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정성 의원 발언
인화
홍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공무원교육원, 문화관광정책실,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순으로 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계속) 2. 201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계속) ㅇ 지방공무원교육원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수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선수
정선수지방공무원교육원장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선수입니다.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홍인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7억 2,879만원으로 기정예산 47억 6,451만원 보다 3,572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 6,822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강사수송용 노후차량 교체 구입으로 3,2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우리 교육원의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한 필수사업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김해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첨부파일 참조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종천
나종천위원
질의보다는 격려를 해 줘야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계속해서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10시 23분
10시 2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문화관광정책실
10시 27분
계속해서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문화정책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문화예술과 문화산업발전, 그리고 관광진흥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20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8억 9,700만원보다 32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및 기타수입은 15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9억 200만원, 기타수입 6억 3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197억 5,000만원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 2억 5,000만원, 문화바우처사업지원 2억 300만원, 투자진흥지구 기반구축사업 10억원, 추억의 7080충장축제 지원 1억 5,000만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아시아문화예술 특화지구구축 프로그램 운영비 2억원 등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011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943억 4,000만원보다 67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 및 동아시아문화도시사무국 운영 2억원, 북구시화마을조성사업 5억원, 남구푸른마을 도서관 및 광산구 장덕도서관 건립 12억원, 문화바우처지원사업 5억 4,000만원,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특별전 및 국제학술대회 5억원, 투자진흥지구 기반구축사업 10억원, 영화ㆍ드라마 로케이션 제작 지원 2억원, 광주ㆍ전남 공동 정기성 전세기 운항 지원 5억원, 시립예술단체 연습실 확충 리모델링 공사 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아시아문화예술 특화지구 구축프로그램 운영 2억원, 관광기념품 상품화지원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전년도 결산액을 반영 조정하여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이자수입금 및 예치금 회수 조정액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국고보조사업 정리 및 창조적이고 멋들어진 문화공동체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문화산업발전, 관광진흥을 위해 시급한 현안사업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김해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예산절감 10% 하신 부분하고 활성화 지원 사업 집행 잔액해서 5,690만원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일률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10%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 정현애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절감하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애초에 그렇게 봤었을 때 물론 여러분께서 산출할 때 제대로 산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산을 절감해 보자는 차원에서 10%를 절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것은 그렇게 해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어떠한 부분은 10% 절감이 아니라 이러한 절감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더 증액편성 해 주어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이런 절감한 예산은 증액편성해서 더 지원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산구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을 국ㆍ시비가 내려왔는데 구비 매칭을 못해서 이 사업을 포기해야 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형평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예산들을 자치구가 부담하지 않는,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이렇게 부담하는 것을 우리시가 30%를 부담해서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10% 절감액분이 어떻게 보면 제도를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절감액은 어느 정도 배분된 의무는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경직성 경비는 못 깎고 그러다보니까 지원해 주는 사업 이런 데서 주로 절감하게 되는데요. 일단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중에서,제가 지금 문화관광정책실에 따질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예산들은 여러분들이 10%를 절감하시고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5%를 절감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예산들도 여러분들께서 10% 절감한다는, 우리가 중앙정부의 공문을 보면 5% 이상으로 되는 있습니다. 5%만 하셔도 되거든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잣대가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이지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요. 88페이지 시립도서관 관련해서요. 본위원이 무엇을 질의할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1회 때는 빛고을도서관문화마당, 2회 때는 도서관문화마당으로 개최하시겠다고 추경에 5,000만원을 올리신 것이지요? 2012년도에 이 몫으로 얼마 편성한지 아십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3,600만원.
민종
김민종위원
본위원이 2012년도 본예산서를 찾아보니까 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어요.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본예산에요? 추경에 세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셨지요. 이게 3,600만원, 본예산에 200만원 편성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추경에 올리셔서 이 행사를 하셨는데, 5,0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삼철입니다. 작년에는 3,600만원가지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만, 그 때 참여한 부스가 40개 부스, 광주 관내 16개 공공도서관, 그 밖에 그 당시에 작은 도서관 합쳐서 약 3천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때 시민들께서 행사장에 골든벨대회에 참석했었는데 골든벨대회에 참석한 시민께서 저한테 이메일이나 전화를 어떻게 하셨냐면 이 행사를 확대하고 성대히 했으면 좋겠다. 특히 골든벨대회 같은 경우에는 자녀와 함께 대회에 나가서 책읽고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광주시 관내 어떤 행사에 자녀와 함께 답을 맞히고 가족이 함께 참가하는 프로그램이 어디에 있냐, 너무 좋다, 내년에 대대적으로 확대해 주고 1박2일 이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1박2일로 계획해서 예산을 약간 증액하면서 교육청하고 연합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3,600만원, 여러분들이 애초에 행사를 계획하실 때 상임위에서 200만원이고 소수기 때문에 이 행사를 승인해 준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경에 다시 올려서 이 행사가 커지는 것이지요. 작년에 전체적인 결산이 3,641만 1천원인데 올해 5,000만원, 더더군다나 여러분들께서 이 행사를 계획하시는데 있어서 교육청하고 연계하셔가지고, 교육청 예산이 3,000만원입니까?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3,000만원 예산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어떤 예산들은 정책적으로 10%를 절감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니까 맞겠지요. 전년대비 3,600만원인데 8,000만원으로 늘리신다는 것이지요, 1박2일 일회성 행사에서. 관장님께서 좀더 고민해 보셔야 할 것이 아닌가, 행사내용으로 봤을 때 이게 도서관 문화마당인데 시장님이 들려 주고 싶은 이야기, 좋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행사내용이 나아진 것은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및 협력 활성화 토론, 광주지역 작가와 만남, 독서감상, 그리기대회, 동화연구 특화활동…….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위원님, 잠깐만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지금 그것은 안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시민사회단체나 다양한 시민전문가를 모아서 TF를 구성해서 행사를 새롭게 기획할 것입니다. 작년하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저희들은 이 행사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경험을 통해서 도서관세계축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를 불러서 2015년에 전당이 개관됨과 동시에 세계적인 도서관 행사를 기획하기 위한 단계별로 학습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327개 작은 도서관이 생겨서 올해는 약 1만여명의 참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관장님, 세계적인 도서관축제 라든지 이러한 부분 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치구에서는 여러분이 국ㆍ시비 포함해서 내려준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현실에 있어요. 그런데 관장님께서 자치구에서는 작은 도서관 하나 리모델링할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세계대회를 하시겠다.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할, 지역의 여건은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대회유치니 뭐니 이런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앞섭니다.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위원님, 사실은 이 행사의 주 참여자가 작은 도서관입니다. 작은 도서관들이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참여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내실이 있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관장님,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런 행사에 돈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고 이런 돈 8,000만원, 5,000만원, 작은 도서관에 실질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작은 도서관 짓자고, 활성화하자고 내려준 예산을 구에서는 포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가 전년대비 150% 이상을 증액해서 이 행사를 기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냐를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1박2일에 8,000만원인 돈을 쏟아 붓는 것이 맞는 것인가? 8,000만원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작은 도서관 하나라도 제대로 육성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우리가 행사해서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 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행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작은 도서관 활성화 되어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자치구에서 이 도서관 사서라든가 전문직들을 채용을 해서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해 주어야 합니다. 관리를 관에서 어느 정도 해주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하고요. 광주시내에 작은 도서관이 수천개이고 수백개면 무엇 할 것입니까? 이런 보여주기 위한 행사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위원님 작은 도서관 지원분야도 적극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도서관문화마당 행사도 나름대로 도서관 차원에서 특화하고 책 읽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만든 것인데요. 배려해주십시오.
민종
김민종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실 때 많이 고민하시고 전년대비해서 더 잘 하고 좋은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들도 인정합니다. 무엇이 시민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좀 더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려한 휴가” 일본공연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에 2013년 본예산을 다루는 연말에 정현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예결위 과정에서도 문상필 위원님이나 저나 이 부분 집행부에 증액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결과도 취지도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들, 절차와 과정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공연이 언제 끝났습니까?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문화예술진흥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은 6월 1일날 끝났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예산심의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행사는 끝났다는 것이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사업의 필요성 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고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집행된 부분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올해 “화려한 휴가”가 일본공연을 가지 않으면 안 될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화려한 휴가”를 2012년도에 여수엑스포 기간 동안에 공연을 했었는데 그 때 일본문화운동단체에서 보고 일본에도 와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쪽에서도 체류비라든지 대관료, 장비대여료 일부 부담하고 이쪽에서 어느 정도 부담해서 공연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이 공연자체를 가는 것을 반대하고, 광주시가 “화려한 휴가” 뮤지컬에 대해서 지원한 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이 증액을 요구했고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증액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이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예산집행하고 지원을 한 사업이거든요. 사전에 체크해 봤습니다. 사업의 계속성, 필요성에 대해서도 약간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도 있는데 선집행한 것은 우리가 할 말이 없다. 그래도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많이 지원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선집행까지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 부분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들도 생뚱맞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무엇 하는 데 입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순수문화예술 진흥보다는 응용, 어떻게 보면 문화산업 진흥해 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문화적인 부분보다 정보적인 부분들까지 정보통신 부문까지도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뮤지컬 “화려한 휴가”가 가지는 의미, 또 어떤 측면에서 이 부분을 포장해서 문화컨텐츠 개발이라든지 연계한 부분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과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게 정보문화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인가? 이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여기서 집행되는 예산이 맞는 것인가?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당초부터 그쪽에서 쭉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바꿔야지요. 실장님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항상 선집행은 있어왔었다.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이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내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에 썼습니다. 다소간에 법을 어긴 것이고 절차를 어긴 것이지만 양해해 주십시오. 관례가 이렇습니다. 항상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저희도 추경에 세우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진흥원하고 공간적으로 떨어져있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뮤지컬 “화려한 휴가”를 우리가 기획하고 공연하는 본래의 취지 이런 부분들이 퇴색되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하게 되면 화려한 휴가에 대해서 5ㆍ18 정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질의하는 사람처럼 이상한 사람 되어버리게 일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저희가 절차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선집행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이 분들도 이러한 지원을 받아서 일본을 갔을 때 광주시가 우리를 제대로 후원하고 있다.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게끔 여러분들께서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제대로 해주고 그 성과가 제대로 나게 해 주어야지요.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겠다 해서 또 와서 이런 부분들을 이분들께서 아신다고 해도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난 시점에서 이부분을 갑론을박 의회에서 한다는 것도 이 분들이 봤을 때는 불쾌할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을 하시는데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절차를 잘 지키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김민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어서 “화려한 휴가”에 대해서,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김민종 위원님이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지요. 아주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했어야 되는 것이 본예산에서 왜 누락을 시켰는지 작년 연말에 예산심의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어요. 작년 5월에 여수해양엑스포에서 우타고에의 관광객들이 관람하고 그 후에 요청이 와서 하게 되었다는데 그때 우타고에하고 메이엔터테이먼트하고 MOU를 체결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우타고에하고 MOU를 체결했다는 사항은 인지를 못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과에서는 인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실제적으로 여기 메이엔터테이먼트하고 우타고에가 민간단체끼리 MOU를 체결하고 진행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불찰도 있었습니다만, 그쪽 진행하는 측면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사전에 우리시에 바로 그런 내용을 통지하거나 협조요청이 있었다면 그런 것이 인지가 됐을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과장님이 인지를 못하신 것인가요? 문화예술진흥과에서 하지 못하신 것인가요? 2012년 5월부터 과장님이 문화예술진흥과장님 아니셨던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아닙니다. 저는 7월 13일부터였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인지를 못하신 이유가 문화예술진흥과에서 전혀 몰랐다는 뜻인지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셨다는 뜻인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실제적으로 우타고에하고 MOU체결이나 이런 문제는 시하고 협의된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확실하십니까?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화려한 휴가” 공연을 일체 맡고 있었던 부분이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진흥과에서는 언제부터 이 계획을 알고 계신 거예요? 진행하신 거예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실제적으로 “화려한 휴가”에 대한 2012년도 공연은 문화예술진흥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관하에 2012년 1월, 2월, 5월 18일, 5월 23일 이렇게 공연해 왔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일본하고 MOU를 체결한 것을 시에서 전혀 인지를 못했다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인지 못했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혹시 작년에 문화산업과에서…….
현애
정현애위원
작년에 본예산 심의하면서 하셨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에, 아까 그래서 김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결위에 요구했었고…….
현애
정현애위원
작년 회의록을 보시게요. 2012년 5월에 MOU를 체결해서 시하고 합의를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 예산실에서 본예산에 세우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의적인 것인지 아니면 실수였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았지만 본예산에 누락이 되었다고 작년 본예산 심의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미 국제적인 신인도도 있고 2012년 5월에 MOU가 체결되어서 양쪽에서 준비해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해서 작년에 행자위에서 이것은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행자위 결의로 예결위에 가서 증액요청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때 증액요청을 한건가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현재 예산이후에 거기에서 부동의하고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이런 차례는 잘못되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우리시에서 여기에 대한 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한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화려한 휴가를 가지고 5ㆍ18정신을 전국화 하는데 나선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같이 응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또 시에서도 어렵게 예산을 세워가는 분야여서 아무런 무엇 없이 그냥 제가 자비를 들여서 응원차 갔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었습니까? 혹시 실장님 보고 받으셨나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행사결과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런 자세가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이 절차상의 문제를 삼을 정도로 무리해서 세운 예산을 가지고 갔으면 성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다음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인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위원님들에게 이것 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저는 금년 보고를 못 받았고요. 전에 했던 것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자료배부) 광주시에 있는 언론사에서도 많이들 취재를 하셨는데 조금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스크랩 해 왔는데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담당하시는 분들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화산업이나 우리 5ㆍ18정신의 전국화 문제라든가 이렇게 시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나가니까 꼭 세워야 할 본예산에서 누락이 생기고 나중에 무리하게 성립된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가지고 갔으면 당장에 현지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켰는지 어떤 효과가 생겼는지 평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지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맞는 것 아닌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당연히 이번 추경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예산이 서면 공연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챙겨보지 못했고요.
현애
정현애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공연날짜가 5월 31일부터 6월 1일이고 우리 추경 전 아닙니까? 그런데 파악 안 하고 계셨다면 더 말이 안 되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 때는 예산을 먼저 집행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뮤지컬 “화려한 휴가”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문화산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면서 여러번 공연해 오고 이번에 국외에서는 최초로 했는데 제가 가서 제일 마지막 관객으로 앉아서 보면서도 너무 감동해서 같이 우는 관객들하고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재일교포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한국의 민주화과정에서 광주가 흘린 눈물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느끼게 해주었다. 이런 것이라고 알게 되는 기회를 갖게 해주었다. 이런 말씀들을 해 주시고. 또 우리시에 가장 많은 미술품을 기증하셨던 하정웅 선생님께서도 광주에 왜 2천점이 넘는 그런 미술품을 기증했는가 하는 주변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려한 휴가”를 봄으로써 그 의문이 해결되었다. 광주니까 하정웅 선생님이 가졌던 그런 작품들을 기증 했다. 그 문제까지도 해결이 되면서 굉장한 반향을 일으킨 것입니다. 또 하나 신문에서도 나왔지만 우타고에합창단에서는 일본이 우경화 되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도 매우 걱정하고 민주화의 가치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초청해 간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들이 일본의 재야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고, 그러면서 한국과의 관계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애Tm셨던 이런 부분들이 많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예산에서 누락되면서 무리한 성립전 예산까지 해 가면서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 어떻게 더 활성화 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성과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과도 인정하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나가면 과에서 정산을 받고 정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끝나거든요, 물론 행사도 평가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올라간 사업이 공연이 끝난 것은 사실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김민종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사업자체가 말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여기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가자는 것이지요. 광주시에서 나온 중요한 문화컨텐츠 아닙니까? 그리고 메이엔터테이먼트는 타지에서 만들어진 그런 회사도 아닙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만들어진 지역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기업에서 우리 지역의 이런 정신을 키우고자 하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와 재원 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겠냐는 말이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내년 계획부터는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화려한 휴가" 이 부분은, 그 동안 우리시에서 여러 번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했던 많은 작품들이 있었지만 문제가 있어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서 우리시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승화 발전시켜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올해는 계획을 세우셔서 본예산에 확보할 것은 확실하게 하시고, 지원발전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화려한 휴가”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정성 위원입니다. “화려한 휴가”가 일본공연이 결정된 때가 언제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문화예술진흥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려한 휴가”가 일본공연이 결정된 것은 지난 2012년 5월에 광주에서 “화려한 휴가”를 공연할 때 5월 23일경에 일본 우타고에 회원들이 보고 메이엔터테이먼트하고 상호 MOU를 통해서 일본에서 유치를 해 달라는 내용으로 민간단체에서 이야기된 것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 때 결정난 것은 아니잖아요. 이야기가 나왔고…….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논의가 됐고. 방금 정현애 위원님께서는 광주시가 인지 못했냐의 말씀으로 질책을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인지를 못했고 나중에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본예산에 편성이 못되고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일정한 전결구분을 통해서 “화려한 휴가”를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내부의사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추경예산 편성이전으로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곤란하다, 난감하다는 내용으로 수차 제작자 등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을 편성할 때 이미 이것은 추경예산 집행 전에 이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는 것은 예견이 되어있었고, 실장님은 모르시는 부분이라고 하셨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이것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립전 예산으로 써야 하는 예산이라면 저는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논의되고 신중하게 다루어졌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불과 며칠전에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이 공연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때 날짜가 잡힌지도 몰랐어요. 이런 일들은 행자위에서 간담회도 열고 서로 만나가지고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떠십니까?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제 개인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한 일도 아닌데 또 그 부분이 제 스스로가 원칙을 어겨가면서 하는 일인데 하는 심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원칙을 어겨가면서 하는 일이셨다고 하면서 이게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상임위원회하고는 어차피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논의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유념해서 끝날 일이 이번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예산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금 결산서 나왔나요? 개인 서정성이 와있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시민의 대표로 와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결산서 나왔나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어떤 결산서를?
정성
서정성위원
5월 31일 행사.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아직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결산서가 아직 접수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결산서 언제 나옵니까?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그것은…….
정성
서정성위원
결산에 대해서는 들으셨습니까? 1억 9,500만원이 전체적인 예산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흑자가 났다는 둥 적자가 났다는 둥 말씀 들으셨나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지원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었지만 당초 메이엔터데이먼트 하고는 진행을 그렇게 하면 난감하기 때문에 추후 조정하는 문제 등을 누차 이야기 했었고 그래서 아직까지 결산에 관해서 흑자냐 적자냐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끝나고 나서 다시 결산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하셨단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이게 돈이 덜 들어 갔을 수도 있겠네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그것은 돈이 들어간만큼만 지원할 수도 있고 보조금교구결정과정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사후 정산과정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해 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이렇게 예견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상임위 위원인 저도 알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올라와가지고 성립전에 돈을 썼으니까 통과를 시켜 달라,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여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서정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75쪽 내용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컨텐츠 상품 개발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원래 업무추진을 위해서 상품개발을 하고자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섰을텐데 그런 데 기정액을 8,000만원 잡았다가 2억원이나 증액시켰어요. 이런 내용이 기 계획이 없었던 내용인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문화컨텐츠 상품개발 말씀하신가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것은 한류체험 융합문화상품 개발이지요. 한 아이템이 신규로 2억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그 내용이 없었다는 내용이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것들이 문화컨텐츠 상품개발로 해서 진행이 되었다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되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당초에 본예산에서 준비가 되었어야 할 것인데 8,000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했던 것이 2억원이나 불어나면서 새로운 내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런 것이 생기면 이렇게 또 증액해서 해 가고 그런 여건들이 쉽지 않을텐데 이런 것들이 종합되면 이제는 추경이라고 중간에 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잘 세우고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확실하게 선 뒤에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이 사업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본예산 편성이 끝난 다음에 아문단하고 협의를 해서 광주에서 국비를 2억 지원 받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2억을 부담하는데, 그것은 시에서 지원받아가지고 4억 규모로 한류의 바람을 광주에서도 일으키고 관심을 갖게 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계기로 삼아보자해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잘잘못을 떠나서 이러한 내용의 계획이라는 것은 충분히 올해에라도 구상하고 계획을 세웠다가 내년에 계획적으로 해 가야 맞는 것이지, 말하자면 우리는 문화컨텐츠사업으로 해서 작은 계획을 하고 있다가 덤으로 하나 다른 것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 2억, 사업규모는 4억인데,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맞습니다. 이정도 규모를 사전에 검토해서 본예산에는 세웠어야 되는데.
종천
나종천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해 검토가 충분히 잘 끝나고 그리고 내년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면 본예산에 세워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가능하면 올해도 사업을 하게 해 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또 하자고 하면. 81쪽 보시게요. 세계김치축제와 관련된 것하고 충장축제와 관련해서 문화관광축제 선정결과로 유망축제 선정에 따른 국비지원금을 충장축제와 김치축제가 받게 된 모양입니다. 당초에 이런 것들은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것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국비지원금이 선정된 것, 타게 된 것까지는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당초에 계획에는 없었던 예산이 말하자면 7,600만원이라든가 1억 5,000만원이라든가 서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게 됩니까? 당초계획과는 다른데.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사실은 충장축제를 비롯한 김치축제, 전국의 규모있는 축제를 문광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작년에 했던 것을 평가해서 그 다음에 지원금으로 시상금 비슷하게 내려주는데 이게 사전에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못 올렸었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김치축제는 유망축제에 선정되고 추억의 7080 충장축제는 우수축제에 선정이 되어서 각각 7,600만원, 1억 5,000만원 받게 되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당초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지 없을지 몰랐었고 우리가 김치축제나 충장축제나간에 지원을 해줄 규모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셨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원이 다 끝난 입장에서 이게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었고 또 우수축제로 선정된 것은 잘했단 말입니다. 잘했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계획금 외에 김치축제는 7,600만원이나 더 불어나게 되고, 충장축제는 우수축제로 해서 1억 5천만원 더 증액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증액한 것이 아니라 우수축제금, 유망축제금으로 타오게는 되었지만 이런 것들이 당초에 계획이 서지 않았던 내용 속에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돈이 많으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좋고 여러 가지로 이용하시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시비 지원해 줄 부분에서 전체 예산에 맞추면, 시비를 감하고 지원해 주면 전체예산은 제로섬이기 때문에 맞는데요. 축제별로 시상금으로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 행사에 주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치고 계획 외에 조금이라도 더 붙어서 하는 것은 여유있고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들이 자기들 예산외에 더 붙어있어요. 그러면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뻥튀기해서 사용합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아닙니다. 축제위원회가 따로 있고 심의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당초에 하고 싶었는데 예산때문에 하지 못했던, 계획을 못 세웠던 사업이라든지, 사실 돈은 부족해서 못쓰지 남는 것은 아닙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지요. 돈이야 많이 주면 사업규모를 확대를 시키든지 하지않을만한 것까지도 계획을 세워서 더 쓸 수는 있겠지요. 돈을 타 온 것까지는 잘했지만 우리가 준 돈은 아니지만 국비지원금이고 또 상금이라고 생각되지만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 할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돈이 풀려서 올해 돈을 타서 하게 되니까 충장축제 같은 경우도 계획하지 않았던 내용 속에 1억 5천이나 돈이 더 들어가게 되니까 올해는 더 호화롭게 축제를 하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그만한 범위에서 같이 하고 싶지만 또 그것은 잘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는 내용이 달라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82쪽에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에 기존에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것을 적은 돈이긴 하지만 2,500만원이나 세웠는데 2,500만원이라고 하는 돈 가지고는 무엇인가 계획 세우기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떤 데 쓰는 것입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관광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선
채영선관광진흥과장
이 2,500만원이 주민들 공청회 하고 어등산에 관련되어 있는 의견들을 듣고 결정하는데 씁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확히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등산은 현재 골프장으로 체육시설은 되고 있지만 유원지에 대해서는 계획들이 바뀌고 있는데 주민들은 매우 궁금해 하고 있고 관광트랜드의 변화가 오고 있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데 쓰여질 돈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돈이 잘못 세워졌다고 말하기 앞서서 우리가 어등산관광단지를 지나오면서 생각해온 과정으로 보았을 때 금액이 적거든요. 이 금액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획하신바대로 잘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영선
채영선관광진흥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기보다는 현재 유원지라는 것은 그때그때 관광트랜드에 따라서 변화가 큽니다. 그런데 가량 예를 들자면 올해는 물놀이가 매우 인기가 좋았는데 내년에는 물놀이가 아니라 불놀이가 인기가 좋아졌다고 하면 그런 관광트랜드를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쯤은 투자할 시점이다라는 것을 결정해서 투자할 수 있는데 만약 이러한 돈마저 없다면…….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등산관광단지에 대해서 잘 조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내용이긴 하지만 상당히 문제거리가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 가는 과정에서 돈 이것을 가지고 잘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방법으로 조성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더 세심하게 계획성 있게 프로그램을 작성해 가지고 그것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그때 생각나는대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세워서 얼른 진행해 보고, 나중에 생각하고 계획적인 내용이 나오면 또다시 세워서 해보고 이런 것은 온당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금액 가지고는 너무나 적고 여러분들이 애먹고 해가는 과정으로 보아서 계획적으로 쓸 수 있는 돈에 대해서 미약한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쓰는가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안 부족합니까?
영선
채영선관광진흥과장
돈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내년에 사업시행하는 것은 부족한 돈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유원지는 경향성이 바뀔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이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계속적으로 어떠한 관광트랜드가 변화되고 있는가를 살펴야 지 만약 살피지 않고 갑자기 사업을 할 경우가 되게 되면 실제로 시대에 안 맞는 사업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갑자기 할 사업이 생기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그 과정에 의해서 진행해 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견해라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생각나고 또 어떤 좋은 아이템이 생겨서 그런 것을 연구하고 진행해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놓고 중요한 계획을 미리 완벽하게야 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잘 되게 하려면 이런 예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 이렇게 적게 세우기보다는 제대로 세워서 확실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신 질의 중에서 중복성 질의는 피하고요. 예산서 8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8쪽에 보면, 문화교양지 구입비로 900만원 예산이 세워져있는데요. 문화교양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어떤 내용으로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기존의 900만원은,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새로 900만원을 세운 것은 광주일보에서 예향이라는 문화예술전문지를 복간했습니다. 기왕에 서 있는 900만원은 대동문화라는 문화예술전문지를 저희들이 문화중심도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 소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서 배부하고 있는데 예향에서도 우리가 복간했으니까 우리도 같은 금액만큼 시에서 구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배경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동문화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광주에 문화예술전문지가 단 하나도 없었고, 광주일보에서도 예향이라는 잡지를 발행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폐간했고,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문화예술전문지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도록 하기 위해서 대동문화예술전문지를 문화정책관실에서 구입해서 직원소양이라든지 각 기관에 일부 배부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예향이 복간이 되니까 광주일보에서 시에서 지원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요구하니까 이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기정예산에는 0으로 되어있는데 무슨, 대동문화 말씀은 작년을 말씀하시는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향은 6개월 것만 세웠고요, 추경이기 때문에. 대동문화는 1년 것이 1,8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예향도 내년에는 1,800만원.
현애
정현애위원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산서에도 이 항목이 문화예술전문지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졌던 1,800만원도 기정예산으로 표시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면 다른 신문사나 다른 단체에서 문화예술지를 발간한다고 하면 육성하는 차원에서 각각 다르게 편성해서 예산을 세울 건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어떻게 보면 초기에는 불모지였기 때문에 단 하나 있을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세워야 할 필요성도 크지만 많아지면 필요성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래도 예산을 세우는데 문화교양지 구입하는 기정예산이 있는데 각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예산 따로 챙겨서 900만원 세우고 어떤 단체 것도 따로 해서 따로 챙기고 그런 예산지원을 어떻게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산서에는 부기에 그렇게 표시는 안 되는데요. 저희들이 집행할 때 그렇게 집행한다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이해를 이제 했어요.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기정예산에 하나도 없기에 우리는 그 동안 문화예술전문지 육성차원에서 그런 것은 전혀 없었는가라고 생각하고 여쭈어봤는데 지금 여기 서류상으로 없는 것이잖아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저희가 추경예산서 기재할 때 일반수용비 총액은 맞는데 거기에 구분을 못해 드렸습니다. 일반수용비 속에 들어가는 세목인데 기왕에 1,800만원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현애
정현애위원
거기에 몫을 정할 때 여기에 문화요양지 이렇게 구입하고 더더구나 특정한 어떤 신문사에서 발간하는 그러한 책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전문지 육성이라고 하면 모를까. 그리고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육성하겠다 그러면 면밀하게 지역사회 문화예술 종합전문지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어떤 방면의 전문지를 육성할 것인지,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워서 문화담론을 형성하는 문화전문지인지, 또 문화예술을 감상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통째로 교양이 필요해서 그런 시민용의 문화향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무엇도 없이 어떤 단체에서 발행하는 것이니까, 신문사에서 하니까, 요청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감당하기 어렵지요. 이렇게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제가 말씀드릴 때는 위원님 이해 돕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렸는데요. 대동문화도 저희들이 구입할 때 우리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고 또 직원들이 어느 정도 문화적인 소양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 때 계획을 세워서 많은 수는 아니지만 배부하고 있었고요. 예향지는 기왕에 발행이 되었던 것이 그간의 사정에 의해서 폐간되었다가 금년 4월엔가 늦게 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못 세웠고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정말로 광주시 입장에서 문화중심도시를 추진해 가는데 그런 문화종합예술전문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검토하셔서 그렇게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복간했다고 해서 해주고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요구하면 바로 다 세워주셔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어떤 전문지가 우리시에서 필요한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 문화적 향수를 하기 위한 문화교양지가 필요한 것인지, 또 우리시가 문화담론을 형성해 내서 문화정책의 방향을 만들어내가는 그런 전문지가 필요한 것인지, 또 문화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지금 세계적인 어떤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문화산업에 관한 전문지인지 이런 정도는 구분해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더더구나 시기에 맞춰가지고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인데 그 회사의 사정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시의 예산이 세워진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원할 계획이 있으시면 근거를 만드셔서 적정한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본예산은 내년에 해야 하거든요.
현애
정현애위원
이 회사가 시에서 150만 부 안 사준다고 해서 안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고 거기에서도 그렇게 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진행하실 것인데 시에서 그런 사정까지 봐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향지도 우리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동문화라든지 예향이라든지 이 정도는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전문지가 있어야 되지 않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동문화 몇 부 발간되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전문지를 소화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층은 얼마라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이것은 책을 보고 소화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쪽에 전혀 무지한 사람한테는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요. 전문가들한테는…….
현애
정현애위원
이런 문제를 제가 여기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만, 부산이나 대구나 우리하고 비교되는 도시지역의 일간신문을 여기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지만 너무 난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간 종합전문지가 우리시에서 자생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존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이런 정도는 파악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너도나도 다 이런 잡지들을 발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서 되고 나중에 이 지역사회에서 소화가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무너지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텐데 그런 것 없이 4월에 복간했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지원해 주고, 이게 저는 전혀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에요.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고 그런 근거나 이런 것이 필요하고 우리시에서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그래요. 우리는 일간신문이 우리는 너무 많아서 문제가 많다. 그런데 이런 전문잡지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진흥이나 시민들의 교양이 높아진다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수용자세라고 할까요? 아니면 수용기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 등은 구분해 가면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안 팔려 가지고 다시 어려움이 있어서 문을 닫게 되면 시에서 지원한 예산은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요? 회수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일정정도 지역사회의 역할을 기대하니까 이렇게 지원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너무 무엇 없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가령 어느 정도 되어야 적정선인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겠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아직은 한두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많아진다거나 더 늘어난다거나 할 때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보기에 이 사안을 세우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61쪽에 보면 작은 도관 조성관련해서 8,500만원 세워졌는데 우리시에 작은 도서관이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정책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327개소가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것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이 있지요? 몇 개까지 확충할 계획이십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500개, 인구 1천세대당 1개소 정도 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자치단체보조로 작은 도서관 조성관련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선정한 것이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렇습니다. 공립작은 도서관인데요. 이것을 문화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개소가 배정되었는데 저희들이 노력해가지고 4개소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올렸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4위가 탈락이 되고 5위가 올라와서 선정되었네요.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게 되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탈락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심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 조성할 때 시민들 지원상태랄지 운영상태랄지 여러 가지를 감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여러 가지는 아니고 작은 도서관 선정기준이 나와 있던데요. 맨처음에는 넓이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기준이 맞지 않으면 과소지역이라든가…….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동구가 탈락 되었는데 규모가 맞지 않아서 탈락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선정된 도서관은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서구 동천동 작은 도서관이 있고 북구의 두암1동ㆍ문흥2동ㆍ다문화거점센터 이렇게 세군데 해서 총 4개소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다문화거점센터는 지역구로 봐서 어디에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북구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북구가 인구도 많고 그래서 도서관이 좀 더 많이 필요하리라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북구에는 3개씩 치우쳐있으면서 더더구나 순위가 4위로 올렸던 동구가 배제되니까 이유 없이 곧바로 하는 것이 문제가 느껴져서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비율이 7 대 1.5 대 1.5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협의해 가지고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구에서는 도서관정책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인구도 많고 하다보니까 더 신청을 하게 되었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개소수 차이가 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에서 그렇게 더 많이 신청을 해서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왜 4위인 동구를 빼고그렇게 북구를 올렸나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구는 규모가 맞지 않아서 탈락된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보면 동구는 적더라고 인구가 과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족하다 그러면 선정될 수 있는 예외 규정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안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선정하고 그럴 때 동구가 여러 가지로 도심재생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집중해 주어야 할 구인데 거기는 유치원도 부족하고 도서관도 부족하고 시민들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부족해지면 더 어려워질텐데 광주시에서 정책을 주관해 가면서 그런 정도는 감안하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앞으로 그런 기준에 맞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배려를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상필
문상필위원
저는 나중에 하니까 좋은 것 다해버려서 할 말이 별로 없는데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복지전문인력 양성은 6개 기관에 1명씩을 배치한다는 것입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현재 6개월에 7천을 6개로 나누면 매월 194만원 정도가 문화전문인력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맞습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예.
상필
문상필위원
상당히 많이 되는 것이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190만원 정도면 아주 기본적으로…….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현재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기관이 광주에 두 개 있지요. 호남대하고 전남대던가요? 그런 양성사들이 이런 데에 파견이 되는 것입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이것은 그 분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전문가들이 파견이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정현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서관은 두암1동이 포함되어있던데 제 지역구라 특별하게 주신 것이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구마다 공모했던 사업이고 구나 각 동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공모했던 것이기 때문에 구가 편중 되고 약간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그렇습니다. 반드시 구하고 협의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두암1동에 꼭 넣자고 이야기했거든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정책관
감사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76페이지 보시면 수제 공방관련인데 지난 5월 5일날 예술의 거리 행사하는데 직접 가봤습니다. 시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하는데 제가 예술의 거리 여러 차례 가 봤는데 간 것 중에서 가장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본 상황에서만 판단하자면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과 주부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들이 와가지고 된 것을 보고 굉장히 잘 되었더라 판단했고요. 그리고 다른 때에는 공무원들도 잘 안 오시던데 계장님이나 담당자 오신 것 보고 참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예조합 분들하고 여러분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현재 7억 6,350이 판매장 개설이나 전시를 위해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금액인데 DJ센터뿐만 아니라 시청에 있는 유휴 공간, 그리고 광주전역에 있는 터미널이나 공항이나 광주역에 있는 관광안내센터 이런 데에도 광주의 공예품들이, 훌륭한 공예품들이 많이 있고 공예인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품이 적자나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거기 조합원들 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자기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순번으로 할 수 있는 여유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공간에 그런 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인건비를 따로 들이지는 말고,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하고 그 분들에게 그런 공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면 충분히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않고 또 적자폭을 보전하면서도 그럴 수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 디자인센터와 공예조합의 조합원들하고 관계들이 재설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즘에는 모든 생명이 디자인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광주에 정말 좋은 상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너무나 많이 되어있는 식상한 디자인들, 아이템들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가 많은 관광객들이나 또 행사가 많으니까 많이 올 것 같아서 광주에 특화된 무엇을 공예인들과 디자인센터가 연결되어서 어떤 아이템을 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현장에서 하고 왔으니까요. 실장님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탁드렸던 소장품 보전전공자에 대한 확보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안이 되어있는 시립예술단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유급휴가수당 문제나 또한 리모델링 문제나 연습소 확보 문제 이런 것이 반영된 것에 감사 드리고요. 하나 여쭙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중장기발전계획안이 8,000만원 이렇게 되니까 더 헷갈리는데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립예술단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회관까지 포함된 여러 가지 계획인 것이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이영민입니다. 지금 중장기 발전계획은 거의 다 기본 틀은 마련했고요. 리모델링 예산이 있어서 문화예술회관 극장내부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을 발주해 놨습니다. 현재 중장기발전계획은 예술단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직이나 관리, 운영 전반적인 것, 또 문화예술회관 발전방안에 대해서 그런 틀로 해서 발주를 곧 할 것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이영민 관장님이 거기 가셔가지고 활발하게 논의하고 소통하고 계신 것 같고요. 또 시립예술단의 단원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현재 조례개정이나 기타 연구용역관련해 가지고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 다양한 시민사회계 쪽이나 문화전문가 쪽도 의견을 받아서 활발한 논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실장님과 관장님과 여러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 정말 고생하셨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반영 시켜 줘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투자진흥지구 기반구축 관련해서 10억 예산을 확보하셨던데 광주에 투자진흥지구 4군데에 10억을 확보해서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전액 국비로 확보하셨고, 지방비 시비가 10억, 국비 10억, 20억인가요? 20억에 대한 사용내역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시비 10억은 주로 무등빌딩에 1인 창조기업이라든지 많이 들어있는데요. 임대보증금 3억 대원빌딩 운영비인데요. 리모델링비, 같이 쓰는 공동장비 구축해서 시비는 그 정도 쓰고요. 국비는 저희들이 투자진흥지구 운영해서 거기도 네트워크 공사라든지 하드웨어, 보안장비, 제가 설명 드리기 그런데 자료를 하나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이 10억 확보가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노력하셔가지고 따오신 것입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작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마무리하면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10억 넣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국회의원님도 감사드려야 할 이야기인데. 어쨌든 없었던 예산을 국회의원을 통해서 확보하고 우리 실ㆍ과에서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노력하셔서 10억 따오셔서 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문상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6분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도 나오고 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류체험융합문화 상품개발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75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올해 G팝페스티벌 하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확인만 하고 싶으니까 한류체험융합문화 상품개발이 이번 추경에 맞는 사업인지와 두 번째, G팝페스티벌이 올해부터 시작되는데요, 9,1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것과의 연계성. 저는 공동으로 이런 것들이 함께 고민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가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우선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팝에 관련해서 2억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보진흥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서 그쪽에서 기획하고 있는 사업을 국비를 2억 받아가지고 같이 하는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추경에 올리게 된점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고요. 또 G팝하고 K팝하고 크게 보면 G팝도 K팝이지요. 크게 보면 K팝이지요. 성격은 G팝은 광주지역에서 경연형식으로 등위를 매기고 상을 주고 하는 그런 행사이고요. K팝은 광주에 초청해서 공연을 하고 한류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 앞으로 만들어 가는데 촉매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크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설명은 감사한데요. 성격을 나누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행사도 하고 저런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인력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려면 이런 것들이 같이 고민되어져야 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광주ㆍ전남 공동 정기성 전세기 운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세기 2억 5천 2억 5천해서 5억이 유치 보상이나 지원으로 들어가고 관광객유치보상으로 5,000만원이 있어야겠다. 5,000만원이 추가로 온 것이잖아요? 지금 취항 했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천진에서 매일 다니는 것은 3월 31일부터 하고 있고요. 4월말쯤에 심양에서 오는 것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은 1주일에 두 번 오거든요. 그때 당시에 중국에 지진이 일어났었고, 조류독감 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어서 7월 12일부터 주 2회 6개월간 취항하도록 되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6월 19일이 아니고 7월 12일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입니다. 광주가 아시아 또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가기 위해서라도 광주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좋겠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아주 좋은 정책이라는, 전남하고 공동 프로젝트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광주로 왔을 때의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분들이 와가지고 광주에서 머물면서 그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부가가치가 잘 창출되고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자료는 다 받아봤기 때문에.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일단은 무안으로 들어와서 인천으로 나가고, 인천이나 청주로 들어와도 무안으로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어찌되었든 광주ㆍ전남에서 1박 이상, 1박2일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안 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에 대한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과장님, 우리 관광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지요? 빛고을노인타운 가고 하는 프로그램들 설명해 주십시오.
영선
채영선관광진흥과장
빛고을노인타운은 노인들 오시는 상품이었고. 일반인들은 광주에 오게 되면 반드시 저희들이 들르게 하는 곳이 1박 하는 것 외에 충장로하고 전통문화관하고 이렇게 들르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김치타운하고.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충장로에서 개별적으로 관광하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김치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두 가지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수치로 나왔냐고 물으보셨을 때는 아직은 대답드릴 수 없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시작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시작부터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 김치도 광주브랜드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못 사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찾는 것 몇 개 있잖아요. 그것이 파악이 안 되는데 우리가 팔 수 있겠습니까? 중국인들도 어차피 외국인인데.
영선
채영선관광진흥과장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남자든 여자든 꼭 사가는 것은 설화수 화장품이고요. 그 다음에 김치 사 가지고 가고요.
정성
서정성위원
서울ㆍ경기가 굉장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이드를 해서 옵션관광, 우리가 외국 가면 옵션관광 하듯이 외국에서 오면 우리나라에서 옵션관광을 시키잖아요. 그 때 꼭 들르는 곳이 홍삼이에요. 홍삼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팔아가지고 이윤을 남기자 이런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김 이런 것을 엄청나게 좋아 하나 봐요. 이런 것을 우리가 특산품화 시켜서 왔을 때 이 분들이 자연스럽게 거쳐 갈 수 있게, 우리가 강매하듯이 하면 이미지 버리니까, 이마트에 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획할 때, 우리시가 9억 6,800만원이나 부담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아주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내용을 잘 담았으면 좋겠다. 이제 시작하는 것이니까.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문제 질의드리겠습니다. 89쪽인데요. 관장님, 민간위탁금 산수이동도서관 운영2,000만원 삭감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민간위탁자였는데요.
정성
서정성위원
인건비지요?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이 사람을 기간제로 채용했고요. 그래서 민간위탁금을 삭감한 것입니다. 인건비 2,000만원 주고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렇지요. 내용 다 아시니까 여기서 복잡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 내용에 대해서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도시에 걸맞게 내용을 자세히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이 분이 버스운전원으로 계속 근무하시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하는데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맞지요?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문제를 제기한지 1년이 넘게도, 내용을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일을 잘 처리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용을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니까.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지금 시장님 결재 났고요. 7월에 그 분이 소송을 해 놓은 것 세 가지 취하가 되면 바로 절차를 밟아갑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아쉬운 부분이 이것을 대화나 이것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인권도시답게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현재 6개월 앞서가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갬코 소송 관련 담당하시는 분 나오실래요. 추경예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예산이 너무나 어이없이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갬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확인만 하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고 이제 소송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그 소송 - 아주 간단하게 -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순철
오순철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오순철입니다. 두 가지로 가고 있는데 우선 애스크로 소송관련은 상대방 측에서 이의신청 제기하고 저희들이 소명하고 하는 사항으로 세 번의 반대 심문이라든지 소명하고 있고요. 본격적인 심의는 6월부터 있을 것으로 봅니다. K2AM에서 제기했던 위약벌소송관련은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싱가포르중계센터로 가야 된다고 했던 사항에 대해서 주법원에서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싱가포르로 넘어오는 것이지요?
순철
오순철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내용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예산관련된 것이니까 70만 달러 반환소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변호사비가 얼마 들어 갔습니까?
순철
오순철문화산업과장
전체적으로 작년 추경에…….
정성
서정성위원
애스크로만. 애스크로 70만 달러만.
순철
오순철문화산업과장
지금 시급으로 매달 청구를 받아서 주고 있는데 애스크로 소송관련해서 1억 7천정도.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70만달러면 7억, 8억, 그런데 1억 6천~7천이 들어가고, 앞으로 성과급을 얼마를 줘야 할지 모르겠고. 저는 너무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벌어진 일이지만 이게 조금더 꼼꼼히 했었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위약벌 소송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테스트가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철
오순철문화산업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실패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소송 걸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순철
오순철문화산업과장
애스크로 소송에 연계되어있는데 상대측에서 주법원에 위약벌 관련 소송을 했기 때문에 같이 해서 하고 있는데, 이미 저희들이 실패한 것으로 위약벌 소송관련해서도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연방법원 애스크로 소송에서도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요. 궁금한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이야기하자는 자리는 아니니까 여기만 말씀드리고. 이것 진짜 꼼꼼히 잘 따져주세요. 시민들 완전히 너무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의원생활할 동안에 끝까지 보려니까 잘해주십시오. 저는 너무 억울해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가 잘못 집행한 부분도 억울하지만 우리가 국제법원에 가서……. 아무튼 당하고 있고 변호사비 지출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순철
오순철문화산업과장
반드시 이겨야 하고 소송비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능한한 최소의 비용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종 위원님.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었는데 이게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라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고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문화마당 관련한 예산입니다. 제1회 행사에 본예산에 200만원이 서 있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세워진 것이 아니지요?
순철
오순철문화산업과장
작년에 추경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
민종
김민종위원
3,400만원 정도 어디에서 돈을 가져다 쓰신 것입니까?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문화수도정책관실에 작은 도서관 지원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원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작년추경에 일부를 용도변경하고 재배정을 받은 돈으로 예산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추경에 목변경하면서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근무 안했기 때문에. 추경에…….
민종
김민종위원
그 자료 한 부 주시고요. 저희들도 이게 지나간 일이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안이어야 되는 것인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그런 상황이라면 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당연히 거쳐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쓴 것 같고 이러니까, 또 의원들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의 지적이 있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예산을 사용하시니까 의원들을 속여 버린 것이지요.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작년에 추경예산에 목 변경하고…….
민종
김민종위원
그 자료를 줘보시라고요. 제가 아무리 추경예산에 자료를 찾아 봐도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부서정책 단위별 다 되어 있는 시립도서관에 관계된 어떠한 예산서를 뒤져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찾을 수 없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이야기를 해서 찾아봐 주십시오 했는데 전문위원실에서도 못 찾았거든요. 그 부분 자료를 주시고요.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요. 이게 교육청하고 공동으로 주최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예. 올해요.
민종
김민종위원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그러면 저희들이 1박2일을 구상하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교육청에다는 우리시가 8,500만원을 부담하겠다. 교육청에서 3,000만원을 부담해 달라 해서 교육청이 2,900만원을 올렸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사전업무협의를 할 적에 교육청도, 교육청 산하 도서관이 5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지금 저희들은 5,000만원, 시립도서관에서 8,500을 요청했는데 5,000만원만 올라온 것인가?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예산 신청은 8,500을 1박2일 기획을 해서…….
민종
김민종위원
5,000만원만 편성된 것 아닙니까?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원래 우리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약할 당시에…….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협약이 아니고요.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업무협의하는 과정 중에 우리시는 8,500에서 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한 상황이고, 교육청은 3,000만원에서 2,900만원을 편성해 놓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때 업무협의를 하면서 가예산을 기획해 가지고 예산을 산정해보니까 저희들이 8,500, 교육청이 3,000만원 정도하면 참여의 규모로 봤을 때 비율이 맞겠다 해서 업무협의를 그렇게 했지요, 구두로.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 보고 부족하면 부족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봅시다. 이런 정도로 구두협의를 했지요.
민종
김민종위원
본 위원도 예결위원이니까 예결위에 가서 교육청에 다시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이게 본질이 호도된,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일회성, 행사성 경비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줄여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10% 절감하면서 전년대비 200만원짜리해서 다른 데 예산을 가져왔다 손치더라도 3,600만원짜리 행사를 다시 기획하면서 기획단계에서 약 1억 1,500만원 정도 행사를 기획하셔가지고 우리 예산도 부족해서 교육청 지원까지 받아서 큰 행사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위원님, 작년에…….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관장님한테 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답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지원조례」를 6대 의회에 와서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위원장으로 계시는 홍인화 위원님이나 저나 강은미 의원님, 몇 분이 이렇게 참여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집행부의 반대에 부딪혀서 몇 개월 표류를 했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제가 마지막에 넘겨받아가지고 행안부에 질의를 했지요. 위배 되는 가 안 되는가, 위반 안 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회의록에 다 남아 있으니까 봐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작년부터 급격하게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자치구 고유업무라고 반대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싶냐면 최소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자기가 맡은 부서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지키고 이 예산에 대해서 무엇인가 생각이 있었으면, 생각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랬으면 싶어요.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 하시고 작은 도서관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이 예산이 깎이고, 물론 여러분들께서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배정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 말 한마디, 시장님 정책방향에서 너무 쏠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면서 작년에 시민공원해서 할 때 임대료가 하루에 80만원이었지요? 80만원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올리시는 이 부분은 DJ센터로 옮기면서 하루에 600만원씩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3일입니다, 하루 전날 세팅해야 하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을 공모사업을 하는데 자치구에서 15% 매칭을 하지 못해서 공모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국제대회를 유치하는데, 아까 관장님 세계도서관대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U대회를 치르는데 운영경비가 4천억이 넘게 듭니다. 도시브랜드가치 상승효과, 일자리창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요. 이 돈은 40억정도 되는 중소규모의 체육관을 100개를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어떤 것이 시민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은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더 고민해 보자는 것이지요. 자치구에는 공모사업이 있고, 여기에 15%만 부담하면 나머지 85%를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못하는 그런 자치구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600만원씩 해서 3일에 1,800만원짜리 행사장, 그 행사장이 아닌 다른 행사장을 찾겠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T/F팀 구성해서 잘 논의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그렇게 해서 올라렸어야지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주 고생하셨는데 의원이 너무 빡빡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잘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시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고 사업인가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삼철
김삼철시립도서관장
위원님, 예산을 절약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위원의 열정과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일회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30년 공직생활을 통해서 일회성 행사 같으면 이 일 시작 안 했습니다. 이 행사는 정말로 시민이 필요하고 좋아하고, 100% 참여가 이루어지는 그런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는 행사입니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예산하고 별개부분인데요. 민원이 있어서, 시급성도 있고 실장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민원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광주예총하고 민예총, 민예총 사무실 관련해서 민원 접수하셨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민예총 회장한테.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 민예총 관계자들 만나셨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예. 만났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지금 민예총에도 다수의 회원들이 있고, 상당히 많은 분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총은 저희가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물론 유료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민예총 쪽에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느 지역에, 물론 회계과와 협의해야 하고 방침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만, 어느 지역에 그럴만한 자리가 확보가 되는 것인지, 또 이런 관련된 단체들의 변동의 움직임이 약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일이, 대답이 아주 좋은 대답인데 당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답도 아니고, 이렇게 느끼시는 것이지요. 어찌되었든지 광주예총 같은 경우는 서구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입주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아문단에서 집행하고 있지요?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시에서 조금만 노력하신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기존에 사용했던 문예회관 내에 광주예총 사무실을 이 분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주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총과 민예총 간에 조율을 하셔서 서구청에 같이 입주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두 당사자간에 맡겨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담당 실ㆍ과장님께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해결해 주시고, 이 결과에 대해서, 또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저한테 보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박광석문화예술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 리모델링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창작레지던스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쓰거든요. 일단 그것은 형식은 예총이 그 사업의 수탁기관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예총사무실로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을 예총이 수탁하는 형식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민예총 사무실 공간도 거기에 마련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식적인, 법적인 검토도 필요 할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예총으로 썼던 문화예술회관 건물이라든지 이런 장소, 또 시가 썼던 유휴공간을 민예총에 저렴하게 임대를 해서 공간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아무튼 잘 해결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실장님과 과장님 믿고 나머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오전에 나종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긴 합니다만, 조금 궁금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5쪽에 한류체험융합문화상품 개발지원관련해서 2억원이 있는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겠습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님이 여기 오셨는데요. 원장님 말씀 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현애
정현애위원
예. 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정보문화진흥원장 김용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한류체험 문화상품에 대해서는 현시대의 흐름이기도 하고 각 지자체에서…….
현애
정현애위원
아니, 사업내용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자료 받아 봤으니까요.
용관
김용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아시아전당 개관도 물려 있고 U대회도 앞두고 있습니다. 각종 국제행사들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문화부 아시아문화추진단하고 협의 끝에 광주에서도 광주지역적인 것보다는 국내ㆍ외 젊은 층을 광주를 홍보하고 알 수 있게 모이는 계기를 만들자 해서 2억을 하고, 저희도 2억을 매칭해서 관광연계도 하고 진행하고 만들고 있고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굳이 하려는 이유는 연계상품들을 계속 계획중에 있습니다, 한류상품을. 그래서 광주지역의 소스를 가지고 그 다음에 스타발굴도 포함해서 그런 인력들을 국내ㆍ외에 알리는 그런 작업들을 시작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설명하신 그 내용하고 유사한 사업이 본예산에 올라와서 승인된 사업이 있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G팝.
현애
정현애위원
G팝은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새로 세워서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닌가요? 똑같은 내용의 사업을 가지고 한쪽은 삭감하고 한쪽에서는 올리고 이게 너무 모순이 아닌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저희가 사업별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요. 기왕에 섰던 사업은 아시다시피 절감분을 삭감을 하고 또 이 사업은 신규로 들어가면서 2억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때 G팝예산을 승인하면서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 이렇게 여러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똑같은 내용의 사업을, 더더구나 정말로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연계해서 그렇게 갈 요량이었다면 길게 보면서 검토하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상정했어야 맞는 것이지, 느닷없이 추경에 끼어드는 식의 사업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아까도 말씀, 자꾸 중복됩니다만, K팝예산을 사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이고요. 그러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일을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체부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따오는 개념도 있고 해서 추경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G팝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라기 보다는 매년 우리지역의 유망주를 발굴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고요. 또 K팝은 한류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산업을 우리 지역에서도 붐을 일으키고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나 계기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성격의 사업을 본예산에서는 문화예술진흥과에서 세우고 또 하나는 문화산업진흥과에서 세우고 이렇게 중복성으로 올라오는 자체도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상당히 의견을 주셨지만 정말 문화예술진흥문제라든가 문화산업진흥을 위해서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야 하는지 안 서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만, “화려한 휴가”처럼 우리 지역의 꼭 키워야 할 컨텐츠라든가 우리 지역에 그런 문화산업업체라든가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없이 문체부나 어디나 돌아다니면서 이것 될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자세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길게 보면서 키워가야 할 그런 문화산업이나 문화예술진흥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곳은 예산에서 누락시켜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또 급하지도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사업은 추경에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5년, 10년을 내다보는 문화예술진흥정책, 그 다음에 문화산업정책을 세우시고, 거기 그러한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융통성은 발휘할 수 있지만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이렇게 가는 건 안 되지요. 멀리 보면서 가는 계획들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세우시고 나중에 예산을 세울 때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드리고요.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광주역 관광안내소 비용으로 2,251만 4천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82쪽에 보면 있는데. 광주역 관광안내소에 이런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선
채영선관광진흥과장
임대료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임대료를 올려주라는 것인가요?
영선
채영선관광진흥과장
관광과장 채영선입니다. 2013년도의 임대료는 이미 지불했고요.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임대료입니다. 내년도 임대료를 준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2014년에 사용을 해야하는데 사용할 것을 1월 1일에 해야 하니까 미리서 예산을 확보해 놓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영선
채영선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혹시 지난 번에 시정질문할 때 관광안내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광주역관광안내소에 가보신적 있으세요?
영선
채영선관광진흥과장
가봤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어떻든가요?
영선
채영선관광진흥과장
제가 관광과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둘러 봤는데 관광협회 직원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못 느꼈고. 제가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고 제 개인적으로 전화해 가지고 지금 이 사회에 갑과 을의 관계로서 많은 말썽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 관광안내소 직원들에 대해서 관광협회에서 갑과 을의 관계처럼 그런 식으로 평등하지 못한 관계로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고 일단은 구두로 주의를 주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저희들에게 포착이 된다면 공문으로 그런 주의를 주겠노라고 일단 구두로 했습니다. 제가 온지 두 달 되었는데 제 눈으로 특별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저희에게 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참고해서 잘 살피고는 있되 현재까지도 잘못된 점을 직접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속적으로 더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는 인근에 있는 주취자들이나 노숙자 분들이 더 많이 방문하세요. 외부에서 우리지역을 찾는 분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상당히 깊은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내세우고 있는 관광상품으로 무등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영선
채영선관광진흥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 인근에 이런 관광안내소 있어요?
영선
채영선관광진흥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다만, 현재는 없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결말은 안났습니다만, 송정역으로 환승역이 되게 될 경우에 종합관광안내소를 옮긴다는 계획도 있지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옮기는 것보다는 송정역복합환승센터에는, 새로 아시아문화전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80쪽에 보면 안내체계구축지원 관광안내지도를 새로 발간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광주시 관광안내지도가 있지요. 그것을 올해 하는데 이것은 올해 사용할 분량인가요? 2013년도에.
영선
채영선관광진흥과장
국비 내려온 것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올해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 지도는 올해만 사용하고 내년에나 내후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인가요?
영선
채영선관광진흥과장
그 지도를 만들게 되면 여분이 있으면 사용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변화가 오게 되면 변화를 반영해서 새로 제작할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를 특별히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것이 관광객들이 과연 얼마나 오고 혹 관광객들을 맞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도를 얼마나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틀리거든요.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관광안내지도도 다시 제작하시면서 우리 관광안내소 문제도 위치선정 이나 같이 고민하면서 재배치를 깊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현재 광주역을 없애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시급하게 해야 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서 관광안내소 사업도 하고 그 때 지적했던 내용들도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더 지켜는 보겠습니다. 정말로 관광안내소 사업이 원래 의도된대로 제대로 충실하게 되어있는 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사항이어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만, 관광안내소 위치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영선
채영선관광진흥과장
정확히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 계획도 비슷한데요. 혹시 저희들 계획을 보셨는가는 모르겠는데 무등산입구에 전통문화관이 있거든요, 거기, 그 다음에 아시아문화전당 새로 만들어진 곳, 그리고 광주송정리역, 좀더 커진다면 거기에 새로운 안내소를 하려고 2015년쯤에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관광안내소 설치라든가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는 것은 하나의 독립된 사업이지 의무적으로 관광협회 소속이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관광협회의 직원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영선
채영선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다른 부서할 때도 제가 지적 했고, 또 위원님들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해 버리기 때문에 부실한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의회의 심의 기능, 의회에서 결정한 기능을 무시하는 결과가 나타나 버리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심각하다 싶은 내용 두 가지 정도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에 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지하주차장 LED조명교체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영민
이영민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이영민입니다. 당초에 1억 세워졌는데 9,000만원 사용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얼마 감액 계상됐어요?
영민
이영민문화예술회관장
10%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10%도 넘게 되어가지고 1,400만원이 감액계상된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요.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1억에서 1,400만원 감액된 것으로…….
영민
이영민문화예술회관장
1,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의회에서는 지하주차장의 조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라온대로 1억을 승인했어요. 실제로 나가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영민
이영민문화예술회관장
8,600이 나갔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그 돈으로 당초 목표했던만큼의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문화예술회관장
다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어떻게 했어요? 재주가 좋으시네.
영민
이영민문화예술회관장
입찰을 했는데 낙찰가액이 있어서…….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이 거기에 설명을 기재해 드렸어야 하는데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낙찰가가 8,600이고 나머지는 공사잔액인데요.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낙찰잔액하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8,600에 그렇게 한 것인가요? 그러면 원래 업자들 하고 미리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영민
이영민문화예술회관장
입찰을 하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신뢰되는 행정을 하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해서는 안 되지요. 정확하게 업자에게 갈 수 있는 돈을 산정하고, 그래야 업자들도 정직한 사업풍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조건 10% 될 것이니까 부풀려서 넣어보자. 그리고 예산을 세워보자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번에 하프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셨지요? 또 거기에서 10%절감액으로 절감하셔가지고 얼마를 편성하셨습니까?
영민
이영민문화예술회관장
7,200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7,200만원으로 처음에 목표했던 하프를 구입할 수 있나요?
영민
이영민문화예술회관장
할 수 없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더 낮은, 질이 떨어지는 하프를 구입하겠다는 것이지요?
영민
이영민문화예술회관장
하프가 1990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처음에 계획했던 하프보다 질이 낮은, 성능이 좋지 않은 하프를 구입할 수 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영민
이영민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의회에서는 적어도 광주시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악기라면 8,000만원상당의 예산을 들여서 그런 악기를 구입하라고 결정해 주었는데 이게 깎여가지고 질이 낮은 이런 악기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시민들이 원하는, 또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나요? 이런 것은 무리한 삭감이어서 저는 정말 시향의 발전이나 우리 예술의 도시를 지향한다면 이런 것은 설득을 해서 제대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까 LED조명 같은 경우는 혹 그럴 수도 있겠어요. 10개를 달아야 하는데 8개만 달아도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하신다거나 또는 낙찰차액을 조금씩은 융통성있게 발휘할 수 있다. 그런 데서는 그런 절감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꼭 필요한 악기를 구입해야 한다는데 예산을 절감시켜서 한다.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다시 더 좋은 악기를 구입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은 책임을 가지고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서 잘 확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사업부서에서 이런 내용을 예산실에 충분히 설명하고, 절감해서는 안 되는 분야의 설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광주시립미술관 소장품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추경까지 확보가 되면 시립미술관에서 소장품 구입예산으로 얼마가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연구
학예연구시립미술관
1과장 윤 익 소장품으로 5억인데 10% 절감하면 4억 5천, 그리고 아트페어에서 2억이니까 거기에서 10% 절감하면 1억 8천,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시립미술관답게 좋은 작품들을 구입해서 소장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문했던 것이 광주시립미술관이라고 그러면 광주의 어떤 정체성에 걸맞은 그런 작품들이 소장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2012년도 광주시립미술관 구입작품 목록을 보게 되면 몇 개의 민중미술작품이라든가 한국화, 이런 작품들을 구입한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연구
학예연구시립미술관
1과장 윤 익 일단은 작품구입에 있어서 요가 되는 것이 지역예술가들의 창작부분을 더 활성화 시키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작품을 사주기도 하는데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작품을 우리가 예술인들을 위해서 사주는 것하고. 시민을 위해서 사주는 것하고 미술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좋은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문화기관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든지 또 다른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광주만의 작가들 작품을 100% 구입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래도 타 지역에서 우리 미술관 정체성에 맞는 작품으로 몇 점을 구입했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면 나름대로 광주시립미술관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작품들을 구입하실텐데 매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시립미술관의 정체성을 확립해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지역의 작가를 키워내고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림들을 구입한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기본 근거라고 할까요, 기본 원칙이라고 할까요? 소장품을 구입하는 기본원칙 같은 것을 세워서 가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연구
학예연구시립미술관
1과장 윤 익 수집방침에 대해서 일단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지역 미술사에 족적을 남긴 대표작가들, 주로 작고작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로작가를 포함해서 40%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광주시의 정체성인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에 맞는 민주ㆍ인권ㆍ평화, 사회고발 형식을 띤 현실 참여적 경향의 작품을 3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광주 시립미술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국내ㆍ외 유명작가라든지 우리 미술관 기획전에 참여한 작가라든지 주로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지역의 청년작가나 중견작가를 배려하는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런 원칙에 근거해서 40%, 30%, 30%, 이렇게 진행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금 황영성 관장님이 오신 이래로 굉장히 격이 높아졌다고 하는 시민들의 평가가 있어서 의회에서도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구입 원칙, 또 심사위원 명단, 두 개 정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
학예연구시립미술관
1과장 윤 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15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2013년도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3. 광주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안(정병문 의원 외 5인 발의)
15시 40분
15시 40분
15시 40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정병문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0분
병문
정병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홍인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정병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발전 및 의식수준의 변화는 문화적 관심과 예술의 대중화를 가속화시키고 있고 각급 창작활동과 문화적 향유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작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은 오히려 취약하기만 하고 상대적 격차로 인한 상심감이 큰 것도 현실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진작시키고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원의 주요내용과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장애인문화예술 프로그램개발, 장애인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등과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문화예술이 사회의식과 삶의 형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신체적 어려움을 지닌 장애인들에게도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원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더욱 절실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김해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광주광역시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45분
15시 4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상호 문화관광정책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6분
상호
김상호문화관광정책실장
문화관광정책실장 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문화관광정책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안건으로 제출한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미술대전을 시행하는 주관 기관 및 참가부문의 명칭 등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1항에 미술대전 개최시기가 매년 10월 중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 6월에 개최하는 등 그 시기가 유동적이므로 개최시기를 시장이 정하도록 조정하는 것이며, 제3조제1항에 미술대전 공동주관 기관이었던 사진작가협회 광주광역시지회가 2007년 이후에 미술대전을 공동 주관하지 않고 광주광역시 사진대전을 별도로 개최하고 있으므로 미술대전 공동주관 기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6조제6호에 미술대전 참가부문 중 사진은 현대미술의 흐름을 감안하여 아트사진을 포함한 미디어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김해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정책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U대회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입법평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 광주광역시 조례사후입법평가 조례안(서정성 의원 외 5인 발의)
15시 50분
15시 50분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입법평가 조례」안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서정성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1분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조례사후입법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평소에 느끼고 계시듯이 우리 의원들이 정책을 수립하는 수단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에도 그 조례에 따른 정책을 집행부에서 잘 실행하고 있는지 잘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조례 중에 제정이 잘못되었거나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정비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가 필요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후입법평가를 조례를 대상으로 하며 다만, 기관 설치, 조직 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둘째, 사후입법 평가의 기준을 입법 목적의 실현성,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여부 등으로 정하였으며, 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평가절차로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이 해당 조례를 검토하여 기본 자료를 작성하고 입법총괄부서의 장이 이를 취합하여 입법평가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회에서는 기본 자료를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각 부서에 통보합니다. 넷째, 위원회의 결과보고서 통보서와 소관부서의 개선권고안 반영계획 등을 포함한 사후입법평가 종합 결과보고서를 해당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집행의 실효성과 효율성이 높은 좋은 조례를 확보하여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런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김해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해봤고 법제처에도 의견을 문의를 해 봤습니다. 법제처에서 의견 온 내용은 메일로 받아봤습니다만, 광주시 조례안 사후입법평가는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성과관리에 기초한 정보업무평가와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사후입법평가가 정보업무평가와 동일한 제도인데 「정보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르면 자치 평가권한은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후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평가의 기준이라든지 시기, 평가 결과 반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에 근거 없는 것으로 지방의회가 직접 평가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정보업무평가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 만약에 사후입법 평가와 정보업무평가가 다른 영역이라면 먼저 법령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사후입법평가와 정보업무입법평가의 차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두 평가 영역이 명확하게 법령상 체계가 정립된 이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법제처 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현재 집행부에서 정보업무평가를 하고 있고 조례정비도 매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좀 더 조례를 검토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서정성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15시 59분
정성
서정성위원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보업무평가기본법」에 관해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은 자체평가업무에 관한 사항도 아니니까 사전에 이 업무에 대해서 개입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한을 두었던 것이 지 이번 조례는 사후에 입법활동만 규정하였고요. 두 번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법률이나 특히 우리 조례가 한시조례를 제외하고는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정으로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면서, 그리고 혹시 이게 법률에 저촉되거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조례가 통과된 후에 법률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성 위원님 의견을 들었으므로 정회를 5분간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입법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16시 00분
16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체육U대회지원국
16시 05분
계속해서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석 체육U대회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체육U대회지원국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449억 7,9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 1,470억 7,900여만원보다 21억여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기금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4,700여만원,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2,500여만원,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6,500여만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조성 22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사업 미선정 및 기금확정 내시 등에 따라 태양광발전설비설치 국고보조금 1억 7,400만원, 야구경기장 주차장 조성 사업비 45억 7,000만원,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1,900만원 등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81억 2,1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41억 1,200여만원 보다 40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설명 드리면,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체육진흥과에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2억 900여만원, 2015하계U대회참가 대표선수 중점 육성 1억원, 2015하계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체육교류전과 전국 규모대회 유치 등 1억 7,100만원을 제25회 시장기 생활체육 한마음축제 8,000만원과 생활체육회 노후차량 교체 3,000만원, 기금 및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비 22억 5,000만원, 신안동 국민체력증진센터건립사업비 13억 6,000만원 등을 생활체육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였고,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창단된 장애인 양궁팀 운영비 등 1억원, 금년 7월 광주에서 개최되는 2013아시아장애인역도선수권대회 사업비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 등을 위해 무등ㆍ월드컵경기장 관리 민간위탁 3억원, 실내경기종목 대체훈련장 보수 1억 5,000만원, 야구경기장 건립 8억원, 장애인체육센터 건립비 5억원, 경기시설과의 U대회체육시설로 사용하게 될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비 등 29억 8,200만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은 체육진흥과의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2,300여만원, 염주골프센터 태양광 발전 설치 3억 4,800만원, 야구경기장 주차장조성사업비 사항별 설명서 7,000만원, 경기시설과의 2013년 수영장 건립 등 차입금 이자상환액 2억 6,3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결산에 따라 국민생활관 증축사업 잔액 6억 3,500여만원과 이자수입 증가분 1,900여만원 등 6억 5,500만원의 기금수입이 발생, 수입금 6억 5,500만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Sport Loving City” 광주로서 체육이 최선의 복지임을 자임하며 체육인구 저변 확대와 체육인프라 확충은 물론 2015년 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김해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위원님!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Sport Loving City”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속상한 질의인데요.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58페이지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시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이 증액된 것은 2012년도에 명시이월해서 계속비 이월로 변경하려고 했는데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계속변경비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원래 이 돈이 무엇이었습니까?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국비 들어온 돈입니다. 위원님, 이 돈은 일단 우리 국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먼저 받아서 그 연도에 시비매칭해서 바로 써야 하는데…….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제가 무슨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지 모르십니까? 물론 U대회지원국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경시하고 있고요. 의회 자체를 경시하고 있어요. 2011년도에 여러분들이 국비 매칭해서 우리 시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여러분들이 2015년도까지 예산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확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방금 말씀하신대로 2012년도에 명시이월 하셨어요. 2012년도에 결산할 당시에 이게 다시 사고이월이 안 되는 것이지요, 계속사업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불용처리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힌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번 예산편성목에 시비로 된 것이지요. 국비에서 시비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비 어디 가 버렸습니까? 우리 시의회에서 한꺼번에 편성하기 힘들다고 해서 국비매칭해서 시비를 편성해 드렸는데 시비는 어디가고 국비만 여러분들 제안설명하는데 마치 U대회 관련해서 경기시설과에서 29억 8,200만원이 증액된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원래 예산에서 여러분들이 엿 사 먹어 버린 돈이 32억 5,000만원 어디 날아가 버린 것이에요, 시비가.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위원님, 그것은 날아가 버린 것보다는 시 재정 형편상…….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시 재정 형편상 기존에 확보했던 것을 불용처리해 가지고 이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2011년도에, 앞으로 그러면 32억 안 필요한 돈입니까?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필요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의회가 안 필요한 돈을 여러분들에게 쓰라고 2011년도에 의결해 준 것입니까? 이것 여러분들 의원들 데리고 장난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최소한 62억 3,200만원은 그대로 서져 왔어야 합니다. 2012년도에 결산해서 추경에 62억이란 돈이 그대로 편성되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32억 가지고 행사한다고 증액하고 무엇하고 본위원도 그런 예산 깎지 못했습니다만, 이것 무엇 하자는 것입니까?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시 재정 형편상…….
민종
김민종위원
조용히 해 보세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도 계속 말씀하시면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했다는 말밖에 안 되니까요. 제가 다 말씀드리고 답변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미리 파악하셔가지고, 이게 무슨 제안설명입니까? 의원들이 배정해준 62억 3,200만원에서 시비 32억 5,000만원 어디 날아가 버리고 국비가 시비로,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으니까, 마치 U대회 시설을 위해서 증액한 것처럼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무슨 하실 말씀이 있어요, 국장님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무엇이 있어요? 의원들이 지켜준 예산도 담당부서에서 확보하지 못하고 그 예산 어디 날아가 버렸는데 다음에 또 예산 세워주라고 왔을 때 삭감하려고 그러면 이야기하실 것입니까? 이런 예산 어디에 다 써버리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U대회 치러야 하니까 경기장 개보수하고 시설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올 연말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예산 지켜 달라고 부탁하실 것이에요? 의원들이 32억, 이것도 모르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이고, 전문위원실에서도 몰랐으니까, 저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원칙에도 맞지 않고 기본에도 맞지 않고,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심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놓고. 의원들을 여러분들이 농락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국장님 책임은 아닐 것입니다. 기조실부터 예산담당관부터 예산을 총괄 책임하고 있는 시장님의 책임도 있겠지요. 국장님이 이렇게 한 것은 아니시겠지요. 사실 국장님도 이 예산이 나중에 증액되어서 왔을 때 그 때 아셨을는지 어쨌을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여러분께서 2012년도에 다시 이월조서가 꾸며졌을 때, 2012년도 예산을 의결할 때 2011년도 예산이 넘어오는 이런 부분들까지 의원들이 어느 정도 확인은 합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결산보고서 받지 않았습니다, 결산은 끝났지만. 이 돈이 무슨 돈이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결과의 답변이 와야 되겠습니까? 이월되어서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불용 처리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100% 서 왔어야지요. 불용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니까 세입처리했을 때 당연히 국비가 시비로 둔갑하면서 시비를 마치 증액한 것처럼, 의원들이 의결해준 예산의 반도 아니고 순수한 시비는 어디 가버리고, 이게 뭡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가능한 것인지, 법적으로 설사 문제가 없다치더라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Sport Loving City 광주를 만들고 체육이 최선의 복지임을 자부하며 체육인구 저변확대, 체육인프라 확충, 성공적으로 개최를 위해서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보다 무엇 하라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런 담당부서의 예산 심의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49쪽에 야구박물관 기증물품 운송비 등 야구박물관 물품기증 광고 이렇게 해서 일반수용비로 3,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요. 이 박물관을 언제 완공할 예정이신가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연말에 야구장과 같이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야구장 공정률이 몇%인가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65%정도 되었습니다. 60%정도.
현애
정현애위원
연말에 완공되는 것입니까?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현애
정현애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운송비라고 하는 말은 모아놓은 야구기념물을 야구박물관 내로 운송한다는 뜻인가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충청도나 경상도 이런 데에서 광주 야구와 관련해서 기아 타이거즈나 해태 타이거즈 있었을 때 기념품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가서 차로 실어 와야 할만한 크기는 차로 실어 오는, 가서 가져와야 하고 이런 것이 기 때문에 운송비를 넣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그런 업무는 어디에서 담당하시는가요? 기증물풀을 받고 운송하고 그 업무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에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아타이거즈하고 체육진흥과하고 같이 박물관 기념물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게 정말 박물관에 전시할만 한 물건인지 이런 것은 판단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준다고 하면 다 받아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겠지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것은 기아타이거즈하고 전문적으로 검증해서 가져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수집해온 물품들은 어디에 보관하실 것인가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기아타이거즈에 보관하고 시에도 보관하는데 시에는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기아타이거즈 어디에 보관하신다는 것입니까?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현재 열점 들어왔는데 그 열점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열 점 들어 왔는데 지금까지 박물관을 여기 계획대로 한다면 13년 12월 몇 개월 남았습니까? 박물관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열 점 들어 왔으면 그 열 점을 전시하는 야구박물관이 신뢰가 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준영
김준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준영입니다. 기아하고 시하고 동시에 모집하고 있는데 기아에서 해태시절부터 기아시절까지 가지고 있는 기증품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모집한 기념품은 열 점인데요. 기아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하면 상당 숫자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기아는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준영
김준영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현재는 우리시에서 기증이나 기부를 통해가지고 이런 물품들을 수집하고 있는데 이것이 극히 저조하다는 것이잖아요.
준영
김준영체육진흥과장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 수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런 의미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아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준영
김준영체육진흥과장
기아하고는 협의가 끝났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관련비용 부담을 놓고 협의가 끝났어요? 부담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준영
김준영체육진흥과장
박물관 건축비 부분은 전체 야구장 건축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함된 부분이고요.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각종 박물관 레이아웃은 기아 측에 부담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기아가 박물관 내부 전시공간 기획 및 전시관련 비용을 기아가 내겠다. 이 말씀인가요?
준영
김준영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합의를 해서 진행해서 끌어낼 계획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아직 그 내용은 안 끝났네요? 협의도 마무리 되지 않았구만요.
준영
김준영체육진흥과장
두 가지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박물관의 내부전시 유형이라든지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게 완성이 되면 사전에 우리가 기념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념품을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계속 모집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집중인데 현재까지 들어온 실적은 열 점 내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 파악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연말에 개장할 박물관에 야구관련 물품이 전시될 예정인지 아무런 청사진이 안 나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준영
김준영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야구박물관의 방향은 네 가지 컨셉, 현재 우리 야구장이 가지고 있는 컨셉을 살리면서 특히 야구의 역사가 있고, 야구를 자랑하는 고장으로 광주의 의미, 시민들이 참여하는 의미, 세 가지를 큰 방향 속에서 만들어 가고 있고요. 면적은…….
현애
정현애위원
그 내용은 있으니까요. 우리 박물관에서만 말씀하시게요.
준영
김준영체육진흥과장
기념품의 방향은 시민들 특히 야구팬, 서포터즈, 일반인, 기아 타이거즈가 가지고 있는 기념품, KBO나 언론기관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기념품을 계속 접촉하고 있고 그 분들이 해태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유품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접촉하면서 선뜻 내놓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하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 후에 들어서는 야구박물관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컨텐츠로 되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 하고 있고요.
준영
김준영체육진흥과장
컨텐츠 구성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기아타이거즈 역사관이 만들어지고, 또 호남지역에 초ㆍ중ㆍ고 아마추어 야구기념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기획전시실로써 특정 주제를 정해서 하는 특정 기획전시실, 또 메모리얼룸으로 해서 광주가 기념해야 할 선수들, 그런 선수들을 선정해서 광주가 선정한 올해 선수라든지, 선수 일대기를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2013년 12월에 완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추경에서 세워진 3,000만원 가지고 그런 것이 모두 채워질 수 있냐 이것이지요.
준영
김준영체육진흥과장
이번 추경에 계상한 예산은 그런 부분이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태와 기아의 기념품을 가지고 있는 야구팬들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연락이 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 것을 기증받고 이런 것에 이미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비용을 들이더라도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그런 소장품들을 구입이라도 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증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준영
김준영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이런 박물관을 예정에 두고 여기에 들어 갈 내용들을 점검해 보셨다면 이미 2013년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컨텐츠를 맞추어서 어느 정도 선은 그래도 기증 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애지중지하는 그런 애장품이나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무조건 박물관 만든다고 기부만 하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돈 주고 홍보한다고 내놓을 분들이 안 내 놓고 안 내놓을 분들이 내놓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준영
김준영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취지가 기증해 가지고 채우려는 순수성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기가 순수하게 기증 외에 판매, 구입이라는 측면도…….
현애
정현애위원
기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믿고, 염두에 두고 하겠지만 항상 의존적으로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시가 주체적으로 우리시 소관의 박물관이라고 하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확실하게 기아에서도 시에다 기증을 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 확실하고 지금쯤은 이미 협의가 끝났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건물은 지어졌다 하더라도 내부 시설이라든가 여기가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갈텐데 그 비용을 기아가 담당하겠다. 담당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 이것도 협의가 안 끝난 것이잖아요.
준영
김준영체육진흥과장
협의는 진행 중입니다만, 기아 쪽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거의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저는 그런 결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큰 틀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계획이 끝나고 협의도 끝나고 조금 부족한 것을 가지고 추경에서 더 시민들의 기증품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박물관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기증을 권고하기 위한 홍보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제가 납득이 되겠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그런 박물관을 만든다고 하면서 기껏 이 3,000만원 예산 세워 놓고 박물관 만든다고 하면 이게 될까 싶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3,000만원 이렇게 가다가는 어디에 쓰여진지 모르고 써져버리고 박물관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설명을 하시니까 애가 타서 하는 말이에요.
준영
김준영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명심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현재 박물관의 컨텐츠 내용이나 기획전시할 그런 계획이 세워졌다고 하셨으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예사, 적어도 박물관으로 문을 열기 위해서는 학예사도 이미 선정이 끝나야 하고, 그 학예사에 의해서 필요한 여기 내용에 맞는 물품을 하는 것이 기본 상식 아니겠습니까? 박물관이나 전시관이나 미술관은 다. 그런데 이것 받아 가지고 시가 가지고 있는 수장고도 없는데 이렇게 받아 가지고 그것들을 어디에 가져다 놓으려고 하는 것인지, 마치 필요한 것은 산더미처럼 큰데 지금 돌멩이 하나 가지고 산을 만들겠다 이렇게 밖에 안 느껴져서 답답합니다.
준영
김준영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도 고민해 가지고 일단 수장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념품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사전 접수를 받고 박물관이 완성된 단계에서 거기에 수장고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같이 접수와 기증과 약간의 시차를 두고 하려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만약에 협의가 제대로 안되어서 기아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내놓지 않겠다든가 실내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한다든가 그러면 12월에 못 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더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영
김준영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도 정말 필요한 예산이고요. 이 작업이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정말로 많은 기념품을 확보하고 내실있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다음 단계 작업은 무엇인가요?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은 시민들에게 자발적으로 기증을 하기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홍보하고 자발적으로 기증을 하게 되면 그 기증품을 가져온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준영
김준영체육진흥과장
박물관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아의 역사가 과거도 있지만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발생하는 일들, 또 미래 시점에 발생할 일들을 하면서 또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물론 그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박물관이 개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그런 계획들은 나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박물관에 대해서 어떠한 기본적인 계획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이 예산을 가지고 박물관을 만든다는 것인지, 12월에 개장한다는데, 이런 의구심도 들고, 무조건 홍보해 가지고 가지고 온 그런 수집품들을 어디에 보관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의구스럽고, 또 기아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서 확인을 받아 왔는지, 지난 번 기아하고 협상문제를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맞물려가지고 만약에 박물관 하고 관련된 그런 협의도 나중에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예상한대로 박물관이 개장이 될 것인지 걱정부터 듭니다. 정말로 걱정스러운 부분이네요.
준영
김준영체육진흥과장
박물관 부분은 기아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우리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아의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기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시인테리어라든지 레이아웃은 부담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지켜봐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회의장을 나갔는데 하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김민종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했고 또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형편은 못되거든요. 소회 이야기해 보세요. 일단 거기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가…….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위원님, 이 관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재정형편상 2011년도에 국비를 일시에 다 못 타오니까 단계별로 타온 것입니다. 그때 타왔던 것을 모아가지고 우리 시비로, 어차피 이것이 예산법규상 불가피하게 시비로 계상해서 해 놔야 합니다. 그래서 국비 먼저 쓰고 워낙 우리시가 없으니까 매칭비는 내년에 매칭해서 쓰는 것으로 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적한 대로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체육
체육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것은 사실인데요.
종천
나종천위원
됐어요. 그렇다면 여기 상황을 잘 봤으니까 그러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가면서 우리끼리만 앉아서 부드럽게 잘 진행될 수 없어요.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와 같은 상황이 진행되었고, 그것이 사실이었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왔던 과정에 대해서 김민종 위원 들어오시면 그 부분을 백배 해명을 하고 그리고 해명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으로 그렇게 된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매듭이 지어져야지 잘못된 것을 알고 진행할 수 없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알고 말하자면 우리가 화를 내고 안 해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입장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분명하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그 부분을 정리해 주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