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문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인데요. 이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찌 되었건 간에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조례」안, 이 안은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1조의 기본이 되는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권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3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과 관련하여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공식기념곡 지정 결의안을 채택해 주시고 국가보훈처를 직접 방문하여 대체곡 지정 반대 및 공식기념곡 지정촉구 결의문을 전달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현재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 5·18공식기념곡 지정과 5·18역사왜곡 폄하대책, 5·18정신계승·선양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임을 위한 행진곡 5·18공식기념곡 지정 1,000만인 서명운동 전개 등 13개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종편 출연자와 일간베스트 악질게시자 8건에 대하여 1차 고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바로 잡아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 올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5·18기록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5·18기록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5·18기록관은 2011년 5월 25일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 2010년 11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심사소위원회에 수정 보완 제출한 사항이기도 하며, 세계인류의 유산이 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영구 보존하고 상설·기획 전시하여 오월정신 계승 및 역사적 의미를 교육시키고 후손에게 널리 알리고자 전시공간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5·18기록관 설치 시까지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설치완료 후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5·18기록관 구축사업은 동구 금남로 221번지 광주카톨릭센터를 매입하여 사업추진 중이며, 12년 기본계획수립, 13년 2월 정밀안전진단용역을 마치고 14년 5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석면 철거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 제2장 제4조부터 제16조에는 기록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 제17조부터 제23조는 기록관이 유네스코 등재 기록물의 보존, 사료집 편찬, 기록물 수집 등에 관한 사항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자문위원 15명 내외로 구성하여 5·18기록물에 대해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제4장 제24조부터 제27조는 기록관의 건립 및 개관 업무준비에 필요한 추진기획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기획단은 5·18기록물 관련 전문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전문가, 행정·전시·건축·전산·기록물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기록관의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 등 건립에 관한 사항, 운영준비에 관한 사항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광주광역시 5·18기록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제안배경은 5·18기념문화센터의 탄력적인 운영과 유네스코 등재 자료의 내실있는 관리를 위해 조례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5·18기록물의 수장고 관리·운영을 위한 별도 규정이 없어 유네스코 등재 기록물이 보관된 「수장고 설치·관리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5·18기념문화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기구인 센터운영위원회를 운영자문위원회로 변경하여 자문기구화하였고, 타 사업소의 위원회 기능과 통일하였고, 동 위원회 구성, 임기, 회의참석수당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5·18기념문화센터 내 대관 시설물 사용자설비, 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양도 및 전대금지 조항을 신설하였고, 센터 운영주체를 시장에서 소장으로 직접 명시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으며 공연장 대관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 별표2의 일부 부속설비 사용료를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 신설과 개정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각 장으로 분류하여 체계화하였습니다. 홍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5·18기록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은 5·18정신을 선양하고 전국화·세계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5·18기록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간담회에서 두 건 조례안에 대해 정현애 위원께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현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