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재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에서 과장으로 실효성 있게 조정하고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문화재청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심의기준, 의결 등의 형평성ㆍ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본문 중 제1항1호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재담당 과장으로 조정하고 제2항에서는 경기도 문화재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중 제4항은 전문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두 차례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중 제1항은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변경에 따라 간사와 서기의 업무 변경사항입니다. 안 제52조제5호 신설조항은 권한의 위임사항으로 제32조의 도지정문화재의 관리를 위하여 제출하는 각종 허가신청의 허가사항인 신설조항은 지난 5월 1일 직제개편에 따른 소관 조례가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어 이번 개정 안건에서 삭제될 사안으로 수정발의를 요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36번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26일 윤은숙ㆍ이상기ㆍ김광회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하고 이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3년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심의와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이재천 의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심의와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 강화를 위해 당연직 위원을 국장에서 과장으로 실효성 있게 조정하고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대표발의 시 설명하신 대로 제52조제5호 권한의 위임 추가 신설조항은 산발적으로 다루지 말고 직제개편 내용을 포함하여 소관 조례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니까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한 것은 연속성 때문에 이게 1년에서 2년으로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2조를 보면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6년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연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3년으로 하는 것 또한 연속적인 것을 주기 위해서 위원의 3년에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게끔 해주신 거죠?

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장에서 과장으로 옮기는 것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수정……. 전문위원 검토가 이게 좀, 우리 발의하신 이재천 의원님도 그렇고 수정의결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발의를 좀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기 보면 제52조제5호의 권한의 위임 추가 신설조항은 방금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전문위원 검토내용 및 대표발의하신 이재천 의원님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안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내용은 개정조례안 제52조제5호에, 3쪽이죠. “제32조의 도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제출하는 각종 허가신청의 허가” 이 부분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부칙 제3조 “별표2 중 문화예술과란의 위임사무명란의 도지정문화재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와 일련번호 1란을 삭제한다.”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수정발의를 드리고 이 수정발의한 내용으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고요. 수정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