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이재갑 의원입니다.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지는 것은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소리만 들으라는 조물주의 지혜라고 했지만 의원이라는 신분이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할 수만 없기에 많은 망설임 끝에 또 횡설수설합니다. 오늘 동료 의원께서 왜 횡설수설이냐고 이렇게 묻기에 아무리 얘기해도 못 본척 못 들은 척 하니 결국 횡설수설밖에 더 되느냐 이렇게 답변했네요. 작금 우리의 현실은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 되어버리는 구조라는 것이죠. 어떤 시민 한 분이 시장, 군수 임명해서 일사천리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말씀 한 마디에 참으로 시 의원이라는 신분이 부끄러웠습니다. 1910년에 한일합병, 1936년에 병자호란, 1592년 임진왜란 그때 나라의 정치 상황은 지금과 무엇이 달랐을까? 지금처럼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만의 시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이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내년 7월 출범하는 지방정부는 온전한 지방자치 정부일 것이라는 기대는 점점 짙은 안개 속에 덮이고 있는 듯하여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서울에 계신 권력을 가진 정치하시는 분들, 권한을 가진 엘리트 관료님들, 돈을 가진 재력가님들,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주시길 바랄 따름입니다. 미국 예일대의 정치인류학자인 제임스C.스콧 교수는 그의 저서 ‘국가처럼 보기’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에서 주민의 자치와 욕구, 반대를 유토피아적 계획과 권위주의적 묵살로 밀어붙이면 실제로 인간의 복지에 치명적 위협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습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거대 계획은 자제하고, 분권과 민주주의를 보다 발전시키는 국가처럼 보지 않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세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가 권위주의 정부라면 심한 표현일까요. 스콧교수의 책을 기준으로요. 며칠 전 전략사업팀으로부터 어렵게 자료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 시의회와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고서도 참여와 소통행정을 말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3대 문화권사업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 소위 최고 전문가님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재정 건전성은 어떨까요? 본 의원이 예산 담당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니까 나중에 준답니다. 본 의원이 안동 시의 지방재정공시자료 3년치를 분석해보면 더 이상 경상경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 아닐까, 정상적인 공무수행이 가능할까, 의심스럽습니다. 3대 문화권사업, 선도사업 3건 연간 경상운영비가 230억 원에 재투자비가 5년마다 270억 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대 문화권사업 쉬쉬하며 적당히 해놓고 보자는 식의 추진은 안 됩니다. 모든 정보를 공개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범시민기구 구성도 하십시오. 시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참여와 소통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지금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시의회도 참여해야만 합니다. 다행스런 출구가 하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육성 창조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3조원 규모의 한국정신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용역 중에 있습니다. 권영세 시장님 이 사업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천재일우의 기회라 생각됩니다. 3대 문화권사업 이 사업과 연계해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주시길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로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자랑스러운 안동 의 정신문화를 더욱 꽃피울 수 있게 해주시어 안동 시의 재정 운영에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현실은 어떠합니까?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주지 못하는 교육, 오직 시험치는 기술만을 가르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패륜행위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인터넷에 올려 그것을 오히려 즐기는 우리들의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 시는 일찍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독립운동기념관이 건립되면서 초등학생 한 학년, 중학생 한 학년을 독립운동기념관과 한국국학진흥원 또는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에서 안동 의 정신문화를 교육시키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안동 인으로서 인성교육을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며칠 전 안동 윤기한 교육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립운동기념관에 입소할 때와 퇴소할 때의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교육장님이 더 감동하신 듯 하였습니다. 초등학생 5학년 연수비가 연간 1억 2000만원입니다. 중학생 1학년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면 1억 2000만원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말 고생하시는 권영세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줄탁동시라 했잖습니까? 달걀속의 병아리가 신호를 보낼 때 어미닭의 부리는 지체없이 껍질을 쪼아 병아리를 탄생시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삶에 지친 시민들은 끊임없이 도움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의 호소를 못들은 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렵고 힘든 삶에 지친 시민들은 끊임없이 도움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신비이며 오늘은 선물이다. 그렇게 오늘 현재는 선물입니다. 오늘이 우리 시민들에게는 선물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도 준비해야 하지만 너무 많은 예산과 에너지를 내일을 준비하는 데만 투자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했습니다. 우리는 멀리 함께 가야 합니다. 경험이란 비싼 학교지만 바보들은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유바레시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많은 비싼 경험들을 했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줄과 탁이 동시에 행해질 때 새로운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과 집행부 의회가 한마음 한 뜻이 될 때 비로소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역시 사람이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1. 안동 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안동 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 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동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제역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된 특례보증 대출자금에 대하여 이자차액 보전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안동 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동 시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 유입․양성을 위하여 귀농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안동 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방안을 수립하고 부족한 도심지내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안동 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안동 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2차) 계획안은 추가로 발생한 경상북도 기금전입금을 재난관련 사업에 반영코자 함이며, 안동 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제51조에 따라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동 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안동 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열악한 농촌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과 문화․교양강좌를 통한 여가 활용공간을 제공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젊고 유능한 여성농업인의 농촌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동 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 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