 다해서 6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2순환도로 사업자한테 부담해 달라고 그 동안에 쭉 협상을 해 왔어요. 그런데 2순환도로 사업자가 1구간하고 3구간은 그 돈을 부담해 주겠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4구간은 일단 긍정적인데 자기들 이사회에 올려가지고 자기들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노력하겠다는 답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카드 터치식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터치식 시스템을 검토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현재 요금이 1,200원이지 않습니까? 1천원이나 되면 1천원 짜리 빨리 주고 지나가는데 1,200원이다 보니까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200원 잔돈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불과 몇 초인데, 오히려 그것이 예산낭비지요.

교통카드는 가지고 다니면서 바로 터치만 하고 지나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설치비에 비해서 효과성이 낮다는 것이지요, 제 생각에는.

설치비는 카드사업자가 하지만 설치하고 나서 수수료로 해서 그것을 보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수료를 민자 사업자한테 부담해 주라, 그것을 계속 협상을 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는데 민간 사업자가 그것을 부담하겠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설치를 하려는 것입니다, 시비를 안 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문평섭입니다. 제가 2년 동안 하면서 진선기 의원님이 처음부터 주장해 왔고 지금까지 주장을 해 왔었거든요. 국장님이 자세한 내용은 했었고, 마지못해서 지금 터치식으로 하는데 사실상 저를 포함해서 실무자는, 터치식은 이미 사양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터치식이라고 했을 때 일간지 몇 군데에서 실효성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과연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이 교통카드로 터치해서 다닐 수가 있느냐, 하이패스라면 몰라도. 그것에 따른 문제, 또 비용을 그 동안 저희들이 못했던 것은 이것을 한번 협약해 버리면 매년 5억원, 6억원씩 되는 구식되는, 이미 지나가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시비를 대면, 앞으로 20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것이 100억원이 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1, 3구간은 자기들이 비용을 전액,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공문을 정식 받았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지연이 됐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시도를 해서 효과분석을 한 번 해 보고요. 그리고 4구간도 이사회만 거치면 곧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해서 시험운행을 해 보고 그 결과를 나중에…….

과장님께서 그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그에 대한 기대와 효과성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을 투입해 놓고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돈 200원 준비하는데 시간이 5분이 걸립니까, 1분이 걸립니까?

이것이 있습니다. 2순환도로를 어쩌다 지나가는 사람보다도 출ㆍ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200원 준비하는 것보다는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 훨씬 편하게 통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교통교카드 터치식 시스템은 하이패스가 되더라도, 하이패스를 시설한다고 해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이패스가 되면 이것을 철거해 버린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또 하이패스가 전 부스마다 다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 설치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그러한 방법들이 나왔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그에 대한 장점, 단점 따지면 한정이 없으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하시든 간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엊그제 내가 2순환도로 가다 보니까 진선기 의원이 팻말을 들고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하이패스가 정리가 안 됐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78쪽 물어봅시다. 항상 문팔갑 본부장님이 오시던데 오늘은 안 오셨군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가 2억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교통약자 전용택시 추가구입 13대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차량이 13대니까 13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2교대 하니까 26명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13대인데 채용은 20명을 채용해야 되고, 교대해 줘야 하기 때문에 20명을 채용하고, 또 차량 추가구입에 따른 유류비도 더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2억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백 국장님 오시기 전 서종진 국장님 계실 때도 이야기를 했고 심정보 국장님 계실 때도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교통약자 전용택시가 광산구 쪽에 있어요. 거기 한 군데에 있다 보니까 남구랄지 동구랄지 이동하는 소요시간이랄지 유류비를 계산해 볼 때 동ㆍ남구랄지 이용할 수 있는 수요처 인근에 분산을 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 그 이야기를 주문했을 때 두 분 국장님 다 “아, 좋은 생각입니다. 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검토해 본 사항은 없습니까?

분산을 했을 때는 그쪽 지역별로 서비스를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 않겠습니까?

유류비 절감도 되지요.

사실은 우리 시내가 순환도로라든지 빛고을, 무진로가 되어가지고 시내 전체가 30분 내에 도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몇 군데로 나눠서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가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몇 군데가 아니고 한 군데 정도, 동구, 남구를 커버할 수 있는 한 군데 정도는, 거점만, 장애인콜센터를 2개를 놔달라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 현재 여기에 가보면 주차를 못하고 있어요. 가보셨습니까?

차고지를 다른 데에 만들고 하는 것은 부지라든지 해서 비용이 소요되는데, 그 관계는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그 당시에 검토를 다 했었다니까요. 우리 광주시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일을 하실 만하면 바꿔버리는데 양 국장님은 정말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백 국장님 오셔가지고 또 생각이 바뀌시니까, 그 분들은 다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백 국장님은 광주시내는 30분 내에 도달을 하는데 그것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앞으로는 산건위에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산건위에 있는 소속 국장만큼은 최소한 2년은 있게끔 건의안을 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에요. 과장님도 그렇게 해야지요 해 놓고는 다음 어떻게 됐어요 하고 물어보면 과장도 다 바뀌어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위원님들도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ㆍ단점이라든지 비용 관계를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비도 많이 들어가지요. 그리고 동구, 남구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도 많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문수 위원님!

좀 전에 김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수완지구에서 나와가지고 도로 연결된 데, 그쪽 인도를 없애고 차도를 한 차선 더 만든다는 말입니까?

수완지구 롯데마트 앞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제일 메인 도로 아닙니까? 그 도로를 타고 신창지구로 오다 보면 2순환도로 하고 만나는 부분, 거기에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2순환도로로 진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2순환도로로 진입을 할 때 3차로에서 갑자기 1차로로 줄어들어가지고 2순환도로로 진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3차로에서 갑자기, 어차피 최종은 1차로로만 해서 순환도로로 진입해야 교통상에 문제가 없는 것인데, 3차로에서 2차로, 그 다음에 1차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줄어들어야 병목현상이 줄어드는데 거기가 바로 3차로에서 1차로로 줄어들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 옆에 화단이 있거든요. 거기는 보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화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단부분에다 1개 차로를 더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차량이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하고 또 한 군데는요?

또 한 군데는 무진로를 타고 하남 무역회관 쪽으로 쭉 가다 보면 무역회관 쪽에서 임방울대로, 수완지구 쪽으로 가려고 하는 차량들이 엄청나게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2개 차로가 있고 보도가 있는데 이 보도를 없애가지고 한 차로를 더 만들어서 램프구간에서 차량이 대기하게끔 함으로 해서 본선까지 대기하는 행렬은…….

수완지구 진입도 그렇게 하고 또 수완지구에서 무진로로 올라오는 구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거기도 아침에 그렇게 밀리거든요.

임방울대로에서 무진로로 올라오는 구간?

그렇습니다. 아침에 엄청 밀려요. 그래서 경찰들이 항상 상주를 하거든요. 고속도로 같으면 그쪽 공단으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지 못하고 경찰들이 장성까지 가서 돌아오게 했거든요.

그 부분도 이번에 공사할 때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끼어들기도 많이 하고 시급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본 것이고요. 중앙분리대 봉 세우는 것은 우리 국에서 합니까?

중앙분리대 봉 세우는 것은 최초 도로공사 할 때 하는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나중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경찰청에서 시설 해 달라고 요청 들어오는 것은 우리 교통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인데 월곡동 쪽 보니까 금호아파트 앞으로 해가지고 전부 중앙분리대를 만들어놨던데 미관상에도 안 좋고 그 동안에 그것 없었어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 놓음으로 인해가지고 미관상 더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불편한 것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앙분리대가 어떻게 보면 사고를 크게 유발시키는 원인제공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제거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다 설치하지 않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경찰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앙분리대 설치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80% 감소를 하고 사망사고는 완전 0으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지점에서는 사망사고는 0으로 됐다는 조사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교통사고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것을 훼손해 버려가지고 미관상 나쁘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교통안전과에서 날마다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차량이 들이 받아버린 경우에는 원인자를 색출해가지고 배상을 받도록 하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만, 날마다 훼손사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관상에는…….

그것을 시설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입니까, 아니면 그것 시설할 때 경찰청에서 추천한 업체가 공사를 하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입찰 부쳐가지고 아무 업체나 다 하는 것으로…….

우리 사는 아파트 앞에도 그것이 있어가지고 어떤 날에는 사고 나가지고 깨지고 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월곡동도 보니까 최근에 설치했고. 그것을 왜 설치하는가, 참 의심스럽더라고요.

교통사고예방 측면에서 설치하는 것이지요.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사고하고 관계없는 분들이 많이 통행하잖아요. 미관상도 생각해야 하는데 사고 줄이기만 한다고 해가지고 도로 중앙을 갈라가지고 하는 그 자체가, 시에서 협조를 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중앙에 중앙분리대식으로 사람이 못 건너가게, 이런 것은 보행자한테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사실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계도 차원에서 잡아야지 그런 몇 사람 때문에 도로를 미관상도 안 좋게 만들고 그래야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웬만하면 그런 것 못하게 해야 해요.

저희들도 미관상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 자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이번 추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본예산에도 올리지 마세요. 제가 봐서는 그것 필요 없는 시설이고 다른 방법으로 시민들 계도를 하고, 사고 나면 죽을지 뻔히 알면서 가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교육을 시키려고 해야지 도로 장치만 계속 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시민의식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경찰청하고 협의하실 때도, 예산 잡을 때도 충분히 감안해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불요불급한 곳은 가급적 자제를 하는 것으로 경찰청하고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남 위원님!

국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타 실ㆍ국 예산심사를 하면서 순위에 없는 사업이랄지 선심성이랄지 이러한 예산들은 저희들이 다 삭감을 시켰거든요. 도로 예산을 보니까 선심성이 많이 보이는데 15억 5,000만원 다 삭감하면 어떤 경우가 나옵니까?

이 예산은 제가 볼 때 선심성이라고 할 수 없는…….

제 지역구에도 3억 5,000만원이 있어요. 저부터 깎겠다는 이야기에요. 왜? 순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다수의 민원이고, 아까 순위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사업비 큰 것을 다 놓고 봤을 때는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이번에 가용재원이 얼마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가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앞에 비용이 큰 것은 잘려 나가고 적은 비용, 3억원 이하에서 이 사업을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선심성이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라도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공사가 완료되어서 수혜는 크다고…….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우리 남구에서 올라온 1억원 짜리 1순위로 올라와 있을 거예요. 뭐냐, 도로는 개설되어 있는데 연탄가게 하나가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도로 개설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1억원이거든요. 그것이 1위로 올라왔어요. 그것은 무시하고 다른 것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순위를 무시해 버리고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와가지고 갑자기 순위가 뒤집어졌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시민과의 대화만이 아니라 자치구 순방, 그리고 구청에서 이것을 꼭 해야만 완료가 된다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남구지만 3억 5,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다 삭감시켜야 돼요. 어제 다른 데 다 삭감시켰다니까요, 선심성은.

아니, 이것은 선심성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것이, 금액 자체가 소액으로써 효과를 거두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그 문제 관련해서 작년도에 본예산 심사할 때 보니까 자치구별 도로개설사업 우선순위표가 있던데요. 혹시 자치구 도로개설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본예산 할 때 봤는데요.

본예산 때하고 여건이 또 달라진 것은…….

아니, 그러더라도,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시지요?

현재는 추경 내용만 자료를 가지고…….

자치구별로 수년째, 자치구 도로사업도 한 번에 정리 못해요, 예산을 분할해서 주고 하기 때문에. 작년도 본예산 때 사용했던 자치구별 도로개설 우선순위표를 지금 바로 주십시오. 저희들 정회 들어가면 바로 주세요. 그리고 아까 혼잡도로개선사업하면서 인도를 없앤다고 했는데 문제없습니까?

그 인도 관계는 빛고을로하고 무진로의 당초 설계에 본선에 인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동차전용도로로 바뀌면서 본선에 인도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려가는 램프구간에만 인도를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써먹을 수 없는 인도입니다.

그러면 짚봉터널 같은 경우는 자동차전용도로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인도 확보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터널 같은 경우에는 터널 내에는 인도를 확보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짚봉터널은 그 위로, 상부로 사람이 넘어갈 수 있게…….

상부로 올라가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시설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부도로도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터널 안을 사람이 걸어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어제 갑자기 전화로 민원을 제기했어요. 구체적인 짚봉터널 상황을 알아봐 주십시오. 민원인 자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 못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관련해서 지난번 본예산에도 5억원, 이번에도 5억원이지요?

예.

23억원은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국비는 33억원이 다 확보가 됐는데, 하여간 이것도 숙제입니다. 제2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정리추경에 확보하실 것입니까?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요.

혹시 국비 반납하는 사태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고 이것도 정리추경 때 예산 관계는 후순위로 밀려버리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이것도 공식적인 민원으로 접수되어 있고 이 분들이 실력행사를 하겠다고…….

저번에도 와서 상당한 실력행사를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패스나 교통카드 이용문제, 순환도로 설치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즉자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뭔가 결정하기 전에 심도 있는 토론회나 의견수렴과정 절차를 거쳐주셨으면 합니다.

그 관계는 사실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통행량이 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편리하니까. 업체가 전액 수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시비 예산은 10원도 안 들어갑니다. 만약 시비 예산이 들어간다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과장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거기에서 교통카드를 따로 사용한다고 해서 특별히 편리해 지지는 않습니다. 교통카드 빼는 것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매일 출ㆍ퇴근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니까 하이패스를 해 주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논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라리 좀 더 기다렸다가 뉴 하이패스 할 때 하자, 이것이 맞는데 뉴 하이패스 할 때까지 기다리는 중간과정에서 굳이 교통카드를 또 설치해가지고,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토론하시자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카드는 하이패스가 설치되어도, 이번에 카드 터치식 시스템은 전 부스에 다 설치하거든요. 전 부스에 다 설치되고 하이패스는 한 개 부스만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나중에 하이패스가 된다고 해서 이 카드시스템이 필요 없이 되어 버린다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카드를 설치하면 불이 들어오고 가야 돼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 교통카드라는 것은 버스 탈 때 대니까 그러지 운전하면서 대고 지나갔을 때 그것이 대졌느니 안 대졌느니 정산이 됐느니 안 됐느니 하는 분쟁 같은 경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앞에 차단막 놓고 막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대면 올라가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저도 제2순환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거기에 적응되어가지고 저는 동전이 항시 있어요.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이용하는 시스템에 적응되어 있어요. 하이패스는 맞습니다. 하이패스는 맞는데 교통카드로 대체한다는 문제는, 그것의 실익과 반대되는 문제를 이 자리에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제가 맞고 국장님이 틀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사항을 쉽게 결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문제는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다음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위원장님, 하나만, 무역회관 뒤쪽에 송원초등학교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인도가 없어가지고 수년 동안 비가 오면 사람들이 흙탕물 맞고 해가지고, 상당히 오래됐는데 거기를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금 도로 개설하니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 수년 동안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안 들어가 있네요. 무역회관 뒤쪽에서 송원초등학교 가는 길에 인도가 없어요. 도로는 있는데 인도가 없어가지고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조사를 해서 다음 번 예산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만 있다면 해야 될 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적은 돈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들을 올렸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주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KTX 경쟁체제(사기업화 정책) 도입 중단과 철도발전계획 수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의 기간산업인 철도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취임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철도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철도산업 분할 사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서비스 질이 좋아지고 가격도 낮아질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노선과 시간은 정해져 있고 선택의 폭이 전혀 없는 철도산업의 특성에서 보면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것은 허구입니다. 업체들의 경쟁으로 요금이 낮아질 것이라는 주장 역시 민간참여로 건설된 서울지하철 9호선의 사례(운영방법에서 1,050원에서 1,550원으로 500원 요금인상 추진)만 보더라도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민간업체의 참여는 시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돈벌이에 급급한 민간업체들은 철도운영에 필요한 필수인력을 축소하면서 안전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철도노동자들은 인력부족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잦은 고장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실정인데 민간업체로 사기업화가 되고 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경쟁체제(사기업화 정책) 도입이 아닌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된 2개 기관의 통합방안 등과 철도 혁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국민들의 다양한 여론수렴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건의안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KTX 경쟁체제(사기업화 정책) 도입 중단과 철도발전계획 수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KTX 경쟁체제(사기업화 정책) 도입 중단과 철도발전계획 수립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주 문 - 수서발 KTX 경쟁체제(사기업화 정책) 도입을 시작으로 철도 분할 사기업을 추진하려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합의 없는 사기업화 추진에 반대한다는 대선공약을 지켜야 한다. -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철도 2개 기관(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의 중복요인을 분석하여 비용절감 및 통합운영에 대한 철도혁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 제안이유 -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의 운영에 대해 사회적 논의나 국민적 동의 없이 밀실에서 민간자본이 포함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경쟁체제 도입과 사기업화를 추진하고 있음. - 국가 기간산업의 사기업화는 국민의 혈세로 민간자본과 투자자들의 무한이윤을 채워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안전성을 위협하여 공공성을 상실하는 정책임. 3. 주요내용 - 우리 시 의회에서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경쟁체제 도입과 민간자본 투자를 통한 사기업화추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안전성 확보, 공공성 강화 등 철도산업의 혁신정책수립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 4. 참고사항 - 건 의 문 :「덧붙임」 - 송 부 처 :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국회의장(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5. 검토결과 - KTX는 사회공공성이 높은 철도분야 이므로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해야 공공성이 지켜질 수 있고 국민들이 더 편리하고 저렴하고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 민영화 정책결정은 사회적 논의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시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음으로써, - KTX 민영화 반대 사회적 여론이 많은 가운데 국토교통부에서 수서발 KTX 운영권을 별도법인에게 주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복수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KTX 경쟁체제 사기업화 정책을 오는 6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 민영화의 첫 단계라는 시민들의 우려 섞인 시각이 많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교통기본권과 안전성확보, 공공성 강화 등 철도산업의 혁신정책 수립의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이므로 의회 차원에서 민영화 도입 계획 중단과 철도발전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에 송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KTX 경쟁체제(사기업화 정책) 도입 중단과 철도발전계획 수립 촉구 건의안 철도 사기업화 재앙이 박근혜 정부 내 밀실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및 당선인 시절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하지만 취임한지 불과 3개월만에 국민에게 한 약속을 뒤집고 민간자본을 참여시키는 ‘제2법인설립‘이라는 이름으로 KTX사기업화를 재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철도분할사기업화 계획은 10년 전에 폐기된 정책이며 이명박 정권에서 졸속적으로 추진했다가 전 국민적인 반대여론에 부딪혀 폐기된 정책이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철도사기업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무마하고자 시민단체와 학자 등으로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들러리로 내세우면서 거수기 노릇을 강요하여 여론을 형성해 보려 했지만, “국토교통부가 결론을 이미 내놓고 위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민간위원회의 위원들의 사퇴가 이어지고 있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 철도산업에서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민영화 정책은 국민의 안전을 더욱더 위험해지게 하고 국민의 비용부담을 가중시켜서 민간자본과 주주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민간투자자본의 무한이윤을 위해 사회가 고통을 분담하는 현실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서울지하철 9호선, 매봉산 터널, 광주광역시의 제2순환도로 등 각종 민자도로, 용인·김해·의정부 경전철 등의 민자사업이 그 좋은 예이다. 철도정책은 국민의 교통기본권 보장, 국민의 안전한 교통수단, 국가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 등 공공성과 국민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후보 및 당선자 시절 약속한 철도발전정책 수립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한 립 서비스가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철도산업의 문제점은 철도의 독점체제와 공기업의 비효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2개 기관의 기능 중복에 있으며 해결방안 역시 경쟁체제와 사기업화 추진이 아니라 2개 기관 통합을 시작으로 한 철도 혁신정책을 수립하는데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합의 없는 KTX 분할사기업화 추진을 중단하고 철도혁신정책을 수립하여 철도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3. 6.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KTX 경쟁체제(사기업화 정책) 도입 중단과 철도발전계획 수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건의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건의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