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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김봉환 의원 발언

제19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6-05

김봉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양모

김양모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500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고장 축 제의 대명사인 법성포 단오제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농번기철인데도 불구하고 읍ㆍ면장께서 출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 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2013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 군이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 중 국ㆍ도비 보조사업 에 대한 군비 부담금 반영과 2013년도 본예산 편성에서 누락되었거나 시급히 추진되어야할 현안 사업들을 예산 에 추가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안 을 설명하는 소관 실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예산 위주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 님들의 질의 ㆍ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은 편성, 집행, 결산 시에 단계별로 의회의 심의 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뿐만 아니라 7월 정례회에 예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와 결산 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좌석에 앉아서 제안 설명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직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 별로 2013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 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 예산안 제안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서로 대체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 예산 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학

박래학기획예산실장

기획 예산 실장 박래학입니다. 기획 예산 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 소관 19억 3,190만원, 119쪽이 되겠습니다. 증액계상 했습니다만 대부분 국도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120쪽, 중간에 보면 영광군 2025성장프로젝트 용역비 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경계표지판 및 밀재 상징물 정비 800만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500만원, 국제문화교류 간다라 사진전 이번 단오제 때 개최할 계획입니다.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1쪽에 수용비로 예산 서 제조에 따른 수용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주민 참여 예산 제 참여자 보상 100만원, 그리고 예산 계에 풀로 일반공통수용비 1,000만원, 각종 위원 회 참석 수당 1,496만원, 급식비 500만원, 토지ㆍ건물ㆍ장비ㆍ차량 임차료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수준이 되겠습니다. 금번 본예산 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예산 을 적게 반영을 했던 그런 부분 반영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각종 행사운영지원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2쪽에 중간에 예산 성과금 및 각종 포상금 300만원, 행사운영비로 청렴실천 결의 대회 연극공연비 400만원, 하단에 보면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400만원,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학습 프로그램 운영 600만원,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시스템 구축 300만원 등 청렴시책과 관련해서 청렴도 제고 차원에서 이런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건설공사 공정관리 우수사업 평가 시상금 등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SNS 라던지 군정알리미 기자 활동 우수 부서 시상금이라던지 공무원 시상금으로 3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4쪽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9억 8,07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3쪽에 예비비 는 21억 695만 1천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은 예산 이 거의 없습니다. 영광읍 소관 304쪽에 주민자치 센터 관리에 따른 기간 제 근로자등 보수 53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백수읍 소관 305쪽에 무선마이크 교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홍농읍 소관 307쪽에 민원서류발급용 인증기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308쪽에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 철쭉구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홍농작은 도서관 방수공사 800만원 시설비 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마면에 309쪽이 되겠습니다. 무선마이크 교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묘량면 31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행사용천막 등으로 33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12쪽에 재료비로 가로화단 철쭉공원 조성 및 보식 등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면사무소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시설비 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3쪽에 불갑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작업장 임차료 360만원, 공공운영비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76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에 창고 및 서고 누수 도색 보수공사비 800만원, 국기게양기 교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서면 소관 예산 이 계상이 없고, 다음 군남면 소관 317쪽에 하단을 보면 민원실 프린터기 구입 50만원, 무선마이크 교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8쪽 하단에 옹기공원 주변 정비공사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19쪽 상단에 복지회관 방수 및 보수공사 1,000만원, 공중목욕장 관리인 인건비 210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320쪽에 염산면 소관 전 기자 동차 보험료 및 유지보수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321쪽에 기간 제 근로자 보수비 424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323쪽 법성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무선마이크 교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4쪽 하단에 트랙터 부착용 제설그레이더 구입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측 상단에 기간 제 근로자등 보수280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양모

김양모위원장

낙월은?
래학

박래학기획예산실장

낙월은 인건비 만 있고 해당이 안됩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 소관, 읍면 소관 예산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기획 예산 실장으로부터 읍면까지 보고 를 받았기 때문에 읍면에 필요한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하기로 하고 오후부터 읍면장님들께서는 출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 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주민 복지실장 김재윤입니다. 주민 복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복지실 소관 총 증감액이 최상단에 보면 36억 8,929만 8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6억 6,070만 5천원 증액되었고 도비가 19억 8,808만 3천원, 군비가 9억 2,60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주민 복지실 소관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간중간 보고 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최하단에 보면 기간 제근로자 보수로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사업 도비로 940만 8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초중고생 학생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임시 인력을 지원하는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해서 참전유공자 지원관계가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이 지금 조례 개정사항에 올려놨습니다만 참전 수당 을 월 2만원 주는 부분을 3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5,880만원 증액을 했고, 또 사망위로금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136쪽 하단에 보면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이 있습니다. 2억 5,000만원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엽제와 무공수훈자에 기념비 건립관계인데 지난번 본예산 에 했다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138쪽이 되겠습니다. 138쪽 상단에 취학계층 자격증 취득 장려금 지원 관계입니다.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 보고 때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린 사항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자격증을 딸 때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상단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인건비 로 계상된 것이 3,140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립지원 상담사를 고용노동부에서 채용해서 우리군에 1명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로 내려온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중간부분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옥빛소규모 노인종합센타와 영광여산칠곡복지센타 소방설비 사업 2개소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비 지원 관계입니다. 국ㆍ도비 해서 3,5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355개 경로당에 개소당 10만원씩 2개월 동안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한더위인 7월～8월 2달 동안 한시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쪽, 중간에 보면 노인의 날 기념행사 금년도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도 단위 행사를 우리 군에서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7,965만원 계상했는데 도에서 내시는 도비 20%, 군비 80%로 해가지고 1억을 계상토록 내시가 된 사항인데 아직 일부분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돈이 액수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국ㆍ도비 변경한 사항을 전부다 반영한 것이라 약간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150쪽 되겠습니다. 최하단에 보면 중부권 아동보호 전문 기관 운영 부담금 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주에 가면 센터가 있는데 중부권 나주, 담양, 화순, 장흥, 강진, 함평, 영광, 장성으로 부담금 2,300만원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151쪽, 상단에 보면 양육 보조금 2억 8,614만 8천원은 이것은 정부 에서 처음으로 시행 하려고 당초에 내시되었는데 이 부분이 다시 변경내시되어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2쪽 하단에 보면 교사겸직 원장지원으로 52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39명 미만 원장을 겸한 부분에 수당 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월 7만 5천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153쪽 상단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관계로 국ㆍ도비 포함에서 2,83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인어린이집에 대해서 교과서나 냉난방, 공과금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중간에 있습니다만 최하단에 보면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금 위탁운영비 3,000만원, 청소년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1,500만원 해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로 주변환경정비, 방음시설 보상 , 청소년문화센터 사무실 신설 이 부분에 대해서 2,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습식바닥청소기, 북카페 등 1,540만원 계상했습니다. 154쪽 하단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백수에 있는 푸른동산 소방설비 사업으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5쪽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상단에 보면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등 해서 명절휴가비 포함해서 1,415만 2천원 반영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생기면 청소년지도사를 의무 적으로 고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7쪽 사회 적보장수혜금 장애 수당 차상위등 해서 지금 감이 2억 1,908만 1천원에 되어 있는데 뒤쪽에 가면 차상위계층과 기초와 구분되어서 158쪽에 보면 장애 수당 기초로 2억 1,908만 1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는 같은 목으로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장애 수당 이 차상위와 기초로 구분해가지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위원

장 기소 위원 입니다. 136쪽,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 지난번에 본예산 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기소위원

해줘야 될 건립기념탑을 꼭 세워야 될 명분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무공수훈자나 참전고엽제에서 이것을 지속으로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불갑사 제당에 세울 때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그렇게 해가지고 4개 단체가 같이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당에 설치하는 것은 위치에 적합치 않다 해가지고 이 두 단체에서 그 당시 반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참여를 그분들이 않고 우리는 별도로 이렇게 기념비 건립을 해주라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각 시ㆍ군등을 검토했더니 무공수훈자비는 별도로 한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시ㆍ군에... 있고, 고엽제도 별도로 한데도 있고 같이 한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근간에는 어떻게 했냐하면 고엽제를 지금 베트남이라는 용어를 안쓰고 앞으로는 월남전참전유공비, 월남전이라는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베트남이라는 부분은 안씁니다. 그런데 불갑 제당에 지금 현재 건립된 비는 베트남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저희들이 그런다 하면 그 단체가 합의 하에는 다른데는 하지만은 별도로 이렇게 무공수훈자나 고엽제만 해주기는 어렵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우리는 같이 해서 이설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요구하면서 이 부분을 반영토록 해주라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추경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장기소위원

지금까지 실장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은 어찌 됐던 간에 지난 2008년도 참전유공자 기념탑 세울 때 같이 포함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죠?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당연히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았을 건데 그 당시에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우리는 않겠다. 위치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되니까 참여를 안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장기소위원

지금 참전유공자에 따른 관련 단체들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월남전하고 6ㆍ25... 지금 6ㆍ25도 포함이 됩니까? 이 부분에?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예. 전부 다 포함이 되죠.

장기소위원

그러면 6ㆍ25 전사자, 6ㆍ25 전사자에 따른 유공자, 유가족, 미망인... 미망인하고 유가족하고 틀립니까? 그리고 월남전도 마찬가지고...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미망인은 지금...

장기소위원

살아있는 부인들... 그리고 유가족은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유가족은 가족이 아버지는 참전을 했지만 그에 대한 후손...

장기소위원

그럼 그에 따른 관련 단체가 몇 개나 되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지금 현재는 8개 단체입니다.

장기소위원

8개 단체입니까? 그럼 월남전하고 6ㆍ25하고 지금 2건이죠?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어디가...

장기소위원

지금 현재...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요구하는 사람이요?

장기소위원

아니 지금 유공자라던가 이런 발생부분이 월남전하고 6ㆍ25 부분외에는 지금 없죠? 2건에 대해서 지금 유공자라던가 미망인이라던가 발생이 되었다. 8개라면서요 아까..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단체가 8개 단체입니다.

장기소위원

그러니까요. 지난 2008년도 불갑에 기념탑을 세울때는 국비가 4,600만원,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는 7,700만원 밖에 안들어갔어요. 그리고 자담이 좀 들어가고.... 그래서 토탈 1억 5,200만원 가지고 기념탑을 세웠는데 여기는 지금 아까 말씀했던 8개 단체에서 2개 단체를 빼니까 6개 단체가 다 포함이 된거고... 그랬죠?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네.

장기소위원

그러면 지금 요구했던 2억 5,000만원 참전유공자비는 2단체가 2억 5,000만원이다 이말이죠. 지금? 순수 이건 군비잖아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현재 제당에 설치되어 있는 그에 대한 단체들도 같이 이설해서 합동으로 한군데다 기념탑을 세우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하는 것은 2개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인데 2개단체만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불갑사 제당에 설치되어 있는 기념탑을 그쪽이 요구하는 것은 불갑테마공원으로 해주라 같이 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2개 단체만 고엽제나 무공수훈자 해서 2개 단체만 해가지고 세우는 것은 어렵다. 같이 그쪽에 기존에 건립된 단체하고 협의해가지고 이설한다면 그 부분을 반 영해 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동의 를 한다고 해서...

장기소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2008년도 확실하게 그때 부설단체들을 다 같이 위령제를 모실 수 있는 기념탑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고 행정에서 일관성 있게 가야지 그렇게 일관성 있게 하지 않으니까 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작년 같은 경우도 군 민의 대의 기관입니다. 이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의기관 의회에(청취불가) 시위로 점거까지 해가지고... 그런 단체에다가 위령탑을 기념탑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정당성이 되는 것인가... 이건 민주주의 와 지방자치 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념탑을 해주겠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낫 들고 삽 들고 오면 다 해줘야 되겠네요. 인제 앞으로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들도 갑작스럽게 돌발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미처 대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장기소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왜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의회에다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 의회에 왔겠습니까. 의회에서 우리는 정당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그 기념탑을 해주고 안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행정에서 그것을 먼저 처리를 해줘야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찌됐든간에 그분들께서 의회에서 승인 을 안해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의회를 점거를 하고 시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죠?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그 당시에는 고엽제에서 회장이나 일부 다니면서 의회쪽에다 협조요청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소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점거하고 시위를 하고 민주주의 를 역행하는 그런 단체한테 기념탑을 나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죠?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행정과 의회에 뉘우침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면 참작을 해서라도 해주겠지만 해줄수도 있겠지만은 정당하게 가서 “악쓰고 했으니까 해주겠지”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성도 없고 뉘우침도 없는데 해준다는 것은 앞으로 전례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저희도 필요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로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장기소위원

그러니까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이 말이죠. 참전유공자 기념탑이 뻔히 2008년도에 건립이 되어 있는데 또 재차 참전유공자 건립을 또 한다면...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아니 그분들은 그쪽에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명기가 안되어 있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참여 안했으니까 별도로 세워주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는 참여 안했으니 우리 비 만 별도 세워주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2단체에서... 그럼 우리 2단체에서만 하는 것은 어렵다 기 제당에 세워졌는데 왜 느그것만 했냐. 거기다 명기해서 같이 해라... 이렇게 하는데...

장기소위원

실장님께서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다른 시ㆍ군에도 부분적으로 그렇게 별도로 한 곳이 있습니다.

장기소위원

다른 시ㆍ군 가지고는 이야기 하지 말고요. 지금 전체 군비 다죠. 2억 5,000만원이...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장기소위원

정당성이 있고 명분이 있다면 국비를 받아서 해야죠.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국비에서 30% 옵니다. 반 영해 주면...

장기소위원

지금 그 부분은 없잖아요. 전체잖아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아니, 반 영해 가지고 자기들이 30%를 확보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돈을 확보 못하면 저희들이 돈을 지원을 안해줍니다.

장기소위원

그러니까 왜 그 얘기를 지금 와서 하냐 이말입니다.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아니 지금 그것은 자기들 의무 적으로... 이것은 우리한테 내시가 온 것은 아닙니다. 군에서 해주면 자기들이 30%를 더 국비를 확보해서 같이 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차후에 그 부분이 확보가 안된다 하면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는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우리 생각할 때는 2단체만 우리는 안해주겠다.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그런다 하면 그 단체하고 협의를 해라. 그래가지고 같이 그 단체가 같이 한다 하면 그때 가서는 기념탑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필구위원

예산 이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그런게 군비를 확보가 된 자료를 줘야 거기서 보훈청에서 30%를 해줍니다.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강필구위원

그 말이 아니죠. 장 기소 위원 은 말은... 실장님 이게 뜨거운 감자인데 지난번 제가 그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어요. 개인적으로 따지면... 그냥 술 먹고 예를 들자면 술 몇 박스씩 갖다 놨다가 우리 장 기소 위원 얘기를 되받을라는게 아니라 실장님... 그런 실장님은 만약 그렇게 했다면 주민 복지실에 와서 그렇게 해서 실장님이 예산 을 세웠다고 하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의원 들은 참전유공자 기념비를 세우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세워야지 이게 단체마다 지금 고엽제에서 세운거 아닌가요? 해주란거 아닌가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고엽제나 무공수훈자 2군데입니다.

강필구위원

이건 실장님이 간단히 얘기 하자 면 참전유공자 기념비인가요. 이게? 실장님?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예.

강필구위원

그러면 왜 참전유공자 기념비인데 고엽제에서 와서 의장 실 점거하고 술 먹고 깨고 이렇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참전유공자가 고엽제 회원들이 다 참전유공자죠.

강필구위원

참전유공자는 고엽제만 인가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무공수훈자하고 2군데입니다. 요구한 단체가 고엽제하고 무공수훈자하고 2군데입니다.

강필구위원

아, 2군데에서 지금... 참전유공자는 그분들이 어떻게 됐는가 모르지만 여하튼 고엽체 측에서... 그러면 방금현재 옛날에 예산 을 세워서 불갑저수지에 세웠던 것은 어딘가. 월남전입니까?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베트남참전... 고엽제하고 베트남 참전유공자하고 중복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고엽제 회원들은 그쪽에 지금 현재 불갑 제당에 설치된 기념탑에 명기가 안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공수훈자는 별도로 기념탑을 세워주라 이렇게 요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수년동안을... 그래서 저희들은 그럼 같이 참여해서 그 제당에다 명시를 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그 끝에까지 누가 참회 가겠느냐. 지금도 기념탑을 설립해 놨지만은 그 찾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리고 또 가서 길거리에서 보이지도 않는다. 이렇게 지금 그 사람들은 하면서 별도로 세워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필구위원

행정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나 전체적으로 월남전에 참여했던 부분들이 우리 장 기소 위원 얘기데로 어쨌든 고엽제나 월남전이나 비슷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죠? 월남전 참여했던 동기죠?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강필구위원

그분들을 어떤 합의 를 이끌어내서 어디다 세우는게 좋은 거지 고엽제에서 세워주라고 한다고 해서 2억 5,000만원 들여서 세워서 올려서 하면 결국은 의회에서 의원 들이 욕먹고 소리듣고 하는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행정에서 그걸 파악해서 좀 올려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냥 우리는 올려버리고 의원 들이 삭감해 버리면 의원 들이 욕 먹든지 죽든지 살든지 맘대로 해라... 이런 쪽하고 버금간다. (청취불가)뜻으로 풀이가 안되죠. 이 부분은...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우리 의원 들이 판단했을 때는 아까 말한대로 전체적 월남전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단체 틀리고 저 단체 틀리고 요단체 틀려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이게 낫지 않느냐. 어디 단체에서 아까 말한대로 장 기소 위원 표현 잘하구만요. 낫들고 뭐들고 와서 해주라고 하면 그거 해줄라냐 그 말이에요. 행정에서.... 앞으로...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그 당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요구한 것이 1년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때 2008년도에 끝난 이후로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명분이 약하다 그래가지고 계속 보류를 시켜놓은 거예요. 이것을...

강필구위원

그러면 명분이 약하면 보류를 시켜야죠.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강필구위원

왜 그런데 올렸냐 그 말이에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다른 시ㆍ군에 확인해 보니까,,

강필구위원

따로따로 있어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따로따로 있습니다. 일부가 따로따로 있어요. 전부다 무공수훈자는 별도로 있고, 또 고엽제도 별도로 있고요. 있는데가 있습니다.

강필구위원

월남전 참전했던 비가 따로 있고, 고엽제가 따로 있고...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는 못해 주겠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강필구위원

있는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참고적으로... 내가 우리 장 기소 위원 얘기하는데, 장 기소 위원 죄송합니다.

장기소위원

아닙니다.

강필구위원

답답해서 예를 들자면 이건 우리가 서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어서...

장기소위원

예.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저희들 시군을 전체적으로 하니까 고엽제, 월남전에 고엽제로 해서 한데가 대부분 다 있고, 무공수훈자 비만 별도로 세운데가 한 4군데 있습니다. 별도로 세운 지역이...따로 따로 해가지고 시ㆍ군에... 그래서 지금 고엽제가

강필구위원

아까 말씀하신데로 월남전에 갔다 온 분들이 월남전에서 다치고 죽고 했던 그 사람들 비를 지금 불갑저수지에 세워 논 것이죠. 비를 ?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월남전 참전했던 분들중에서 고엽제에 회원들만 빼고 되어 있습니다.

강필구위원

그래서 월남전에 참여했던 비하고 고엽제하고 지금 틀리게끔 다 세워졌다 그말이죠. 시ㆍ군에...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다른 시ㆍ군에는 포함되어 세운데도 있고 별도로 세운데도 있고 그럽니다.

강필구위원

그런게요. 포함을 시켜야 우리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행정도 일치해야 된다고 봐요. 어느 단체에서 우리 아! 내 새끼가 제일 예쁘죠. 실장님... 내 새끼한테 해주면 좋죠. 남의 새끼보다 내새끼가 빠꾸고 곰 보고 째보여도 예를 들자면 내새끼가 이쁘다는 얘기에요. 그 말은 어느 단체마다 다 그렇게 요구하고 해주면 좋지만 그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월남전에 갔다 온 분들이면 월남전에 같이 갔다 온 분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은 본다 그말이죠. 실장님, 월남전 갔다 온 분들 월남참전용사들 지금 기념비는 그대로 있으니까 고엽제는 따로 세워준다 그 말 아닙니까?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강필구위원

어떤 것입니까? 2억 5,000만원 이것은?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2억 5,000만원 당초에 이분들은 우리는 월남전 갔다 온 고엽제 회원들하고 무공수훈자를 양쪽으로 해서 별도로 세워주라고 요구를 해요. 제당에 세워있는 기념탑은 놔두고... 별도 해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 비를 2개를 의미가 같은데 각자 별도로 세울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궂이 세운다면...

강필구위원

무공자회는 뭡니까?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무공수훈자, 포상받은 분들 있습니다. 모임이...

강필구위원

포상받은 받은 분들하고 고엽제하고는 틀리는데...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예. 틀립니다.

강필구위원

틀리는데 그분들이 그렇게만 둘이 뭉쳤구만요. 결론적으로...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예. 자기들은 다른 시군은 세웠는데 우리군은 없다. 다른 시군은 세웠는데 왜 우리 군에서 안해주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세워주기는 주는데 그 대신 그러면 불갑사 제당에 있는 비를 이설해가지고 한번에 합해라. 한군데에다가... 그런다고 하면 한군데다 해준다고 하면 가능하지만 그걸 별도로 하라는 것은 절대 못하겠다. 이미 요구를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죠.

강필구위원

그러면 저수지에 있는 것은 인제 무용지물이 되네 ? 그것을 합친다고 하면? 실장님 말씀대로...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그건 일부 쓸 수 있는 것은 이설하면서 일부를 쓸려고 합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래가지고 한군데에다 그분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비를 세워줄려고 하는 것이죠.

강필구위원

전체적으로... 2억 5,000만원 가지면 아까 말한데로... 상이군경회는 안 세웁니까?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상이군경회는 충원탑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강필구위원

충원탑에 있으니까. 상이군경회는... 무공수훈자는 내일 거기 아닙니까 거기? 상이군경회만 입니까?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상이군경회 유족회 그 사람들은 거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강필구위원

무공수훈자회는... 무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에 공을 세웠던 사람들 아닌가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필구위원

그분들은 충원탑하고 별개인가요?
주민

주민

복지실장 김재윤 물론 갈 때는 같이 참여를 합니다. 거기 가면은 일부분적으로 조그마하게 명기는 되어 있는데...

강필구위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사망하고 다치고 하는 사람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훈처인가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예. 보훈처입니다.

강필구위원

그러면 보훈처에 아까 말한 고엽제는 보훈처가 아닌까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아니 맞습니다.

강필구위원

그러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아니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일 거기를 찾아가서 헌화하고 분양하고 묵념을 올리고 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따로인가봐요? 따로인게 예를 들자면 그냥 와서 욕하고 이런가봐요. 근게 그분들을 따로 군청에다 군청 광장에다 세워줘야 되는데 따로... 차 대지 말고...다 그분들만 해줘야 되요. 군청 광장에다가... 군청광장에다 할 의향은 없는가요 실장님!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 단체만 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장소가...

강필구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뜨거운 감자이니 그 사람들이 필요성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이러이러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고 또 실장님도 이렇게 해서... 실장님 필요하다고 예산 을 올렸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 삭감될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삭감이 됐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해요. 의회에서 삭감했으니까 의회에 가서 얘기하라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분들은 무조건 와서... 좋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꼭 필요로 하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나가볼란다고 하는게 아니라 그냥 이새끼 저새끼 싸움을 하면은 싸움을 못해서 참는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에요. 저희들도... 주 민의 대표니까 그분들이 욕하고 깽판치고 하는 걸 참고 다니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짚고 그래 그냥 욕을 먹던 뭐하든 간에 그냥 그분들이 와서 누가 와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하던 어떤... 베트남참전전우회에서 와서 하던 누가 하든 그것을 만약에 다시 세워준다고 하면 아까 우리 장 기소 위원 말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 결과를 초래할 거 아니에요. 삭감된 것이 있으면 어느 단체든 어느 개인이든 어느 누구든지 와서 하면은 되더라...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근데 어쨌든 또 실장님이 필요하다고 올렸다 말입니다. 문제가 된 것인데... 충분히 그분들하고 논의가 되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올린 것인가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그분들도 요구를 하고..

강필구위원

그러면 방금 장 기소 위원 말 잘하더만요.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사과를 한마디 한다던지 일이 이렇게 된다던지,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얘기라도 나누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전에... 우리는 상관없다 그 말입니까 실장님?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그 단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만 아직 그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강필구위원

의회는 무시하고 경시했어도 그냥 실장님 입장만 집행부 입장만 해서 올리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 들여도 된가요? 그렇게 실장님은 아시죠. 어떤 사항이 빚어졌는지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필구위원

그랬으면 그 부분을 갖고 실장님이 이건 어려울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어쨌든간에 얘기를 해서 어느정도 유회 해서 납득이 갈만한 것이 있어야지 우리 혼자 독자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놓고 우리들한데 총대를 짊어지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까 하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논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얘기 안할라다가 얘기했는데 장 기소 위원 한테 미안한데, 실장님 이렇게 의원 들이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 내가 얘기할려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조그마한 부분부터 지금 실과장님들이 읍면장들이 우리 의원 들을 바라봤을 때 6대 들어와 가지고 이건 참 참담해요. 내가 어제 점심 먹으면서도 의원 님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 의원 님들이 그러는가 나는 내 나름대로 내 개인적으로 결정 한 대로 따라야 되지만은 어떻게 되던간에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것들을 의원 들이 자기 스스로도 우리 의원 들이 느껴야 되는데 의원 님들이 스스로 안 느끼고 그냥 하니까 저는 따라갑니다만 조그마한 부분들도 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래도 참아야 되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은 아주 난리가 나요. 직원들은 난리가 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아요. 진짜로... 눈물나게끔 참는다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예산 부분들이 아니라 내가 얘기하다보면 전부 얘기할 수 있는데 공적인 자리로 얘기를 못하는 것 뿐이에요. 열거해서 조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얘기 하자 면... 그러면 지난번에 이런 일도 일어났으면 “아, 여러분들 그러면 되겠냐”고 (청취불가) 합리적으로 대화로 해서 풀어야지... 이런것들 알면서도 예를 들자면 아무 조치없이 이러저렇게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참 이런게 아쉽다 그 말이죠. 못된 것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나 그만 할랍니다. 다른 부분도 많이 있어요. 얘기하면 그냥 복받치니까 다른 얘기까지 다 나올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데...

장기소위원

아닙니다. 제가 얼른 생각난 게 고구마가 하나죠. 고구마 하나를 위해서 여러 개의 고구마가 생산되는데 그 고구마 생산된 고구마들이 본체가 하나인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단군의 후예로서 단군이 한분인데 그 밑에 후예들이 다른 길로 간다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월남전에 파병했던 그분들이 우리 조국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정말 목숨을 아끼고 해 준 부분을 대해서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 를 드리죠. 당연히 그분들의 역사적인(청취불가) 이런 것들을 다 지켜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것은 2008년도에 월남전에 파병했던 또 6ㆍ25에 참전했던 이런 모든 부분들, 그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위령탑이 건립이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왜 그때 반대를 해서 또 이렇게 시끄러움을 내는지 그것도 좀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어차피 월남전에 파병했던 사람들이 여러갈래 길이 있겠지만 당시 명호부대, 또 벽호부대 그다음 의무 대로 참전했던 분들, 거기서 또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만 또 부상당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상자회 따로 있나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없습니다.

장기소위원

부상자회 따로 없고 상이군경회로 합니까? 부상자들이 상이군경회죠?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일부분은 그중에는 상이군경회도 포함되어 있는데 등급별로 차이는 나겠지만....

장기소위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죠. 저는 이게 정당성에서 조금 희미하다. 명분이 없다. 그런 얘기에요. 어쨌든 간에 월남전에 파병했던 위령탑을 이미 우리 영광군에는 건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또 다른 참전위령탑을 세운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당성을 찾아서 한다라면 어쩔수 없는 것이죠 저희들이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재현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가장... 지금 의원 들이 선거 직에서 당선이 되야 이 자리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군민들 한테는 군 민의 목소리는 물론 다 귀담아 들어야겠지만 군민한테는 저희 선거 직들이 약해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단체나 해당 주민 들한테 들어간다고 했을 때 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면은 우리 대의기관 인 의회에서는 앞으로 이런 예산 을 다룰 수 있는 균형을 바라지 못한다. 그렇다면 사전에 그렇게 되지 않게끔 행정에서 카바를 해줘야 되고 어떤 식으로든 목소를 높이고 그러면 목소리를 잠재우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의회에 떠넘겨 버리면 의회는 어떻게 되겠느냐. 마지막 보류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작년 이후로 그런 부분들이 한번도 없었고 행정에는 찾아왔나요? 그분들이?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은 수십번 왔습니다.

장기소위원

오시긴 오셨는데 죄송하다는 그런 뜻으로 행정에는 오셨냐 그 말이죠.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회장님이 와서 그런 부분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랬어요. 그렇게 사항으로 해가지고 아까 장 의원 님 말씀대로 예산 을 반영한다면 명분이 약해지는데 이런 부분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여러분들이 의회에 가서 협조를 구하도록 해라 하는 부분을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그것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에 지금 불갑 제당에 설치되어 있는 기념탑은 한번씩 가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지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거기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접근성이... 그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데 저희들 군수 님하고 지난번 현장에 답사했는데 굉장히 어렵고 또 거리가...

장기소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2008년도에도 주민 복지실에서 관장을 했었죠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그 당시에는 제가 한 것은...

장기소위원

그 당시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무슨과에서 했어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그때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하기는 했습니다.

장기소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당시 실무 실장님이었던 그분이 위치선정이라던가 접근성에 따른 정확한 파악을 못해 가지고 거기다 세웠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서...

장기소위원

지금 현재 여러 단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가서 보니까 접근성이 어렵고 그래서 기왕에 이정도 어려움이면 좀 좋은 곳에다 같이 한꺼번에 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거기서 별도로 해주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수용을 안한 이유는 그것 가지고 두군데 궂이 같은 성격을 가지고 두군데다 세우면 되겠느냐...

장기소위원

이렇게 하시게요. 실장님.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어려우니까 같이 합하는 것이 최상의 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장기소위원

우리가 재정 이 넉넉해 가지고 여기저기서 요구하고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불과 지금 5년도 안되었는데 그 사업을 다시 거론하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가급적 그 피해 당사자들한데 설득을 시켜서 이해를 하게끔 해줘야 되고 또 어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절약하고 좀 더 어제도 제가 의원 발의 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확한 검증 , 확신하지 않는 사업들은 가급적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무튼 잘 판단해서 결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기소위원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몇 차례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 내용 잘 아시죠? 아십니까?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장기소위원

그래서 어쨌든간에 사회복지 법인문제라던가 사회복지 시설 문제, 그리고 관리, 관리뿐 만 아니라 차액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이 계속되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랍니까?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사회복지 시설에서 메스컴이나 신문에 여러번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4월 달에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시설장 뿐만 아니라 종사자까지 해가지고 80여명을 집합교육을 시켰습니다. 4월달에...집합교육을 우리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시켜서 5월말 이후 지금 전부 다 사회복지 시설 전체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회계, 급식문제, 이런 부분들을 현지 확인하고 그런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6월 중순까지는 마무리 될 것입니다.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저희들이 유념해 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기소위원

제가 얼마전에도 우리 영광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사업을 하면서 지역 어르신들, 또 어린이들을 빙자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정말로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특수사업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렇다면 이런것들이 비 일비 재 지금 모르니까 그러지 비 일비 재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매년 작년에도 어린이집 몇 군데가 그런 발생이 됐었고 금년에 또 사회복지 사업에서사무국장이 횡령까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기소위원

물론 취지는 좋으나 정말로 어린이든 어르신이든 간에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행해줘야 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거의 한다고 하면 과연 그 복지사업이 제대로 되겠는가... 자기들이 손해 보면서 해도 부족한 사업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영리목적으로 한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 영광군에 자주 발생이 된다면 큰(청취불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소위원

이상입니다.
양모

김양모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실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국ㆍ도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2008년도에 참전유공자기념비를 건립을 할 때 국ㆍ도비는 얼마나 지원받아 가지고 했는가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그때 자부담까지 했는데 금액은 30%는 받았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 당시에 30% 받고...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30%를 받았고 우리 군비하고 자체부담 해 가지고..
영배

박영배위원

그 현황을 하나 저한테 빼 줘 보실랍니까. 한번 불러주십시오.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국비가 4,600만원, 군비가 7,700만원, 자부담이 2,9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200만원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국비가 30% 넘었구만요. 40%나 왔는가? 그렇죠?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4,600만원 이니까...
영배

박영배위원

아니 1억 5천에서 4,600만원이면 한 35%에서 40%정도 됐구만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30%는 4,500만원...
영배

박영배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자부담도 있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2억 5,000천만원이면 그 당시에는 2008년도 물론 물가상승요인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2억 5천이면 자부담이나 이런 것은 아예 없이 해버린다는 이야기인가요. 국비 30%까지 또 받아야 준다고 했다면서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국비는 우리 예산 서 사본 에서 제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0%를 하는 것으로...
영배

박영배위원

그러니까 자담은 몇%나 있는가..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자담은 아직 없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하나도 없이 그냥 하는 겁니까? 이때는 왜 자담을 넣었답니까?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그 당시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이 안되서요...
영배

박영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파악을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발적으로 얼마를 어느 사업이나 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상황을 한번 해보시고 의회만 나쁘다 하지 마시고 실장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모

김양모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위원

153쪽이요.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청소년 문화센터 관리운영비가 지금 1억 5천, 운영비가 1억 5,700만원 이죠? 기정액 보다 한 1억 정도 증 되었네요. 그랬죠?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153페이지 어디...

장기소위원

153페이지 청소년문화센터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총 1억 800만원...

장기소위원

1억 이상 증 되었는데 지금 하단부분에 위탁운영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네.

장기소위원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위탁을 주는 거예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지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당초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문화센터에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탁을 안주고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줄려고 합니다.

장기소위원

지금 복지실이 그 건물에 같이 운영을 같이 하고 있죠?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기소위원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이라던가 청소년센터에 따른 업무량이 과다합니까?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청소년문화센터 하는 것은 별도의 일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일이 앞으로 많아질 것으로 생 각하 고 청소년지도사를 또 의무 적으로 채용토록 되어 있어요. 지침에.

장기소위원

그러면 지도자를 채용하게 되면 지도자에 되면 인건비 도 발생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그래서 지금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를 155쪽에 1,400만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장기소위원

1,400만원이요? 1년을..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1년이요.

장기소위원

1년이요? 그러면 언제 채용할거예요?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지금 예산 이 확보되면 바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지도사도 2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 할려고 합니다.

장기소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면 위탁에 대한 운영비가 3,000만원 이지만 위탁하는 사람한테 또 인건비 안 나가나요? 위탁하는 쪽에?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상담센터 같은 경우 기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는 안주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지도사만 채용해서 같이 고용시키면은 그걸로 해서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장기소위원

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복지실이 그 건물에 같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직영... 예산 을 좀 줄이기 위해서 직영을 한 번 했으면 하는 그것을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어차피 지금 그 건물 내에 여성회관도 인제 기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이것도 언론에 게재된 부분인데 언론에 게재됐다면 그에 따른 어떤 준비를 하셔 가지고 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성회관을 건립했으면 여성회관 관리운영을 철저하게 말썽 없게 잘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청소년문화센터도 그에 따른 어떤 학생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유익하고 건건한 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주십사 그래야 이런 문제성 언론보도가 안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재윤

김재윤주민복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장기소위원

이상입니다.
양모

김양모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최정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정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1회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와 경상적 경비 ,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하단부 당직근무 무인 경비 용역비 하고 초과근무 지문인식기 용역비 로 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중간부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추진과 연계해서 일반전입자 지원에 따른 비용 2,500만원과 전입학생 학비지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포상금으로 실과소에 읍면에 대한 인구늘리기 유 공포 상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상단부 37회 군 민의 날 옥외행사비로 1억 6,000만원, 군 민의 날 읍면 지원비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상단부입니다. 정보화기반확충사업으로 사이버공격 차단을 위해서 보안강화 웹방화벽 시스템 구입비로 3,600만원, 본청, 읍면사업소에 네트워크 보호를 위한 암호와 장비교체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통신망 운영관리에 따른 금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주민 복지실 등 4개실과가 이전됨에 따라 통신장비 이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정보통신 시설비 로 1,500만원, 무선마이크 교체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 사기앙양 대책사업으로 모범이장 선진지 해외연수비로 292명중에서 20명 선발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회 단체 보조금 총액 계상으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신뢰받는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제안설명 을 들어야 하나 투자유치과장이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한 관계로 2차 회의에서 보고 드리기로 하고 먼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이희연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희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세입 총괄에서 그 부분은 26쪽까지 본회의 장에서 기획 예산 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59쪽에서 61쪽까지 세입 예산 서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전체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101쪽부터 115쪽 일반회계 추경 예산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잉여금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총 9억 9,682만 6천원이 증액된 342억4,365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 와 경상적 경비 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74쪽, 상단에 지방세 정업무 추진에서 지방세 부과,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 급량비 와 읍면 세정업무 추진 급량비 에 따른 사무관리비 1,220만원 증 된 3,834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괄호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전라남도 지방세 정 평가 결과에서 저희 군이 노력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 2,500만원에 대한 분배 예산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방세 부과자료 조사 등 확인시책 추진보전금으로 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066만원이 감된 2,434만원 이 부분은 본예산 에 저희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시 필요한 인쇄봉합일체형 프린터 구입코자 계상을 했습니다만 연속용지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서 고장이 잦은 봉합기만 교체를 하고 프린터기는 기존 제품을 수리 해서 쓰기로 결정 을 했습니다. 그래서 3,066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하단에 지방세 정 홍보 등 연찬회 참석 여비 로 250만원, 지방세 성실 납세자 시장 경품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5쪽입니다. 역시 체납세금 합동징수 업무추진 급량비 와 공공운영비 해서 34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 여비 로 150만원 증된 5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체납액징수포상금으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에 따른 인부임으로 383만 8천원 증액된 2.01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재산세 부과업무 추진 급량비 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6쪽입니다. 과세자료 정비등 여비 로 100만원 계상을 하고, 하단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엘리베이터 안전대행 수수료 와 조직개편에 따른 이전비용 등 사무관리비로 628만원 증액된 9,129만 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물품 전자테크 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로 480만원 증된 3억 6,109만 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비상발전기 교체공사 7,000만원, 청사사무실 이전에 따른 전기내선공사 500만원, 도시가스 배관시설 및 분담금 2,000만원, 읍면사무소 및 사업소 공용청사 보수비용으로 1억 9,000만원, 주민 복지실 휴게실 설치로 3,000만원, 구 묘량초등학교 환경정비에 따른 시설비 로 300만원, 영광 어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영광찰보리 문화축제장 부지매입에 따른 군남면 1,200만원, 군자재창고 신축공사 본예산 에 2억이 계상되어가지고 부족분 4억 6,440만원 증된 6억 6,4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로 829만 2천원, 또 시설부대비 로 418만 6천원 되겠습니다. 공용청사 보수부분은 작년에 읍면청사 내지는 직 속기 관 사무실 전체 정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누수되는 청사가 41개소에서 21개소가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수비가 4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선 긴급한 부분만 보수키로 해서 1억9,000만원 세워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 복지실 휴게실 설치부분은 아시다시피 청소년문화센터에 주민 복지실이 실과에서 1실과 쓰고 있습니다만 그쪽 공간이 너무나 협소해서 3층 옥상에다가 여직원들 휴게실이라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3,00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7쪽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붙박이장 설치 주민 복지실 1,790만원이 증된 3,6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국 공유재산 관리 등 기간 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43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78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비에 따른 수용비로 176만원, 급량비 로 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공유 재산 무단 점유 등 누락재산발굴 조사비로 120만원, 국 공유재산 불법 및 적정사용 현지조사에 따른 여비 로 3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 공유재산 조사 노트 북 구입비로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김봉환 위원 입니다. 우선 세입 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이 작년보다 167.34%가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가요? 세외수입 무엇이...
희연

이희연세무회계과장

세외수입 이요?
봉환

김봉환위원

178억 9,200만 3천원이 늘어났고요. 세외수입 이... 그것이 순세계 잉여금 인가요?
희연

이희연세무회계과장

예. 순세계 잉여금 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순세계 잉여금 은 지금 예산 을 절감해서 남은 건가요, 기 예산 을 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그런건가요?
희연

이희연세무회계과장

아니오. 거기에는 순세계 잉여금 에는요. 저희들이 국비 보조금 을 전부다 당해연도에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만 여건상 편의상 업무추진상 부득불한 70～80억이 100억원 정도가 순세계 잉여금 으로 그렇게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지금 이번에 전체 증액된 예산 이 얼마인가요? 증액된 예산 이 676억이죠?
희연

이희연세무회계과장

예. 676억...
봉환

김봉환위원

그런데 그 중에 순세계 잉여금 이 178억이면 놈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한 깃입니다. 이게 매년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그런겁니까, 아니면 예산 을 절감을 잘 해가지고 많이 남겨는 겁니까?
희연

이희연세무회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래서 2010...
봉환

김봉환위원

아니, 예산 이 항상 부족하다고 하니까
희연

이희연세무회계과장

2011년도와 중간에 많아서 원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데로 2012년도에서 2013도까지 넘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국비 보조금 이 100여건 90억～100억정도 그렇게 많이 차지가 되고요. 또한 이 부분에는 지금 특별회계 분까지 포함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그리고 177쪽에 보면 공용청사 읍면사무소 보수로 총, 그것이 지금 누수 되거나 읍면사무소가 방수가 안 되거나 이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 인가요?
희연

이희연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그런데 그게 한 4억정도 들어간다면서요.
희연

이희연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작년 9월 2일 ～ 10월까지 작년에 태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읍면에서 누수가 된다고 아우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41개 청사개소 중에서 한 21개소가 누수가 되고 노후되어서 저희들이 업무 보는데 좀 미관상 많이 안 좋다. 그래서 거기 예상사업비가 4억 2,500만원정도 나왔었는데요. 우선 재정 형편도 어렵고 해서 시급한 부분만 1억 9,000만원 1회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아니 순세계 잉여금 이 178억이나 남겨놓고 있으면서 공용청사 물 줄줄 새고 있는데 그 예산 도 못해요?
희연

이희연세무회계과장

급한 부분은 1억 9,000만원 가지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아니 내가 보니까 심각할 정도로 많이 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공공청사라기 보다는 속된 말로 흥부네 집 정도로 새요. 상당히 누수가 심해요. 설계가 잘못되서 그러는지 아니면 뭐가 잘못되서 그러는지 물이 굉장히 많이 새요.
희연

이희연세무회계과장

아주 시급한 청사가 몇 군데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선 보수해서는 치유가 안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사 신축 부분 제한사항이 풀린다면 새로 신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그런데 오래된 청사는 샌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최근에 지은 청사도 많이 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근본적인 설계에서 잘못된 것인지 공사감리가 잘못된 것인지 뭔가 잘못 되었어요. 좌우지간... 건물 기간 이 오래 되어서 새는 것은 그건 이해가 가는데 최근에 2～3년 전에 지은 건물들도 많이 샌다는 이야기에요
희연

이희연세무회계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신축할 때 설계에서부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건실한 건물이 들어서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위원

이상입니다.
양모

김양모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위원

과장님 금년에 법인세 할 주민세 올해부터 적용되죠?
희연

이희연세무회계과장

예. 원자력발전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이 4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장기소위원

지금 현재요?
희연

이희연세무회계과장

예.

장기소위원

그럼 나머지는 얼마고 언제까지 들어옵니까?
희연

이희연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예측을 80억 정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만 여의치 않게 23개 원자력발전이 지속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지방 소득세 도 차질이 덜 빚어지는데 부득불 원자력발전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서 약간 결함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장기소위원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2010년부터 법인세 할 주민세 를 못받았잖아요.
희연

이희연세무회계과장

예.

장기소위원

최근 3년간 해 가지고 ‘12년 작년까지. 그래서 당시 이전에 2009년까지 법인세 할 주민세 를 평균 135억씩 정도 받았거든요.
희연

이희연세무회계과장

예.

장기소위원

그랬는데 지금 금년부터 3년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가 금년에 받는데 지금까지 40억밖에 못 받았다 하면 뭔가 어딘가 모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거 2009년 전에는 135억씩 받다가 금년에 3년간 한 푼도 못 받다가 지금 금년부터 받는데 40억밖에 못받았다. 물론 전기용량에 따른 발전소 가동에 따른 부분이 영향은 많이 차지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전문 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한번 알아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최근 3년간에 공백 기간 도 약 400억 정도를 우리 군이 어떻게 보면 손실을 봤는데 그마저도 금년부터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마저도 우리 몫을 차지 못한다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죠?
희연

이희연세무회계과장

예.

장기소위원

저는 당시에 법인세 할 주민세 를 공단이 갑작스런 공단이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 지금 현재 핵사용연료라던가 핵 폐기 물을 영광에 둔채로 있는 한 이것을 아주 다른데로 이동할시 그 경비 를 자기들이 한수원에서 충당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을 왜 지금 우리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데 그 몫을 미리 자기들이 공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가져가느냐 이것도 안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405억 정도 못 받은 부분도 있어서 그것도 억울한데 금년에 40억 정도 밖에 발생이 안되었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알아주셔가지고 7월 정례회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이희연세무회계과장

예. 지금 말씀드릴까요?

장기소위원

알고 계신데로 말씀해 주세 요.
희연

이희연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에서 세입 결함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 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 할 주민세 다시 말해서 지방 소득세 는 법인세 납부액에 대한 일 정부 분을 저희 군에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익이 창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도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세수결함을 충당키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원자력발전에 대한 탄력 세율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원전지자체, 원전소재 행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또 세정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결함된 세원 을 충당하는 길은 탄력 세율 을 적용하는 길 밖에 없다. 그래서 전문 가 의견을 들어서 현재 안전행 정부 공통된 의견을 가졌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법에 개정을 시켜야 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라던가 국회 를 통해서 탄력 세율 적용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장기소위원

지금 법인세 할 주민세 는 아시겠지만 한수원잉여 발생에 따른 소득세 ...
희연

이희연세무회계과장

예. 그러죠.

장기소위원

그 개념이 맞죠. 그렇다면 금년에 지금 전반기니까 그렇다 하지만 소득을 그만큼 한수원에서 못 봤다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희연

이희연세무회계과장

원자력발전소가 전부다 100%가 가동이 되어야 거기에 따른 법인세 를 국세 청에 많이 낼 것 아닙니까요. 그런데 법인세 가 적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 소득세 도 따라서 적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를 많이 내라 조금 내라 그 부분은 저희들 몫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소위원

작년에 한수원으로부터 우리군 지방세 법인세 기타등등 사업자사업비 뿐만 아니라 모든 세원 그것을 한번 자료를 작년 거 최근 3년 거 빼주시면 좋겠는데요.
희연

이희연세무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기소위원

그리고 사무실 이전을 하면 최소 경비 가 얼마나 들죠?
희연

이희연세무회계과장

어떤 사무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장기소위원

지금 각 실과, 지금 현재 도시과, 스포츠과, 주민 복지실...
희연

이희연세무회계과장

이전비용은 사다리차라던가 이사짐센터, 또 저희 직원들이 인력동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기소위원

아니, 지금 얼른 예산 서를 보면 붙받이장 설치, 사무실이전에 따른 내선공사, 휴게실, 기타 등등 들어가는 소요 경비 이것 뿐만 아니라 각종 비품들을 물론 여기치 가지고 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또 구색을 맞추다 보면 냉장고도 필요할 것이고 에어컨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러한 경비 들이 사실상 무시를 못한다. 우리가 저도 지금까지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사를 못하고 못하고 몇십년 된데서도 살았는데 돈이 없으면 이사를 못가요. 그러죠. 이사 갈 능력이 안 되면 이사를 못가는 거 아닙니까.
희연

이희연세무회계과장

가정에서도 삯월세 살다가 전세 살고, 또 새집 사가지고 이사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장기소위원

그럼 우리군이 그래도 어느 정도 원활하게 재정 능력을 확보를 했다고 생각을 할랍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어서 이사도 가고 그렇다고 생각할랍니다. 아무튼 가급적이면 예산 조그마한 것이더라도 내 것이다 생 각하 고 해 주시고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찰보리 문화축제장, 지금 당초 기정액은 2억이었는데 4억 6,400만원이 그러면 다 부지매입에 따른 부분입니까? 예산 서만 봐서는 잘 모르니까...
희연

이희연세무회계과장

부지매입은 1,200만원이고요. 군자재창고...

장기소위원

아니, 찰보리 문화축제장... 아... 군재자재창고. 어디 여기입니까?
희연

이희연세무회계과장

농업기술센터...

장기소위원

그쪽이에요? 아니면 북문제 거기 아니고요?
희연

이희연세무회계과장

아니고요. 뒤에 다 합니다.

장기소위원

어디요?
희연

이희연세무회계과장

구 농업기술센터 자리, 웁사무소 뒤에.

장기소위원

아, 여기 뒤에요?
원래 당초 계획이 저기 아니었어요? 감시센터 옆에?
희연

이희연세무회계과장

예. 내려가는데 그 부지를 낮기 때문에 거기를 사서 자재창고를 지어야..

장기소위원

그럼 거기 땅값 하고 여기 땅 값하고 어느 쪽이 더 비싸나요?
희연

이희연세무회계과장

땅 값은 여기 현 자재창고가 훨씬 더...

장기소위원

그러면 얼른 제가 자재창고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땅값이 싼데로 가야되는 거 아니에요?
희연

이희연세무회계과장

저희들 지금 민방위 장비라던가...

장기소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그래서 승인 을 해 준건데, 그렇게 큰 부분이 없으면 기왕이면 창고니까 값싼 땅으로 가서 창고부지를 매입해서 하는게...
희연

이희연세무회계과장

장 위원 님 제가 설명을 안드렸었는데요. 현재 이 부지가 반 지하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상으로 돌출되는 그런 자재창고가 아니라 서쪽에서 보시면...

장기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부지 매입비만 6억 6,0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희연

이희연세무회계과장

아니 매입비가 아니라요. 자재창고를 신축하는데 건설비용입니다.

장기소위원

자재창고 신축만... 그러면 부지매입과 또 공사비가 다 포함해서...
희연

이희연세무회계과장

아니, 공사비가 그럽니다.

장기소위원

부지매입은요?
희연

이희연세무회계과장

부지는 저희 군유지이기 때문에요.

장기소위원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 빨리 말씀을 해주셔야지... 나는 지금 여기를 군유지가 아니라 신규로 매입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땅 값을 물어봤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여기가 군유지이면 여기 활용도가 더 높기 때문에...

장내 웃음

희연

이희연세무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장기소위원

괜히 땀 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모

김양모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박선옥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2013년도 종합민원과 제1회 추경 세출 예산 은 당초 예산 액보다 5,170만 4천원이 증액된 12억 9,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라던가 감액부분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원서비스 코너 운영비로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인테리어비로 5,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복합민원 인허가 관리비로 40만원과 여비 로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상단입니다. 여비 로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도로명 사업에 인건비 등 227만 8천원과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비로 586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비로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필봉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저희과 일반회계 총 예산 액은 당초 예산 보다도 34억 6,214만4 천원이 증액된 152억8.811만 1천원입니다. 행정운영비, 기본 경비 와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184쪽 상단입니다.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진공청소기와 붙박이장 구입비로 31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유류피해지역 보상 차원에서 지원되는 해양수산부에 이미지 개선사업비 국비 4,000만원을 갯벌축제행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사화축제 주차장 쇄석구입비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상사화 축제 임시주차장 확보와 축제홈페이지 개설에 따른 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하고 야간 관광객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경관조명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성포단오제 2013년도 도 대표축제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1,500만원과 축제종사자 모자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여행사 및 KTX를 연계한 버스투어 차량 임차료 2,500만원을 증액하고 상해보험료 7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186쪽,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하계유니폼 구입비 360만원, 해설사 활동비로 국비 2,074만 4천원과 군비 3,12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으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축제 마케팅에서 2012년도 전라남도 관광평가 장려상 상사업비 1,000만원으로 홍보물 제작비 214만원, 관광시설 축제벤치마킹 여비 480만원, 해설사 문화답사 지원비 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백수해안관광타운 운영에 따른 백수해수온천랜드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 로 3,453만 7천원, 기계설비 등 시설물 점검 용역비 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박화장실 개보수 사업비는 도비 보조사업 계획이 축소되어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개보수 시설비 로 백수휴양단지 용수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원수공급관로 시설공사비로 3억원, 불갑사지구 야외무대보수 공사비로 7,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관광개발 시설물 개보수 공사비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노을전시관 유리창선팅 필름 설치비 1,200만원, 주요관광지 시설물 도색비 800만원,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부용루 소방시설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을전시관 텔레비전과 청소기 구입비로 15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등으로 1,414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보수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비 1,346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비 국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보수 정비 자체사업으로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 학술조사 용역비 4,000만원, 다음 190쪽 문화재 긴급보수를 위한 민간자본 보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불갑사 대웅전 향적전 건립사업비로 국비 7억원, 도비 9,000만원, 군비 2억 1,000만원 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초가이엉잇기 사업비로 2,09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갑사 붕영대 개축 및 주변석축정비 사업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불갑사 대웅전 안전 경비 인력 인건비 98만 3천원을 감액하고 지도감독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육성지원분야에서 향교 기로연 향사 보조금 으로 200만원, 문화원 운영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9회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비로 일반부에 3,050만원, 192쪽 청소년부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 시행 주관이 군에서 도로 변경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액을 제외한 기금, 도비에서 1,062만 6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하단 국제마음훈련에 건립에 따른 군비부담은 3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고 영광군 명승지 및 민속자료 스토리텔링 책자 추가제작비 1,500만원, 현암 이을 호선 생 기념비 건립 민간자본 보조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도서관 운영입니다. 범군민 한책 일기운동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45만원을 계상을 하고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공공 도서관 도서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현 공정 80%로 8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음향장비 등 무대시설 조달구입이 지연됨에 따라서 현재는 공사를 일시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물관리에 따른 청소, 제초작업 등 인건비 로 536만 6천원, 사무관리비로 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공 공전 기,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1억 2,99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지자체 벤치마킹 여비 120만원, 공연용 조명, 음향, 무대기계 자재비 등 재료대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피아노 3억원, 덧마루 7,500만원, 연주용비품 6,500만원, 기타 업무용 비품구입비 등 총 7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연기획 및 행사관리비로 홍보 및 광고료 500만원, 예술회관 개 관행 사 1억 5,000만원, 예술회관 전기공연 1억원, 한문연 우수공연 지원사업비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 은 보고 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370쪽입니다.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사업자 위탁사업으로 금년 5월에 준공된 법성작은 도서관 에 냉난방기, 책상, 의자 구입비로 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위원

184쪽, 갯벌축제 국비 4,000만원이요. 출처가 어디에요? 출처가 어디냐고요?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해양수산부 국비입니다. 전에 태양앞바다 유류피해 사고 때 피해에 따른 보상 차원으로 여기서 사업공모를 받아가지고 심사 ..

장기소위원

작년에도 4,000만원 받았었죠.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예.

장기소위원

그런데 제가 실무계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올해 캔슬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받았네요?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예.

장기소위원

올해 이것 때문에 몇 번 올라가가지고 했는데 안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2군데를 신청 을 했습니다. 염산 갯벌축제하고 백수노을축제를 신청 을 했는데 노을축제는 안되고 갯벌축제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장기소위원

아무튼 한군데라도 받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 187쪽이요. 지난번 해수온천탕 설명을 잘 들었는데 아무튼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너무나 머리가 아프게 생겼어요.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빨리 마무리를 해서 그분들이 다시 하던 아니면 다른 차선책을 찾던 어떤식으로든 빨리 해결을 해야될 거 같아요.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기소위원

아무튼 빨리 마무리 해서 (청취불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기소위원

그리고 지금 수리 보수 이런 것도 다 하고 있습니까?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일단 시설물 점검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확보가 되면 우선 점검을 해가지고 점검결과에 의해서 나중에 추가로 예산 확보를 해서 보수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위원

가급적이면 더 이상 언론이나 과장님께서도 머리 아프지 않게끔 계실 때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기소위원

190쪽이요. 제일 상단에 3,000만원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있고 그다음 국가지정문화재 보 수정 비 10억, 그다음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 불갑사 정비 1억, 이게 지금 다 목이 틀립니까?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예.

장기소위원

토탈 11억 3,000만원인데 다 보 수정 비란 말입니다.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국비 보조사업 으로 전부 내려온 겁니다.

장기소위원

그러니까요. 근게 다 보 수정 비인데 신축도 10억 가지면 왠만하면 신축도 할 수 있는 예산 인데 보 수정 비를 11억 3,000만원이나 너무 과다하다 이 말이죠. 어디다 쓰여지는 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보 수정 비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재...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보 수정 비인데 신축입니다. 지금.

장기소위원

어디가 신축이에요.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복원하는 겁니다. 복원사업이다 보니까 보 수정 비로 사업이 분류가 된 겁니다.

장기소위원

복원도 신축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복원도 여기서 볼 때는 보 수정 비사업으로 분류가 되었지만 사업내용을 보면 신축이다는 것입니다.

장기소위원

만약에 이게 신축으로 한다면 더더욱 문제가 되는게 지금 후반에 나오겠지만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개관하는데 12억이 들어가죠. 제가 어제 5분 발언 한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네.

장기소위원

또 제가 지난 연말에 군정 질문 한 것도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 동료 의원 박영배 의원 께서도 신규사업 지양하라는 군정 질문 했고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군이 알뜰하게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신규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을 지양하라고 누차 말을 질문 을 통해서 했는데도 이런 신규사업들이 계속 늘어나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 할라고 그래요?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지금 국ㆍ도비 해서 80% 지원이 되고, 저희 군비는 20%밖에 안됩니다.

장기소위원

아무리 국비가 먹기 좋은 곶감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자기들이 국비를 줘가지고 관리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준다면 가능하죠. 그런데 얼마 던져주고 나서는 나중에 사후 관리는 우리 군이 다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한두 건 같으면 상관없는데 제가 작년에 세외수입 이 (청취불가) 어제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관리운영비가 인제 지금 우리가 준공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것들이 마무리가 준공하게 되면 관리운영비가 세입 이나 관리운영비나 거의 맞먹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영광군 살림운영은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예.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여기 불갑사 대웅전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후관리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장기소위원

물론 이것은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봅니다. 허나 다른 신규사업들이 발생하는데 있어서는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12억이 소요가 되잖습니까. 그러면 예술회관 개 관행 사하는데 1억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개관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개관하는데 1억 5,000만원씩이나 들어가야 되는지 뭐, 대한민국 최고 예술인이라도 옵니까?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개 관행 사를 하게 되면 보통 공연행사 같은 것이 따릅니다. 기획사를 통해서 개 관행 사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한 다른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보면 1억 5천, 2억 이상이 개 관행 사비로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최소한...

장기소위원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될 정도면 상당한 도시라고 볼 수 있고 허나 우리는 시골단위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하고 맞춘다고 했을 때 좀 그렇고, 당초 엔터테인먼트라던가 기획사한테 견적을 받을 때 조금 낮춰서 1억 5천이면 한 1억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던가 해야지 개관하면서 1억씩이나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나중에 사용하고 해야 될 부분들인데 물론 모든 우리 군민이나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는 좋지만은 이런 것부터 예산 을 좀 아꼈으면 좋겠다. 의회에서 목소리를 아무리 내도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반영을 안 해줘버리고 안 따라 주면 이게 힘들죠...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예회관은 아시다시피 우리 군민들의 경제력 같은 것이 향상되고 하다보니까 앞으로 질 위주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 250억이라는 예산 을 들여서 이것을 짓고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 위상에 맞는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개관비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줄일려고 그렇게 예산 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참조해서 앞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장기소위원

그런데 너무 많기는 많아요. 12억... 예를 들어서 그 안에는 피아노 구입비도 있는데 피아노가 3억 이구만요. 그러면 비치해 놓고 피아노사는 별도로 두는 겁니까? 아니면 공연팀이 와서 피아노를 사용하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예.

장기소위원

아무튼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개관날이 몇일이라고 했죠?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아직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10월쯤 개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습니다만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업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 상태로 볼 때 금년 연말 개관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 빨리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랍니다만...

장기소위원

가급적이면 농사철을 피해서 해 주시고 우리 군민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그리고 지난번 제가 얘기했듯이 기념품 제작합니까?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예. 해야죠.

장기소위원

우리 과장님 돈으로요?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어떻게든지 오신 군민들한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위원

물론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보면 한정이 없기 때문에 조금 예산 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모

김양모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먼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조금 먼저 들었어요.
영배

박영배위원

박영배 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87쪽, 관광개발시설물 개보수 공사 2,000만원 증액한 것은 5,000만원을 이미 써버려서 한겁니까, 더 필요해서 한겁니까?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기존 예산 5,000만원에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했는데요. 저희들이 관광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필요함에도 예산 상 2,000만원이라도 해주십사 하고 요구한 겁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188쪽에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보수 6,000만원, 이것은 안내표지판을 신설하고 보수하는데 6,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188쪽입니다.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 으로 지금 내려온겁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보조사업 인지는 아는데요. 기금으로 내려왔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이 말이죠. 내말은 여기에서 2,000만원을 그쪽으로 넣었으면 어쩌겠냐 이 말이죠.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사업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영배

박영배위원

관광시설물 똑같은데?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안내판 사업비로 온 사업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럼 필요 없어도 막 해야 된다는 이 말인가요?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필요 없지는 않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우리 관광안내표지판 하는데 6,000만원이나 들어간가 그 정도로 많이 필요한가?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개소수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4쪽이요. 중간지점에 업무용 비품구입 1억5,000만원, 이 비용속에는 비품구입비 속에는 문화관광과 이전비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비품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여기에는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럼 어디가 있어요.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비품이요?
예.
영배

박영배위원

이전비용 5,000만원이라고 했죠? 그때 이전하는데 한 5,000만원 들어간다고 했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예.
영배

박영배위원

그럼 올해 안 넣는가요?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업무용 비품비용에가 혹시 이전비용 비품도 들어가 있는가 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모

김양모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양순자 위원 입니다. 185페이지, 시설비 에서요. 과장님 상사화군락지 야간경관조명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가요?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상사화 축제장 불갑 밑에서 주차장까지 올라가는 부분...
순자

양순자위원

입구에서?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불갑사 테마공원
순자

양순자위원

평지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말한가요?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테마공원에서 쭉 길 따라서 주차장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행사장까지. 거기까지 가로등이 없어서 야간에 어두컴컴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외지 관광객들한테 민원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그랬었습니다. 관광객들 초청해 놓고 야간에 가로등 하나 없이 축제한다고 하느냐 이런 지적을 받고 했습니다.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아니 꼭 필요하시면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군락지라고 그래서 군락지라 하면 불갑사 전체를 말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해년마다 계속 해야 되지 않냐 산까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아닌가요? 그 부분만 하는가요?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지금 경관조명시설 그 부분 말씀하시죠?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설치만 해 놓으면..
순자

양순자위원

이번만 하시는 가요?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가로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버스투어 차량 임대료를 주시는데 이 버스는 어디에서 오는가요? 서울에서 오는가요, 광주에서 오는가요?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주로 서울에서 옵니다. 수도권 여행사 대표를 저희들이 봄에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영광지역 관광지를 쭉 돌면서 소개를 하고 이런 좋은 관광지니까 홍보를 해서 관광객들을 좀 모시고 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행사 대표들이 우리 여행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모객을 해서 여기를 관광객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여행사 대표 또는 KTX코레일 열차관광 팀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관광객들을 모객을 해서 오면 우리가 버스 한대 당 30만원씩 버스비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아마 영광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데로 이걸 영광만 딱 오는게 아니고 그분들이 여기 영광을 끼어넣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영광을 들려가는 코스이다 보니까 영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글쎄요 한두 시간 밖에 안되면 정작 어떤 경우는 법성에서 굴비 사도록 풀어줘야 굴비를 사든 떡을 사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조정을 해 보시던가 방향을 다르게 잡아주시던가... 이것을 잘못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영광을 알리지만 알리는데만 그치고 이분들이 얼른 왔다 다른 곳에 가기 바뻐서 여기 영광에 도움이 안된다라면 이건 하나마나 하잖아요. 서울에서...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영광에서 최소한 점심식사를 한다던지 어디...
순자

양순자위원

아니 식사는 하고 가신데요, 딱 식사 한끼 하고 가서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예.
순자

양순자위원

그렇죠?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순자

양순자위원

최소한 지원을 해 주실 때 기본적으로 한 3～4곳은 들려야 된다던지 최소한 안 그러면 법성포에서 시간을 1시간 이상을 머물도록 한다던지...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우리가 여기 데리고 오는 관광객들은 거의 여기를 단일코스로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그런데 거기 실무자들이 안타까움을 얘기하니까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왕에 고생하시는데 큰 효과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요. 백수휴양단지 원수공급에 관해서 이 앞전에도 과장님 설명 많이 들었고, 이게 전 의원 님들 다 관 심사 이고 군민들의 관 심사 인데요. 이게 언제 개장 2010년도에 개장을 했어요?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예.
순자

양순자위원

개장을 해서 그러면 개장을 하기 위한 관정을 팠어요. 그러면 관정을 팔 때 거기 물 용량을 필요한 용량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관정을 팠을 겁니다. 용역사에 맡겼든 담당자가 있든... 그렇지 않은가요?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순자

양순자위원

그런데 비용을 보면 거의 4억이 넘어가는 돈이고 그런데 그 비용을 들여서 과장님 설명, 이 앞전에 설명을 해주실 때 보면 2010년 4월에 개장을 했는데 딱 6개월 쓰고 물이 부족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물이 부족해서 어떻게 공급을 했습니까? 그때부터는?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상수도로 해서 지원을 해줬숩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도 몇 년 됐습니다만 반년 쓰고 물이 부족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제 관정을 판 사람의 책임 문책이 있었다던지 그걸 하게 한 분들의 책임 문책이 있었다던지 이게 이렇게 되서 상수도로 공급을 하고 있어서 어떤 대안 이 나와야 됩니다 하는 보고 를 들은 적이 없어요. 계속 거기에 히딩펌프, 전기료를 아껴서 해야 된다 그 외것들만 계속 해 왔는데, 인제 와서 이게 터졌는데 과장님이 계셨을 때는 아니다고 봅니다만 이게 물 부족한 양을 보니까 거기에서 평균 200～300톤 가량이 필요하고 휴일에는 500톤 이상이 필요한데, 지금 보고 서에 의하면 하루에 50～60톤 밖에 안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건 진작 터졌어야 되요.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이것이 그때부터 50～60톤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시일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떨어진 겁니다. 처음에 개발 당시에는...
순자

양순자위원

그럼 그전에는 조금씩 하고... 아니 이건 과장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현재는 50～60톤인데 처음부터 50～60톤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었고 점차적으로 떨어져서 현재 이정도 수위까지 떨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건이 좀 바뀌다 보니까 지하수위가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 당초에 시설했던 업체로 하여금 하자 보수까지도 한번 시행 을 했었습니다. 했는데도 그때는 좀 낫다가 이것이 시간이 벌서 2010년에서 ‘13년으로 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점점 수위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거의 이것만 가지고는 사용할 수 없는 정도까지 왔다 그것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그게 뭡니까. 방사형? 날개형 이렇게 차츰차츰 물을 이곳에서 부족하면 그 다음 코너에서 하고 절대 부족부분이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방사형 관정은 지하 30미터까지 굴착을 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옆으로 방사형으로 쭉 관을 뻗어가지고 그 물을 흡수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처음 개발할 당시만 해도 정상수량을 충족을 하고 했었는데 시간이 3～4년 지나면서 주위 여건이 지하수 여건이 막 바뀌고 하다 보니까 수량이 그렇게 떨어져 버렸다 합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그러면 군에서 물은 해소 다 해주기로 계약 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순자

양순자위원

그러면 물 부족분을 군에서 다 상수도로 공급하고 있습니까?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예. 물이 없으면 운영자체가 안되니까 우선 상수도로 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상수도로요. 그러면 공급해주고 그쪽에서 비용을 물어요?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아니죠. 물은 기본적으로 물이 있어야지 해수탕 운영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우리 군에서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군에서 물은 공급을 해준 것이죠.
순자

양순자위원

군에서 지금 자체적으로는 안 되니까 상수도를 그리 연결해 주는데 비용이 얼마나 된가요?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상수도 요금이 한 2～3천 이렇게 들어갔는데 점차적으로...
순자

양순자위원

처음에요? 한달에?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아니오, 연간이요.
순자

양순자위원

1년에?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아까 제가...
순자

양순자위원

2010년도면 뭐,...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이렇게 양이 그때만 해도 완전히 급격하게 떨어진 것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한 5천 정도... 연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지금이면 전년도? ‘12년도에? 그러면 저게 세가 3,000만원인가? 우리 삯월세가?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순자

양순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2천이네요.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어차피 그것을 하자 는게 아니고 이건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처음에 시작을 했고 관정을 하게 했을 것이고, 업자를 했던 누구하고 했던 초기에 책임자는 없습니까? 이것을 처음에 담당했던... 관광과에서 했던... 저는 깊이 있게는 질문 을 못하겠습니다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줘야 되는...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책임자는 있죠. 그때 당시에 공사감독들도 있고 하는데 그때부터..
순자

양순자위원

4억을 넘어가는 관정을 팠는데 6개월 쓰고 물이 적을 것을 감지를 못했다고 하면 이건 업자가 책임을 지든 관계자가 책임을 지든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해소가 되어도 군에서 세 3,000만원 받아서는 마이너스 인데 이런 것까지 계속한다면, 그리고 그때 일을 인제 수도요금 말이 인제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을 다 비밀리에 감췄는가요?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비밀리에 했다기 보다도...
순자

양순자위원

이거 수도요금 제가 꼼꼼히 안 봐서 모르겠지만 거기 물어준다는 내용은 한 줄도 없었어요. 수도요금 물어주기 위한 예산 을 전 본적이 없어요. 이거 누가 물어줬습니까? 수도요금?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공요금 어차피 관광시설물 공공요금 에서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준 것이죠.
순자

양순자위원

관광과 써야 될 돈을 모아가지고 세상에 거기를 물어줬다는 것은.... 정말 관광과... 상하수도 과장님한테 내가 물어볼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관광과 과장님인데... 그 돈을 관광과에서 물어줬다는 건가요?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랬죠.
순자

양순자위원

수도요금을?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예,
순자

양순자위원

과장님이?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제가 어떻게...
순자

양순자위원

과장님 뭔 죄가 있어서 세상에...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아니, 제가 오기 전부터
순자

양순자위원

각 부서 마다 다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거 물어주고 어떻게 사셨어요?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저만 낸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지금
순자

양순자위원

5,000만원을 따로 쌩돈을 물어주고도 쓸 돈이 있는가요? 아니 뭔 넘어가라 해요... 의원 님 맞아요? 아니 삭감하고 안하고가 아니고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다시 인제 수돗물이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지금 과장님이 아예 관광과에서 물어주는 수도요금 자체를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크게 한방 맞고 (청취불가) 해결해 버리자 이거 아니에요?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시더라도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 시키고 의원 님들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이 시점에서 과장님이 이리 오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과장님한테만 잘하셨네 못하셨네가 아니고 이 부분은 원초적으로 신뢰를 할라면 잘못한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오신 과장님이 뭔 죄냐고요. 과장님이 해결 못하면 다음 과장님이 또 그 고통을 겪을 거 아닙니까? ○ (이종윤 위원 좌석에서) 그럼 청문 회를 해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물을께요. 지금 관을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지금 대신제가 있습니다. 옆에 상수도 수원지로 사용하고 있는 대신제 저수지
순자

양순자위원

대신제라 하면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대신리
순자

양순자위원

대신리 저수지...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 지금 현재 관정, 아까 이야 기한 관정까지 약 3km 정도 됩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3km요.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관정에다 떨어쳐 주면 관정에서는 해수온천랜드까지 기 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관을 연결해서 그쪽으로 물을 빼서 쓸란다 이 이야기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그러면 대신제 거기 물을 그렇게 연결해서 그리 가져가면 주민 들은 불편사항이 없어요?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상수도 수원지이기 때문에 만일에 가뭄이라던지 이런 것으로 수원이 부족하게 되면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만일 그것이 우려가 되면 광역상수도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를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수돗물 먹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면 되는 것으로...
순자

양순자위원

그러면 그 수원지는 수돗물만 먹나요? 농사짓는 데는 안 쓰고?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한 30%정도는 농업용으로 보장을 해주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농업용은 밑에 놔두고 위에 있는 상수도용 물이 부족할 경우에는 아까 같이
순자

양순자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 부족할 경우에 하면 부족할 수도 있다네요. 물을 관을 해가지고 지금 해수탕은 사람이 얼마 오느냐에 따라서 500톤도 쓸 수 있고 1,000톤도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관을 해가지고 그리 다 빼가버리면...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양은 그렇게 수원이 부족할 정도는 안나가죠. 그런데 주민 들이 그런 것을 우려를 하고 했을 경우에는 아까 그런식으로 해서 상수도 공급하는 데는 전혀 차질이 없게끔 해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후에 가져간다고 해도 수돗물이 부족할 정도로 상황은 안 오는데 그것이 염려가 되면 아까 같은 그런 형식으로 해서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하등에 그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다.
순자

양순자위원

관을 해서 지금 해수사우나로 올릴 거 아니에요. 물 펌핑 하는데로... 그럼 그리 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해수온천이 내년이면 팔 수 있죠?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내년이면? 그러면 임자가 나타나서 그 건물을 사간다면 누가 되었든 어떤 사업자가 되었든 그 사람이 사가면 그 사람들은 상관 없잖아요. 우리 주민 들 농업용수 다 가져가버리든 어쩌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했는데 물이 부족분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해주겠어요. 그러면 군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라고 그래요?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상수도는 문제없이 하는 조건으로
순자

양순자위원

없다고 확신하셔요?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조건으로 해서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물을 쓰는 양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소요량 판단했다시피 나와 있으니까 특별히 쓴다고 하면 별도 대책을 강구를 해야겠지만 이 범위내에서 쓰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쓸 수 있도록...
순자

양순자위원

그런데 저는 어차피 팔아야 된다고 하고 지금 중단해라는 아니에요. 제 생각은... 어떻게든 잘해서 굴러가야 그거 얼마를 받든 잘 운영하게 해서 그것을 받아서 영광군은 다른데다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방법보다는 기존에 수도 1년 하면 5,000만원이요? 뭐 내년 1년 더하면 더 나와야 6～7,000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가서 거기서 다시 출발을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수도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보다 5,000만원씩 수도요금을 내면서 사업하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 그것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전혀 주민 도 피해가 안가고 물 공급하는 데도 안 되고 한번 더 검토하시고 만에 하나 부족하면 수도관을 연결한다 이게 아니고 한번 더 전문 가들 수도담당하신 분들하고도 한번 더 자문을 받아보시고 주민 들하고도 자문을 받아보시고 이것을 더 공론화 시켜서 나는 이번에는 그대로 가시고 이것을 공론화 시켜서 지혜를 더 모아서 어떻게 하는게 나중에 또 후회할 일이 안생길지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하지 마시라가 아니고... 무조건 이건 해야된다가 아니고, 꼭 하지마라가 아니고, 이번에 고민하셔서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하면 내년에 하셔도 되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인제 관광과에서 안물어도 되잖아요. 관광과가 뭔 죄요. 군에서 물어야제...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최선책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사람이 해수온천탕을 매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더라도 계속 싼 지하수 물을 써야 할 텐데 비싼 상수도 요금 가지고 목욕물로 사용할 수 는 없는 거 아닙니까.
순자

양순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꼭 비싼 상수도로 하라는게 아니라 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해도 되잖아요.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다른 지하수가 그쪽에서는 개발이 지금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수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정도 안나와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순자

양순자위원

위원 님들 지혜를 좀 모아주시죠.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뭐라고 할 수도 없네요.
영배

박영배위원

제가 질의 할까요?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거라 저도 안 할라고 그랬습니만 지혜를 모아주라고 하니 한말씀 드릴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참 고생을 하시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그렇게 하시라고 했죠. 처음에.. 그 당시에 저는 의회에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할라고 했죠. 상수도치 할라고 했죠?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렇게 들었죠. 그런데 못했죠?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네.
영배

박영배위원

뭐 때문에 못했어요. 민원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런데 인제 와서 할란다고 하면 그 민원처리도 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아까 양순자 위원 이 방사형 펌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책임졌냐 물론 책임지라 마라 그것까지는 우리가 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건 잘못됐죠. 그거 하면서 4억 6,800만원인가 얼만가 그러죠. 그것 들여가지고 그거하면서 민원처리 해 줬죠. 그러셨죠?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네.
영배

박영배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돈만 들어가는게 안타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아까 그 말씀은 뭐냐 차라리 상수도요금 5,000만원을 줘버리고 팔아버려라 이 말인거 같습니다. 내가 얼른 보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무조건 3억만 가지고 해결을 될 일이 아닌거 같아서 그런 겁니다. 저희들은... 3억을 주고 나면 또 그거가지고 민원처리를 또 민원 들어오게 되면 아까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했지만 장 기소 위원 말씀대로 지역 구인 데 장 기소 위원 이 그 동네 민원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민원 나오면 또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저런걸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해 버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도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게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예산 을 세워주시면...
영배

박영배위원

맞죠?
순자

양순자위원

도움이 됩니다.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민원이 있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만일에 그것이 안 되면 다시 3억 불용처리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영배

박영배위원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잘 할랍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차라리 먼저 예산 세우기 전에 지역민들 만나봐 가지고 민원처리를 다 마무리 짓고 나서 예산 을 세울라고 해야지 무조건 예산 먼저 세워놓고 하면 되겠어요. 이 말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더 토론하시고 한번 노크하시고 아, 그렇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하면 의원 님들 다 들었고 이것을 공감하는 거니까 그때 예산 세워도 그때는 누가 토 다는 일이 없을 거 같아요.
영배

박영배위원

저희들도 머리 아퍼 죽겠어요. 과장님도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저희들도 머리 아퍼 죽겠네요. 오죽했으면 뭔 이야기 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양순자 위원 말씀대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오늘 결정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같이 고민 좀 해주십시오.
영배

박영배위원

한번 그 문제도 좀 고민 한번 해보시고 지역민들도 한번 만나 보시고 책상에서만 하지 마시고 지역민들 만나봐 가지고 상수도 갖고 올라는데 이장을 만난다던지 아니면 읍장님을 만나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주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예산 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라도 해가지고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자

양순자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백수 어디죠? 백제불교도래지.. 예. 법성...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아. 도래지...
순자

양순자위원

불교도래지에 여러 채널로 해서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거기 오신 분들이 화장실이 없지는 않아요. 육안으로 잘 안보이지 아래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주로 관광객들이 주로 나이드신 분들이고 그 불편함을 아마 여러 채널로 했고 저 또한 이번 추경에는 해서 아마 (청취불가) 하겠다. 그래서 저도 그쪽으로 그렇게 통보를 했어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오신 분들한테 추경에는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렇게 답을 했고 나도 그렇게 했고, 그러면 그게 지금 이게 안 올라 왔어요. 안 올라 오면 어떤 원성이 오냐. 하실 일이 관광과에서 많기도 하지만 이 일도 급하고 저 일도 급하지만 이건 약속이란 말이에요. 민원인하고 약속이고 우리가 뭐예요. 민원 대변인 아닙니까. 그래서 중간 역할로 해서 하시겠다라고 했다고 전달했는데 이거에 대한 거 없어버리면 인제 할 말도 없고 그러면 나도 불신을 당하지만 행정에 대한 불신도 커요. 일관성 없는 행정이네요. 아니, 각 부서 에서 정말로 발로 뛰시고 열심히 하신 것은 압니다. 그런데 약속 하나를 약속이라는 개념을 깨뜨려 버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일관성 없다라는 표현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이...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주관 부서 에서 그 필요성을 누차 듣고 그래가지고 실은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군 전체적인 사업, 재정 형편이라던지 이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이번에 빠졌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그러면 거기는 별로 안 필요해요?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아니죠. 필요하죠.
순자

양순자위원

그러면 한 세 번째로 필요해요?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의원 님들께서, 저희들은 급한 것으로 해서 올렸는데
순자

양순자위원

우리가 먹고 해소하는 것같이 급한 것이 어디있어요.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원 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뜻을 모아주시고, 저희들도 하여튼 정해진 지원범위내에서 완급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순서라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는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장

실은 작년에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그런데 이번에 예산 서 자체도 못 올라오고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도 약 35억 정도가 추경에 문화관광과에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못쓰고 이월하는 그런 관광과 예산 이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민 들하고 약속은 지켜야죠.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업의 완급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순서를 바꿔 가지고 아까 같은 그런 부분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면 우선 급한 것부터 이번에 다시 수정 해서라도 그것을 넣고 그건 나중에 가령 본예산 에 반영한다던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아무튼 그런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 한데 저는 순진해요. 내가 생각할 때도 순진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면 잘 되갑니까 물어보도 안해. 아, 해주시겠지 하고... 딱 그때 되면 안한다 말이에요. 아무튼 저도 과장님 도와드려야 되는데 저도 열심히 잘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약속 꼭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보시겠다고요.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노력만 하시면 안되고...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위원 님들이 도와주신 만큼 저희들도 뜻에 부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되도록...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다음 수정예산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토해서 올리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모

김양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위원

(청취불가) 몇가지 사항을 현안 문제를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추진이?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은 바로 하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14가지 그때 말씀하셨는데..

장기소위원

나도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있는데 확답을 들을 수도 있는데 그냥 안 할랍니다. 대신에 빨리 그것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필봉

정필봉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소위원

알겠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장

이상입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후고 1시간 30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이면 3시 4분에 시작하라는 얘기에요. 딱 맞게 하자 는 이야기죠. 정회 를 선포 합니다. ───────────────────── )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정회

15시04분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 님! (청취불가) 어차피 예산 에 관계되는 이야기... 위원장 님 전자에 말씀하시던데 꼭 필요한 이야기만 해서 시간절약하고 그래야지 감사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한 부분에 오래 시간을 갖고 가면 좀 회의가 원만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양모

김양모위원장

앞으로 원만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정진삼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 경비 는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포상금입니다. 2013년도 F1 코리아그랑프리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시찰비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제40회 전국대학태권도 선수권대회 2억원, 근대5종 경기대회 6,000만원, 전국종별농구선구권대회 2억원, 이 항목은 당초에 도비가 추가 확정되어서 지원됨에 따라서 197쪽에 전국대회 도비사업으로 과목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 전국대학축구대회 당초 예산 액 2억원이 서 있었습니다만 당시에는 체육축구대회 유치가 불투명해서 당시에 2억원만 본예산 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지난 3월 4일날 해남군에서 대학축구연맹으로부터 이 사회 를 거쳐서 전국대학축구대회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부족 예산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영광군체육회 사무관리비 200만원, 영광군생활체육회 사무관리비 200만원 등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아래쪽에 전국대회 개최지원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도비 2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행사운영비 도비 500만원, 국내 여비 도비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전라남 도지사 배 하계전국바이애슬론대회 도비 2,500만원과 군비 2,500만원으로 50대50 매칭 사업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에 감액분 중에 도비가 확정되어서 태권도대회가 1,000만원, 농구선수권대회가 500만원, 회장배 근대5종경기 500만원이 도비로 추가 확정되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 참여확대로서 기금사업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10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도자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부족분 기금이 추가로 왔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해주는 예산 이 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어르신전담 체육지도자 배치사업도 기금과 군비 각각 441만 6천원도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스포츠바우처사업 이 사업도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70%, 도비 9%, 군비 21% 매칭사업으로서 총 349만 7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육성입니다.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염산중학교 잔디구장 조성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 등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영광고등학교 체육시설설치사업 이 사업도 잔디구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 기금지원사업으로서 기금이 3억 5,000만원, 군비가 1억 5,000만원해서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쪽에 있는 염산중학교 잔디구장은 교육 특별회계 사업으로 군비에서 1억 5,000만원, 교육 특별회계 에서 3억 5,000만원을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단위체육시설로 동네체육시설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영광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 보상 비 41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무인고분묘 1기가 소유자가 나타났고 골프장내에 있는 미 이전 분묘가 이전단가가 약간 인상되어서 그 인상분에 대한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 보조금 7억원과 친환경대중골프장 영업준비 보조금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단위체육시설 보조로서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소규모 마을단위체육시설 사업비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광스포티움 관리입니다. 스포티움전기료가 5,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 에 예산 을 확보해야 되지만 상반기 지출 이 전부 되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상반기 때 본예산 에 덜 계상했던 부분을 이번에 연간 예산 으로 확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성화기 검사 수수료 나 전 기자 동차 보험료 50만원씩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보수비로 스포티움 외벽 방수공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에 지하보일러실에 계속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비가 오면 펌프로 물을 품어내야 할 그런 형편이어서 누수를 제거하기 위한 외벽 누수방제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비로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관리 민간위탁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스포티움 에어컨 청소 및 보수공사로 400만원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트레이닝 물품 구입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지훈련이나 또는 전국대회 참가 선수단에 대한 체력단련 장비가 없어서 체역단련 장비를 보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궁도장 화장실 슬러지 청소비 70만원, 생활체육공원 전기료 600만원과 방화관리 수수료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로 궁도장 시설물 보수공사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궁도장이 바람이 센 곳이어서 겨울철에 외부 바람이 심해서 칸막이 설치를 해야 되고 또 타켓 부분에 절벽이 바위로 형성되어서 화살이 망가지는 사례가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 매트를 깔아주고자 하는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실내수 영장 관리입니다.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비, 추가근무 수당 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수 영장 남녀 사물함에 수은전지 60만원 추가 계상하였고, 야간근무자 급량비 10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수 영장 난방 연료비 5,626만 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연간 약 1억 600만원에 연료비 가 소요됩니다만 본예산 에 4,900만원만 확보했기 때문에 잔액을 추가확보하게 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 영장 도서실 운영에 따른 비품구입비, 수 영장 에 수영을 하시러 오신 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도서를 구입해서 시간을 보충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서와 비품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좋은 식단 업소관리를 위해서 식중독 예방 홍보책자 제조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위생업소관리 우편요금 8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순천만 국 제정 원박람회 식음료 안전센터 근무요원이 계속 파견 중에 있어서 여비 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고발자 보상금 본예산 에 25만원이 있었습니다. 의미가 없어서 삭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서비스 식당환대 개선사업으로서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군비 50%씩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홍보물제작 460만원, 종사자교육 강사 수당 24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음식관광육성서비스 개선으로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예산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위원

196쪽입니다. 포상금이라고 했는데 F1코리아그랑프리 시찰인데 포상금이 맞나요?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예. 코리아그랑프리대회 입장표입니다.

장기소위원

입장표인데 왜 이게 포상금...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포상금 명목으로 지침서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쪽에다...

장기소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다른..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 명목으로..

장기소위원

그래요?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예.

장기소위원

그러면 여기 시찰하는 우리 군민입니까, 직원입니까?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직원들이 대부분이고 군민들도 의원 님들하고 직원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민들한테는 또 일부 다시 추가로 부담을 해서 팔아야 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기소위원

이걸 도에서 한다 해서 지자체 경비 로 의무 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각 시군에 도에서 협조요청이 와가지고...

장기소위원

만약에 요청이 왔는데 그것을 지자체에서 안 들어줬을 경우에는 어쩝니까? 무슨 제재를 받습니까?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큰 제재야 하겠습니까만 가급적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소위원

지금 우리 직원이 지금 거기서 근무한다고 했죠?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예.

장기소위원

한명이 근무합니까?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장기소위원

아, 교대로요?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1주일에 한번도 가고 두 번도 가고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소위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그러니까 2명이서 교대로...

장기소위원

교대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직원은 어떤 직원이에요?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위생계 직원입니다. 음식문화개선 계도...

장기소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규직 직원이에요?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예. 정규직 직원입니다.

장기소위원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왜 우리 지자체 정규직 직원이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영광군 일도 현안 문제들도 많은데... 그것도 그런다고 해서 자기들이 급여 라던가 이런 것도 주지도 않고..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계속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일주일에 한번씩도 가고...

장기소위원

한번이 됐던 하루가 됐던 간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파견요청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 를 치러야 되는 것이지 F1대회 누가 열라고 했는지 열어서 우리 직원들을 오라가라 해가지고 거기서 근무하게끔 만들고 우리 지자체 경비 쓰라고 하고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파견 가서 근무하는 것은 지금 순천만국제박람회에 일주일에 1번 정도 가고 그렇습니다.

장기소위원

아무튼 잘 알겠고요. 그 다음 307 민간이전행사가 지금 197쪽으로 도비 때문에 이리 옮겨졌다 이 말이죠?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예. 도비 보조사업 이..

장기소위원

도비 보니까 토탈 4,500만원 도비 받았구만요.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소위원

그런데 4,500만원 받아가지고 대학축구 5,000만원 증 시켰고요.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예.

장기소위원

대학축구 당초 계약 금이 얼마죠?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대학축구대회 경비 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장기소위원

아니, 계약 을 했을 때 얼마에 계약 을 했냐 이 말이죠.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계약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을 계획을 해서 축구대회를 유치를 한 것입니다.

장기소위원

아니, 전국대학축구대회를 하면요. 대학축구협회하고 우리 영광군하고 계약 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아, 유치금은 2억원을 줘야 됩니다.

장기소위원

그러니까 유치금, 그래서 계약 금 2억원을 줬다 이 말이요?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아직 준 것은 아니고요.

장기소위원

계약 금으로... 유치금으로...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유치금으로 2억원을 주기로 하고 유치를 해 온 겁니다.

장기소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은 얘기에요. 나머지 5,000만원은 대회 운영비...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운영비입니다.

장기소위원

(청취불가) 이건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해야 될거 같고요. 그 다음 밑에 부분 민간경상보조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예.

장기소위원

400만원 증 시켰는데요. 200만원씩...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예.

장기소위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사무관리비가 지금 체육회가 500만원, 생활체육회가 300만원 기존 예산 이 있는데 그 경비 가 사실 부족합니다. 전기세, 수도세, 운영비, 관리비 해가지고...

장기소위원

그걸 과장님께서 어떤 근거로 부족하다고... 확인했어요? 무슨 목적에 의해서 어떻게 사용되는데 왜 무엇이 이렇게 적었는가.. 그 회에서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냥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을 10원을 세우더라도 100원을 세우더라도 그쪽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정말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체육회에는 월 60～70만원정도 기본 경비 가 소요되고 생활체육회는 약 4～50만원 정도 기본 경비 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사실 부족합니다.

장기소위원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예.

장기소위원

그 다음 다시 대회유치요. 제2회 전라남도 지사배 하계전국바이애슬론대회, 이게 대회가 유치됐나요?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예.

장기소위원

이건 지금 본예산 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소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비가 2,500만원이 지원이 됐다고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 모과장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모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대회유치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를 통해서라던가 분명히 보고 를 해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본예산 에 대회유치 승인 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학축구 5,000만원 증 도 저희한테 일언반구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전라남 도지사 배 전국바이애슬론 대회도 분명히 약속을 해 놓고도 일언반구 없었어요.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대회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된 것이 있고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이 있고 또 날짜도 아직 결정 이 안 된 것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담회 를 통해서 전체대회 개최 실 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위원

이번 전국대회 5,000만원 하고 바이애슬론 대회는 이번 추경 때는 안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나중에 보고 하고 해주시도록 그 대회를 유치하더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98쪽이요. 학교체육 육성에 대해서요. 아까 염산중학교 지금 군비가 1억5,000만원인데 지금 이게 나머지 3억5,000만원이라고 했죠?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예.

장기소위원

그게 교육 특별회계 기금이라고요?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교육청 예산 에 성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에는 없는 사업비입니다.

장기소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교육청 도에서 내려주는 겁니까? 교육청 으로?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예. 도 교육청 사업입니다.

장기소위원

도 교육청 에서요. 그래서 지금 5억원이다 이 말이죠.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예.

장기소위원

그러면 거기가 3억 5,000만원, 우리가 2억 2,000만원, 우리가 지금 7,000만원이 지금 1억 5,000만원에다가 2억 2,000만원이죠? 본예산 에 기정액이 7,000만원 있으니까요.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아, 이 7,000만원은 그 사업은 아닙니다. 본예산 에 다른 사업입니다.

장기소위원

아, 그래요. 염산중학교 잔디구장은 1억5,000만원만입니다. 1억 5,000만원 만요. 영광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예.

장기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포츠산업과에서 이번에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지금 12억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35억중 25억하고 나머지 7억이 포함된 겁니까?
양모

김양모위원장

32억중...

장기소위원

32억에서 25억중에서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추가사업비중 25억은 부담을 하였고 7억을 추가로 부담을 해서 금년 10월달에..

장기소위원

지난번에 별도로 준공하는 과정에서 13억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금년 10월달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조성사업 보조금 7억은 사업비속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 입니다. 그리고 영업준비금은 약 13억원이 청구 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준공한 이후부터 개장하기 전까지 코스를 계속 관리를 하고 또 개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기소위원

그러면 지금 부족분 7억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지금 부족분은 추가로 확보를 더 해야 합니다.

장기소위원

언제 하실거냐고요.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금년도 10월에 준공이 되고나면 그 이후부터 연말까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 5억원을 우선 부담하고 내년도에 부담을 해도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우선 5억원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소위원

지금 이번에 오는 12억원은 아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12억원은 어떤 몫이라고요?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아까 친환경대중

장기소위원

준공후에 지금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먼저 7억 이것은 공사입니다. 앞에 있는..

장기소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7억원은 32억원 중 25억원을 본예산 에 계상을 했고 나머지 7억원은 공사비니까 지금 이번 추경에 7억원이 올라와야 되고 7억원을 확보할 때가 언제 하실란다고요?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내년도 본예산 에나...

장기소위원

올 말에 본에산일 때... 차라리 이걸 본예산 에 세워야죠. 7억원을 금년 이번 추경에 세우고... 공사비니까...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공사비가 그러니까 세우고요.

장기소위원

이것은 부대비용 아닙니까 지금 12억원은 거기 준공에 따른 모든 비품구입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비용 아닙니까. 이게...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예.

장기소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본예산 에 들어가야 되고 7억원이 여기 올라와야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이 이해가... 실장님 어떠십니까?
래학

박래학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성사업 보조금 7억원이고, 준비 보조금 이 5억원이고 그렇습니다. 장 위원 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소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 각하 는데..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그 말씀입니다.

장기소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골프장 문제로 여러 가지로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머리가 다 빠지셨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중책을 맡아가지고 고생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나 어쨌든 간에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해결 되어야 되는데 제가 주문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장기소위원

매각에 따른 세부사항 , 직영에 따른 세부사항 , 그 다음 임대에 따른 세부사항 이 3가지 항목과 그 다음에 계약서 변경, 지금 계약서 가 성인과 초등학생하고 이렇게 계약서 가 되어 있어요. 국비 하나 10원짜리 하나 안받고 우리가 차용한 것으로 되어가지고 이걸 20년 동안 7억에서 7억 5,000만원씩 매년 갚아나가야 되는데 그 공단에서 파견된 직원이 3명이 있으면서 거기 인건비 가 빠질려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골프장이 좀 미래희망적이고 투자로 봤을 때 수익가능성이 높다라면 투자한다 생 각하 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각 읍면에 골프장 없는데가 없잖아요. 지자체에... 보통 기본은 1개고, 보통 2개가 있는데도 있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 골프장을 이 많은 돈 들여가지고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어찌됐든간에 공단에서는 150억을 싹 받아갈려고 할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수익성을 못내면 군비 들여서 7억 5,000만원씩을 매년 준다던가 어쨌든간에 20년안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냥 포기하든 안할 것이니까...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의원 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별도의 설명 기회를 가져서 보고 를 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별도로 또 한번 자료에 의해서 보고 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장기소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간이 안되니까... 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허나 나는 가급적이면 계약서 변경을 어떻게든지 빨리 하십시오. 계약서 변경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영광군이 편하게 발 뻗고 자지 그렇지 않으면 공단에 계속 뒤치다꺼리하다 끝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운영비도 엄청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적자가 발생 됐을시에는 우리 군비 쌩돈 들여서 갚아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계약서 변경을 해서 앞으로 준공후에는 자기들이 한다고 하지만 준 공전 에 지금까지 들어간 부분도 그렇지만 자기들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모노레일 분명히 해주라고 하고, 모노레일 해줘야 준공이 들어간다. 조명 해줘야 준공을 한다.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군은 어쩔 수 없이 모노레일, 조명을 해줘야 되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파견근무도 자기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죠. 우리 군에서 근무를 하면서 해야지 자기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잘 못 한다던가 자기들이 노력을 안들여가지고 자기들은 150억원만 가져가겠다 그리고 인건비 가져가겠다. 우리 군이 떠안은 문제니까 우리 군이 군민이 좀 더 적극적으로 손님도 유치하고 해서 우리가 흑자를 발생해서 150억원을 갚을려고 해야지 자기들이 와서 놀고 먹고 시간만 때우고 자기들 인건비 만 받아가고 150억원은 150억원만 가져간다. 그건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내가 내것이니까 밤을 새서라도 일을 해요. 돈을 벌려고... 그런데 월급쟁이들은 9시 땡, 6시 퇴근,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3명씩이나 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맡기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들이 적자나면 적자에 대한 모든 것을 메꾸라 이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계약서 변경 분명히 필요하다.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 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상당 부분 많이 해소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기회를 만들어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해소를 할 것 인가 그런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다른 기회를 갖고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위원

아니면요. 노코멘트. 우리가 150억원 언제까지 줄 테니까 너희 파견하지 말아라. 여기다 관여하지 말아라,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그렇게 할 필요도 그렇게 강하게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소위원

아무튼 좋은 쪽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은밀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직영, 매각, 임대 이 부분 3가지를 가장 영광군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손해 보지 않고 운영될 수 있는 방안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예.

장기소위원

이상입니다.
양모

김양모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아까 친환경골프장 문제 말입니다. 요즘 정부 쪽에서도 갑과 을 관계는 전부 다 파기하고 하니까 이 기회에 하여튼 좋은 쪽으로 같이 지자체하고 뭉쳐가지고 결론 좀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정진삼스포츠산업과장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서동석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서동석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입니다. 저희과 예산 은 기정 예산 보다 18억 1,404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와 감액부분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자연환경보호 중 불갑삼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2년 불용된 예산 으로 3억 4,09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중간 군 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발암물질인 석면함유 노후 슬레이트 철거를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등과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노후 슬레이트 전수조사 용역비 로 국비 1,000만원 내시에 따라 군비 부담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생활 폐기 물 적정관리에서 송이도 쓰레기 재활용장 보수공사비로 4,000만원, 방치 폐기 물 정화사업비로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상단 폐비닐 수거비 지원 예산 은 국ㆍ도비 내시가 늦어져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으며 폐비닐 수거장려금과 영농 폐기 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사업비로 국도비와 군비 부담금 등 총 9,69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숲가꾸기 사업 군비 미부담액 1억9.90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상단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 등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액 등 2억 2,441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하단에 영광산림박물관 조성사업은 의원 님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연초 업무 보고 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라는 말씀을 하신 바 있으십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를 금년에 완공하기 위해 내년도 군비 부담금 9억 7,000만원중 7억 5,06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 공사는 금년 7월말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단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는 톱밥을 제조하여 축산농가에 실비로 공급하기 위해 산림부산물 구입비로 8,000만원, 친환경표고재배 시범사업에 2,000만원,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상단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인 수실류등 토양개량 민간자본보조로 총 1억 90만8천원 중 당초 8,730만원이 가내시되어 반영하였으나 확정내시로 1,360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등산로 정비사업 중 장암산 등산로주변 철쭉식재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서 17쪽 되겠습니다. 기금설치개요와 기본운영방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쪽 기금운용 변경사유는 주민 지원협의체 건의사항 으로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마을의 공동시설 개선, 그리고 홍농서초등학교 골프특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기금 예산 의 적정지원을 통한 주민 지원협의체 운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말 조성액은 당초 계획보다 17만원이 감액된 70억 1,573만원입니다. 수입액은 13억 6,188만 4천원이며, 지출액 은 당초 계획보다 7,610만원이 증액된 7억 7,291만 2천원으로 2013년도말 잔액은 76억 47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자금운용 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3년도 수입과 지출 계획은 연초대비 17만원이 감소한 83억 7,761만 4천원입니다. 수입계획이 감소한 사유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예치금 회수금액이 감소한 이유입니다. 지출 계획이 감소한 이유는 수입이 감소함에 따른 금융기관 예치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0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은 13억 6,188만 4천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70억 1,573만원으로 당초보다 17만원이 감액된 총 83억 7,761만 4천원입니다. 다음 21쪽 지출 계획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환경관리센터 선별시설운영소모자재 구입비등 재료비로 1,080만원, 주민 지원협의체 운영 사무용품 등 일반운영비로 544만원, 국내 여비 로 80만원울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변지원협의체 협의 위원 및 주민 간담회 급식비 등 일반 보상금 90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에 자치단체 이전 사업비로 홍농서초등학교 골프특화육성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인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공동시설환경개선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은 76억 47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3쪽 연도별 기금조성 등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예치금 및 예탁금 은 광주은행 영광지점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과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위원

205쪽이요. 영농 폐기 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사업 있죠.
동석

서동석환경녹지과장

예.

장기소위원

제가 타 시군에 수집시설을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광군하고 청결문제라던가 수집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다른데는 차량도 그렇게 왕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폐기 물 이런 것들도 폐비닐이나 농약병이든 영농 폐기 물 이런 것들을 쉽게 접근하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비가림 시설도 되어 있더라고요.
동석

서동석환경녹지과장

네.

장기소위원

그래서 우리 영광군은 아직 좀 예산 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연구해 보시고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서동석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가림 시설 부분 같은 것은 2008년도부터 쭉 마을단위로 해 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은 또 추가로 건의 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소위원

그리고 빈 농약이라던가 잔뇨, 이런 것들이 흘러내리니까 그런 것들을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것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림자원조성관리 차원에서 숲가꾸기 있죠. 이게 지난해 백수해안도로쪽에 단풍나무 식재했나요? 지난해 했나요, 지지난해에 했나요?
동석

서동석환경녹지과장

그간에 식재한 부분이..

장기소위원

그런데 그게 생존율이 거의 없어요.
동석

서동석환경녹지과장

그래서 백수해안도로는 금년에도 365계단 주위로 해가지고 숲가꾸기 바이오매스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금년도부터는 동백을 식재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365계단 부분은 숲가꾸기로 해서 하고 1.2ha 부분에 대해서 약 3,000본 정도 동백을 식재를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금년 시기를 봐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장기소위원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백수에 해안가 노을이 그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안도로가 아름답고 그래서 거기에 또 그런 효과를 누린다면 노을이 질 때 단풍나무와 같이 어우러진다면 노을과 단풍나무가 대한민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절경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단풍나무를 거기에 식재를 했는데 그게 심는 과정이 암만해도 산 위다 보니까 자갈, 바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다 멸종이 되버렸어요. 거의... 엄청난 예산 을 들여서 했는데... 그러면 왜 그랬는가 원인분석을 제가 해보니까 이게 2가지 방법이 있더만요. 인력으로 심는 것하고 장비를 동원해서 심는 것하고. 그러면 항우장사라도 인력으로 가서 식재한다고 했을 때 못합니다. 그냥 깔짝깔짝 해가지고 거기다 심어놓으면 사후 물이라도 잘 주고 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럼 깊이도 안 심었지, 물도 안주지, 그러면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몇일 안가서...
동석

서동석환경녹지과장

앞으로 나무 심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아주 세심하게 대비를 해서 심도록...

장기소위원

제가 어느 정도 알아요. 보니까 세심하게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안 세심해서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 이 말이죠.
동석

서동석환경녹지과장

앞으로 그런데..

장기소위원

우리 과장님이야 세심하시죠. 내가 알죠. 과장님은 현장에 가서 직접 심기도 하고 그럴것입니다. 허나 다른 과장님들은 바뻐서도 못 가셨겠죠. 바뻐서도 못 갔고 실무자 께서도 바뻐서 못 가셨�Α嗤�
동석

서동석환경녹지과장

조치를 하긴 할랍니다.

장기소위원

장비가 들어가더라도 기존 나무가 있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무 어느 �졀〔袂綬� 하더라도 정말 철저한 관리감독이 없다면 괜한 예산 만 낭비한다.
동석

서동석환경녹지과장

하여튼 백수해안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소위원

해안도로 뿐만 아니라 불갑이고 어디고 마찬가지예요.
동석

서동석환경녹지과장

더욱 신경을 쓰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소위원

장암산 철쭉 등산로는 도로 옆이니까 언제 심고나서 제가 한 일주일 있다 한번 가볼랍니다만 언제 심을 거예요. 철쭉?
동석

서동석환경녹지과장

예산 확정되면 시기를...

장기소위원

아니 예산 이번에 확정되면은
동석

서동석환경녹지과장

시기를 봐서 나무를 심는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장기소위원

2,000만원 기존 세웠었는데 2,000만원 부족했어요? 더 세웠게?
동석

서동석환경녹지과장

금년에 지금 2,000만원 추경에 세운 거 말씀이세요?

장기소위원

기정액에 2,000만원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지금 2,000만원 증액 했구만요.
동석

서동석환경녹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금 장암산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장기소위원

장암산 등산로 철쭉식재 말입니다.
동석

서동석환경녹지과장

맨 끝에 있는 거 말씀이시죠.

장기소위원

기정액에 2,000만원 있다니까요.
동석

서동석환경녹지과장

예. 시설비 로 이 부분은 장암산이 아니고 다른 지역입니다.

장기소위원

그럼 어디에요. 장암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석

서동석환경녹지과장

이번에 추가 경정예산 안 2,000만원이 장암산입니다. 그 목에 다른 사업비가 있습니다.

장기소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군요. 언제 식재 한다고요? 내가 기록해놨다가 1주일 후에 가볼라고요.
동석

서동석환경녹지과장

철쭉을 심어야 할 적정한 시기를 판단해서 심겠습니다.

장기소위원

지금 여름철에 심으면 좀 위험하잖아요.
동석

서동석환경녹지과장

지금은 심을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장기소위원

그러니까요. 봄에나 가을에나..
동석

서동석환경녹지과장

가을에 심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장기소위원

제가 사무 감사 다니면서 일일이 세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숲가꾸기에서 정말로 엄청난 돈이 숲가꾸기로 들어가는데 가서 다 헤아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것이 숲에 가서 사무 감사 하는게 제일 힘든데 실무 부서 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신다면 생존율이 높고 아름다운 경관이라던가 풍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서동석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소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모

김양모위원장

? 양순자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하나 여쭤 볼께요. 207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산림부산물 원목구입 이게 뭔가요?
동석

서동석환경녹지과장

톱밥을 만들어서 농가에게 보급해 줄려는 축산농가에 공급해 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아, 축산농가 전체한테 보급해주는 거예요?
동석

서동석환경녹지과장

신청 하시는 농가에...
순자

양순자위원

신청 하는 분한테. 그러면 그 아래는요. 친환경 표고자재 시범사업으로 이거는...
동석

서동석환경녹지과장

표고버섯 재배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와서 공부도 하고 재배기술을 익히도록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어디에 와서 익히도록요?
동석

서동석환경녹지과장

시범사업을 지금...
순자

양순자위원

추진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동석

서동석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산림조합에 지원을 해가지고...
순자

양순자위원

주겠다는 거잖아요.
동석

서동석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시범사업을 하면 농가들도 와서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순자

양순자위원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이렇게 한 거예요?
동석

서동석환경녹지과장

예.
순자

양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모

김양모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김용태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3년 1회 추경 예산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친환경농정과 1회 추경 예산 은 일반회계 83억 8,540만원을 증액 계상한 424억 9,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농업종합자금 신용보증기금 부담금 1억 6,500만원을 감액하여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사업 부담금 으로 1억 7,37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휴양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세부 사업명을 변경하여 212쪽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영광찰보리문화축제 국비지원사업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쌀소득보전금 직불제 지원사업 단가 기준금액 변경에 따른 보상금 15억 2,0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에 따른 쌀직불금 사무관리비 476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 는 603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인 벼자동화 육묘장 지원사업외 3개 사업에 3억 4,000만원 감액 계상하여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외 3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태풍재해피해 특별융자금 이자지원 보상금 6,15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맨 위쪽에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농작물 수확 후 방치된 농약 빈병, 멀칭비닐 등 체계적인 수거를 통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폐영농사업 보관시설 지원사업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보상금 국비 2억 9,12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단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보상금 으로 도군비 2억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도비확정내시에 따라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보상금 14억 5,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답 및 친환경 답 새끼우렁이 공급 사업비로 7억 1,143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비 지원사업비로 1억 3,495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맨 위쪽에 국도비 내시 확정에 따라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사업비 1,812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보상금 2,676만 8천원과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비 지원사업비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외 2개 사업에 2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중간에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비 1억3,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라남도 정책변경에 따라 융자사업으로 변경된 수급불안품종 작목전환사업비 7,490만원과 소득약용작물 생산단지조성사업비 1억 3,0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상단에 인삼내재해시설 보급사업비 3,9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특화사업 농업인법인체 육성사업비 1개 사업에 3억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에너지절감시설 사업비 2억 9,596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RPC 건조장시설 지원사업비 2억1,9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보상금 도비 12억 1,67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유통회사 육성지원을 위한 상온창고 설치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결과 확정된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유통장비 지게차 지원사업비외 1개 사업에 8,0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홍보시식용 샘플 쌀제작비 재료비 750만원 계상하였으며, 공공비축비 톤백용 포장재 지원사업비 5,0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맨위, 수도권 소비자 초청 농촌체험행사 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 1,462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하단에 학교우유급식비 지원사업비 1,425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중간에 한우우 수정 액 지원과 왕겨 운반차량 지원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HACCP 지도지원 사업비 3,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 1억 9,182만 5천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영광승마장 조성사업비 시설비 로 7억 8,923만 3천원과 감리비 379만 7천원, 시설부대비 475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봉산업육성사업비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비 1,3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생 승마체험 지원 보상금 903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 식품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광역연계협력사업 연구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370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벼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비로 6억원과 우리밀건조 저장시설 지원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비를 학생수 감소 등 사유로 7,095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3년도 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모

김양모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위원

마지막 370쪽, 지금 우리밀건조 저장시설 신축이 5억원이죠?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예.

장기소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죠?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14억원입니다.

장기소위원

그러면 9억원은?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소위원

9억이 자부담이에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예. 당초에 그래서 이것을 14억원 중에서 10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정과정에서 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소위원

당초 사업비가 10억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50% 보조, 50% 지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국비사업은 당초 9억원 사업이었습니다.

장기소위원

당초에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예. 그것은 반납되고 이 사업을...

장기소위원

아. 반납되었어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예.

장기소위원

이 5억원은 어떤 예산 이죠?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사업자지원사업비입니다.

장기소위원

사업자지원사업비이죠. 사업자지원사업인데 정확히 5억원이 아니거든요. 4억 2,500만원 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7,500만원은 우리 군비에서 더 얹어서 주는 겁니까? 지금 사업자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우리밀건조장 사업으로 하잖아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장기소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자사업비로 하는데 전년도 사업자사업비 집행잔액금으로 지난번에 사업자 심의 에서 의결 한 것이 있거든요. 우리 부군수 님 계시니까. 그랬죠? 잔여금이잖아요. 집행잔액금. 우리밀건조장 사업이...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5억원 공모를 받았습니다.

장기소위원

이 예산 이 말입니다. (청취불가) 재원이 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5억원 맞습니다.

장기소위원

아니 그런데 그 사업자사업비 자료를 보면 4억 2,500만원이라니까요. ○ (양순자 위원 좌석에서) 남은 게 딱 5억원 남았네요.
4억 2,500만원이었는데... ○ (양순자 위원 좌석에서) 부족분을 군에서 대니까...
그러니까 나는 7,500만원을 과장님 돈으로 해서 5억원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냐

장내 웃음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해야죠.

장기소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 위에 벼건조저장시설 신축사업 이것은 뭐예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통합RPC 건조장 시설사업비입니다. 거기에 국도비사업 자부담사업을 여기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기소위원

그러면 아까 이게 지금 6억원짜리 사업인데 아까 RPC 220쪽, RPC 건조장시설 이것하고 이것하고 틀립니까?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거기에 자부담을..

장기소위원

똑같죠?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장기소위원

그러면 지금 기정액보다 감을 시켰거든요. 감을?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은 여기에 RPC 사업은 통합 RPC하고 송림RPC하고 같이 들어있어요. 이 사업은... 성격이 틀립니다.

장기소위원

제일 뒤에 것은 송림RPC 겁니까?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뒤에 것은 통합RPC인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지금

장기소위원

그럼 이 재원은 어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220쪽은 국도비 사업이고요.

장기소위원

이건.. 제일 뒤에 이건?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국도비 사업에 따른 자부담, 통합RPC에서 부담할 사업을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장기소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양모

김양모위원장

원자력사업자사업비에서 부담 해준다 이 말이죠. 국도비사업 부족분을... 그 말입니까?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기소위원

지금 이게 6억원, 이게 송림으로 가는 겁니까?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송림으로 안가고 통합RPC로 갑니다.

장기소위원

통합RPC.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예.

장기소위원

그러면 220쪽은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통합RPC에서 백수농협하고 영광농협하고 같이 갑니다. 양쪽에...

장기소위원

그러면 이 6억원 재원은 아까 어디라고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통합 RPC로 지원됩니다.

장기소위원

이 재원은 어디로 발생이 되냐 이 말이죠.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사업자사업비에서요..

장기소위원

2개 다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기소위원

아까 말했던 5억원하고...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예. 2개 다 사업자사업비로..

장기소위원

우리밀도 5억원도 사업자사업비, 6억원도 사업자사업비.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예.
아, 그래요?

장기소위원

이게 있었나요? 확인해 보겠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다시 216쪽 으로 갈까요. 새끼우렁이 있죠. 기술센터 소장님 계세요? 계시네요. 이거 기술센터에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지금 새끼우렁이 친환경사업으로활용을 하고 있는데 황새 때문에 상당히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예.

장기소위원

그러니까 황새퇴치 방안을...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조심스럽게 저희들 옛날에 화약총도 공급을 했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일단 일 정부 분 피해가 있습니다만 저는 친환경지역이 자연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따라서 농가들 피해가 일부는 있습니다.

장기소위원

우리가 그냥 바라보는 입장이니까 자연스럽다 볼 수 있지만 실지 농사들은 어렵게 벼 육묘를 해가지고 모내기를 마쳤는데 인제 어느 정도 땅 맛 알아가지고 한달정도 컸는데 황새들이 그 위에 앉아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커 가는게 다 자빠져 버려요. 그러면 쓸모가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다 그 밑에 미꾸라지고 친환경 자연스런 우렁이고 황새들이 부리로 딱 깨버리고 다 먹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기타줄 있잖아요. 내가 기획실장님한테 제안 한번 했는데 기타줄은 안보이잖아요. 우리 눈에도 잘 안보이니까 엑스자로 딱 한방구에 엑스자로 쳐 놓으면 어디든 간에 한 마리라도 걸리긴 걸려요. 날라오다가 기타줄에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황새가 다 뜨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늠 있는 놈 같으면 다시는 안 앉을 거 아니냐...

장내 웃음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우리 전라남도에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장기소위원

그런데 총 쏴도 이것들이 안되요. 또 앉고 또 앉고 그래요. 총 쏠 때만 퍼덕였다가 다시 앉고 그래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위원장 님 말씀대로 저도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부분이...

장기소위원

기술센터 소장님 계시니까 연구노력 좀 해서 올 해 뭔가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20쪽에 유통회사 상온창고, 이게 저장고 입니까?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예. 일반창고입니다. 일반창고가 부족해서요.

장기소위원

일반창고를 증축하는 거예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신축을 하죠. 일반창고가 없습니다.

장기소위원

예?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일반창고가 없어요. 저온창고만 있지...

장기소위원

아. 그래요. 그 다음 221쪽에 지게차 있죠? 금년에 몇 대 지급했죠?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현재 5대 지급했습니다.

장기소위원

5대. 추가로 10대 하구만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추가 5대로 올해 총 10대입니다.

장기소위원

아, 총 10대요. 그런데 농가수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영광군에?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농가수가요? 한 2만 2천명정도...

장기소위원

그런데 정말 5대, 10대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지난 번에 도 유통과장님하고 특별히 만나가지고 제안 을 했습니다. 도에서 도 의원 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유통장비 지게차 쪽으로 도에서도 지금 방향을 좀 설정을 해주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부분을... 그래서 도에서 상당히 내리면 활성화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연차적으로 늘려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각 마을단위에 1대씩 정도는 갈 수 있도록 그 예산 이 6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기소위원

잘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는 그런데로 포대비로 매상을 냈으니까 상관 없었는데 인제 금년부터는 보리수매제 폐지 되버리니까 통백으로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통백 그게 몇 kg입니까?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800kg입니다.

장기소위원

800kg입니까?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예.

장기소위원

800kg를 이동을 못해요 농가들이. 그러면 지게차로 이동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디다 저장창고라도 있으면 저장이라도 하는데 저장창고도 없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게차라도 구입해서 통백으로 해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5대, 찔끔찔끔 이거. 과장님 돈으로 미리 선불해서 하던가 해야지 이거... 농정과 직원들 많네요. 뒤에.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저도 이것을 인식을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 노력할랍니다.

장기소위원

빨리 좀 대책을 최소한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마을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일이라도 해줄 수 있게끔 마을에 1대씩 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예. 저도 그럴 계획입니다.

장기소위원

그래가지고 괜히 5대 갖고 읍면에 1대씩 내려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서로 젊은 사람들끼리 싸움하게 만들고. 서로 받을라고 안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한 5년안에 싹 지급하도록 할랍니다.

장기소위원

5년까지. 무슨 5년까지 해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라니까요. 부군수 님 진짜로 필요하잖아요. 지금 통백, 올해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올해부터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지게차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라니까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장기소위원

5년까지... 그리고 225쪽이요. 이게 지금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죠? 승마장 사업이?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10억 8,200만원입니다.

장기소위원

당초 사업비가 10억 8,200만원이었죠. 그런데 지금 약 한 10억이 더 들어나 버렸네요. 그랬죠?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정확히 말해서 6억 8,000만원 늘어났습니다.

장기소위원

아, 그래요. 이거 갖고 계셔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없습니다.

장기소위원

여기에는 20억 9,700만원이에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몇쪽이죠?

장기소위원

19쪽. 지금 우리 군비가 69%, 70%에 달하고 있거든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사업.

장기소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정확히 6억 얼마 늘어났다고 했죠?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7억정도 늘어납니다.

장기소위원

그런데 왜 10억 6,000만원에서 7억 늘어났으면 17억 얼마 정도 되야 하는데 지금 20억이 지금 넘은 총사업비로 기재되어 있으니까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이 부분은 차후에 말 구입비가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는 말 구입비는 빠져 있거든요.

장기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전체 직원분들 계시는데 내가 아까 물었을 때 총 사업비라고 했어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한 17억 된다는데 인제 내가 물으니까 거기에 나중에 추가로 말 사고 , 등 달고, 냉장고 사고 , 지금 아까 골프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총사업비를 말 값까지 다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번 맞을 건 맞아야 되는데 찔끔찔끔 또 계속적으로...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장기소위원

어딥니까 골프장도 32억 가지면 싹 끝낸다고 했어요. 분명히... 분명히 그러죠 그러니까 싹 끝난다고.. 그래놓고 또 올해 13억이 필요하다고 지금 올린 거 아닙니까. 당초에 차라리 나머지 부 대사 항 비품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하니까 이러해서 얼마 들어간다고 해야 하는데 지금 인제 말 사고 뭐하고 할려면 그래서 지금 20억이 넘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 에 말 몇 두 사고 한 것까지 다 나와 있던데 다 포함된 거 같던데요. 자료에 보니까...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추경재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뺐습니다.

장기소위원

그랬어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 15억 가지고 끝낼려고 했는데 도 도시계획위원회 에서 조건부 승인 을 해줬습니다. 주차장 면이 너무 적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예산 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소 예산 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소위원

그러면 또 물어볼께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게 맞아요. 총사업비가 이 금액이 맞아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20억 9,700만원이 총괄적으로...

장기소위원

이것이 맞아요. 그러면 이 금액가지면 승마장 딱 준공까지 끝나는 겁니까?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말 사는 것까지 다 끝나죠.

장기소위원

다 끝나죠. 나중에 말이 아프니 어쩌고 해서 또...

장내 웃음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1년에 2억씩 인건비 하고 2억에 따른 인건비 가 1억 1,000천만원, 말이 먹는 것이 한 9,000만원 먹습니다. 그래서 2억원씩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장기소위원

운영관리비는 좀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것을 운영관리비는 최대한 흑자를 내서 돌려야죠.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그래야죠.

장기소위원

그럴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렇게 해야지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지난번 홍성군 벤치마킹을 갔더니 거기 같은 경우는 당초에 거기다 2억원 정도 손실을 예상했는데 거의 똑같이 된답니다.

장기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당초보다 예산 이 많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랍니다.

장기소위원

좌우지간 더 이상 추가는 안 되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장기소위원

무조건 올라와도 안 되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예.

장기소위원

이상입니다.
양모

김양모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214쪽, 그 전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도가 어려워서 그랬는가 모르지만 도비 확보가 많이 안 되었네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가내시 처음에 내려와서 본예산 에 세웁니다만 정내시에 도비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니까 많아버려요. 친환경농정과가 제일 많은 거 같아요. 그렇죠?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예.
영배

박영배위원

그러면 우리 정례회 때 예산 어렵게 신청 해가지고 싹 삭감시키고 이렇게 했네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삭감되고 또 증액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예?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증액도 되고 삭감도 되고...
영배

박영배위원

증액도 되기는 됐어요. 내가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농정과가 제일 많은 거 같아서 물론 계획 잡았던 것이 잘못되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으나 예를 들면 나는 무엇을 말씀 드릴라고 그러냐면 농민들은 지금 이걸 바라 보고 했던 사람들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 을 하려고 했던지 줄란다고 했던지 아마 이런 면이 있었을 거 같은데 그런 것은 없었는가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영배

박영배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되 어버리면 허탈하잖아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정내시가 1월달에 내려오니까 사업지침 내리기 전에 다 정리를 합니다. 그 부분은...
영배

박영배위원

그래서...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추경 때 정리만 해주지 농가들한테 혼선은 없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래도 이 자료 보고 농가에서 아는 사람들은 다 이미 알거 같은데...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저희 지침으로 내려가기 때문에요.
영배

박영배위원

그런 것이 없다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보니까 민간자본 보조사업 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농민들은 아마 쳐다 보고 있었을 거 같은데 과장님 없었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나한테 제보한 사람 얘기할까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배

박영배위원

그런 것을 바라 보고 있다가 안 되어 버리니까 이건 우리 농정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이 지사님 지시로 해가지고 지원사업을 융자사업으로 많이 돌려 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남은 농도인데 그렇잖아요. 전부 지사님 성토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우리 농도에 계속 이것을 융자로 돌리는 것은 그것이 맞는 것인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보조사업 이라는 것은 보조를 받아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사업 인데 이것을 계속 융자로만 해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당연히 건의 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예.
영배

박영배위원

두 번째, 우리밀 우리콩 지원사업 한번 지원한 적 있습니까? 전 시장 ?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예.
영배

박영배위원

거기는 잘되고 있어요?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전 시장 이요.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밀 사업이 침체되어 가지고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도 보조사업 이었죠? 임대입니까?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예. 임대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내가 주고 나서 그냥 끝나버리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감독도 해보시고 한번 나가보시고 잘되고 있는가도 판단해 보시고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이상 나가서 지금 파악 다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아, 점검하고 계십니까?
용태

김용태친환경농정과장

예. 다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임대 계약 이 끝나요. 이런식으로 하면 우리가 회수를 할란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잘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양모

김양모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을 하지 못한 실과소는 6월. 7일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 하여 제안설명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2차 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