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 의원 발언

당초에는 전용도로 관리가 좀 애매했습니다. 우리 전용도로인데 구청에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관리상태가 아주 부실하고 또 구청에서도 업무량이 폭주해가지고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태여가지고, 그 전에 의회에서도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계시고 해서 우리 시 건설본부에서 전용도로를 관리하도록 해서 올해 인건비를 산정하게 됐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인원으로 34.9㎞입니다만, 4개 노선을 우리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인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재정여건도 있고 또 청소하는 차량을 새로 구입했기 때문에 차량으로 할 때는 하고 일부 사람이 투입되어서 청소해야 할 곳은 인력으로 하고,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지당한 말씀이고요. 이 4명도 재정여건상 어렵게 확보를 했는데 앞으로 운영을 해 보고 좀 더 필요하다면 다시 검토를 해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별도로 딱히 정해져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각 광역시 단위의 도시들은 대부분 전용도로는 시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수도본부하고 한전, KT, 이렇게 3개 기관입니다. 3개 기관에 있는 시설들을 공동으로 해서 지하에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3개 기관에서 관리비를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는 통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개 기관을 균등하게 정산해서 그 비율에 의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세정아울렛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40%는 작년까지 한 것이고 금년 예산으로 또 설치를 하면 57%까지 되는데 나머지 43%, 그것이 남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안 섰거든요. 2회 추경에 또 요구해서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정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해가지고 내년 초에라도 바로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은, 국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지방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준공영제 발전방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중간보고까지 된 상태고 마무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나 최종 보고를 하고 또 거기에서 보완해가지고 납품을 받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환경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공모를. 전국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당선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국비 100%면 좋은데 국비하고 지방비가 50 대 50이거든요. 그래서 1억 2,500만원 국비가 교부가 됐는데 지방비 1억 2,500만원을 확보 못하고 국비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공모하기를 마을단위 창조마을, 이런 데 보안등을 LED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로등이 아니고.

저희들은 주로 가로등에 대해서 LED교체사업을 하고 있었지요. 보안등까지는 LED 교체할 단계는 못 됐고요. 그런데 이것은 공모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비를 1억 2,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예.

김영우 위원님!

전주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KTX 경쟁체제(사기업화 정책) 도입 중단과 철도발전계획 수립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주 문 - 수서발 KTX 경쟁체제(사기업화 정책) 도입을 시작으로 철도 분할 사기업을 추진하려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합의 없는 사기업화 추진에 반대한다는 대선공약을 지켜야 한다. -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철도 2개 기관(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의 중복요인을 분석하여 비용절감 및 통합운영에 대한 철도혁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 제안이유 -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의 운영에 대해 사회적 논의나 국민적 동의 없이 밀실에서 민간자본이 포함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경쟁체제 도입과 사기업화를 추진하고 있음. - 국가 기간산업의 사기업화는 국민의 혈세로 민간자본과 투자자들의 무한이윤을 채워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안전성을 위협하여 공공성을 상실하는 정책임. 3. 주요내용 - 우리 시 의회에서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경쟁체제 도입과 민간자본 투자를 통한 사기업화추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안전성 확보, 공공성 강화 등 철도산업의 혁신정책수립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 4. 참고사항 - 건 의 문 :「덧붙임」 - 송 부 처 :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국회의장(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5. 검토결과 - KTX는 사회공공성이 높은 철도분야 이므로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해야 공공성이 지켜질 수 있고 국민들이 더 편리하고 저렴하고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 민영화 정책결정은 사회적 논의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시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음으로써, - KTX 민영화 반대 사회적 여론이 많은 가운데 국토교통부에서 수서발 KTX 운영권을 별도법인에게 주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복수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KTX 경쟁체제 사기업화 정책을 오는 6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 민영화의 첫 단계라는 시민들의 우려 섞인 시각이 많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교통기본권과 안전성확보, 공공성 강화 등 철도산업의 혁신정책 수립의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이므로 의회 차원에서 민영화 도입 계획 중단과 철도발전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에 송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KTX 경쟁체제(사기업화 정책) 도입 중단과 철도발전계획 수립 촉구 건의안 철도 사기업화 재앙이 박근혜 정부 내 밀실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및 당선인 시절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하지만 취임한지 불과 3개월만에 국민에게 한 약속을 뒤집고 민간자본을 참여시키는 ‘제2법인설립‘이라는 이름으로 KTX사기업화를 재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철도분할사기업화 계획은 10년 전에 폐기된 정책이며 이명박 정권에서 졸속적으로 추진했다가 전 국민적인 반대여론에 부딪혀 폐기된 정책이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철도사기업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무마하고자 시민단체와 학자 등으로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들러리로 내세우면서 거수기 노릇을 강요하여 여론을 형성해 보려 했지만, “국토교통부가 결론을 이미 내놓고 위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민간위원회의 위원들의 사퇴가 이어지고 있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 철도산업에서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민영화 정책은 국민의 안전을 더욱더 위험해지게 하고 국민의 비용부담을 가중시켜서 민간자본과 주주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민간투자자본의 무한이윤을 위해 사회가 고통을 분담하는 현실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서울지하철 9호선, 매봉산 터널, 광주광역시의 제2순환도로 등 각종 민자도로, 용인·김해·의정부 경전철 등의 민자사업이 그 좋은 예이다. 철도정책은 국민의 교통기본권 보장, 국민의 안전한 교통수단, 국가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 등 공공성과 국민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후보 및 당선자 시절 약속한 철도발전정책 수립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한 립 서비스가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철도산업의 문제점은 철도의 독점체제와 공기업의 비효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2개 기관의 기능 중복에 있으며 해결방안 역시 경쟁체제와 사기업화 추진이 아니라 2개 기관 통합을 시작으로 한 철도 혁신정책을 수립하는데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합의 없는 KTX 분할사기업화 추진을 중단하고 철도혁신정책을 수립하여 철도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3. 6.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KTX 경쟁체제(사기업화 정책) 도입 중단과 철도발전계획 수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건의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건의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