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과장 양병식입니다. 2013년도 제1회추경에 따른 경제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감사항과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내역에서는 생략하고 일반 예산 증감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어서 255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무관리비입니다. 기차마을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운영 소모품 구입으로서 1,400만원과 증축시장 운영비품구입 2,000만원, 기차마을 전통시장 가로등 보수 315만5,000원, 행사운영비로 해서 기차마을 전통시장 문광형시장 육성행사 운영비로 해서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시장이 관광형시장으로서 계속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대처하고 보다 나은 많은 상권활성화로 해서 상인들의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본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전산연구개발비로 해서 전산개발 기차마을 전통시장 증축장옥 판매시스템 개발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증축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로컬푸드시스템이나 한식, 분식, 커피전문점에 대해서 계산에 필요한 전산개발비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기차마을 전통시장 판매촉진 행사운영보상입니다. 1,000만원 세웠고, 그 밑에 바로 시설비는 지금 증축시장을 하다보니까 음식점이라든가 로컬푸드 시스템이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상당한 필요한 물품이나 시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증축조경은 바로 앞부분에 도로신설을 하는데 장옥 조경을 2,000만원 넣고 증축장은 매대설치 2,000만원, 내부설비 후드시설 3,000만원, 어닝 설치 2,200만원, 외부조명 설치 2,200만원, 거기에 따른 간판설치 해서 2,000만원 세웠습니다. 장을 넘겨서 제일 윗부분 기차마을 전통시장 증축장옥 집기부분은 에어컨, 컴퓨터 이런 종합시설해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민간 자본보조에서 도시가스공습사업 이 부분은 당초 도시가스사업예산이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유로는 현재 전남도시가스사와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이 120억원이었는데 도시가스 설계해 놓은 금액이 67억원, 당초 120억원 대비 53%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을 그대로 놔둘 필요도 없어서 5억원을 깎아서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재무활동에서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특별전출금으로서 1억9,432만5,000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해서 372쪽 시설비로해서 미집행 군계획시설 보상금 지급으로 해서 1억9,500만원을 증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시설된 곳이 상당히 많고 이부분에 3명의 신청자가 기 들어와서 3명에 대한 보상비, 토지나 건물보상비 성격으로 1억9,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먼저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255쪽인데요. 사무관리비에 우리가 사실은 산출근거가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지 말아달라고 수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보수하면 1식, 하나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

예.

몇 개를 하는데 1개에 얼마씩 들어가서 산출근거가 나와서 그렇게 우리가 해달라고 했습니다.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은 앞으로 예산 해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아직도 올라온 것을 보면 저희하고 온도감지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

예.

지금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LPG죠? ○

예.

그리고 방금 제가 로컬푸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시장전통시장 담당하신분은 누구신가요, 기차마을. ○

주미경씨.

정말 시장담당 하신 분은 고생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할지 모르겠어요. 5대 때부터 기차마을 전통시장을 만들었는데 방금 저희들이 하는 것처럼 외부 돌출형으로 해달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조사 하고 경제성타당성조사를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 그런데 불과 몇 년사이에 바뀌면 기차마을시장 담당하신분은 제가 존경을 표할 정도로 일이 원형상태에서 변형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라고 격려를 보낼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전부 예산 낭비 아닙니까? 기차마을 전통시장을 저희들이 알기로도 105억원인가 얼마를 드려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로컬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협동조합이 결성해서 나름대로 로컬푸드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막연하게 로컬푸드를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제과에서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협동조합법에서 근본적으로 농민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사실 협동조합법에 대해서 교육이 먼저 들어 가야합니다. 이번에 추경 같은 경우도 그런 예산이 조금이라도 올라온다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사실 이게 고무적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은 전혀없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로컬푸드로 가겠다는 얘기인지 그것도 의아스럽고요. 막연하게 45평 로컬푸드가요. ○

예.

로컬푸드하기에는 너무 좁지 않은가요? ○

좁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거기에 처음부터 잘,

처음부터 로컬푸드를 하겠다고 계획이 안가다보니까 중간에 변경이 됐겠죠? ○

그렇습니다.

그런 심경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 직원은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존경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아셔서 적절하게 컨트롤 잘하시고 이번 예산만큼은 저희들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는 무엇을 하나를 하더라도 심사숙고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책임은아니다는 것을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을 넘겨서 263쪽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를 했는데 금액은 100만원입니다마는 천문대를 운영하면서 무엇이 필요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다 알 것 아닙니까? 고장이 나서 지금 갑작스럽게 올라온 예산인지 아니면 당초 연초에 우리가 전년도에 우리가 1년치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은 빠졌던 것인지? 만약에 전자라고하면 예산의 타당성이 있지만 후자라면 이것은 경제과 귀책입니다. 고장이 나서 올린 겁니까? 신규입니까? ○

이것은 고장나서 신규로 올린 것입니다.

천문대 사업계획 세울 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천문대를 운영하면서 천체장비나 그동안에 몇백만원, 몇천만원 짜리를 우리가 다 해드렸을 것인데 작은 것을 가지고 만약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만에 하나 우리가 추경에 이때 안 섰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추경에 세울 것 하고 본예산에 세울 것 하고 다릅니다. 추경의 의미가 어떤 곳에 있는 것인가는 분명히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한가지 만 더 여쭙겠습니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전출금을 1억9,400만원정도 요구를 하셨는데요. 특별회계를 보니까 당초에 2억9,800만원, 3억원 정도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군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과거 몇십년 전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서를 긋다보니까 사유재산을 침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 또한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알권리차원에서 그분들에게,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건축행위를 하려고 보면 걸리다 보니까 그분들이 요구에 의한 것만 미온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면 이것도 연차적으로 전수조사를 거쳐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가지 것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판매 촉진행사 운영보상인데 설명자료에도 보면 50만원씩 해서 20회 1,000만원인데 전통시장 상인회에다가 판촉행사 운영보상인데 그 부분을 설명해주세요. ○

이 부분은 작년도 문광형시장에서 이벤트 회사로 무대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벤트성으로 했던 행사내용입니다. 올해는 무계획적인 행사가 아닌 특별한 경우 관광객이 많이왔다 또 우리지역에 특별히 행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장날, 이벤트성으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벤트성 경비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민성 가스시설 개선사업있죠? 가스시설 개선을 어떻게 해드린다는 것입니까? ○

이것은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 그 분들대상으로 나갑니다.

어떠한 부분을 개선해 주겠다는 내용인지? ○

아, 코크작업이라든가 가스가 불량일 때 개선을 해준다는 것. 잠금장치 그런 것을 자동으로,

잠금장치 자동으로 하는 것을 개선을 시켜드린다? ○

예.

그러한 부분을 한다는 것이죠? ○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가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전출금이요. 이게 약간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도시계획지역으로 확정되어 있는 지역은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서를 봐도 재산권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요청한부분만 하면 가다가 부분 부분만 매입을 지금까지 해왔죠? ○

그렇습니다. 신청에 의해서만 해왔습니다.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요. 요청한 부분만 하다보면 이빨빠진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요청만하니까요. 똑같은 얘기인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상 다 못하면 지금 부분적으로 요청이 되어서 있는 부분은 아까 전수조사 같은 것을 해서 계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청한 부분만보면 몇군데, 한두군데 하다보니까 계획성이 없고 재산권 보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계획성 있게,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번에 읍면 간담회 때도 보니까 그것을 요구한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서 내에 되어 있는 부분은 에를 들어서 A지역 그러면 A지역을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부분적으로 조금씩 해주시면 언제 이것을 해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계획성이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우리군 전체적으로 필지는 950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성은 없습니다. 현재 해당실과부서에서 전수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전수조사가 나오면 어차피 2020년도 가면 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 안에 일부 해소를 많이 해야 우리 군 재정도 부담이 없고 원만한 사업이 추진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전수조사가 진행중이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료를 제출하라면 방대해서 자료를 받기는 그렇고 부분적으로 매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금노입니다. 환경과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쪽 상단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약46억1,500만원이 증가한 273억9,200만원입니다. 증가된 주된 요인은 국비에 증액과 본예산에 미 반영된 군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편성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가급적 경상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 조정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곡성 생태체험관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에 640만원을 증액계상했고, 곡성섬진강 삼백길나들길조성사업 시설비에 본예산에 군비가 3억원이 미부담 되어 있는데 이번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생태관광지 시범사업 민간경상보조 생태관광시범사업운영에 국비와 군비 포함해서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야생동식물 보호원 인건비에 도비보조율이 조정됨에 따라서 도비가 69만5,000원이 감소되고 상대적으로 군비가 증액되었고 아래 민간경상보조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도비가 600만원이 증액되는 대신에 군비를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협약 대응 종합대책으로 민간행사보조 지방의제21 전남대회 개최 행사비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연구용역비에 잔액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2,226만2,000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31쪽은 대부분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재료비 등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전부 감액조정된 편성목이기 때문에 예산서안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장 232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재료비에 876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여름철 성수기 선별장 일용인부임에서 606만1,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아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대행비 등 민간위탁금 계약금 잔액분 1,415만3,000원을 감액하였고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원 기타보상금 폐비닐 수거 장려금에 국도비 632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비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사업에 군비 670만원을 감액하고 공중화장실관리 인건비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여 아래 시설비 공중화장실 보수 및 교체시설비에 1,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장 폐기물관리 사무관리비 태풍피해 쓰레기 및 방치 폐기물 위탁처리비에 1,87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아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석면피해 구제급여자가 사망함에 따라서 요양급여라든가 요양생활수당을 감액해서 조정금이 장의비에 2,3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983만1,000원이 증액되었다고 보겠습니다. 234쪽입니다. 하수처리장시설 적정운영관리 하수처리장운영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에서 1,0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하수처리장 총인제거 약품구입 재료비에 2,500만원과 아래 시설비 생물반응조 공기 공급장치 수리 등 개별수리비에서 총 4,440만원을 감액조정했습니다. 위생처리장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에 700만원과 그 아래 위생매립장 공공운영비 다음장에 있습니다마는 전기요금 400만원 그리고 마을하수처리장운영 마을하수처리장 전기요금에 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에 안정적공급 마을상수도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시설비에 고달호곡지구 관정개발 및 이용시설공사비에 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호곡리 도깨비마을이라고 있는데 그쪽에 식수를 계곡수를 활용해왔습니다. 임도가 개설이 되어가지고 계곡수가 오염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관정개발을 해줘야 할 시점입니다. 공공하수도 적정관리 연구용역비 물재이용 관리계획수립 낙찰차액 잔액 4,000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236쪽입니다. 입면하수관거정비사업에 시설비에 군비 미부담금 8억원과 옥과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국비지원된 10억원과 군비 미부담금을 포함해서 12억2,8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입면 하수처리장 시설비에 여기도 국비 추가지원 20억원과 군비 미부담금을 포함해서 총24억7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 수질TMS설비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에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아래 환경과 행정운영경비라든가 재무활동에서 감액된 부분 그리고 보존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358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부분도 경상경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아래쪽입니다. 취정수장 관리 및 상수도 요금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상수도 검침요원 인건비로 본예산에서 미반영된 1,012만2,000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59쪽 중간 하단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시설비에 1억1,692만원을 증액계상하고 그 아래 감리비에서 1억1,692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감리비를 감액 조정한 부분은 석곡 목사동 대곡지구가 하수도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을 병행해서 같이 추진을 해야 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우선 감리비에서 조정한 부분입니다. 360쪽 인력운영비 상수도 검침요원 인건비 본예산에 미반영된 부분 228만4,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환경과예산이 229쪽부터 시작하죠? ○

예.

특이해서 여쭤봅니다. 타과에는 공공운영비를 절감했는데요. 기존에 전기요금을 보니까 거의 미반영이 됐어요. 본예산 때 제대로 못 세워서 증액을 시킨 겁니까? 산출을 잘못 한겁니까? 다 인상되어 있어요. ○

미처 작년도에 11월달에 본예산안을 제출하잖아요. 요인이 제출한 이후에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환경기초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사업법에서 환경기초시설이 작년까지는 산업용 값을 적용을 받았어요. 전력요금이 좀 쌉니다. 을로 종이 변경이 됐어요. 기본요금이 ㎾당 1,740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변경되어서 불가피하게 됐다는 거죠? ○

예.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타과는 전기요금 및 공공운영비가 절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여기는 전기요금이 다시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가 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라든가 이런 인건비성은 필수경비입니까? 필수경비가 아닙니까? 필수경비 요건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전부누락이 되어가지고 기간제보수가 다시 올라오네요. ○

어떤 부분은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재원형편상,

아니죠. 만에 하나 재원형편상 잘못했다면 그것은 예산계에서 잘못한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는 제대로 올리셨다면 예산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했다면 예산계에서 잘못한 거죠. ○

그런 부분은 극히 일부있고요. 예를 들어서 위생매립장적환장에 사용해야 할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놨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사업 그런 곳에서 인원을 증원받다보면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상수도특별회계에서도 무기계약직 보수라든가 검침요원 이런 분들이 상시적으로 고정적으로 활동을 할 것인데 그분들의 필수경비가 빠졌어요. 둘 중에 어디서든지 한곳에서 등한시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32쪽이나 몇군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금이나 이런 것도 음식물 폐기 수집대행비가 제 상식으로는 늘어나야 하는데 지금 남아서 우리가 예산을 풍족하게 세워놨기 때문에 1,400만원정도 저희들이 감액을 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예상된 금액을 추정 예상을 잡아놨는데 막상 계약을 해놓고 보면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액처리를 한겁니다.

예산편성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음식물폐기량을 위탁관계자들하고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양으로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양으로 계약을 했는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양을 줄여서 계약을 할 것이고, ○

아니, 음식물 같은 것은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요.

늘어나니까, 늘어나다보면 사실상 부족해야하는데 더 요구를 해야 할 판국인데 예산을 넉넉히 잡아놨다면 산출근거가 잘못된거죠. ○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약간 여유롭게 잡아놓은 것이 이런 부분이,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233쪽에 사무관리비 태풍쓰레기 이것도 우리가 산출을 잘못했든지 이것은 작년에 볼라벤 때 왔던 것 그거죠? 그 쓰레기 위탁처리비죠? ○

이 부분은 군비를 조금이라도 절감을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감액을 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태풍피해가 발생되어가지고 국가에서 지원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국비지원 신청을 합니다. 최대한 그 자원을 활용하고 군비는 조금이라도 소규모 발생 했을 때 기본적인 처리비용만 확보해 놓고자 해서 감을 시킨겁니다. 국비지원을 가급적 많이 받아서 활용을 하려고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순수한 군비를 3,200만원을 당초에 세웠는데 이것을 세울 때 대충이지만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오지 않지만 태풍 볼라벤으로해서 잔해물을 수거하는데 인건비나 모든 기계이용이나 이런 것을 봐서 얼마정도 양이 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을 것인데, 절반이상을 감액했다는 것은 이게 가뜩이나 이게 재정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하고 우리가 적정한 곳에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너무 과다 계상해서 세웠기 때문에 이정도 예산을 사장시킨 결론이다.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6월달에 1회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1회추경을 3월, 4월달에 했다면 이것을 빨리 정리해서 가용재원으로 사용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자체편성요구를 할 때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또 넘기겠습니다. 재료비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총인제거 약품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큰 변동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보면 2,500만원이 예산 절감을 했다고 보기에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거기 재료비하고 그 밑에 시설비가 있는데요. 거기서 감을 했는데요. 금년에 저희들이 곡성 하수종말처리장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도화사업이라고 해서 환경부에 국비지원 신청을 해가지고 그게 지금 선정이 되어가지고 재원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게 13억원에서 15억원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일부 사업을 감을 해도 될 것 같아서 미리서 저희들이 감을 한 것입니다.

시설비를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고 그 위에 재료비를 말씀드린겁니다. 재료비에 총인 제거약품인데요. 총인제거 하는데 하수종말양이, 옥과를 비교하겠습니다. 1일 약2,700톤인가요? 그정도 되기 때문에 총인제거를 하는데 약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는 거의 매년 대등소유 할 겁니다. 그런데 절감을 했다고 보기에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얘기가 안됩니다.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500만원을 어떻게 우리가 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총인제거를 제대로 안한다는 말이죠. ○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다 예산을 계상한게 아니고 사실상 총인제거 시설쪽에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설치를 했으면 그에 맞게 예산요구를 해야죠. ○

작년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 미흡한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회사로 하여금 금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완하고 있는 기간에 안 들어간 비용을 털어내버린 겁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환경과에는 사실은 감히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특수 공법내지는 특수 약품 또 특수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 심의단계에서 걸러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년 같은 경우는 어려워서 예산을 짜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변명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먹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금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긴축재정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필수경비 같는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과다 예산요구가 됐다면 근본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사실을 예산계 쪽에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

유념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231페이지 상단에요.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차량 연료비인데요. 지도를 하기 위해서 연료비를 책정했는데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저희가 보성강 섬진강 쪽에 차량을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합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

자주는 못 나갑니다마는 주기적으로 돌고는 있습니다.

자주는 못 나가는게 아니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려면 확실히 불법어업지도를 하든지 해야하는데 그냥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는 불법어업 지도가 되겠어요? 안 되죠? 지금 불법은 거의 야간에 행위가 되는데 그나마도 예산 삭감하고 연료비만 가지고 단속한다? 말이 불법어업지도지 지도라고 볼 수 없고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예산도 투입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던데 우리지역은 이런 식의 단속이, 차라리 없애 버리든지요. 차량 연료비나 지원해주고 지도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곳에서도 저희 군으로 주로 야간에 많이 와요. 명칭만 이렇게 해놓고 단속은 안해 버린다면 결국 우리지역만 문제가 되니까 이런 곳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확충을 해서라도 좀 제대로 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생각 있으십니까? ○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야간에 되니까 그런 대책도 세워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석곡지역 상수도확장공사에 보면 책임감리제에서 시공 안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죠? 석곡지역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건설과에도 꼭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책임감리제 잘 활용해야 합니다. 비싼 돈을 드려서 책임감리를 했는데 책임감리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오곡 하수관거사업 내용을 설명 안해도 알겠죠?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을 추긍해서 조만간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일단은 전반적인 하수관거 사업이나 상수도 공사를 하다보면 어차피 용역내지는 책임감리제로 가야 하는데 이것을 활용을 잘 안하게 되면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

하여튼 저희들이 법에서 정해진 대로 철저하게 행정을 대신해서 책임을 가지고 감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책임감리를 감독을 해야 할 때는 각 공사마다 주무부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 내지 환경과 등 각부서에서 확실히해 주세요. ○

예.

이상입니다.

이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4페이지 보겠습니다. 천마산권역 사무장 활동비에요? ○

예.

사무장도 활동비가 나오는 거예요? 위원장이 아니고? ○

위원장은 안나갑니다.

그러면 사무장 보수는? ○

보수도 나갑니다.

과거에는 위원장이 활동비가 나가고 사무장은 활동비가 안 나갔잖아요.

활동비가 아니고 이걸 운영비로 써야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오? ○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사무장 활동비에 대한 지원을 건의를 한곳이 있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우수활동권역에 대해서 제출토록 했는데 저희가 몇군데를 올렸는데 천마산권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년에 300만원 지원이 되어가지고 사무장 활동비가 국비하고 같이 지원이 됩니다.

활동비라는 것은 보수성이라는 얘기요? 아니면? ○

보수성입니다.

운영비로써야 할 것 같은데요. ○

사무장이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 운영비 같으면 이해가 된다지만 사무장 보수가 나가고 활동비가 나간다? 그러면 다른 곳은 어떻게 해요, 책정이 안된 곳은? ○

전국지자체에서 다해가지고 몇십군데만 선정이 된 겁니다. 그중에 곡성이 천마산권역이 전라남도에서 6군데,

팀장님, 저희가 지금 옥과에서 우리가 전국각지에서 오는데 경상도권역은 사무장 보수가 없어요. ○

면소재지 사업하고,

천마산권역하고 면소재지 하고 틀리죠.

권역사업도 완공이 되어가지고 수익이 나면 사무장운영비가 행정에서 지원해준다? ○

아니, 나중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천마산권역이 대행사업을 하잖아요, 농촌공사에다가. 몇십억원씩 하는데 지금 농촌공사에서 자체감정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

사실 우리가 사업을 위탁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감독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농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천마산권역에 대해서 자꾸 민원이 생겨서 오늘도 정문수 팀장에게 가서 한번 현장을 보고 문제가 없도록 지시를 했는데요. 하여튼 그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가서 지도감독을 현장까지 나가서 할 수 없지만 군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촌공사에서 일반감리가 있고 책임감리가 있잖아요. 이 감리는 무슨감리인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하니까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서 주택이나 토목이나 이런 부분에는 의뢰를 해서 한번씩은 점검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건축을 하면서도 어떻든지간에 그 감독한테 검침을 맡아서 공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하는 것 같아요. ○

건축 감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확히 안 이뤄진 것 같아서 저희가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감리도 최대 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또 저희들이 감독업무를 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권역사업을 하다보면 나중에서는 대행사업을 안하고 행정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하자가 없을 것 같아요. ○

사실은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업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성실한 업체를 만나면 잘 되는데 천마산권역은 업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그 밑에 오곡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비하고 하나는 역량강화사업 이건 대행사업인데 분리가 되요? ○

예.

나중에 시설은 군에서 하고? ○

면소재지 사업은 저희가 군에서 직접,

역량강화만 대행하고? ○

예. 역량강화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과장님, 한가지 환경과에 이야기했던 책임감리제 문제인데요. 환경과는 어떻게 보면 금액이나 내용에 보면 건설과가 더 막중 할 것 같은데 책임감리제 잘 좀 이용하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설에서 보면 특히나 포장에서 지금 오곡과 같이 동해라고 하는데 문제는 동해보다도 재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용역에 맡겨버리다보니까 용역을 감독할 수 있는 감독권한이 있는 건설과에는 공무원들이 좀더 감리를 잘할 수 있게끔 해줘야하는데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계획 같은 것도 가지고 계십니까? ○

그런데 문제가 없는게 아니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모 현장을 방문했는데 감리를 찾으니까요. 감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 레미콘 타살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감리가 상주하게 되어 있죠? ○

주요 공정을 할 때는 분명히가서 현장에서,

타설하고 있으면 검침도 하고 타설과정을 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감리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리 비싼돈을 드려서 우리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어서 감독을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내용은 업무가 막중하다보니까 책임감리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많은 돈을 드려서.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감독 업무대행을 감리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요공정에서 감리가 없어요. 바쁜 일이 있어서 잠깐 볼일 보러간 것 같아요. 맞는 말입니까? ○

주요 공정때는 현장에 주재를 해서 감독을 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잘 이용이 안 되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혈세아닙니까? 많은 돈을 드려서 감리를 줬으면 책임감리가 되어야 해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하자발생률이 낮아지겠죠? ○

예.

이 부분을 잘 감독을 해주세요. ○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 문제가 예상되어서 내가 본회의장에서 과장님한테 직접 감리감독을 철저히 부탁했던 부분이에요. 작년에요.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

예.

그런데 그 예상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는 결국 우리 주민들이 받지 않습니까? 오곡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저희집도 골목 포장했는데 계속 민원이 일어나요. 민원해결하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이 의원님들 마다 지역구마다 다 그럴겁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자세하게 설명서를 붙여놓으니까 보기 좋은데 신규사업이 2개만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삼기 서봉사마을회관 지붕 개량사업은 신규사업 아닙니까? 서봉마을회관 지붕개량 공사. ○

서봉마을이 이번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신규죠? ○

예.

입면 삼오2구 마을창고 보수공사 이것도? ○

입면 삼오2구 마을창고는 고달면 호곡리 아니,

호곡것은 이해를 해요.

246페이지. ○

이 돈이 지붕개량인데 이것은 신규로 들어간 것이 아닌데, 헷갈리네.

2개 신규 같은데요. 설명서보니까요. ○

예.

일단 알았습니다. 면에서 이렇게 올라 온 것입니까? ○

사실은 면에서도 건의가 되고 관련 지역의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현장확인한 결과 이 부분은 신속하게 정비를 안하면 이번에 우기때 넘어가기가 힘든 그런 사항들을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최소한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

과장님, 마을창고까지 보수를 합니까? ○

창고도 저희가 전부,

앞으로 해줄란다? 왜냐하면 마을에 창고들이 많거든요. 자체로 보수를 하는데 그런 것도 구분을 둬야합니다. 어느 창고는 해주고 어느 창고는 안해주고 하기보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하세요. ○

예.

두가지 것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수지 시설정비사업이 있는데 지난 번에 목사동 용사도 수곡저수지가 약해가지고 모를 못 심는다고 해가지고 대처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던가요? ○

수곡은 미처 해결이 안됐습니다.

용사마을 그쪽에 모 심은 곳, 모는 심으셨으니까 말이 없으시겠죠? ○

예. 모는 심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해드렸어요? ○

저수지하고 물하고는 특별한 상관이 없는데요. 문제점이 밑에 배수로 들어가는 곳에 문제가 있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고 그런 곳은 문제가 없는데 우기 때 재해예방차원에서 언젠가는 보완을 해야,

모를 심을 때 저수지가 비가 안오면 모를 못 심은다고 하더라고요. 수곡저수지를 높여야지만이 가능하다. 그것이 앞으로 계획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양수장이 있어가지고 일부분은 싹 해결이 되거든요. 윗부분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있죠? ○

예.

지금 섬진강 자전거도로는 준공이 됐습니까? ○

섬진강 자전거도로 익산청에서 시행한 사업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

덜 됐습니까? ○

예.

지금 엊그제 힐링걷기대회 보니까 그쪽 구간은 다 완공이 된 것 같은데. ○

이쪽 국도쪽으로는 4대강 사업으로 완료가 됐고요. 호곡쪽으로는 포장까지 되어 있고 노경 뒷정리만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전거길 안전시설하고 주변 정비는 아직 준공도 안됐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내려온 겁니까? ○

호곡이 있는 곳 구간은 제가 봤을 때 사업시행부서에서 안전시설을 다하고 준공이 된 곡성전체 구간에 보완시설을 하라고 안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추가로 돈을 배정을 해줘서 그 돈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산림과 까지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신대섭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경상적 경비에 대해 약10%씩 절감편성 하였으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식재후 수확까지 최소 30년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산주 자부담 없이 90% 보조사업비로만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2012년 12월경 산림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앞으로는 산주 자부담금 10%를 징수하여 사업을 실시토록 시정지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벌채가 완료된 2013년 사업분에 한해 군비로 자부담분을 편성 실행하고 2014년 조림사업부터는 별채 허가시에 산주들로부터 자부담금 10%를 징수하여 조림사업을 추진하라는 도에 지시에 따라 우리군도 금년도 군비 자부담금 7,424만6,000원을 시설비 목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바이오 순환림조림에 1,853만1,000원, 목재 생산림 경제수 조림에 1,920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큰나무 일반조림 143만6,000원, 특용수조림 1,101만3,000원, 산림재해복구조림 12만1,000원, 특용자원화조림 2,394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설명도중에 지금 국도비 조정된 부분은 설명에서 빼주시고 큰폭으로 증감 있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 태풍피해목 긴급벌채 사업입니다. 작년도 태풍 볼라벤 피해살림에 대해 병충해 피해 등 2차적 피해를 최소화하여 건전한 산림으로 신속하게 회복시키고자 2.5㏊산림에 대해 긴급벌채를 요하는 사항으로 1,02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GPS 플로터 칼라 잉크 구입비외 8건에 대해서 경상적 경비 10%를 절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8쪽 수실류 등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떫은 감 등 수실류 재배지의 토양계량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지원하며 보조90%, 자부담 10%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6,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하단부 숲가꾸기지역 내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숲가꾸기지역 내 산림소득 작물 조성사업비로 도비 사업비 변경교부결정에 따라 3,500만원을 감액편성하여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9쪽입니다. 하단부 숲유치원 도우미 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의 실내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숲속에서 자유로는 체험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숲유치원 운영 도우미 인건비로 1,397만5,000원, 운영물품구입비로 600만원, 운영강사료 288만원, 운영급식비로 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0쪽 장미식재 및 장미꽃탑 설치사업입니다. 곡성을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곡성을 장미천국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가로변 장미식재 및 사후관리사업비로 3,200만원, 장미꽃탑 2개소 조성비 7,000만원, 총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무궁화 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소공원 조성관리사업으로 편성된 무궁화 동산 조성사업에 대해 보조사업과 지자체 사업 매칭을 위해 금액 변동없이 271쪽 무궁화 동산 조성사업으로 사업명 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치유의 숲 토지매입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오곡 미산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와 연계해서 추진 예정인 치유숲 조성사업 대상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큰나무 숲가꾸기 군비 미확보액 8억원 중 5억원과 감사원 지적사항 산주부담금 10% 부담금에 대한 지자체 예산확보 지침에 따라 산주부담금 10%를 포함한 총6억2,60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번 1회 추경에 미 확보된 3억원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꼭 확보 되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숲가꾸기 사업 감리비입니다. 큰나무 숲가꾸기 사업 2,300㏊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숲가꾸기 사업 6,193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병해충 예찰단 운영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단 2명, 안전장비구입을 위해 인건비 목에서 목 변경하여 사무관리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산불예방사업 산불방지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외 7건에 대해 세출 예산 10%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세부사업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편성된 남도 500리 역사숲길 조성사업에 대해 국비 보조사업과 지자체 사업 매칭을 위해 금액변동 없이 숲길조성사업으로 세부사업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하단부 산촌 생태마을 매니저 운영입니다. 산촌마을의 소득증대의 도모와 산촌 체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명으로 변경 교부결정 산촌생태운영매니저 인건비, 보험료, 안전장구구입비로 총1,397만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6쪽 산불예방 무기계약직 운영입니다. 산불 무기계약직 인건비에서 안전 장구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여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7쪽 산림사업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도시녹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외 9건 6,021만5,000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54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65쪽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중간부분에 보시면 참옻재배 성공지 견학 등 여러 가지 참옻 판매 소포장 제작 등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 참옻 재배농가가 몇농가 인가요? ○

지금 작목반으로 활동하는 농가는 25농가 됩니다.

현재 보면 거의 다 옻순으로 판매해요? ○

예. 지금 옻순으로 판매하도록,

당초에는 가공쪽으로 해서 산림소득사업으로 옻나무를 식재했죠? ○

식재 당시에는 앞으로는 가공분야도 검토를 해야 하고 그 당시에는 순까지는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쭉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옻순으로 판매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옥천을 직원들하고 3차례 정도 작목반하고 가 봤습니다. 거기도 옻을 중국산을 수입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옥천내에서 생산된 참옻 목질구가 그렇게 소득이 없는 편입니다.

지금 상태로 옥순으로만 가면 나무는 커가고 그러면 옻순 채취해서 판매해서 소득올리기는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

우선 작목반에서는 금년도에도 1,500박스를 판매했고요. 작년도보다 배 정도 늘었습니다. 옻순은 딸 수만 있는 그런 작업인력만 확보되면 상당히 판매량은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작목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는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옻순 나무는 계속 커가고 과장님 말씀대로 옻순 따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나무는 커가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타당성이 안맞습니다. 옻순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

그래서 목질구을 판매하는 것을 연구중에 있고요. 우리 작목반원 중에서도 우리 곡성에다가 옻닭집을 하나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내 소비를 하도록 하고 정 안 되면 광주라든가 이런 곳에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광주 옻닭집에서는 중국산을 많이 쓰고 국내산은 싸게 사려고 해서 작목반에서 아직 안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옻순으로만 할게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가공해서 기타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요. 목재 생산림 경제수 조림 이부분 보니까 올해 편백이 부족했죠? 식재요청을 했는데 공급을 못했죠? ○

예. 편백이 상당히 인기가 좋다보니까 산주들이 무조건 편백을 원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편백은 사실은 따뜻하고 습기가 있는 지역에 많습니다. 그래서 산주들을 많이 설득하고 소나무나 상수리 쪽으로 심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적합지역이다고 해도 요청을 했는데 식재를 못하는 곳이 있잖아요. ○

예. 있습니다.

묘목을 구입하는데 차질이 있습니까? ○

묘목은 최대한 2년전에 씨를 뿌려서 도에서 양육업자들하고 계약을 해서 재배한 것이기 때문에 산주들이 희망한다고 해서 그 양을 다 소화를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게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시기에 맞춰서 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 산촌생태마을은 어디인가요? 오산인가요? ○

오산도 있고 봉조리도 있고 유봉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무장 인건비는 국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해서 주나요? ○

예. 그렇습니다.

사무장이죠? 매니저? ○

예.

사무장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주로 운영마을이 운영이 어느 정도 원활히 되고 필요한 곳, 그 마을에 거주한 가까운 곳에 거주한 사람으로 해서 성실하고 앞으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은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

예. 법인체가 있어 있습니다.

거의 다 법인이다고 봐야죠? ○

예.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법인구성하면서 사무장 선임을 법인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측근들을 해가지고 업무도 안보면서 사무장 인건비가 나간다는 말이 있어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간간히 얘기가 나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0페이지입니다. 장미식재 및 장미꽃탑 설치사업 2군데가 있고 보식 및 사후관리 어디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까? ○

장미꽃탑은 기차마을 전통시장 앞에 회전 로타리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고달 나가는 곳 섬진강 장래식장 부분에 탑이 없습니다. 그래서 2군데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장미 식재를? ○

철탑을 만들고 밑에다가 넝쿨장미를 심어서 올리는데 올라가는 기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설계나 정확하니 선진지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장미가 올라가는 동안에 꽃 박스를 끼워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단에는 멜론이나 조형물 산림분야에서도 고사리가 앞으로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묘목까지 다 들어 있나요? ○

보식비가 있습니다. 3,200만원. 사후관리비로 3,200만원을 세웠는데요.

장미값 하고 묘목값까지? ○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술과에도 묘목값이 재료비 4,000만원이 들어있어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

우선 묘목을 빨리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올해 가을에라도 심어야 할 것 같아서 기술과에서는 지금 내년도부터 양육, 삽수를 올해 여름에 할지모르겠지만 거기는 늦기 때문에 우선은 좀 큰 것을 구입을 해야 하지 않나 해서 해놨습니다.

이전에 꽃탑에서 다른 것을 해서? ○

그러더라도 양묘를 하려면 벌써 1년이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 과장님 265쪽 보겠습니다. 산림과에 시설비가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안 나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몇 년전부터 누누이 사실은 요구를 한 사항이 받아드려지지 않아서 금년 추경에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오 순환림 조성 25㏊하는데 속성수 식재 참나무류 등 해가지고 적어도 이정도 되면 ㏊당 산출근거가 얼마가 나올 것이고, 무슨 나무는 얼마? 무슨 나무는 얼마? 이렇게 나온다거나 최소한의 것이 나와 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예산요구를 하면 우리가 과연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무엇을 보고 심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O, X 사업입니다. 해주기 아니면 안해주기.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 어떻게 산출근거가 없어요. ○

부대비 요율이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아니, 부대비 요율의 근거는 내가 아는데요. 그것은 검토해보면 아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사업금액에 대해서 이게 적정량의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 가 아닌가 저희들이 어떻게 심의를 하겠어요? ㏊당 산출근거도 안나오고 나무를 심는 것도 안나오고 하면, ○

사업비에 대한 요율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지구마다 틀리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빈공간도 많기 때문에 해줘야 그것을 보고, 누누이 몇 년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 포괄예산을 근절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편성지침에도 나와있는데요. 제일 심한 곳이 산림과입니다. 여러 가지로 여건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건상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고 그렇게 항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사실은 그것을 맞춰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이게 버티기 식인지 아니면 정말로 능력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양단간에 이번에 결단을 내릴랍니다. ○

위원님 이 조림사업은 물론 1년전부터 벌채를 해야 하고요. 정리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게 산주들이 마음이 많이 바꿔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백을 심은다고 했다가 중간에 다른 것으로 바꿔야겠다. 또 사업지구를 예를 들면 유실수를 심어야 겠다, 그 다음에 매실을 심어야 겠다, 이렇게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소를 딱딱 지정을 해가지고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만 이렇게 편성하는게 아니고 그때도 지난 번에도 지적을 하셔서 제가 5개, 6개 시군 자료를 받아놨습니다.

다른 시군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군도 그렇게 따라 갈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앞서가면 되잖아요. ○

그렇게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회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랍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276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이게 남아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쓴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어떻게 보면 적정규모가 나올 것인데 남았네요.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요. 277쪽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 왜 반납이 됐는가요? 할 사람이 없는가요? ○

예. 그렇습니다. 목재 펠릿,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오는데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매년 반납이 되네요. ○

펠릿보일러가 단점이 하나있습니다. 뭐냐하면 기름은 하루 종일 써도 중간에 갈아주거나 불편이 없는데 펠릿은 3분의 2정도로 가격이 싼 반면에 새벽에 펠릿을 넣어줘야 한다는 불편이 있고 펠릿 찌꺼기를 2일에서 3일만에 한번씩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기름하고 펠릿의 차이가 그렇게 있어서 상당히 선호도가 증가가 안 되고 또 기름값이 조금 내려가면 펠릿보일러 인기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기름값이 오르면 펠릿보일러를 찾는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번, 3번도 해요. ○

2번도 하고요. 품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처음에 딴 것하고 나중에 딴 것이 가늘어지기 때문에요. 옻순 매니아들은 두 번째 딴 것인지 세 번째 딴 것인지 안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이만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미식재를 주로 어디에 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영운천하고 죽곡태안사 입구쪽에 철망있는 곳하고 어디를 합니까? ○

기차마을 전통시장 앞에도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비어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장미 덕을 만들어야겠지만,

거기를 벽을 만들면 전통시장에 점포를 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새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

예.

넝출장미 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요. ○

화단이 3.5m 폭이 앞쪽으로 있습니다. 크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무릎팍 높이로 해가지고 올릴 수도 있고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구상 중에 있어요? 그러면 확실히 장소는 정해진 곳이? ○

일단은 영운천변 돌담길은 정해져있고요. 기차마을 여기는 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곡성을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곡성을 장미천국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데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앞에는 그런 대로 효과를 보겠지만 영운천은 관광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요. ○

그래도 거기가 녹지로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차마을 가다보면 좌우측에 시내를 통과할 때 천변쪽으로는 건설과에서 이미 장미를 심어놨습니다. 옹벽에서 타고 올라올 수 있도록 좌우측에 장미를 심어놨습니다. 돌담주변에 안 심어져 있어서 시각적인 홍보효과를 누리려면 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미가 산목이 잘되잖아요? ○

예.

긴축예산해가지고 거기 다 경상적경비나 이런 곳에서 10% 삭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묘목관리를 조금하면 장미같은 경우는 쉽게 삼목이 되니까 적은 돈으로 큰 계획을 세워서 하면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내돈 아니니까 하는 식으로 되는 지는 몰라도 아껴야 할 때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한 것 같아요. ○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보세요. ○

보식 및 사후관리에서 3,200만원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보니까 전부 다 보식 예산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풀속에 장미가 피어있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풀베기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보식은 약간 들어있고요. 풀베기 하고 그 다음에 비료주기 약간 들어있습니다. 3가지 해서 3,200만원 세운겁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산도 마찬가지에요. 산림바이오매스나 산림 숲가꾸기나 등등 해도 산속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옻나무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가만히 놔두면 다른 나무들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것을 알면서도 많은 예산을 거기에 투입하면서 효과가 과연, 해마다 장미는 약하니까 주변에 있는 나무들 처야지, 재초작업 다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써야 할 곳에 돈을 안쓰고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에요. 계획을 수립할 때 차라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만이 효과가 나타나고 또 관광객들이 볼 때 아, 장미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아까 죽곡같은 곳에 해놓으면 풀 속에다가 심어놓고 관리안하면 그건 관리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면서요. 이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장님께서 보충답변하셨는데 여기는 풀 속에 있는 곳이 아니라 꽃탑장미에요. 풀베는데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안 맞지. ○

밑에 예산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위에 거요. 묘목구입 3,200만원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신진용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제1회 추경예산편성액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8.6%인 30억8,075만4,000원이 증액된 387억6,993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13년도 경상 경비 등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경상경비 1억9,361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재촌고령 영세 농업인 지원 사업은 군자체 사업으로 사업면적 신청결과 210㏊에서 224㏊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군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279페이지 하단과 280페이지 상단은 2012년도 친환경농업 대상 시상금 2억원중 친환경농업 안내간판 1,480만원, 공무원친환경농업 국내연수비로 1,520만원, 농가친환경농업 국내연수비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사업은 33개소로 28개소로 사업량을 조정하여 보조비율에 따라 예산을 감액계상하였고 하단에 경관보전직접지불제는 당초 경관작물 보조금 지급시기가 전년 12월과 당해연도 6월에 분활지급하던 것을 당해연도 6월에 일괄지급함에 따라 보조비율에 따라 군비 1억8,657만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사업신청량 감소로 예산을 1억711만4,000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중간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광역단지 조성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19억1,8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조건분리직불제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보조비율에 의거 군비 2,210만1,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하단에 쌀 소득직불제 고정직불금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예산을 6억5,024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친환경비료지원사업은 보조금 교부내시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였고 중간에 특수 및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군자체사업으로 단지 조정 및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군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2012년도 친환경농업단지 상사업비로 도비 1억650만원을 반영하고 본예산 군비 미부담금 7억원 중 3억9,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텃밭 소규모 다목적 소형하우스 지원사업은 2012년도 친환경농업 대상 상사업비에서 도비 4,9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광역살포기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교부내시에 따라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교부내시에 따라 7,48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부산물 자원화센터 운영에 따라 보수비 및 시설비 추가로 소요되어 교관시설 보수비 포장동 톤백설치 1차 선별기 및 파쇠기 설치 등에 각각 1,500만원, 지주간판 교체에 130만원, 총4,63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은 딸기, 멜론 사업이 추가로 확정되어 군비 4억4,5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은 수송차량에 냉동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비가 배정되어 2,4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도비 사업비 감액으로 국비 도비를 감액하고 군비 미부담금 1억7,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곡성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조례에 따라 자담20%중 10%를 군비로 지원하기 위해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중 시간계측기 지원사업은 사업취소로삭감하고 지열에서 공기열 냉난방시설로 사업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친환경 천적 이용 해충 구제 지원사업 소 무인번식장치 활용 시범 사업은 사업량 증가 및 사업단비 조정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중간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가확정되어 6,228만4,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하단에 자치단체간 곤충산업 연계 협력사업은 2013년도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으로 곡성 영월 곤충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따른 군비 1억7,700만원을 신규 개설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양봉산업 육성 지원 및 오리깔짚 건조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한우 난소 적출시술비, 육계 급수시설 자동화 교체사업,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은 추가로 사업이 확정되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축사지열냉난방시설은 사업이 취소되어 예산을 삭감하였고 하단에 마필산업육성지원사업은 사업비 신규지원에 따라 5,268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경종농가 청보리 수취가 보전은 사업량 확대로 군비 3억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은 본예산 군비 미부담금 7억원 중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기계장비 추가지원에 따라 군비 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와 295페이지는 경상경비감액과 일반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9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은 국비사업 내시에 의거 2,496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은 2개소에서 1개소로 사업량이 변경되어 예산을 감액하였으며 축산물 HACCP컨설팅지원사업은 6개소를 추가로 지원하기위하여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부터 298페이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9억2,160만4,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6,7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299페이지는 경상경비 감액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6쪽 상단부에 보면 시설비에 부산물 자원화센터 포장동 톤백 설치나 1차 선별기 및 파쇄기 설치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교반기 시설을 보수한다고 1,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교반기 설치한지가 가동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2년 반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

벌써 이것을 한게 아니고요. 교반기가 6m에서 8m 짜리가 4개가 있습니다. 교반기 끝에 보면 양쪽에 30cm 정도가 당초 교반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퇴비를 완전히 후숙을 시키기 위해서는 양쪽 30cm까지 해줘야지만이 전부다 후숙을 시킬 수 있어서 올렸습니다.

고장이 나서 보수를, ○

고장이 난게 아니고 양쪽에 30cm 늘리는 것입니다.

물론 퇴비공장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때 당시에 한사람한테 끌려 다녔던 것 같아요, 보면요. 시설을 해놓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지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 공장장 누구입니까? 그분 주도적으로 공장이 건축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285쪽에 보면 부산물 자원화센터 관리계획변경 용역비가 너무 감이 많이 됐습니다. ○

이것은 경제과 지역경제팀에서 곡성군에 있는 것을 총괄 추진을 해가지고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 제가 지적을 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군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그런 방법도 있지 않냐?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감액도 배 이상이 됐네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돈이 다른 곳에 쓰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너무 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291쪽에요. 오리농가에도 증액이 됐고 3,400만원정도 됐고, 육계협회 쪽에 5,000만원이 증이 됐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다른 양돈농가들이라든지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소외를 받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양돈은,

양돈농가에서도 고속발효기인가 그것을 몇 개 추경에 반영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실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까? ○

다음 2차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에서는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형편 때문에 예산실에서 감이 된 겁니까?

양돈농가가 어려운데 이럴 때 챙겨야 하는데 유독 양돈농가만 빠져서 요. ○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차피 경상적경비 10%씩 감을 해서 추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분담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축종별로 어디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2회 추경 때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종별로해서 부족한 부분은 2회추경때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6쪽이요. 보충질문에 해당되겠는데 상단부분에 자원화센터 포장동 톤백 설치인데요. 톤백이 아직 설치 안됐습니까? ○

설치가 안됐습니다. 원예 농가들이 하우스에 톤백으로 전부다 공급을 원해서 톤백을 설치를 해서 앞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늦은 감이 있네요. 앞으로 그러면 원예농가 아니고도 톤백으로 원하는 농가들이 많죠? ○

과수농가들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퇴비공급계획 체계를 개선해 볼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행정에서 권역별로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공급을 했는데요. 금년에 공급하다보니까 농가들이 불만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농가들이 원하는 장소에다가 갔다주지 않아서 앞으로 농가가 직접 공장에 가서 가져올 랍니다. 가져오는 대신에 수송비는 산계처리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자부담에서 산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그런 업무를 보려면 퇴비농가에 5,000농가를 퇴비를 공급하겠습니다. 그런 농가를 상대를 하려면 사무원이 하나 필요해서 이번에 사무원도 284쪽에 보면 사무원 인원 하나 늘렸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산물자원화센터에 관심을 많이 갔고 질문을 많이드리는데 지금 생산 공정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건조가 잘되고 후속이 잘되는 기간인데 원료 채취를 잘 안해갑니다. 이것을 생산 공정을 1년도 아니고 2년이 되니까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그러니까 겨울에 제가 공장 직접 방문해서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겔러 현상이 있어가지고 위에서는 비가 오듯이 떨어져요. 그런 곳에서 후속시키고 그러니까 악취도 많이 나는데요. 생산공정을 말입니다. 여름에 건조한 날씨에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축분 원료도 수급하는데 생산일정에만 맞춰서 할게 아니고요. 1년 연중으로 하는 방법을 계획을 세워보세요. ○

그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교육을 다음주 화요일, 수요일에 축분 공급하는 농가들에게 교육을 시킬겁니다. 부산물자원화센터에서요. 좋은 원료를 가져와야지만이 좋은 퇴비를 생산하듯이 앞으로 수분이라든가 후숙을 말입니다 2달이면 2달, 3달이면 3달 한 것만 받아야지만 질 좋은 퇴비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므로써 친환경농산물 생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년부터 축종농가별로 톱밥을 몇 농가씩 선정을 지금 우리가 축종 대표들한테 선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두 세 농가한테 선정이 들어오면 금년에 톱밥을 공급해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좋으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올해도 제가 민원 때문에 상당히 시달렸던 부분이 거의 원료 수급할 때 12월에서부터 3월사이에 원료 채취를 많이 하잖아요. ○

예.

이쪽에 다 몰려버려요.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잖아요. 여름에는 깔짚을 넣어주게 되면 원료비가 들어갑니다. 깔짚대금이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날씨가 좋은 5월부터 11월까지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원료 발취를 안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생산 공정이 좋지 않은 12월부터 3월에 몰리다보니까 악순환이 된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료를 수거하는 방법론을 연중으로 축종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생산에 차질도 없고 보관을 해놓으면 후속도 되고 그렇죠? ○

예.

그런 방법을 체계적으로, 이제는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요. 6월달 안으로 교육을 시키고 톱밥농가 선정 받아서 톱밥도 공급하고 완료할 계획입니다.

285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목재팔레트 구입비가 있죠? ○

예.

목재팔레트 구입비 이게 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목재팔레트 2번만 회수해서 사용하면 영구적인 팔레트를 사용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 소모성이잖아요. 그렇죠? 목재팔레트 말고 PVC 팔레트로 대체를 하면 예산을 두 번 세우면 영구로 쓸 수 있는 팔레트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

그래서요. 목재팔레트는 하나에 1만원씩합니다. 만약에 목재팔레트 나가면 부산물자원화센터에 납품을 해주면 예를 들면 3,000원을 더 산계처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해가면서 플라스틱 팔레트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앞전에도 거론됐던얘기인데요. 이 예산을 활용을 해가지고 목재팔레트는 일회용입니다. 나가서 들어오면 다시 손보지 않고는 수리하지 않고는 쓸 수 있는 것은 불과 10%～20% 밖에 안 되요. 소모성이니까 예산 절감차원에서 PVC팔레트로 가는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성립해가지고도 혈세를 줄여야 할 것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보세요. 목재팔레트 2번 구입할 비용이면 1개를 구입할 수 있어요. 구입해놓으면 3년～4년만 써도 훨씬 이익이죠. 그 얘기를 이 앞전도 드렸잖아요. ○

예. 이것은 내년에 그렇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가지고도 이용방법을 해야 하는데 잘 안 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293쪽이 해당되겠는데요.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우농가들이나 젖소농가들을 위해서요. 그런데 조사료 상황을 보니까 11개읍면별로 보니까 조사료 생산실적이 안 좋아서 초기에 갈아 엎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그래서 조사료가 우리가 금년에 총 1,800㏊에 옥수수가 500㏊, 청보리가 1,300㏊ 그렇습니다. 1,300㏊에서 금년에 날씨가 춥고 습해서 약 1,000㏊정도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그렇게 됐습니다.

현재 조사 상황은 1,000㏊인데 갈아 엎어야 하는데도 안 갈아 업은 곳이 있어요. ○

아니요. 1,000㏊는 생산하는 것을,

아니요. 300㏊이상 갈아 업어야 하는데도 안 갈아 업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조사료 생산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관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중점적인 내용이 동해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보리밥 길 했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장률이 좋고 서리피해를 방지해서 생산에 지장이 없었어요. 과장님도 해보셨지만 저도 직접 보리농사를 지어 봐서 잘 아는데 지금은 이걸 못하니까 이런 피해가 말이 300㏊지 300㏊만 되겠어요? 조사료 생산한 사람만 그렇지 조사료 생산 안한 일반농가들도 피해 볼 것 아닙니까? 우리밀이라든가 기타요. 이럴 때는 큰돈은 안드는데 로라 같은 것 있던데요. 이것을 해가지고 기계로 해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드려서 조사료 생산해서 종자 값도 못 건지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

그래서요. 우리가 앞으로 파종면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관리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는 것을 금년에 느꼈습니다. 금년 가을부터는 보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습해가 제일 채취일 것이고, 두 번째가 동해가 되거든요. 이 두가지 관리 체계를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밥기도 추경에 확보 예산을 반영토록해서 금년 가을부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300㏊ 이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방금 다박기라고 했어요? ○

예.

그렇죠. 이런 것을 보급해서 이런 피해가 안나오게끔 큰 예산이 안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보리 하는 농가 말고 법인체가 몇군데인가요? ○

법인체가 14개입니다.

한꺼번에 못해주면 나눠서라도 3개년 계획을 해서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하여튼 1년～2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에 차질이 없고 농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가지 것만 위원장으로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친환경농업에 관련된 공직자분들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

원칙은 벼 전체,

친환경농업에 관련된, ○

80여명됩니다.

친환경농업만 80명? ○

예. 그렇죠. 센터가 53명 아닙니까?

센터내에서도 친환경농업에 관계된, ○

전부 다 해당됩니다. 행정은 행정적으로 기술과는 기술대로 유통은 유통대로 전부하니까 전부 맞물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보면 3명씩 잡으면 83명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업 대상 상사업비로 해서 추경예산 올라온 것으로 보니까요. 왜 친환경농업에 관련된 공직자분들이 몇분이냐고 질문을 드렸냐면 상사업비로 해서 공무원하고 농가들이 국내연수를 가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도 고생했고 견문을 넓혀야 한다는 데는 동감하나 국내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38명인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는 35분 밖에 안 되네요. 공직자들이 먼저 많이 배워야 할까요? ○

저는 우선 공직자들이 전부 다 지도를 해야 되니까 앞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먼저 견문을 넓혀서 농민들을 개도를 하고 선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되나 농가보다 도 한꺼번에 많이 간다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설명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님 이것은 2회정도 나눠서 함께 갈 계획입니다. 공무원 절반, 농가들 절반 해서 2회 정도 나눠서 갑니다.

40만원으로해서 국내연수인데요. 계획은? ○

저희들은 원래 1번으로 가 볼까 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다른 시군은 전부다 해외로 갑니다. 해외가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직자들도 견문을 넓혀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걸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93페이지요. 축사전기안전진단 4억원, 그런데 국비, 도비가 국비는 전혀 확보를 못한 것 같고요. 도비도 감이 됐고요. 군비는 결국 국도비가 감이 되고 없는데 군비 79만5,000원 증해가지고 안전진단사업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까? ○

축사전기안전진단사업은 뭐냐면요. 농가들이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전봇대에서 축사까지 들어 온 것까지만 이 사업이 해당되더라고요. 이것이 계량기를 통해서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혜택을 봐야 하는데요.

전봇대에서 축사까지는 한전에서 관리를 해주고 실내는 우리 본인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합니다. 안전진단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해요.

전기안전진단 축사 지금 어떻게 보면 안전진단이 안전공사에서 와가지고 점검만 하는 거예요. ○

그렇습니다.

실제로 점검을 하다보면 누전된다거나 차단기가 나쁘다거나 교체를 했을 때 농가들이 부담을 해야 하니까 안합니다. 진단만 해주고 갑니다. 어디 교체하시오. 농가들이 부속을 사줘야 그 사람들이 교체를 해주는데요. 문제가 그런 것도 소모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안전진단한 사람한테 줘서 간단한 것 할 수 있도록 하면 농가들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데, 자부담을 해서 안전진단만 하고 어디 고치시오하고 가면 끝난다는 말입니다. ○

그렇습니다.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진단을 축산농가들이 안하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점검만하고 부속도 안 갈아주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려면 같이 소모품을 안전진단한사람들이 교체를 해주면 농가들은 좋아하죠. 이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국도비 붙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안전공사에 돈벌기기 위한 목적인지 모르겠지만요. 또 안전진단도 다른 업체에 할 수 있는데 도에서는 안전공사에만 주라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진단을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자기사업자들이 있어가지고요.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는 검토를 잘해보십시오. ○

연구하겠습니다.

바로 그점입니다. 알면서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안에서는 본인 자부담해야 하고 밖에서는 대행업체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디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

전자에 말씀하신 것은 전기시설 할 때 이야기고 농정과장님이 지금 혼돈된 것 같은데요. 농정과에서 답변하신 것은 전기시설할 때 얘기고 지금 여기있는 것은 안전진단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축사나 이런 곳에 닭이나 오리나 전원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하자는 뜻 아닙니까? ○

예. 안전진단공사에서 지적을 하면,

닭이나 오리 키우신분들 축사나 도와드리자고 한 것 아니에요. 소나 돼지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다 타서 죽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도와드리는 차원이고 그래서 민간경상보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 우리 축산인들을 79만5,000원 추경에 올려가지고 증 해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

이것은 우리가 도라든가 중앙에 항상 건의사항이라든가 토론회할 때 워크숍 있을 때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위원장님이라든가 박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알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필산업 육성 지원산업이 있죠? 승마.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ㆍ중ㆍ고생 승마체험 관내초등학교 승마체험 초등학교있고, 사회 공익 승마체험 조리과학고등학교 이렇게 대상학교는 선정이 되어 있네요. ○

예. 그렇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해서? 학교 측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습니까? ○

학교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반학생, 저소득층, 장애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사업을 신청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중고생 승마체험은 일반학생이고 사회공익승마체험은 저소득층 학생들이고 사회공익승마체험 재활 승마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상학교가 조리과학고등학교로 되어 있네요? ○

교육청에서 신청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하던데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초등학교도 있어요. ○

이것이 수요신청을 받아서,

사업비 신규지원에 따른 예산신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치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내용을 보면 군비 교육청 자담이 있는데 적립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적립금은 마사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요. 마사회에서 특별적립금이 있습니다.

마사회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

그렇습니다. 마사회에서 주관해서, ○

한국마사회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 승마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

고달 승마빌리인가 그곳입니다.

알겠습니다. 기간제 1명 채용한다고 했죠? ○

공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무원으로요.

어떻게 채용하실 거예요? 공개모집입니까? 비공개모집입니까? ○

그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간제여서 우선 농가들이 5,000여농가들을 상대를 합니다. 그분들의 민원을 전부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요. 젊은 사람은 아니고 나이가 있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우리 곡성 지역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겠습니다.

혼자서 5,000명을 하는데? ○

5,000여 농가중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공장에 와서 퇴비를 가져가는 사람들을 상대를 해야 합니다.

나이드신분이 어떻게 5,000농가를 상대하고? ○

5,000농가가 아니라 우리가 5,000농가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퇴비공장에 와서 자기들이 퇴비를 직접 실어간다는 사람들을 상대를 하려면 그것고 하고 퇴비농자제라든가 그것도 함께 연계를 시킬겁니다.

수송 이런 부분을 위탁하면서 또 기간제를 모집하려면? ○

이것이 퇴비공장이 사무보조원이 1명있습니다. 사무보조원겸 포장생산을 1명을 하게 되는데 축분을 1명이 수거를 합니다. 두사람이 하면 축분수거도 우리가 비율도 높이고 지금 우리가 외부업체에서 55% 정도 됩니다. 우리가 더 높이면 군비가 절약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직원 1명 더 채용하신다는 그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과장님이 설명할 때 고배드딸기시설 그것을 이번에 사업을 한다고 했죠? ○

고설배드.

그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어요? 포괄로 잡혀있어요? ○

지금 총30억원중에서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이 20억원, 고설배드가 10억원입니다.

왜냐하면 기술과에도 본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고배드요. 이 부분은 아까 비율이 기술과에서 하는 것은 100분의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들인데요.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 모르겠어요. ○

기술과에서 본예산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똑같은 사업이다는 말이에요. ○

시범이 한번 끝났기 때문에,

지금 농가들이 고배드 딸기 그것이 지금 사실은 몇 농가 안 되어 있어요. 딸기육묘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쭉 가는 추세입니다. 이것도 기술과에서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농가들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

위원님 이것은 이 사업비만 여기에 있지 기술과에서 10억원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기술과에서 하는데 매칭비율도 있고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해서 해줘라, 농가들한테. 지금 곡성군에 몇동이나 되어 있소? ○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2회추경때라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조율 70% 높이자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요. 막대한 부담이 작용합니다. 확대하게 되면 비율을 50% 정도 낮출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만 많으면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나중에 서로 농가들이 하려고 하면 60% 한다, 50% 한다. 지금 연속 시범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부서 안 되면 50%나가는 수 밖에 없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예산서 질의가 아니고 보충설명자료 누가 만듭니까? ○

팀장들이.

잘 만드셨는데 앞으로 조금만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중에서도 기술센터에서 보충설명 자료를 전반적으로 잘 만들었는데 조금만 보완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산출근거라든가 농가에 지원방식이라든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면 저희들이 더 이상 질의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보완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기능성퇴비 실험 재료비 어떤 것을 말 한가요? 빠져버렸네요. ○

미생물이라든가 버섯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를 원료를 사다가 한번 재조를 해보고 그것을 가지고 아까 퇴비,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성분조사 한 곳에 의뢰를 해가지고 결과보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올릴 때는 재료는 뭐, 뭐, 뭐, 확실히 나온게 없어요? ○

그렇죠. 재료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중에서 줬다고 하는 것을,

아니 그래도 지금까지 1년이 넘고 2년이 되니까 이후에, ○

버섯배지하고 생물방재센터에서 나온 미생물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버섯배지는 작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말입니다.

아니, 산출근거를 낼 때 예를 들어서 버섯배지가 어떻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

그래서 산출근거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작년에 분명하게 과장님이 답변할 때 버섯배지로 실험해 봤잖아요. ○

그렇습니다.

실험했는데 결과 안 나왔어요? ○

그것도 나왔는데 예를 들면 다른 것도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좋은 퇴비를 만들려면 연구를 많이 해야겠죠.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기술과장 김인수입니다. 지금부터 300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기술과소관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규모는 경상 경비와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고 군비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예산보다 6,794만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세부사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0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는 경상경비의 감액과 예산과목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병해충 예찰 및 순회지도차량은 국비사업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하단에 자연농업 포트묘 파종판은 5,310만원을 감액하여 일부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뒷장 30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자연순환생명농업단지 포트표 이양기과 파종기 살수장치는 농기계 임대사업비로 구입이 가능하여 전액 감액하였고 자연농업 미생물배양실 운영을 위한 지게차 구입비 3,210만원을 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신축비는 국비를 군비로 재원을 변경하였고 2012년도 벼 경영안전 대책사업비로 목사동과 입면 면단위 소형농기계 대여사업 2개소 건물신축비 1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뒷장 30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기계임대사업 국비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6억원을 감액하여 도비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구입비 군비 미부담금 3억5,000만원을 금회에 반영하였고 벼경영안정대책사업비로 면단위 소형농기계 대대여사업 농기계 구입비 4,000만원과 도비사업으로 친환경 논두렁 제초기 10대분을 구입하여 농기계 임대농기계로 활용하기 위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주민 편익증진사업으로 농산물 세척기는 농산물 건조기에서 기종을 변경하여 2대분을 반영하였고 동력경운기 등 13대분 2,800만원을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06페이지 상단에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1,32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중간부분에는 우리군 시책사업인 장미 천국 만들기 계획에 따라서 소요될 장미 묘목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 재배단지 배수 개선비 및 작업로 개설사업비는 신청량 감소로인해 1,792만원을 감액하여 떫은감 재배단지 조성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상단에 우리군 특산작목인 통상추 육성을 위하여 시범농가 1개소를 확대코자 하우스 재배환경개선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촌청년창업지원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삼기면 노병철씨가 흙울금 발효 효소 개발사업계획을 신청 사결과 선정이 되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1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개사업비 집행잔액 499만9,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개사업비 집행잔액 2,14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과 소관 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6페이지 있죠? 재료비에 장미묘목구입이라고 있는데 묘목을 살란다는 말아닙니까? ○

장미묘에 대목에 접수가 된 부분을 구입을 해서 묘목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농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생산에 대한 방법은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해야하는 여부를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직영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장미묘목한사람들이 얘기를 하던데요. ○

농가분들 하고도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봤습니다.

농가들한테 장미 한사람한테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농가소득도 되고요. ○

그 부분은 위탁생산하는 것하고 저희가 직영하는 것하고 비교분석을 해봤는데요. 위탁생산해도 소요될 사항도 계약이 이뤄져야지 만이 가능하겠고, 여러 가지 사항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현재는 저희가 직영생산해서 생산공급하는 방향으로 현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시고요. 농가들도 있으면 좋죠. ○

가능한 부분이 된다면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305페이지요. 친환경 논두렁 제초기 그것 기계를 얘기한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단위 하나씩 줄란다는 말입니까? ○

도비사업입니다. 사업 지힘상으로 이것은 임대장비로 활용하도록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구입해서 임대농기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요. 귀농귀촌 교육 운영은 어떻게 운영해요? 귀농귀촌한 사람한테? 사무관리비에서 귀농귀촌교육운영 그것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

귀농귀촌에 대한 교육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군에 귀농을 최근에 한 예비귀농인이나 귀농 희망하고자하는 분을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차까지 교육을 마쳤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전에 하고 있던 사람은 안 하고? ○

최근에 와서 예비귀농인과 우리지역을 귀농을 희망을 하고자하는 분들이 그동안 상담을 받아서 이런 교육을 시켜서 가급적이면 우리군으로 귀농을 유치하기 위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오신분들도 머물러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요.

교육은 잘해야 합니다.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부락에 들어와서 문제된 것이 많습니다. ○

일부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항상 하는데 일에 브레이크를 건다거나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뭐냐하면 전입신고를 이장이나 도장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은 무조건 전입을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런 곳에 관여를 하고 모든 것이 복잡합니다. 귀농귀촌한 사람들이요. 이 부분들은 연구를 해보셔야 합니다. ○

저희도 귀농귀촌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현재 도시에서 베이비붐 세대들이 농촌으로 가고 있는 추세에 각 지자체별로 가급적이면 인구도 늘리고 농촌에 농업 인력도 확대하기 위해서 귀농인을 적극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시생활로 모든 부분이 익숙해져 있어서 농촌문화나 농촌정서에 어울리지 않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귀농이나 귀촌한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사람은 사는데 대중에는 농로포장하는데도 환경에 안맞다고 못하게 항의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

저희도 교육을 통해서 지역민들하고 같이 화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기존에 와서 몇 년씩 산 사람들도 교육을 시켜서 완화를 시켜줘야 합니다. ○

그런 부분들에 더욱더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하고 잘 어울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으로 시켜야 합니다. ○

예. 그런 교육에 더 치중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심각해요.

그부분은 교육할 때 염두해 두시고요. ○

그 문제를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방금 박성규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도시민 농촌 유치사업에 대해서 예산서만 보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01쪽에서부터 302쪽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우선 301쪽에 보면 도시민 농촌 유치를 위해서 사실은 연구용역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도시민들을 곡성으로 유치할 것인가? 어떠한 것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연구용역비가? ○

예.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302쪽을 넘어가면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사업이라든가 방금 말씀드렸던 귀촌교육운영이라든가 정작 이런 곳에서는 세웠던 예산을 감액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시설비항목이 있죠.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이건 뭡니까? 뭐길래 시설비를 해놓고 위에는 경상보조를 해놓고, 차이가 뭡니까? ○

자세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민유치사업은 중앙에서 공모를 해서 2억원 사업비로 공모를 받았는데 저희군이 금년도 사업자로 선정이 됐었고 이 사업으로서는 정주단계에서부터 정착단계까지 소프트웨어사업과 하드웨어사업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도 중앙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고 추진했던 사업이 확정됐는데요. 우선 용역비와 민간경상보조 부분은 대부분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비가 되겠고 거기에는 주로 교육도 하고,

잠깐만요. 민간경상보조인데 소프트웨어 사업이라고요? ○

그렇습니다.

그래요? ○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체험농장을 운영하거나 또는 귀농귀촌을 유치하기 위한 박람회에 참가하거나 이런 소프트웨어사업을 하고 시설비 부분은 우리군에 소규모로 오는 귀농귀촌인들이 생활에 불편한 하수도라든지 이런 간단한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시설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비는 포괄적으로 나놨다가 소규모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한 사업이다는 얘기죠? ○

그렇습니다.

1농가～2농가 독립적으로 오신분들은 저희가 여기서 할 수 없고 최소 한 3가구～5가구 정도 오신분들을 대상으로 가장 생활에 불편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마치 이번에 사실은 감액예산조서를 사용하다보니까 시설비 부분에는 거의 손을 안대고 소프트웨어부분에서 사실상 과도한 감액을 한 것 아니냐? 우선은 우리가 모든 사업에 있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곳에 보면 소프트웨어에 어떻게 보면 역점을 둡니다. 우리가 귀농귀촌에도 보면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을 보면 소프트웨어 부분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보면 거의 하드웨어 부분은 손을 안댔어요. 귀농귀촌에서 과도하게 한 것은 교육 운영이나 이런 것도 자, 감액조서가 거의 보면 경상적경비가 10%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귀농귀촌 교육이나 이런 것은 마치 예산에 몇% 정도입니까, 이 정도면? 정확한 %를 모르겠는데. ○

그 사업비는 2억원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승인과정에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시설비하고,

과장님 자의적으로 감액을 하셔버린 거예요? ○

그런 사항 아닙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해서 감액편성 되어서 내려옵니까? ○

감액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2억원인데요. 2억원 중에서,

그러니까 재 말씀은 2억원 중에서 과장님 임의대로 자의대로 감액조서를 해서 국도비를 맞춰서 하신 것 아니냐 말씀이에요? ○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사업계획이 그렇게 확정되어서 계획에 따라서 변경한 겁니다.

아니, 2억원이 공모사업으로 내려왔는데요. ○

공모사업 2억원을 가지고요. 프로그램 사업계획을 공모에 응해서 그 사업계획을 심사해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예. 2억원이 확정이 됐죠. ○

그 2억원을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해놓을 때는 총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임의로 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과목을 조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때는 2억원을 가지고 과장님 자의적으로 해놨다는 것이죠? ○

예.

승인 받기 이전에? ○

예. 계략편성을 해놓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했던 산림과에서 장미 묘목 구입관계로 해서 기술과 하고 협의가 있을 겁니다. 그 협의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

현재 금회 추경에 산림과에 들어있는 부분을 금회 사업을 시행할 부분이 되겠고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산하는 부분은 금년에는 이용 못합니다. 내년 이후부터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2월～3월 1차공급이고 그렇더만요. 그 부분을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장미천국을 만들려면 묘목을 많이 재배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곳은 기술과 밖에 없잖아요. ○

예.

지속적으로 산목을 해서 보급을 해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세요.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과장 최동규입니다. 유통과 소관 2013년도 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저희 유통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34억1,034만8,000원과 금번 1회 추경예산안 14억6,279만7,000원을 증액한 총48억7,324만5,000원입니다. 하단에 유통지원 및 홍보 재료비로 2012년산 벼 재배 농가의 경경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은 소득보존 직불금과 톤백저울, 공공비축미곡 포장제 등 3종류의 사업중 공공비축미곡 매입용포대지원비 5,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벼 재배농가의 물류비 지원과 정부양곡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총 소요량의 2분의 1은 본예산에 확보하였고 나머지 소요량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기타보상금은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소득보존 직불금으로 총 지원계획 3,355㏊ 15억7,188만2,000원 중 13억2,18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 반영된 2억5,000만원은 추후 확보하여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톤백저울 80대분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촌인구 고령화로 친환경 벼 및 공공비축미곡 제도가 톤백포대 매입추세에 따라 농어민 단체 마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학교급식 재료비로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비는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도비 639만8,000원을 포함 2,1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유통 및 저온저장시설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 3평에 3동분 900만원과 6평형 1동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배즙 가공시설 1개소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배 수확후 규격상품 이외의 배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통합브랜드 홍보벽화 설치비 2,000만원은 곡성농협 연합 RPC 심청쌀 홍보 벽화가 설치되어 있으나 우리군 대표브랜드가 변경됨으로서 통합 브랜드로 벽화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315페이지 하단 농촌체험마을 운영에 따른 도농교류 협력 지자제부담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산촌마을 플러스 도농교류 협력사업의 지자체부담금으로 봉조농촌 체험마을학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316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국도비 사업대상인 상한, 봉조, 가정, 봉종, 무창 2개마을 등 6개마을에 본 예산 6,480만원에 1,992만원을 증한 8,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는 경상적 경비 감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18페이지 하단에 반환금 중 국고반환금은 2012년 친환경 기능성쌀 가공시설 지원외 2건으로 131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반환금은 2012년도 유기가공식품의 인증비 지원 외4건에 43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과 소관 2013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4쪽에 시설비에 통합브랜드 홍보벽화있죠? ○

예. 그렇습니다.

당초 심청쌀 벽화는 RPC에서 그렸습니까? 우리가 그렸습니까? ○

우리가 2002년도에, 심청쌀 된 후에 2003년도에.

지금은 심청쌀은 아예 안 나옵니까? ○

황후마마 심청쌀로 해가지고 올해부터 계약재배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합브랜드라는 것은? ○

22세기 약속의 땅.

그것 말씀하시죠? ○

예.

굳이 거기다가 22세기 약속의 땅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심청쌀이 나오고 하니까 심청쌀 그대로 놔두지.

황후마마 심청쌀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22세기 약속의 땅 한다는 말이에요? 황후마마 심청쌀을 한다는 말이에요? ○

통합브랜드를 우선 할 계획입니다.

통합브랜드가 들어가고 곁들여서 들어가야 하는 것아니에요? 황무마마를 새로 했으니까? 거기 면적이 크던데요. ○

거기가 아마 25평정도.

우리가 내려오다보면 심청쌀 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매일 출퇴근 하니까요. ○

관문이기 때문에 홍보계하고,

홍보계에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해요. 22세기 약속의 땅 로고로 나온 것 그것을 한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황후마마 심청쌀을 한다는 얘기인가 확실히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

우리는 지금 당초에 통합브랜드.

통합브랜드 22세기 약속의 땅 그것 하려고 하죠? ○

예.

그것을 굳이 거기다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심청쌀이면 심청쌀을 그대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이미지가 각인이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가 RPC라는 도정공장인데, 쉽게말하면요. 거기 다 그대로 놔두시지 뭐하러 이것을 또 어렵게 얼마나 좋은 것이라고 22세기 약속의 땅 그것을 바꿉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또 우리가 정권이 바뀌게 되면 CI이나 BI는 바꿔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심청쌀은 우리가 상당부분 각인이 되어 있기때문에요. 황후마마 심청쌀이나 심청쌀이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

원래 거기가 심청쌀 홍보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관문인데요.

차라리 우리가 황후마마 심청쌀이 가든지, 그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곳이 RPC이기 때문에 22세기 약속의 땅 이것은 안맞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를 해보세요. ○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후마마 심청쌀로 간다는 것은 저도 찬성인데요.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 만 물어볼랍니다. 배 가공시설 지원. 313페이지죠. 1군데 지원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

고달면입니다.

하나로 사용 못하죠? ○

법인으로 해가지고,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봉우씨가 신청했는데요. ○

그러면 과수농가 배가 낙과가 심하니까 이렇게 하려면 다른 농가도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

예산이 확보되는 한 일단 좋은 성과는 생과로 출하하고 품질이 약한 하품에 대해서는 사실 가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사용할게 아니라 목사동가면 수출단지 있잖아요. ○

배영농조합법인.

배영농조합법인 거기에 하나 만들어줄 만한 사업 아닌가요? ○

아무튼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태풍이나 그때 보면 낙과가 심하니까 배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보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알겠습니다.

어쩌다 빠졌습니까?

여기에 나온 것도,

미리 말을 해줘야지 안물어보게요.

주민숙원사업이 빠졌어요.

아니, 그것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

확대를 우리도 필요성을 느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박명도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1회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2쪽 가운데 예방접종 부분에 있어서 재료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제일 밑에 노인폐렴구균접종약품비 2,000만원 되겠습니다. 폐렴구균이 금년 처음으로 생겨가지고 65세 이상 다 해야 되는데 현재는 75세하고 있고 본예산에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부족해서 2,000만원을 더 해서 11월달에 더 접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 응급의료 지원에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응급의료기간 응급실운영지원비 5,000만원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곡성사랑병원에서 응급실을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부랴부랴 계획을 세우기를 금년도에 3명 기간제로해서 약2억3,000만원 인건비를 세우려다가 그것보다는 그쪽에 지원하는게 낫겠다 해서 약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번 추경에 2억원까지는 안 되고 예산사정상 지금 5,000만원 일단 계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2장 넘기셔서 325쪽 위에서 3분의 1에서 위생관리소관에 민간자본보조로 행복호텔 시설개선 지원사업비 1,250만원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호텔 시설개선 사업이라는 것은 모텔은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호텔로 개조를 하는 사업으로서 50% 자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주차장 가림막을 없애고 아침에 조식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설과 카운트를 개방하는 등 개방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주민건강증진사업에서 인건비로서 04번 기간제 등 근로자보수 월 급여에서 원래 5명인데 1명이 자진퇴사를 해서 1명분에 대한 인건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그 대신에 그 밑에 건강팔팔마을 건강 홍보물 제작 1,000만원으로 바꿔서 사무관리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장넘기셔서 329쪽으로 가겠습니다. 가운데 방문보건사업에서 역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이것도 원래 6명인데 1명이 퇴사를 해가지고 1,000만원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 대신 1,000만원을 가지고는 다음장에 3분의 1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서 당화혈색소 측정기 구입으로서 340만원과 그 다음장에 치매조기검진 밑에서 3분의 1 부분입니다. 치매조기검진에 있어서 치매예방교육 운영비 원래는 2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더 늘려서 65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중요한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의료원도 역시 감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보니까 주로 걱정스러운 것이 재료비 쪽에서 감액을 과다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322쪽 상단에 보면 방역이라든가 살충제 구입비 이런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충분하지 않을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양을 줄이든지 질을 줄이든지 이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보시면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됩니다, 약품비가. 이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해 오던 곳을 우리가 줄인다든가 문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원장님, 어떻게 된겁니까? 담당팀장님이 설명하시게요? ○

이번에 10% 예산절감이 있어가지고 줄일 수 있는 통계목들이나 편성목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준해서 줄였고, 방역소독약품도 금년에는 기계를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유류로하는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으로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액했고 예방접종비는 이것도 다른데 보다도 특히 인플루엔자가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때 2년전인가 인프루엔자 접종비가 비쌀 때가 있었어요. 7,500원정도요. 거기에 준해서 세웠는데 작년에 4,500원정도 조달이 됐었거든요. 올해도 10% 절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고 올해도 4,500원 정도되지 않을까 절감 한 것입니다.

보통보면 10%가 넘어가거든요. 지금 사실은 의료원에서 의료대책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그 부분을 다시 밑에서 얘기해볼게요. 국가필수 예방접종비가 금년에 바뀌었던 것이 폐렴구균 이게 접종대상이죠? ○

예.

아까 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5세 이상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이런 부분은 필수경비적 성격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당초에 분명히 반드시 필수항목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랴부랴 세운 것이 65세이상이 아닌 75세이상으로 한정이 되어서 하는데 그것마저도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전액이 안 되죠? 2,000만원가지고 다 안 되죠? ○

75세 이상은 되는데요. 65세 이상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운 것입니다.

제 기억에 이런 것 같은데요. 사실은 폐렴 포도당 구균이라고 합니까? 어려운 용어인데요. 그걸 필수 접종을 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하는 것은 65세 이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만성질환자라든가 이런 분들까지 같이 하기 위해서 사실은 국가에서는 그렇게 했더라도 군에서 그렇게 대비를 해 나가는게 정상적이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65세이상 되었던 사람들도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을 봤습니다. 보건지소에서 75세이상 되신분들 폐렴 예방접종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장님 말씀대로 65세이상으로 해서 이미 필수 경비적 성격으로 해서 우리가 재료비로해서 확보를 했어야 합니다. 그렇죠? ○

65세부터 74세까지는 올해 12월에 맞도록,

그러면 지금 이것은? ○

75세이상은 6월말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무슨 말씀을 드리냐하면요. 그것을 하고도 만성질환자들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분까지 의료원에서 같이 챙겼어야 하는 말입니다. ○

올해 단가가 정확히 몰라서 좀 부족했습니다.

방금 말한대로 거의 보면 목변경해가지고 많이 씁니다. 인건비를 가지고 재료비를 쓴다거나 해가지고 변경해서 쓰는데요. 목내에서는 변경해서 쓰는데 여기는 재료비를 갔다가 감을 해가지고도 다 못쓰고 있어요. 부족한 것 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엉뚱한 곳에 10% 감액을 하라고 하니까 다른 것은 감액을 안하고 가장 손쉬운 재료비라든가 이런 곳에서 감액을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의료원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과도하게 국가필수예방접종 재료비에서 과다하게 감액됐다는 것을 지적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원장님, 325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행복호텔 개선사업이요. 1개소를 부기를 해놨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우리 지역에서 하시고자 하는 대상이 있는가요? ○

아직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알아보지 않고 이것을 선정해놓은 것이죠? ○

예. ○

행복호텔 숙박서비스 선진화사업인데요. 전라남도에서 중점추진사업으로 해가지고 5년째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대상이 없었습니다. 올해 1군데 오산에 행복호텔이 들어와 가지고 도에 올려가지고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홍콩모텔? ○

예. 전에는 전혀 없었는데,

아직은 이 돈 가지고 해드릴거죠? ○

예. 앞으로요.

앞으로 할 거죠? 홍콩모텔에서? ○

예.

그러면 도에서 국정사업을 하면 도비가 너무 약해요. 이런 사업이 어디있습니까? ○

좀 약하기는 합니다.

좀 아니라 많이 약해요. 250만원 주고 군비를 1,000만원내라고 하면? ○

선진화사업에서 우리도 다른 장성이나 담양은 미리 했는데 곡성은 한군데도 없어서 항상 평가에서 꼴등을 해서 도저히 안 되어서 사정사정 해서 가져왔는데 이정도입니다.

사정해서 250만원 가져 왔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호텔 곡성에서도 할 곳이 있다는 것은 고무적입니다마는. 자, 장을 쭉 넘겨서 329쪽에 방문보건에서 근로자보수가 6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

예.

방문 보건이 사실 요즘 추세에 맞춰서 중요합니다. 처후가 열악하기 때문에 자꾸 인원이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문보건 대상자는 늘어나는데 이런 대책이 의회에서 봤을 때 안타깝습니다. 어떻게든지 현재 현행법으로서 처우가 그렇게 됐다면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본인들도 노력하겠지만 의료원 자체에서 사실 노력해서 이부분이 되야 합니다. 그래야 방문보건사업으로서 수요층은 굉장히 많은데 기간제인원이 줄어들면 이 사람들이 더 일만 늘어나는데 이러다보면 또 줄어들 것 아니냐? 막연히 줄어든다고 해서 놔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

인건비가 군비 50%, 국비 50% 인데요.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군단위라고 해도 간호사인력이라 구하기가 힘듭니다. 저희들도 공고를 몇 번했는데요.

처우가 그렇기 때문에 이분달이 오지 않고 그나마 있으신분들도 처우가 나쁘기 때문에 빠지는데 그 사람들 일까지 하다보니까, 큰일입니다.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우리가 추가 군비를 세워서라도 의료원이 본연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방금 강대광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부분 중복되는데요. 군민의 건강 또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원에서 예산이 일률적으로 삭감되었는데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

지금 인력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원이 아니고 기간제로 정해진 업무였기 때문에 이제 직원들이 분담해야 할 것 같고요. 앞에 재료비 감한 것은 주로 재료비가 부피가 크다보니까 많이 감액이 됐는데 감한 것도 최소한 영유아 같은 것은 감 안하고 인프루엔자도 무료로 해야 할 것 말고 유료로 그동안 했던 것 이런 것에서 감했기 때문에 영향은 크게 차질 없겠다.

원장님, 세부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보면 위험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문제점 생기면 원장님 책임지셔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면? ○

재료비 같은 것은 그다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된다하면 하반기 봐가면서 예산을 정리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329쪽 보면요. 방문보건에서 프로그램 참가자 감식비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요. 업무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서 그것에서 쓰려고요

그래요? 다 삭감이 됐다시피 해서 걱정이 되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 신축의료원 추진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

1층 벽채하고 2층 바닥하고 겉표지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 진도를 보면 35%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고요. 월 연말까지는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임감리제죠? ○

예.

책임감리제 감독을 누가하고 있습니까? ○

감독공무원 말입니까?

예. ○

감독공무원은 현재는 문상현씨 지정해놓고 있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담당자가 감독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

조민영씨.

그러면 감독공무원은 누구신가요? ○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건축은 문상현씨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석곡에 있는 목욕탕만 봐도 그런 현상이 나와요. 신축한지 얼마 안됐는데 감독을 잘 못해서 그런지 누수가 되어가지고 계속 누수가 되요. 과장님 누수된 상황 아시죠? 감독을 잘못하니까 방수문제가 되어가지고 목욕탕인데 전혀 방수처리가 안 됐나 봐요. 의료원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문제는 돈을 줄만큼 줬으니까 공사하는 과정을 감독을 잘해야 합니다. 책임감리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책임감리제 맡겨나 봐야 큰 효과가 없습니다. 감독 공무원의 역할이 엄청 중요합니다. 공정율이 30%～35% 수준이다고 하니까 아직 골조가 2층까지 안 올라갔다고 보고요. 지금부터라도 잘해야 합니다. 하여튼 원장님부터 과장님 또 담당공무원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하자기간이 건축은 3년인가요? 토목은 2년이고? 그런데 4년 되어서 하자가 생기면 할 수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이부분 신경 쓰셔야 겠는데요. 아무래도 의료원에 계신 원장님이나 과장님은 그쪽이 전문이 아니니까 군청에 근무하는 기술직에 토목이나 건축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협조를 얻어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예. ○

소방이나 전기나 건축이나 전부 감독공무원이 있습니다. ○

매주 목요일날 현장 기술회의를 공무원들 감독분야별로 감독공무원하고 감리현장책임자해서 매주 목요일날 현장기술회의를 열고 있고 수시로 현장을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노인병원 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가서 설렁 잘못됐고 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니까 원장님부터 각별히 신경을 쓰세요. 왜냐하면 건물이 1층이면 모르는데 2층이 되다보면 수세시설이라든가 위생시설이 따르게 되면 건축에는 항상 하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개인공사는 크게 하자가 발생이 안 되는데 꼭 관에서 하는 공사가 문제가 발생하듯이 현실에 많이 즉면해 있어요. 실제로 나타나 있고요.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

예. 자주 나가서 현장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삭감하고 이건 삭감이 안 되어야지요. ○

이게 지금 공을 하나 더 쳐야하는데 삭감할 때 공을 하나 뺀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봐요. 기획실.

아니 그러면 모든게 다 틀려버리죠. 감이 100만원이 되버리고요. 7만4,000원만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질검사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

금연구역 선포식 행사같은 것 규모를 줄여서 다 안쓰고요.

금연구역 선포식 이런 것은 지금 담배피신 분들 없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지나가세요. ○

예. 그러니까요. 좀 줄여서요. 표지판 정도 하고요. 규모를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실에서 설명을 해보세요. ○

경상적경비 10% 감액해봐야 7억원입니다. 우리가 분권교부세로 76억원인가 나왔는데 이것 어떻게 보면 명분에 지나지 않아요. 의료원이나 이런 곳은 버텨야 합니다. 내놓으라 해서 무조건 내고 예산체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예산계가 들으셔야 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 합니다. 본예산때 제대로 편성이 됐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에하나 이정도 가지도 우리가 부족하다면 경상적경비 본예산 전부 10%씩 감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실과소원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에서는 실과소원별 제안설명과 심의내용을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 할 계획입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