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양육부담경감을 위한 보육료 지원과 청소년육성 및 아동복지업무지원 등 국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른 경비를 계상하기 위한 추경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2,465억 3,840만원으로 기정예산 1,923억 4,082만원 대비 28.2%인 541억 9,7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과 국시비 보조금 기금의 증액 등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청소년쉼터운영,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 운영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468만원, 누리과정 등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75억 4,072만원, 영유아보육료, 보육교사처우개선수당 등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68억 5,986만원,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운영 등 그 외 수입 649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기금보조금으로 영유아 보육, 가정양육수당, 보육시설지원 등 290억 2,344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보육돌봄서비스, 보육시설기능보강 등 6억 7,72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3,520억 4,15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84억 1,564만원 대비 22.1%인 636억 2,5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으로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 6,128만원, 한부모 가족보호 4,701만원, 건강가정육성 9,798만원, 가정 성폭력 및 성매매피해여성구조 1,552만원, 청소년보호선도 2억 8,679만원, 청소년육성활동지원 4억 6,621만원, 보육사업추진 549억 7,918만원, 아동업무추진 29억 9,473만원, 저출산대책 4억 100만원, 총 634억 7,75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소관으로 여성발전사업추진 1억 825만원, 시설관리 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건전한 청소년육성 지원과 양육부담 경감 및 여성 아동복지 서비스질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여성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건설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오섭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먼저 그저께 국장님과 같이 정책연구네트워크 했잖아요. 그래서 성매매 여성 쉼터 관련해서 건의사항이 있었고 국장님도 약속하셨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20쪽인데요, 지속적으로 언론에서도 나왔고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영유아보육료하고 가정양육수당 문제 관련해서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너무 포퓰리즘에 입각해서 정책을 세우다 보니까 지방정부에 전가되어버리는 부분인데 금후 계획이, 부족한 금액이 총 얼마인지, 보육료 하고 가정양육수당 부족한 금액.

시비만?

시비만. 구비 빼고요.

시비가 전체 682억원인데 확보된 것은 454억이고 이번추경에 8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되지 않은 예산은 148억원 정도.

119억하고 29억을 금후에 하시겠다고 그런 거거든요. 현재까지 확보된 금액은 10월 정도면 고갈이 되고 11월 2, 3일 정도 되면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시 대책은 뭡니까?

작년 말에 국회에서 국비지원 약속이 105억원이 되어있습니다.

추가로 105억을 주겠다고 이야기한 건가요?

예. 그 돈이 하반기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면 광주시는 12월까지 부족분 없이 지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아니요. 국비 105억원이 내려온다할지라도 시비가 부분하죠. 119억 플러스 29억 하면 140억이 부족한데…….

이게 국비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지방비로 보전을 해줍니다, 105억을.

그러면 남은 금액 40억은?

40억은 가정양육수당하고 영유아보육료를 분석해봤을 때 부족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숫자가 줄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산을 해보면 부족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가정양육수당 신청자가 예상외로 많아서 영유아 보육료보다 지급액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완이 되어서…….

그러면 처음 예산 세울 때 40억 정도는 초과로 예산을 세우신 것으로, 역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버리거든요.

당초계획은 정부에서 추계해줘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매칭을 했는데 실제 저희가 운영해보니까 가정양육수당 신청자가 20% 이상 증가되어서…….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국비 105억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정말로 내려왔으면 좋겠고.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육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될 거니까.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줄까 하는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복지부에서 내려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시는 그렇게 한다할지라도 열악한 재정을 갖고 있는 구비 매칭을 해야 되는데 구 재정 혹시 보셨어요?

추경이 두 군데 됐고요. 다른 구가 아직 추경예산이 안 짜져서 파악이 덜 되어있습니다.

그것까지 책임을 져주는 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양육수당의 사업 필요성과 투자효과를 보면 ‘영아의 가정 양육 활성화’라고 되어있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좀 의아했던 게 가정양육수당에서 가정양육을 하는데 12개월 미만은 20만원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으로 보면 0세는 39만 4천원을 주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으로 보내면 수혜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더 많이 받거든요. 내가 만약 엄마라면, 차라리 어린이집으로 보내겠어요, 39만 4천원이니까. 내가 집에서 키운다고 했을 때는 20만원을 받거든요. 그러면 19만 4천원의 갭이 있잖아요.

12개월 미만 어린이들은 부모가 키우는 게 더…….

무슨 이야기냐면 가정양육을 활성화시킨다면 차라리 12개월 미만을 가정에서 키우는 비용이 더 많아야 되는데 어린이집에 맡기면 비용이 더 많이 나오고 자기가 키우면 비용이 더 적게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가정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부모님 통장으로 들어오고 보육료는 아이사랑카드로 지급하기 때문에 부모들한테는 아기 키우는 데 수당이 더 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 할지라도 투자사업조서 25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도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부모에게 지급한다고 되어있고요. 가정양육수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올 것이고.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정책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가정양육을 하면 비용을 더 많이 주고 어린이집에 맡기면 덜 주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린이집에 맡겼을 때, 비용이 많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가정 양육활성화를 위해서 이 정책이 있다면 좀 더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에 21쪽, 송경종 부의장이 말씀을 주셨는데 양3동 어린이집 이전 신축은, 짧게 여쭤볼게요. 국비 2억 5,300만원 내려왔죠? 시비 2억 5,300만원 매칭했죠? 구비 1억 2,600만원 해서 총금액이 다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구청에서 사업비가 10억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아까 16억원 말씀하셨는데…….

총 소요액은 16억원이고 국비ㆍ시비 내려준 사업비가 있고 10억원이 필요하다 했는데 시장님 자치구 순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예. 압니다. 아까 그 말씀 하셨고, 그러면 당초 양3동 어린이집 이전 신축 관련된 총사업비 계획은 잘못된 것이네요? 당초 잘못된 계획하게 양3동 어린이집 이전 신축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구청에서는 추가로 시장님에게 요구한 것이고 시장님은 “그래 2억 줄게”라고 해서 2억 반영한 것이고.

신축 건물을 짓다보면…….

아니, 그러니까요, 일단. 서구청에서는 총 사업비가 16억원이라고 말씀하신거고 우리 어린이집 이전 신축 총 사업비는 원래 얼마였어요?

당초 계획은 16억원인데 국비 지원액이 너무 적어 가지고…….

김요성 보육담당 김요성입니다. 총 요구액은 기능보강사업으로 당초에 16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지침상 최대한도액이 2억 3,700입니다. 그에 대해서 50%를 지방에서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 이상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보통 시에서도 단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단가를 올려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50%를 시에서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50%를 시에서 매칭했죠?

김요성 50% 중에서 25%가 시비이고 구비가 25%입니다.

매칭을 했는데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2억이 추가로 간 거잖아요. 그 법적 근거가 어디 있어요?

김요성 근거는 없고…….

지침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김요성 그 이상 추가액에 대해서는, 국가 최대 지원액은 지방비와 국가해서 4억 7,500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보통 건물비용은 10억~20억 사이거든요. 그 추가비용에 대해서 지방정부에서 알아서 하라고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근거는 없이 지방정부에서 추가된 비용은 단체장이 알아서 재량껏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있다는 이야기죠?

김요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원하는 부분은 그 근거에 의해서 2억을 추가로 요구한 것이고?

김요성 예. 10억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은 재정상 2억만…….

10억을 요구하든 100억을 요구하든 그것은 상관 없는 거고요. 당초 양3동 어린이집 이전 신축 관련해서 계획은 얼마였어요?

김요성 계획은 16억을 올렸습니다.

시에서는 지원예상을 얼마나 했었어요? 국비와 50% 매칭해서 지원하는 걸로 예상했다가 순방에서 2억이 추가로 된 거죠?

김요성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27쪽, 여성발전센터거든요.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새로일하기센터 관련해서 여성발전센터에서 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산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고요.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 관련해서 무기계약 근로자인건비 관련해서 국비가 삭감되어버리니까 시비를 증액시키는 건데 국비가 삭감된 이유는 뭐에요?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오고 다른 기관은 기간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분을, 국비는 한정이 있고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보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삭감된 이유가 뭐에요?

전체 예산 중에서 기간제 보수하고 무기계약직 보수가 다릅니다. 중앙에서는 기간제만 오고요. 확정내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무기로 가고, 예산이.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긴급전화 실적 관련해서 자료로 주세요.

예.

끝으로 기금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존재하나요?

우리 시가 「성평등 조례」로…….

기금관련 13쪽 봐보세요. 조례를 변경 시켜야 되지 않나요? 기금 제13쪽. 설립취지 근거가 「여성발전기본조례」로 되어있어요. 조례가 바뀌었거든요, 2013년 4월에. 그러면 이것도 바꿔야 되지 않나 싶고. 「여성발전기본조례 시행규칙」은 존재하거든요. 이것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입법예고 해놨습니다.

시행규칙은 못 봤습니다. 이런 부분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었고. 기금 제18쪽 보면 2011년도부터, 강운태 시장님께서 여성재단을 설립하면서부터 전입금이 하나도 없어요. 2011년, 2012년, 2013년,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전입금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이유는 그 돈이 전부 여성재단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성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그 기금을 여성재단 쪽으로 이관을 한 거죠.

그래요? 여성발전기금을 해체해도 되겠네요? 여성재단으로 가버리면. 기금을 해체하고 차라리 여성재단으로 가버리죠. (“기금은 별개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기금이 별개이면 2011년~2013년도까지 기금이 하나도 전입되지 않은 이유는 뭐에요? 강운태 시장님 들어와서. 여성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활발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여성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잖아요. 기금의 용도, 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 사업, 그리고 그 밖에 정책자문, 사업위탁, 단체 지원, 시설 설치ㆍ운영, 이런 사업들을 이 기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목표액이 달성이 됐으면 전입금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옆에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해주십시오.

조례에 의하면 기금이 16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청소년기금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조례에 의하면 기금이 2016년 12월 31일까지가 기한으로 정해져 있어요. 청소년기금도 마찬가지이고 여성기금도 마찬가지이고. 그 이유 모르세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 특별수당에서 2,220만원이 감해 졌는데 변경 사유가 시설소장 및 시설장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네요. 원래 시설소장하고 시설장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까?

당초에 시설소장이나 시설장들은 수당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포함해서 확정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감액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사유는 마땅히 줘야 될 형편이지만 타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성폭력관계시설에만 주다 보니까 다른 복지시설에 안 주고 있는데 그런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이 부분이 삭감이…….

타 시ㆍ도에서는 시설소장이나 시설장에게 이런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까?

타 시ㆍ도는 아직 알아 보지 않았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이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지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두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사회복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들은 거로는 타 시ㆍ도보다 인건비도 낮을 뿐만 아니라 타 시ㆍ도는 시설장들에게도 이게 인건비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수당을 지급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급하고 있던 것을 다른 데가 지급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내려간 거잖아요. 이게 적절한 건지, 지급 하던 곳은 계속 지급하고 지급 안 하는 곳을 지급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취약계층 청소년 희망프로젝트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1억인데 현재 5,000만원만 되어 있어가지고…….

왜 5,000만원밖에 못 세웠습니까?

당초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재정배분차원에서 5,000만원 되었고 올해 추경에 반영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1년, 2012년 해서 다 1억 규모로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광주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사업 중에 매우 잘하고 있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청소년 희망프로젝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정도는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되도록 해줘야지 해년마다 이런 방식으로 예산이 확보될지 안 될지 모르고,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쪽에서도 예산파트하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으로는 사업을 2분의 1로 축소해서 하게 됩니까?

프로젝트사업으로 해서 뮤지컬하고 뮤지션 대상으로 하는데 사업량을 뮤지컬은 45명 정도로 하고 뮤지션은 60명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정책관님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정도는 실에서 예산계에 예산 올릴 때도 사업우선순위가 정해질 텐데 그 우선순위에서 위쪽으로 올라갔더라면 예산을 세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뒷순위로 밀려서 빠진 거죠?

다음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년 사업인데 다음추경에 반영하면 이 사업은 어차피 진행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16쪽에 청소년육성활동 지원으로 청소년국내교류활동 지원이 신규사업이에요. 그것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청소년교류활동이 우리 광주하고 서울하고 대구가 협약이 되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계속 운영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서울로만 가고 서울에 있는 청소년들을 우리 광주로 불러들이는 예산이 서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이 서울로 가고 서울청소년들이 광주로 와서 교류활동하는 차원에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교류활동 대상 청소년은 어떤 청소년들입니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학년, 2학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했던 청소년희망프로젝트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반절 예산으로 만들어놨으면서 추경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이런 방식으로 올라온 게 적절한 겁니까?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비행청소년 멘토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이것은 본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인데 해마다 해왔던 사업입니다. 광주보호관찰소하고 MOU 협약을 해서 해마다 해왔던 사업인데 비행청소년들 하고 대학생들하고 1 대 1 멘토사업으로 해서 체험 교육이나 사례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위기청소년 및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도 본예산에서 누락되어서 만든 겁니까?

이 사업은 누락이 아니고 올 4월에 광주가정법원 하고 위기 청소년관리 우리 광주시하고 MOU 협약을 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앞으로 위기청소년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캠프 운영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해볼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사업이 일관성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적어도 잘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는 것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가령 비행청소년 멘토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도 매년 본예산에 반영된 거라고 하면 1년 사업일 텐데 상반기에 내내 멘토 운영하지 않다가 하반기만 운영하겠다는 이런 방식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된 겁니까? 왜 못 올린 겁니까?

올렸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실에서 올릴 때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서 그런 거죠? 기존에 했던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가지고 1년 사업을 반쪽 사업으로 만드는 것은 실에서 예산 세우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다음부터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줄은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 신규사업이 필요한지, 다른 예산도 못 세웠으면 이런 게 필요한 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적어도 매년 했던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기 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아니오.

안 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 있으신가요?

금방 여성행복열림방 보조인력 인건비 관련해서요. 그러면 파트타임으로 두 명을 한다면 비정규직 방식으로 인원을 뽑겠다는 건가요?

지금 시간제 근로자가 정부에서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다는 건가요, 비정규직인가요?

일단 기간제는 정규직입니다. 그러나 대개 주부들이 파트타임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지만 정규직이죠. 4시간짜리로 올해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일하는 시간이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4시간으로 끊어서 할 계획입니다.

선호도나 이런 것을 조사해봐야겠지만 실제로 파트타임을 정확히 원하는지 어떤 지도 모르겠고 안정적으로 일하는 것을 원할 것 같은데 인원만 두 명을 더 고용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파트타임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인원이 필요할 때 다양한 방식의 비정규직으로 뽑는 문제들이, 그래서 공공부문에 굉장히 비정규직이 많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인원을 고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비정규직 방식이 아니라 제대로 안정적으로 고용되는 방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정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정현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여성의원들은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정책에 대해 논의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특히 위험이 노출되기 쉽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큰 독거여성과 미성년 자녀를 둔 여성 세대주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가전제품 수리 등의 서비스를 위해 집으로 사람을 들여야 하는 경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느끼게 되는 혼자 있는 여성, 신체가 자유롭지 못한 여성 등이 어떻게 가정방문서비스를 안전하게 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 안전에 취약한 여성들 중 실제로 언어폭력, 성희롱 등을 당한 경우도 많고 피해 이후 위험에 노출되었어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에 지난 4월 23일 여성생활안전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고 여성을 대상으로한 범죄예방전략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함을 공감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그 시작으로써 지역주민의 책임감과 자발적인 참여유도로 일상에서 여성이 느끼는 폭력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정책 등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생활안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여성생활안전감수성증진프로그램 운영, 성희롱, 여성폭력예방 및 성평등교육, 여성생활안전교실 운영,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및 마을만들기 상담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여성생활안전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소상공인, 여성 기업인이 가정을 방문하여 집수리, 가전제품·배관·전기 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생활안전협동조합을 설립하도록 지원하고 생활안전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을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여성의 안전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체에게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여성폭력예방 및 성평등교육 등을 실시, 이수하도록 권고하며 이에 따라 교육을 잘 이수하고 직원관리가 잘 되어있는 기업을 여성안전기업으로 인증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성희롱 등의 사회적 무질서는 범죄 두려움을 증가시키고 안전공간을 내 집으로 축소시킵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해야 될 귀가길과 집안에서 조차도 여성은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좁게는 범죄피해 취약집단인 안전에 취약한 여성의 안전에서 넓게는 지역주민들 스스로 참여하고 결성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실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 정회 없이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추경안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1.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상수도사업본부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상수도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규모는 기정예산 965억 8,800만원보다 27억 2,200만원이 증가한 993억 1,0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6억 8,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영업외수익 4,000만원이 증액되어총 27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액은 27억 2,200만원으로써 그중 사업예산은 총 1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력운영비 3억 1,300, 운영경비 3억 8,700만원, 경상이전 등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예산은 총 14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은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3억 4,000만원, 생활민원사업 해결에 2억원, 침전지 콘크리트 표면보수공사 6억 3,000만원, 블록시스템구축 1억원, 용연정수장 사면 보호공사 등 기타 1억 5,200만원입니다. 감액은 9억 8,400만원으로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9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필수적인 경상적경비와 양질의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와 보수 등이 주된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추경 적은 예산 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침전지 콘크리트 표면 보수공사 있죠? 덕남정수장.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현재 침전지 정밀진단안전용역을 실시했는데 침전지 12곳 중에 철근 노출이 심한 침전지 일부가 발견되어가지고 2012년까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 28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잔여물량 3곳에 대해서 2013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형편 때문에 못해서 금년추경에 반영해서 침전지 전체를 표면보수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침전지 콘크리트 보수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균열을, 신축 위험부 누수로 인해가지고 콘크리트와 금속류의 산화 부식을 촉진하므로써 구조물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여러 문제가 발생해서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시급한 상황이면 본예산에 계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인데 왜 본예산에서 하지 못하고 추경에서야 반영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맨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어쩔 수 없는 돈이 원수인 거죠, 재정형편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라는 자기 살림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면 급하긴 한데 그 살림 내에서 퍼가지고 여기하고 저기 하다보니까 이쪽은 손을 못 대는 일들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균열이 가고 해서 시급한 상황이라고 해서, 본예산 본부장님이 편성 안 하셨죠? 다른 본부장 계실 때 편성했습니까?

예. 용역이 10월에 나오고 용역이 나온 뒤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긴급한 사업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예산형편 때문에 미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연정수장 사면 보수공사는 뭐에요?

용연정수사업소장 조동현입니다. 용연정수장 내에 변전실하고 약품동, 두 개 있는 사면이 작년 볼라벤 태풍 이후에 지면이 약화되어가지고 토사와 바위 낙수가 떨어지고, 저희가 방지철조망은 해놨는데 그 방지 철조망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에요?

막 들어가서 우측, 초소 바로 밑에 절벽 쪽입니다.

내가 거기 잘 아는데?

가운데 있는 침전지 약품동 거기입니다. 그 부분이 작년부터 돌이 떨어지고 보호철조망 3분의 2까지 토사가 내려와가지고…….

내가 예결위에서 확인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나 매일 거기 가요. (사업소장 직접 다가가서 설명) 알았어요. 내가 한번 보고. 필요하고 급한 사항은 가능하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먼저 본예산에 정해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낫겠다. 특히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 건데 받을 돈이 있는 것은 철저히 받고 줄 돈은 안주고 이런 행정이 하나 있어요. 참 재미있는 행정이다 하고 민원을 받았는데 우수관로 통과 토지의 보상이 있고 거둬들이는 것이 있죠? 어디냐면 선교동 272번지, 선교동 271번지ㆍ272번지 이 토지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 있죠?

예.

원래 동복댐에서 나온 물입니까? 그 관로가.

용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그 관로를 매설하면 관로 매설한 것은 당연히 다 보상을 해주죠?

그렇습니다.

왜 일부는 보상을 안 해줬고 그것을 30년 이상 무상으로 써버렸는지? 그리고 그 바로 위에는 우리가 보상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농장을 하고 있어요, 보상한 데서. 그러니까 1년에 돈은 다 받아요, 꼬박꼬박. 불과 떨어진 데가 하천이 떨어졌으니까 하천이 50m도 안 돼요. 50m 사이에 이쪽에 있는 것은 우리 땅이라고 사용료를 다 받고 이쪽에 있는 것은 사용료를 줘야 되는데 1원도 안 주고, 30년간. 이쪽 행정은 주민들한테 받을 돈을 다 받고, 줘야 할 돈은 하나도 안 주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은 일단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원 관로인데 지원관로 매설 당시에 그 토지가 광주시땅으로 해서 터널 뜯으면서 나온 잡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했다가 공사가 완전히 끝난 뒤에 그 분들이 매각을 받은 건인데 그 매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실수를 관로 8m를 제외하고 매각을 했어야 되는데 통째로 매각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사면서 알고 샀지만 그 분을 세 번 만나서 처리하기 위해서 접촉중입니다.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겠다. 아니면 기존에 8m만 사겠다고 하는데 민원인은 전체 땅을 다 사달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잘못을 인정하셔서 이해를 하는데 행정이 “지금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돼요. 약 30년간 그래버린 거예요. 만약에 우리 행정에서 받을 돈을 못 받았다면 받을 거예요. 소송을 해서라도 받을 겁니다. 받겠소, 못 받겠소?

소송해서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받죠. 그런데 아무리 힘 없는 시민이라고 시민한테 줘야 할 돈을 30년간 하나도 안 줘버려요. 이것은 아니에요. 본부장님 모르실 것 같은데 아시면 빨리 민원을 해결해주세요. 행정이 그래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최대한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민원인에게 불편부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자투리땅, 옆에 좀 남은 거니까 이것을 하려면, 남의 땅이 잘려지면 이 자투리땅은 우리가 사주게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분량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그 이야기를 하는가 봐요. 그러면 30년간 안 준 돈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돼요. 그래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려고 해야지, 힘없는 민원인이라고 내버려두고 받을 돈은 다 받고, 이것은 안 되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합시다. 이상입니다.

손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선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예산은 항상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가지고는 말하지 않고요. 본부장님, 동복수원지 물고기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복수원지 물고기 때문에 수질이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고민이 많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7, 8년 전에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동복댐에 수생식물도 있습니다만, 더불어 가지고 1차적으로는 동복댐에 물고기가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고 그 물고기들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보려고 이번에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본부장님이 동복수원지 고기 잡아가지고 기아자동차 그리로 준다 그랬어요?

기아 자동차요?

아니, 야구선수들…….

아니, 그 이야기는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복댐의 물고기가 가만히 있는 것이 좋느냐…….

광주시 축구부하고 야구에다가 고를 내서 준다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셨죠?

그런 것으로 활용하는 게 좋냐하는 논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 본 적은 있습니다.

국장님이 공인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서 저도 좀 달라고, 우리 시의원들은 왜 빼버리시고……. 끝내겠습니다. 단속을 하다보니까 동복수원지 자연생태 관리가 잘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너무 단속을 제대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물고기가 많으니까 의외로 수질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도 올라와 있는 것 같으니까 제대로 파악하셔서 잡아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트평 문제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그렇게 애매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몸에 어떠냐 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확인해보셨어요? 오늘 발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일부…….

구체적으로 물을 넣었을 때 페트병에 뭐가 발생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물을 넣고 난 다음에.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겨 봤어요?

저희가 182개 항목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런 애매한 발언을 해 가지고, 사람 불안하게…….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뜨거운 물을 넣었을 때…….

알았습니다. 문제 없다잖아요. 괜히 본부장님 고를 내주느니 어쩌느니 페트병은 유리병하고 그래버리면…….

사람은 그렇게 과학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본부장은 공인이시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들 앞에도 물을 놔뒀는데 그 말을 하면 먹는 사람 입장에서 불안하잖아요. 의사 말 한마디에 병 생기는 것 몰라요?

진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미 위원님.

병 구입비는 얼마나 드셨습니까? 2천개 사는 데. 샀습니까?

아직 안 샀습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유리병값만 하면 약 600원 정도 되는 걸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병 구입비가 한 병에 600원요?

예. 병만.

수작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험용 장갑 끼고 물을 따로 받아가지고 뚜껑 캐핑하는…….

그렇습니다. 모든 작업은 우리 직원이 수작업하고 병마개가 이것은 플라스틱인데 유리병할 때는 알루미늄을 쓰기 때문에, 비타 500에 쓰는 것하고 재질이 거의 같습니다. 캐핑을 하기 때문에 수작업이 안 되니까 그 기계만 구입해서 유리병을 저희들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 중에서 유리병에 담아서 판매되는 물 있습니까?

제주도에서 나오는 한라수가 유리병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판매됐어요?

생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직 판매되는 것은 없죠?

판매되고 있습니다. 유리병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먹는 물 중에서 고급화된 것,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 나오고 있는 물이, 그런데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장에 적응력이 없는 거죠, 유리병으로 만들면. 그래서 시장경제상으로는 페트병물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이 우리 빛여울수를 홍보한다고 시민들한테 주는 것은 페트병으로 주고 외국손님한테 줄 때 이미지상, 실제 밝혀진 문제가 있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미지를 고려해서 개당 600원이나 주고 병을 사고 따로 캐핑기를 마련한다는 것이 적절한지 고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캐핑기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설명서 37쪽 동복댐 생태조사 용역인데 아까 진선기 위원께서 말씀주신 부분입니다. 갑자기 이것을 하신 이유가 뭐죠?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동복호도 녹조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녹조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 살고 있는 수생 식물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고요. 두 번째는 동복호가 물과 더불어 갖고 있는 자원 중에 생물 자원, 물고기로 표현됩니다만, 그런 자원들을 활용할 수 없을까 그런 문제도 고민이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일단 물고기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되겠다는…….

안에 있는 물고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3,000만원의 용역을 한다. 시민들이 선뜻 이해가 될까요?

물고기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물고기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나 주고 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녹조식물이 있고 플랑크톤과 여타 어류 관계라든가 그런 생태조사하는 부분들이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복댐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은 검사하잖아요. 그렇죠? 생산하는 수돗물은 다 검사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없어서 시민들에게 공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동복댐의 원수가 문제가 있나요?

원수에 문제가 있어서 생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 수질검사기법이 기계나 화학약품을 이용한 이화학적 수질검사…….

아니, 궁극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안전성 평가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안전성요?

우리 사람한테 안전성…….

아니, 원수에 대한 수질 검사, 동복댐 생태 조사를 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뭐냐고요?

생태조사는 그 동안 수질 조사만 해왔는데 최근에 「수질 환경보존법」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이유는 살아있는 생물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ㆍ올해 동복호수질을 조사해 보면 1급수에 가깝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20년 전에 생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생태적으로도 건강한 동복호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꼭 물고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살고 있는 플랑크톤, 수서곤충, 동물 플랑크톤, 이런 것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궁색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거든요,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말씀 안 드리겠지만 동복댐은 상수원이고, 수질문제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동복댐이고, 그곳에 어떤 생물이 살든 간에 수질 검사를 하시잖아요. 먹는 물로 만든 이후에도 수질 검사를 하시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추경예산에 동복댐 생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들인다 하는 것은 제가 선뜻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계수조정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예산안, 이것은 설명을 요하는 건데 서버구축 관련이거든요. 예산안 107쪽 급수과, 물운영 상황실 시스템 백업서버 구축 6,000만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설명서에도 없더라고요. 107쪽.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물운영상황시스템이 시청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시스템에 대해서 단전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할 시, 원래 전산이라는 것은 백업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백업되는 서버가 없기 때문에 물운영 블록시스템,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수도정보시스템에 대해서 DB 자료를 주기적으로 백업을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놓는 서버를 구입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백업받는 서버를 따로 구축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설명서에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상황실이 백업을 받지 않고 운영했던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2000년도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백업 시스템이…….

없이 운영하고 있었죠? 없이 운영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은 뭐였죠? 그러니까 13년 동안.

시간이 없습니다만,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려가지고 백업을 안 해놨더니 모든 주소가 다 날아가 가지고…….

아니, 그 이야기말고. 13년 동안 백업시스템이 없이 운영해왔잖아요. 그래서 발생됐던 문제점.

백업이라는 것은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그것은 알아요. 본부장님, 그것 다 알아요. 백업의 중요성도 알고 핸드폰 잃어버렸을 때 넣는 것도 알고. 13년 동안, 2000년~2013년까지 상황실시스템 운영하면서 백업을 받지 않아서 발생되었던 문제점.

장비같은 것도 15년 정도 수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백업자료 없이 하다가는 언제 브레이크 다운이…….

그건 안다니까요. 백업자료가 없어서 발생됐던 문제점이 뭐였느냐고요. 2000년도부터 올해까지. 13년 동안 백업시스템이 없었잖아요.

다행으로 시스템고장은 없었는데 컴퓨터라는 것은…….

지금까지 한번도, 어떤 문제점도 발생되지 않았죠? 백업시스템이 없다고 해서.

그런데 전산을 백업을 안해 놓고 운영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많은 위험 요소를…….

당연하죠. 당연한 말씀인데 왜 지금까지 한번도 안 해놓고 요행수를 바래왔느냐 그 말씀을 지금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성을 아시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가 필요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8분간 정회 후에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입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연구원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억 5,82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6,903만원 대비 9.2%인 8,918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전력 효율향상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39만원, 실험실 검사능력강화 국고보조금 4,000만원, 유해물질 집중관리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81만원, 노로바이러스 검사체계확립 등 기금 5,227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환경분야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국고보조금 500만원, 의약품 품질 규격관리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90억 8,16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6억 5,263만원 대비 4.9%인 4억 2,9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식물세포핵산추출 도구 및 노로바이러스 검사장비 구입 8,400만원, 식약처 첨단분석 장비 구입 8,000만원, 신종감염병 검사 관련 실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1억 7,700만원, 신종감염병검사관련 시설보완 1억원, 및 국비확정 내시액에 따른 조정액 등 총 5억 5,4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절감액 4,495만원, 지역거점진단인프라구축 공공운영비 및 시험연구비 6,000만원, 환경분야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인건비 1,400만원 등 총 1억 2,53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의 확정 통보 내용을 반영하고 예산절감액 조정과 신종 감염병 검사장비 구입 등 신속하고 정확한 시험 검사를 위한 관련 장비보강에 중점을 둔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강은미 위원입니다. 방금 송경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156쪽에 기간제 근로자 480만원 예산이 잡혔잖아요. 그러면 일당을 얼마로 계산한 겁니까?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지침 내려온 것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3만 5천원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월~12월까지 해서 6개월 근무해 가지고 6개월 인건비가 480만원으로 책정된 겁니까?

하루종일 하시는 게 아니라 청소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정도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3시간하면 4대 보험이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가겠네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아마 시에서 전반적으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이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 4대 보험관련부분은 자세히 정확하게 알아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 전국통계로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명분상으로 나타난 비정규직은 30명, 50명,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 했다고 하고 그러면서 그 외에 이런 방식으로 청소 용역이라든지 단기간에 쓰는 인력들은 계속 늘어나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방식이에요. 이 고용 형태는 이후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비정규직이 양산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올해 사용을 하고 나면 내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특별하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송경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젊은 청년들이 우리 연구원에 와서 전공한 분야를 같이 공부할 수 있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쪽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이것하고 다른 문제고요. 여기는 청사 청소 일자리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이분 사용한 것을 6개월 사용하고 나서 내년 계획과 관련해서는 계획이 있느냐는 거죠.

내년에는 본원 청소용역 회사가 있어요. 본원은 그 용역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물위생연구부 청소하는 부분도 포함시켜서 계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만 쓰실 계획인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154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사용인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는데 그것이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했는데 국고보조금이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이 국고보조금은 환경과학원에서 내려온건데 자기들 사업성격에 따라서 정확하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연초에 작년에 왔던 금액 기준해서 2명 정도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돈이 줄어들어서 1명만 쓰기로 했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박사급 인력을 연구사업이나 측정망 관리에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사람을 쓸까도 생각했는데 공고를 냈더니 오지를 않아요. 급여자체도 짜고 그래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을 간신히 구해서 쓰고 있는데 이 돈이 그 이유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정해져서 내려온 게 아니라 작년에 국고 내려온 것에 비해서 그러면 두 명 정도 쓰면 좋겠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막상 돈이 내려와서 보니까 돈도 줄어들었고 그래서 2명 쓰고 싶었던 것을 1명만 쓰는 것이죠, 큰 팩트는.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는 것인데요. 우리 지역구에 1,695㎡가 되는 대형 음식점이 있어요. 그 음식점에서 뽑아내는 고기 냄새 때문에 주변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대형음식점이나 새롭게 발생하는 생활악취와 관련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음식점이나 세탁소가 대형화 되면서 전에 없었던 민원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후에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는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생활주변의 악취, 세탁소나 식당 이런 데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민원이 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그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서 이런 민원에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제도권 안에서 관리될 수 있는 대책이 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후에 혹시 소규모 연구비 1,000만원, 2,000만원씩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책정하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생활주변의 악취문제나 이런 것이 계속 커지고 있어서 위에도 건의하시겠지만 지역에 어떤 정도의 실태가 있는지 조사할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밀도 있는 연구와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바로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