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기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다음 날 집회 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 통지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6월 4일 차형보 의원으로부터 대기업의 농업생산 분야 진출 반대 대정부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창원시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 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와 서류제출 접수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김석규 의원 등 열여섯분의 의원님께서 23차례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를 하였으며,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태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 가. 조준택 의원 나. 강기일 의원 다. 박철하 의원 라. 정광식 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조준택입니다. 오늘 저는 진해 육군대학부지의 야구장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100년 앞날을 생각하고자 하는 창원시의 미래발전적 가치가 일부 언론과 단체들 그리고 특정세력들에 의하여 그 진의는 가려지고 왜곡된 채 갖가지 유언비어와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으로 여론이 호도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한국야구위원회 KBO와 NC다이노스에게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꿈의 구장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새 야구장이 들어설 진해 육군대학 부지는 벚꽃이 아름다운 장복산 기슭에서 진해만을 조망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며, 사계절 온화한 기후로 야구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창원시에서는 야구장 건립지가 확정된 후 전담조직을 발족하고, 메이저리그급 야구장 건설은 물론 획기적으로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방부와의 협의 그리고 제반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 등 2016년 신규 야구장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하여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야구장 부지 적합성에 마치 대단한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여론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일부 언론, KBO, NC다이노스, 그리고 특정 세력들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들은 육군대학부지가 접근성의 문제로 프로야구 흥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야구 흥행은 야구장의 위치가 아니라, 팀 성적과 야구장 좌석수가 가장 큰 변수임은 지난 30여 년의 프로야구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만 생각한다면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시내한복판에다가 야구장을 건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서울의 경우라면 명동 한복판에, 강남사거리에 야구장을 지어야 한다는 것과 다름없는 억지 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심각한 것은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마산 야구장 활용방안을 보완하라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 그리고 이미 지표조사가 완료된 문화유적 관련 사항들은 더 이상 야구장 건립에 걸림돌이 아님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존경하는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야구위원회와 NC다이노스 관계자 여러분! 창원시는 스포츠 마케팅뿐만 아니라 도시공학적 측면과 창원의 미래를 고려해서 야구장의 입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창원시의 고유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이미 야구장의 위치는 결정되었고 제반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더 이상의 월권적인 주장, 소득 없는 논쟁을 중단하고 창원시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선진시스템이 잘 갖춰진 세계 최고 수준의 명품 야구장이 탄생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준택 의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기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균형발전위원회 강기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정해역의 해양생태계 보전가치가 있는 해역에 대하여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창원시는 산과 바다로 어우러져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2006년 11월 ‘환경수도’ 선포와 함께 풍부한 녹지공간, 주남저수지, 생태하천 조성, 온실가스 배출량 억제정책, 기후관리 시스템 적용 등 환경수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환경은 현재 창원시민과 후손의 생존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의 보전은 단순한 자연환경의 보존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연안의 환경·생태적 기능과 학술적 가치 보전을 지향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구하여 적극적인 연안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바로 환경수도 선포와 뜻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연안 관리를 위해서 세계 각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역, 해양경관이 수려한 지역, 해양생물의 서식지·산란지로 이용되는 해역 등 해양생태계와 해양경관 등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곳에 대하여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해양보호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12개의 습지보호지역과 6개의 해양생태계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창원에는 봉암갯벌이 지난 2011년 12월 16일,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70호에 의해서 습지보호지역 제1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한 때, 마산만은 악취가 심하여 사람들이 접근하기 꺼려했으나, 2008년 연안오염 총량관리를 도입함으로써 수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사라졌던 바지락 등 어패류뿐만 아니라 조류의 서식이 봉암갯벌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순천만이 2003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연간 30만 명이던 관광객이 2008년 180만 명으로 증가하면서 국제적 생태 관광 명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에 걸쳐 위치한 바덴해 갯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전활동을 진행한 결과, 갯벌기반 생태관광 사업이 활발히 펼쳐져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연간 생태관광 수입은 최대 10조원 정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 지역민의 70%가 직간접적으로 갯벌생태관광을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고 조사된 바도 있습니다. 해안선이 321킬로미터인 창원시의 마산만과 진해만 해역에 위치한 섬들은 해식애와 해식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소규모 무인도서들이 모여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시 인근 해안에는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해양공원, 구산 해양관광단지 및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유원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이들 사업과 연계한 생태관광 루트개발이 필요한 때입니다.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은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해야 할 가치가 큰 구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할 수 있습니다. 곰섬은 해양의 지형·지질·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이며 또한 그 주변해역의 해양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2항에 따라 바닷가 또는 바다 속의 지형·지질 및 생물상(生物相)등이 해양생태계와 잘 어우러져 해양경관적 가치가 탁월한 ‘해양보호구역’으로의 지정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은 개발제한에 의한 낙후가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해양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것으로 창원시의 청정해역 일원이 환경오염이 되기 전에 해양보호구역지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연구와 연계한 체계적인 학술적 보전가치를 지닌 청정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녹색성장 정책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는 곰섬 주변해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구산 해양관광단지 및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생태관광 도입으로 환경수도 창원시의 위상 제고는 물론 지역의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기일 의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철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진해구 출신 박철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창원시가 과거와 현재에 얽매여 미래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며,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특히 마산 의원님들께 마산 구민들께 하소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마산에서는 청사에 이어 야구장까지 철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일면 마산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것은 현명한 처신이 아니며 세간의 비웃음거리만 될 뿐입니다. 특히 우리 진해를 향해 ‘기회주의다’ 그리고 ‘배신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해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특히 야구장을 시장님께서 결정하기 전 우리 진해는 통합의 주체로서 당연히 권리가 있었지만 1청사, 2청사, 야구장을 셋으로 나눠서 각 지역에 나누는 것이 지역균형발전과 화합을 위해 최선이라 판단, 야구장 선택권을 마산에게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나 마산은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다시 야구장을 달라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청사 또한 그렇습니다. 특위에서 최종합의서를 작성할 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마산이 분리만 할 것 같으면 분리만 할 것이지 왜 청사를 창원에 한꺼번에 받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은 결코 마산 구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합의문에 동의를 할 수 없다고 저는 반드시 말씀드렸습니다. 이 요청을 마산은 일거에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1청사를 마산으로 하고, 2청사를 창원으로 한다’라는 안을 다시 제시를 하였지만 이것 또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작금의 사태로 온 것입니다. 이렇듯 마산이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은 마산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뜻을 다 이루고 살지는 못합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며 그 부족한 것을 다른 것으로 채워가며 살아갑니다. 이제 마산도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새로운 비전을 개발하고 연구하여 미래에 마산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이 분리를 하든 분리를 안 하든 우리는 다 같이 잘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 국가의 경쟁력이며, 우리의 영원한 명제이며,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KBO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KBO는 계속해서 우리 창원시와 창원시민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KBO의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만 KBO는 각성해야 합니다.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구보다 국가의 발전, 도시의 발전이 우선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발전, 도시의 발전 없이는 야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KBO는 야구 흥행에 목적이 있지만 우리 창원시는 도시의 발전이 우선입니다. 기어이 KBO가 연고권을 박탈하겠다면 박탈하십시오. 그러나 그 후 모든 책임은 KBO가 져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국민과 시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시는 KBO가 마침내 연고권을 박탈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 의지를 꺾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의지를 꺾는 순간 또 다른 혼란과 갈등에 우리 스스로 휩싸이고 말 것입니다. 야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그 무엇으로 얼마든지 우리 시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철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정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원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의원입니다. 2013년 5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공인세무사, 공인회계사, 전문가 등 다섯 사람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총괄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현황은 의견서 1페이지에서부터 1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결산검사 결과 총평입니다. 2012회계연도 지출은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8억 9,700만원이 감소한 2조 1,238억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290억이 감소한 2조 975억원을 수납하였으며, 전년 대비 지방세 수입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이 감소하여 1.36%의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신세원 발굴과 예산절감, 체납세에 대한 재산압류 등을 통한 채권확보 등 재정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2,314억원을 합한 2조 1,238억원이며, 세출예산 전용은 32건에 60억원으로 지역주민 건의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깔다구 방제사업을 민간위탁에서 직접 방제로 변경 추진한 것 등 예산전용으로 집행하였고, 예산이체는 1,002건에 5,146억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에 이체되었으며,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태풍 14호, 15호, 16호의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및 재해복구 9건에 대해 33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총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8.2%인 1조 8,726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892억원으로 명시이월비 804억원, 사고이월비 482억원, 계속이월비 606억원으로, 보조금 지원 지연, 행정 절차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 보상협의 지연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221억원이 증가한 6,944억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56억원이 증가한 7,152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2.6%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3,528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399억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928억원으로 실제수납액은 4,161억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88.5%의 징수 실적을 올렸으며, 미수납액 541억원 중 53억원은 결손처분하고 488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교통사업특별회계 과태료 체납과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등으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의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 사업들은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지방세 체납액이 전년도보다 11.1% 감소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한바 있지만, 체납원인을 파악하여 재산조회 및 기타 채권압류 등 강력한 징수권을 행사하여 체납세 조기 징수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며, 지방세 결손처분액도 관계법령에 따라 결손처분 보다는 징수에 그 목적을 두고 전 행정력을 투입하여 결손처분액이 매년 감소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당해연도 편성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되,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한 예산에 대하여는 이월이나 예산삭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예산액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또한,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408건 2,832억원의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데 세출예산 편성 전에 타당성 및 시행가능 여부를 철저히 분석하여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전 부서에서는 모든 사업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겠다는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총괄부서에서는 정기적인 점검 등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자금이 전출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180억원은... 70억원은 원활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비로 회계간 전출이 되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나머지 110억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비에 사용했다는 근거가 불확실하며, 2012년 12월 10일자로 마산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10억원의 전출금도 정확한 근거 없이 예산운용을 하였다라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예산운용상 회계간 전출시에는 반드시 뚜렷한 근거와 목적에 맞게 운용해야하며 사용처를 명확히 표기하여 무분별한 회계간 전출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특별회계 이자수입 미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12 회계연도 이자수입 243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이자수입 3,819만 9천원 등이 발생하였는 바 이를 예산편성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임시적 세외수입에 포함하여 관리하였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의견으로는 이자 발생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 관리로 결산시 세입과목에 반영하여 수입내역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사업추진 일관성 미흡부분에 대해서는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해 당초 예산에 100억을 확보하였으나 1차 추경시 이를 삭감조치하고 다시 2013년도 당초 예산에 재요구를 하는 등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지 않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의견으로는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확정된 사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3페이지 수범사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효율적인 행정업무로 11개 사업에 158여억원의 예산절감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예산절감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전파하여 전 부서 직원들도 예산 절감에 동참할 것을 권고하여 드립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검사를 하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행의 우리 창원시의회가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제도가 과연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의원들 모두가 한번 가슴 아프게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결산보고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대기업의 농업생산분야 진출 반대 대정부 건의안(차형보의원 발의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동읍, 대산면 지역구 차형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기업의 농업생산 분야 진출 반대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기업들이 농산물의 유통, 포장, 저장, 판매시장과 종자와 비료, 농약 등 농자재 생산업체와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까지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 농업생산 분야까지 진출하여 대량의 농산물 생산은 중소 농가와 전체 농업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파괴행위가 분명한 바 정부 부처와 관련기관에서는 적극 나서서 해결해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최근 동부그룹의 자회사인 동부팜화옹은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 간척지 15㏊에 아시아 최대 규모인 유리온실을 조성하여 본격적인 농업생산에 진출하였습니다. 또한 충남 논산과 전북 군산 새만금 간척지에 333㏊ 규모의 유리온실 영농단지조성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돈만 되면 동네 구멍가게 장사도 마다하지 않는 대기업들이 농민들의 어려움과 현실을 무시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비를 무기로 줄줄이 농업생산에 진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소농의 파산을 낳고 우리 농민들을 파탄의 지경으로 몰아 농촌의 기반마저 붕괴시키는 농업분야 최악의 불행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기업의 농업생산 참여로 농사에 전념해야 할 우리 농민들은 우려와 걱정으로 생업에 전념할 수 없어 한숨만 내쉬고 있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국가의 농업생산 기반 전체를 뒤흔들게 될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농업과 농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110만 창원시민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 입니다. 첫째, 정부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동부팜한농의 농업 진출을 당장 중지하게 하고 지원했던 FTA피해 지원자금을 회수하여 농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의 농업생산 분야 진출을 막을 수 있는 관련 법률안의 제?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근본적으로 막아줄 것을 요구한다. 셋째, 정부와 국회는 농업이 비단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식량 자급에 직결되는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농업문제와 관련한 의제 채택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한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기업의 농업생산분야 진출 반대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기업의 농업생산분야 진출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차형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