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양승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1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5만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구정에도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특히, 지난 5월 30일 제200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새정부 출범 및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민선5기 구정 역점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창의 행정동력 마련을 위한 조직개편을 승인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5기가 북구만의 새로운 비전 창출과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목표로 출범한지 어느 덧 3년이 되어 갑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연말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은 광주의 큰 기쁨이었고 평촌마을의 명품마을 조성과 충효동 왕버들군의 천연기념물 지정은 북구의 문화적 자산 가치를 드높였으며 무등산권 생태&;#8226;문화 관광벨트화 사업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신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는 고용노동부 주관 2013년 일자리 목표공시제 평가 우수기관 선정, 안전행정부 주관 2013년 지방재정 균형집행 3월말 실적평가 결과 전국 광역시 자치구 69개 기관 중 대상 수상, 국토교통부 주관 개발제한구역 친환경&;#8226;문화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등 총 21회 12억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아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어려운 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 예산기준 재정자립도 16.8%, 사회복지비 중 66.3%라는 열악한 재정환경과 특히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시행 등 국가의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수립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커다란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에서는 주민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투자하기 위한 새로운 세원발굴과 예산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재원 확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지혜와 역량을 한 데 모아 서민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에 매진하면서 소통과 배려, 화합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누구나 다함께 행복한 북구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498억원으로 당초예산 3,675억원보다 22.4%인 82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92억원이 증액된 4,38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9억원이 증액된 112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조정교부금, 추가 변경 내시된 국&;#8226;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력운영비와 사회복지비, 가정청소대행사업비 등 법정&;#8226;의무적 필수경비의 부족액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인 재산세 22억원, 지방소득세 2억원, 등록면허세 4억원 등 2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5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7억원, 순세계잉여금 141억원 등 2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특별교부세 7억원, 부동산교부세 14억원, 보통교부금 37억원, 특별교부금 1억원, 재정보전금 2억원, 국&;#8226;시비 보조금 426억원 등 510억원을 편성하여 세입예산으로 총 79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인력운영비 68억원, 가정청소대행사업비 45억원, 기금전출금 및 예수금 상환 13억원, 국&;#8226;시비 보조사업 426억원 등 총 7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반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지구단지 조성 5억 3,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5억 4,0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1억 2,000만원, 협동조합 모범도시조성 사업 2억원 등을 계상하여 총 55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16억원, 노인일자리확충 11억 2,0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34억 8,000만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150억 1,0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9억 6,000만원 등 총 4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도시 확대를 위해서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작은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3억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2,000만원 등 총 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과 사람이 존중받는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서 가정청소대행사업비 45억 3,000만원, RFID기반 종량제 장비 설치 2억 5,000만원, 삼각산 누리길 조성 1억원, 삼각동 상&;#8226;하월산 마을 진입로 개설 6억원 등 총 54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을 위해서 하남대로 자전거도로 연결 3억 5,000만원, 문흥동 성당주변 등 하수도정비 6억 9,000만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35억 4,000만원, 장등저수지 보수보강공사 5억 7,000만원 등 총 11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도시 실현을 위해서 국민체력증진센터 건립 13억 6,000만원, 토지종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2억 3,000만원, 온나라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 1억 2,000만원 등 총 120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8억 7,000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00만원, 총 29억원의 세입예산으로 불법주&;#8226;정차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1억 5,000만원, 평화시장 주변 등 공영주차장 조성 15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11억 7,000만원 등 총 29억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8226;시비 사용잔액 1억 6,000만원과 의료급여사업 국&;#8226;시비 보조금 2,000만원 감액 등 총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8226;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8226;의무적 경비를 우선 부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복지 증진 등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에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 실현을 위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취지를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치1&;#8226;2동, 용봉동, 임동이 지역구인 오화탁 의원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에 대한 감사함과 조국의 소중함을 가슴으로 느끼는 북구 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5&;#8226;18 광주민주화운동 33주년을 맞아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고 민주화의 한 획을 그은 5&;#8226;18정신을 기려야 할 시기에 일부 극우 방송 매체들이 그 고귀한 희생을 폄훼하는 일이 자행되었습니다. 5&;#8226;18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발전에 이바지한 5&;#8226;18 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8226;애족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세력은 5&;#8226;18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할 뿐만 아니라 최근 TV조선, 채널A 종편방송과 인터넷사이트 일베에서 차마 말로 옮기기에 부끄러운 악의적인 내용을 보도하여 5&;#8226;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모독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종편방송은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마지못해 사과 시늉만 하고 진정성 있는 참회와 그에 따른 응당한 문책 및 재발 방지 조치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북구의회는 박근혜 정부에 5&;#8226;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8226;폄훼하는 자들을 좌시하지 말고 강력한 대처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국내 보수 언론 등의 역사 왜곡형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5&;#8226;18 영령들의 편안한 안식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5&;#8226;18민주화운동에대한왜곡&;#8226;폄훼규탄결의안(오화탁의원-찬성의원14명)]

안녕하십니까? 광주북구 문흥 1&;#8226;2동, 우산동 문혜옥 의원입니다. 먼저 김동찬 의장님을 비롯하여 광주 북구 의원님들의 간절한 마음을 본의원이 대표로 건의안 발표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건의안은 광주의 어려운 재정 현실을 대변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광주 북구의 의원들은 호남 차별화와 국가 균형발전 저해하는 지방 SOC 예산 없는 재정계획 전면 수정 건의안을 올리는 바입니다. 모쪼록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비롯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대표님들은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보시고 지방재정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 900여 공직자와 45만 북구 주민 그리고 20명의 북구 의원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건의안을 보냅니다. 그럼 건의안을 읽겠습니다. 호남 차별 가속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지방 SOC 예산 없는 재정계획 전면 수정건의안, 박근혜 대통령 140개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재정계획 공약가계부가 낙후지역 SOC투자에 대한 과도한 감축으로 지역균형발전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있습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수도권과 영남을 중심으로 하는 동서축 경제개발이 호남의 낙후를 가져왔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 5+2 광역권 경제개발 등을 실시하여 호남은 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 낙후와 지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과감한 호남지역 SOC 투자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지역차별 해소와 대국민통합 시대를 열어 가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시대적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 SOC 예산삭감으로 광주 시청을 시작으로 광주역-전남대-일곡을 지나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총 사업비 1조 7,394억원 중 광주시 요구 2014년 국비 201억원,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 총 사업비 1조 3,377억원 중 광주시 요구 2014년 국비 2,613억원, 국립 민주평화공원조성사업 총 사업비 1,500억원 중 광주시 요구 2014년 국비 100억원 등 투자 우선순위에 밀려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북구민 염원 사업인 용봉IC 진입로 개설을 위해 17년 만에 사업타당성 용역비 및 설계비 30억원은 확보됐으나 향후 사업비 3,722여 억원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백척간두 위기에 놓인 광주광역시와 광주 북구, 비상 상황에 우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와 관계 부처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3년 6월 7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일동 <;참조>; [4. 호남차별가속화와국가균형발전을저해하는지방SOC예산없는재정계획전면수정건의안(문혜옥의원-찬성의원1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