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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제208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2013-06-07

제갈원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승희

박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3의 규정에 따라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계철 국제경기지원관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국제경기지원관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팀이 하나생겼습니다. 5월 31일자 서포터즈팀이 생겨서 팀장 이태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앞으로 5만명 서포터즈 양성하고 관리하는 총괄을 맡게 되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 중에도 조례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승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물자와 인력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기업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 홍보 및 후원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행정지원 핵심과제 중에 하나로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조에 조례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국제경기대회와 후원기업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적용되는 대회는 대회지원법에 나와 있는 대로 2013년 제4회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또 2014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또 2014 제11회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로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권장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후원기업 등의 지원을 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소관업무 부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통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후원기업 등의 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후원기업 등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또 후원기업 등의 지원규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 9조, 10조, 11조, 12조, 13조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본 부칙에서는 동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되어 대회 후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국제경기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동조례안의 제안배경과 필요성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3개 국제경기대회에 기업 등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후원기업 등에게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축구 등 대규모 스포츠행사에서 대회를 후원함으로써 광고ㆍ판촉ㆍ기업 PR 등을 통한 경제적 기대효과가 매우 높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보다 많은 시청자와 관람객이 몰리는 올림픽과 같은 세계적인 국제행사에 관심을 갖고 후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면 아시아경기대회는 참가국이 아시아 45개국으로 한정된 대회인 만큼 올림픽이나 월드컵축구 등 전 세계적인 국제대회에 비해 팬들의 관심과 열기가 낮으며 실례로 2010년 제16회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를 중계한 방송 3사의 TV 평균 시청률은 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후원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가 올림픽이나 월드컵축구 등의 세계적인 국제대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볼 수 있고 대회에 브랜드 가치만으로 후원기업을 유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계약이 체결된 공식후원사는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그 다음에 아시아경기대회는 각각 13개사이며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경우 현재까지 계약을 체결한 후원기업이 없어 두 대회에 비해 사실상 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3개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후원기업 등에 대해 인천광역시가 개최도시로써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써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 유치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5페이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의 정의입니다. 안 제2조제2호에 후원기업 등은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의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설립된 조직위원회에 각종 물자와 인력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기업, 단체 또는 개인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후원기업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조직위원회를 국제경기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설립된 조직위원회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직위는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하는 후원기업에게 후원규모에 따라 프레스티지 파트너, 파트너, 스폰서, 서플라이어 등의 등급별 권리를 부여하게 돼 있으므로 무상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조직위원회 및 후원기업 등에서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사항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관 업무 부서의 장이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조직위원회는 마케팅과 그밖에 각 분야별 무상으로 지원하는 후원사에 대하여 등급별로 대회와 관련된 권리를 제공하게 되어 있으므로 인천광역시에서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시 이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소관 업무부서의 장은 각 관련 실ㆍ국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조직 위원회 및 후원기업 등에서 지원요청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소관업무 범위 내에서 검토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소관업무 부서장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첨부해 드린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6조 후원기업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시장은 국제경기대회에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3조 시장의 책무와 그 의미가 중복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을 볼 때 위원회의 심의사항과는 별도의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하의 지원 등 경미한 경우에 한해서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등입니다.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후원기업 등 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심의 내용은 후원기업 등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후원기업 등에 대한 지원규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본 조례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 지원심의위원회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안 제8조제3항의1호에서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정한 직위를 기준을 임명되는 당연직이고 4호부터 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되는 경우이므로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9조 위원의 임기입니다.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규정상 2015년 6월에 임기가 만료될 것이나 본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조례라는 점을 감안하여 위촉위원의 임기를 조례의 유효기간과 같이 하는 것이 위원회의 운영과 조례 시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입법례를 볼 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8조제2항은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새로 뽑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칙에 유효기간입니다.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 국제경기대회의 홍보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일정한 기간만 시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유효기간을 명시한 것입니다. 안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국제경기대회는 2014 제11회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끝으로 2014년 10월 24일에 종료가 되나 국제경기대회 준비를 위해 설립된 조직위원회 청산 업무 등의 처리와 해산 시기를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31일로 명시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승희

박승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이나 전국체전이나 또 내년 2014아시안게임을 대비하는데 너무 늦지 않았나 왜 지금 이것을, 진작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이런 조례를 임박해서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원관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제가 판단하기에도 조금 빨리 시작했으면 괜찮았었는데요. 변명 같지만 저희 부서가 작년 11월달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체제 정비라든지 실내&무도 준비하는데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고 인원도 얼마 안 되는 상태에서요. 그래서 급하게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시안게임 핵심과제에도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때 준비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은 여기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을 지금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해도 제일 무난하게 아무 이상 없이 할 수가 있다 지원관님께서는 자신하고 있다고요?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네,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시간상,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며칠 아니에요? 몇 달이 아니라 며칠, 지금 6월 29일이면 6월달이니까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해도 효과를 빨리 빨리 낼 수가 있는지 본 위원은 의심이 갑니다. 한 달도 아니고 이게 명분 쌓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지금 실내&무도대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대회를 준비하는 위원회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직위원회에서는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후원기업을 모집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실내&무도에 대한 것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제정을 한다 해도 그렇게 후원기업을 모집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다음은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입니다. 이게 지금 지원조례인데요. 지원내용이 보니까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또 제품 공급 권리, 후원사 PR, 티켓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서 지원하겠다 지금 이런 것이죠? 구체적인 지원내용이라는 게.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구체적으로 지원내용은 저희 지금 복안은요. 일단 후원을 한 기업이나 단체, 개인들한테 우리가 어떤 신청서 같은 것을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받을 때 조직위원회에서 이 기업이나 단체가 이 대회를 위해서 후원해 준 증명을 확인을 하고 또 조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지금…….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지원관님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등급별 권리 기준해 가지고 공식 후원사 명칭 사용을 하고 뭐 대회마크 사용하고 쭉 해 가지고 내역이 나와 있어요. 이런 후원한 기업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이런 게 지원내용 아니겠어요?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이것을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언급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런 타 시ㆍ도에서 국제경기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지원조례 선례가 있습니까?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저희가 확인한 바는 선례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에 무상으로 지금 사실 거기 등급이 나온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무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에 그 회사기업이 들어간다든지 또 무상으로 입장권도 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볼 때는 무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대가 없이 이 대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물자나 인력을 후원하는 그러한 기업과 단체에 한정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를 만든 겁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국제경기 관련해서 후원사를 찾고 후원을 얻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일이고 해야 될 일인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 후원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 여기 언급된 이런 정도의 페이버(Favour)를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당연한 건데 이런 것을 과연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명시해서 할 필요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꼭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너네가 참여를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참여를 유도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보다는 주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나 또는 지역 외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대한 환원, 봉사 또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참 목적이지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면서까지 과연 이것을 강제는 아니지만 아무튼 조례까지 만들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것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또 이런 조례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목적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조례를 만들어서 하신다니까 제가 뭐 이의가 있다는 게 아니고 과연 이런 것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지원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이런 것을 과연 조례까지 만들어서 언급을 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물론 당연한 참여 유도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후원 같은 것들도 조직위 차원에서 하면서 또 시 차원에서도 이런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그런 의향이 있다고 보여주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위원

후원을 하는 기업은 결국은 우리 조직위원회에 후원을 하는 거죠?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네.

강병수위원

인천시에 후원을 하는 게 아니죠?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후원의 내용은 금전적으로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물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타 어떤 콘텐츠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지금 돈이나 물자 또 용역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강병수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후원의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조례에는 등을 표시해서요. 그와 준하는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각종 물자, 인력 등을 이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어디에 있죠? 후원의 내용이.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그게 지금 조례안 2조의 정의 2번에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결국은 3개의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후원하는 것을 우리 인천시가 그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형식이거든요. 엄격하게 보면 지금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규모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8,500만불 정도해서 약 850억 정도 지금 현재까지 50%를 했는데 조직위원회는 사실은 인천시에서 공무원도 파견하지만 국가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네.

강병수위원

국가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조직위원회에 후원을 했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인천광역시가 지원을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습니까?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인천은 개최도시이고요. 관련법 이게 모법이,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 모법이 있는데요. 그 모법 4조에 보면 조직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라든지 법인단체 등에게 행ㆍ재정적인 협조와 지원 및 그밖에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마…….

강병수위원

그것은 아니죠. 모법이라고 하면 무슨 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대회지원법입니다.

강병수위원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이요?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는 조직위원회에 대해서 지원을 하라고 한 것이지요. 조금 전에 읽어보신 4조에 있다는 얘기는 조직위원회가 국가와 함께 만들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그 조직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그게 그런데 인천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안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전에 그 법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조직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에게 행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돼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조직위원회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네.

강병수위원

거기에 어디 후원기업을 지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법적 근거가 없는 거죠?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아니요, 조직위원회에서 후원기업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강병수위원

있다고 보는 지원관님의 생각이지 조직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을 행정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아니면 인력의 문제에서 필요한 사항 또 기타 편의를 요청할 경우에 조직위원회에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죠, 법률에 의해서. 그런데 그 조직위원회에 후원한 기업을 지원하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 있냐고요?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그 근거를 지금 저희 조례에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병수위원

이중적 지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우리 인력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사무실 지원도 했고 예산 지원도 막대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네.

강병수위원

그 다음에 기타 국제경기지원관실에서 파악하신 여러 가지 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하고 계실 텐데 그리고 앞으로도 하실 건데 그렇게 해서 조직위원회를 지원하면 되지 그 조직위원회에서 별도로 후원한 기업, 후원한 기업은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회사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마케팅적 차원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그래서 저희 조례 초안에 무상으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대가 없이 인천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조직위원회한테 물자나 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 시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제 의견을 담았고요. 다만 무상이 아니고 저희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서 후원을 해서 광고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기업은 일단 저희 초안에는 배제를 시켰습니다.

강병수위원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상으로라고 되어 있죠?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네.

강병수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한 후원사 등급별 권리기준 프레스티지 파트너가 약 150억 이상이고 파트너는 100억에서 150억, 스폰서는 50억에서 100억, 서플라이어는 50억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 조금 전에 제갈원영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나왔지만 지적재산권, 제품공급 권리, 후원사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참여 하다못해 성화 봉송 주자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후원사 PR이라든가 티켓도 주고요. 이게 무상입니까, 아닙니까?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그것은 무상이 아닙니다.

강병수위원

무상 아니죠?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네.

강병수위원

이런 권리를 주는 것 아닙니까?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네.

강병수위원

그럼 이런 공식 후원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대회마크나 이런 여기 지금 4단계로 나누어서 등급별 권리기준이 되어 있는 곳은 실제로는 물자나 인력, 기타에 관한 것을 저희 조직위원회에 제공하고 이것이 물자는 아니지만 무형의 어떤 권한을 가져가는 거죠?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도대체 무상으로 지원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어떻게 될까요?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지금 기부금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부금은 용어에 보면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서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을 기부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일단 기부하는 기업은 무상에 포함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기부하는 기업 중에서 티켓도 안 받아가고 후원사 명칭도 안 사용하고 조직위에서 만든 팸플릿이나 기타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전혀 게재도 안 되는 그런 기업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지금 그런 기업들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있습니다. 지금 한 9억 2,000만원 정도의 현금을 제공한 그런 기업들의 명칭, 명단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어떤 단체가 인천에서 개최되는 대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단체차원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무 대가 없이 조직위에 제공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저희가 무상을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그냥 지원에 둘 것이냐의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이 조례안이 발의가 순수하게 저희 입장에서 발의된 것이 아니라 사실 용역 쪽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 조례안에는 무상이라는 용어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없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등급별로 나오는 기업에 대해서 시 단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도 위원님하고 같이 이 사람들이 돈이나 물건을 내면서 그와 상응되는 대가를 바라는데 그 대가를 받는 광고를 따든가 대가를 받는 기업에 대해서 시 단위에서 과연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 무상으로 하다보니까 당초 의회에서 생각했던 후원기업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돈이나 물건을 주고 광고를 따는 그 기업은 또 배제되는 그러한 이중적인 게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문제의 핵심은 그것을 아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말씀을 하셨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의 취지로 의회에서 발의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집행부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아마 제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를 했을 땐 아마 무상이 아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현재 후원 유치한 금액 지금 실내&무도아시안게임에 관해서 약 59억 정도, 2014년 아시안게임에 관해서 약 850억 정도 현재까지 유치된 것이 목표 대비해서 너무 적다 따라서 이것을 좀 늘리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여기 오면 뭔가 인천시가 좀 뭘 줄 게 있는지 모르지만 지원하자라고 하는 취지였는데 지금 발의해서 온 것을 보면 무상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까 질의했지만 조직위원회를 우리 인천시가 정말 없는 돈 들여서 다 지원을 하는데 운영 예산에 절반 이상을 그리고 인력을 건물을 모든 행정적 편의를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데 조직위원회에 받은 기업에 대해서 또 주는 것이 그 기업에 대해서 이중 그리고 그 기업은 이미 여기 있는 4단계로 해서 받아갈 것을 다 받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또 주는 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9억 정도 있다는 것 같은데 저는 극소수일 것 같은데요. 극소수를 위해서 이런 인천광역시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하나라고 하는 걱정이 드는 겁니다.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아니, 현재까지는 극소수인데요. 이 조례가 만약에 만들어지면 홍보가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여건보다는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역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이런 아무런 마케팅의 효과를 기대하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순수 봉사단체거나 순수한 기업일 텐데 그럴 때 다시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원래 이런 걸 바라지도 않는 분들인데 뭐하러 이런 조례를 만들까요? 일정한 아시안게임이나 국제경기대회에 어떻게든 지원하거나 후원한 기업은 유ㆍ무형의 어떤 대가를 바라고 온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다못해 거기 전광판에 나오거나 우리가 어디 동창회 조금 후원금을 내면 동창회 총회에 가면 팸플릿에 누구 얼마내고 누구 얼마내고 다 쓰는 것 아닙니까. 그 효과 기대하고 내는데 그런 걸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이 조례는. 그런데 또 그 대상은 기대도 안 하는데 인천시가 나서서 지원하겠다 이것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뭐랄까요. 그 주체는 저희인데요. 신청은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청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청할 용의가 있었으면 정식 후원사로 여러 가지 형태 자기가 낼 수 있는 금액여부에 따라서 150억, 100억, 50억 이 기준 안에서 자기가 신청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인천시가 작은 단체들에게서 그리고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60, 70만명이 있고 서포터즈도 다 모집해서 하고 있는 판에 전혀 대가성을 생각하지 않은 무상으로 오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순남

박순남위원

저는 많은 게 궁금합니다. 지금 전체가 이게 조례가 무상으로 되는 겁니까?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저희가 지금 안은 무상으로…….
순남

박순남위원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원에 관한 조례라.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네.
순남

박순남위원

후원업체에 대한 지원조례잖아요, 이게. 그러면 무상이 아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건데 이것이 지금 애매한 게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해 주고 아주 미비한 어느 선은 그냥 이게 뭐가 있어야 하잖아요. 선이 그어져야 하는데 아직 선이 안 그어졌다는 것 금액이라든지 물자든지 뭐든지 어느 금액으로 따졌을 때 어느 선을 정해야 하잖아요. 그 많은 걸 전체를 지원해 줍니까? 아주 그냥 몇 십만원 내놔 십만원 내놔 다 지원해 줍니까?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아주 적은 돈도 심의위원회까지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어떤 기준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겠죠.
순남

박순남위원

어느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시에서 광고판에 광고를 내준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경기장에 플래카드를 걸게 한다든가 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걸로도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우선 자기 기업하는 사람들은 광고가 우선이거든요. 그런 걸로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원은 일부 조례에 상수도 또 상하수도에 대한 감면 관련된 것 그런 게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사용료 같은 것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아마 각 개별법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걸 찾을 겁니다, 저희가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서 1차검토를 하고 그 검토내용을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 기업이 과연 이 단체가 과연 인천에 개최되는 아시아경기대회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지원규모라든지 방법 절차 같은 것들을 의결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해당 부서에서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큰 기업들은 광고를 우선으로 할 겁니다. 지원을 해 주고 광고를 따는 것 전광판이든 플래카드든 뭐든 그런 걸 경기장마다 걸 수 있는 이런 걸 요구할 것 같은데 심의할 때 그런 것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현재까지 후원체결한 게 하나도 업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네, 없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홍보와 또…….
순남

박순남위원

홍보 미비로 생각합니까?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그런 것 때문에 좀 미비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조례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후원기업 또 무상으로 지원하는 기업, 단체를 유치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장애인아시안게임 때 지금 후원업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입니다. 아무래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그래서 모든 일자리 창출이든 뭐든지 장애인은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다 몰리는 이런 현상을 장애인 쪽으로도 후원을 할 수 있게 무슨 색다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또 다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장애인들 일자리하는데도 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주자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기업에서 장애인도 안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부합해서 인센티브를 주면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경기대회 시시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광고하면 큰 광고가 나겠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여기에도 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인센티브를 좀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장애인아시안게임조직위에 후원이 가지 그렇지 않고 똑같이 했을 땐 절대 후원이 안 갈 거라는 것 이것도 심의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의위에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맞습니다. 제가 심의위원회 규정을 만들 때 특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위원장님.
승희

박승희위원장

네, 제갈 위원님.
원영

제갈원영위원

위원님들이 질문이 안 계셔서 제가 다시 좀……. 지금 무상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후원을 하면서 후원을 할 때 다 무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후원하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조건부로 뭘 해 달라는 둥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일단 대가 없이 그냥 무상으로 후원을 할 것 아니에요. 후원을 하면 일단 어쨌든 간에 후원한 업체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그 지원내용은 여기 검토보고서에 있는 등급별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원내용이라는 게 조직위원회에서 이것하는 내용 이게 아닌가요? 지금 지원하는 게 후원사 명칭을 예를 들어서 사용한다든지 또는 대회마크를 사용한다든지 또 조직위 인쇄광고를 한다든지 등등해서 보면 이게 조직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가 굳이 시에서 지원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저희 안은…….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직위원회에서 후원기업에 지원하는 것하고 또 우리 시가 후원기업에 지원하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조직위원회는 무상, 유상이 섞여 있고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네?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다 유상입니다. 무상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대가가 있기 때문에 무상이 아니고요. 저희 조례는 그런 대가가 일체 없는 무상에 대한 것만 한정돼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후원을 할 때. 아니, 그러면 후원을 할 때 말이에요. 후원을 할 때는 다 어떤 이런 대가나 조건 없이 무상으로 후원하는 것 아니에요?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무상으로 하는 것은 기부금으로 인해서 그런 게 별도로 또 있고요. 또 이렇게 광고를 유치하고 하는 그런 기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아까 네 등급 나눠진 것은 제가 말씀드린 후자 그러니까 무상이 아니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후원하는 겁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후원할 때 나한테 이런 대가를 주시오 하고 요구를 합니까? 그쪽에서.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정해져 있죠. 그 조건을 보고 후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위에서 제시한 조건이 있습니다. 5,000만 달러를 하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대가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그걸 보고 후원을 하는 것이죠.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지금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는 후원금액에 따른 어떤 이런 대가라 그럴까 그런 것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네,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지금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 지금 우리 시가 지원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시가 지원하는 것하고는 크게 차이점이 뭐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제가 볼 때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다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조직위에서 지원하는 것은 제외죠. 그것은 일단 제외되고 현재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용료 같은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사용료 그 다음에…….
원영

제갈원영위원

어떤 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그러니까 공공시설사용료라든지 부대시설사용료 그 다음에 상하수도에 대한 시설사용료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사용료 같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노출이 안 됐는데 일부 법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시장이 특별히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찾아야 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있는 이 내용은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조직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거고 그러면 이 조례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앞으로 정해서 찾아서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건이 있다고 그러면, 물론 기타 법에 혹시 지원되는 게 좀 있으면 그것도 연관이 되겠지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 현재 정해진 건 없어요?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지금 저희가 안을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일단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공고합니다. 그러면 그 공고에 해당되는 단체나 기업이라든지 개인들이 신청을 하죠. 내가 조직위원회에 이렇게 무상으로 인력이나 물자를 지원해 줬으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직위원회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기업이나 이 단체가 무상으로 조직위원회에 이 대회에 기여했다 확인하면서 그래서 조직위의 의견은 어떠어떠한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우리한테 제공을 하면 우리가 그 의견서를 가지고 1차로 해당부서에 전달합니다. 그 해당부서에서 자기네 소관부서에 대해서 이것은 지원이 가능하다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것은 뭐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안을 만들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다 부의를 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이 기업이 과연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부분…….
원영

제갈원영위원

네, 지원관님 뭔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더더욱이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런 조례 만들 필요가 없죠, 제가 보면. 이런 조례를 만드실 필요가 없이 예를 들어서 후원기업하고 조직위원회하고 담당 시의 부서하고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원에 관한 것을 결정하시면 되지 지금 우리 위원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어떤 A라는 업체가 후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A라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하고 무슨 관련된 공사에 입찰하는데 페이버를 달라 예를 들어서 그런 조건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상에 대해서는 전혀 어느 정도 구체적이거나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것을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는 거예요? 뭔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조례에 대해서 뭔가 안이 있고 내용을 알아야 저희 의회에서 통과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아니, 앞으로 지금 이 안에 담길 내용이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면서 이 조례안부터 상정한다는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닌가요?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만드는 것은 조례입니다. 조례는 법을 위반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아무리 만들어도 그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허용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고요. 저희가 볼 때는 어떤 기준 같은 것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 다수의 기업들이 있을 때 그 기업의 형평성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은 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을 참석시킬 그런 안을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이게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심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막연한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통과시켜 달라는 것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후원하는 것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이런 후원기업에 대한 지원을 일차적으로 하는 거고 그것하고 별도로 또 우리 시에서 후원기업에 대한 지금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무슨 지원심의위원회나 시가 독자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서 기업하고 조직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굳이 너무나 막연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지금 아무튼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집행부하고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하고 후원기업들하고 심의위원회하고 해서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저는 될 것 같이 보이는데요. 아무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현환

신현환위원

아까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좀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전에 이 조례안에 관련해서 사전에 얘기 나눌 때는 지금 이게 무상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고요.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냐 얘기가 나왔을 때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지난번에 논의된 것처럼 다른 경기대회에 비해서 후원하려는 기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시아경기대회를 잘 운영하고 성공적 개최를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때 말씀하실 때.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랬을 때 그때는 이 무상이라는 개념이 아니죠. 지금 현재 지원하려고 그러는데도 사실은 이게 속기에 남는 건데 말이 나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거의 억지로 하다시피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잖아요?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제가요?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 얘기가 논의된 것 같은…….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그렇지는 않고요. 이 업무분장이 사실 저희보다는 지원본부 쪽에서 이 업무를 맡는 것이 낫다고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고 그때 위원님들 계시는 자리에서 그러면 저희가 맡아서 하겠다 이렇게 했던 부분이죠.
현환

신현환위원

지원관님이 그러셨다는 건 제가 기억은 안 나고 그게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었잖아요.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그게 아마 당초에 기획실에서 이 업무를 처음 했던 것 같아 요. 그래서 그런지 업무분장을 하면 이 조례의 필요성 같은 것을 하다가 의장실에서 토의가 있었고 그때 제가 불려 들어가서 저는 이 업무를 만약에 하게 되면 지원본부에서 대회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거니까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기획실장님이 우리 지원관실에서 해라 이래서 저희가 가졌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환

신현환위원

비공식적으로 우리 얘기 나누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그때 얘기된 것은 굳이 우리가 이걸 지원을 해야 후원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냐 얘기가 나왔을 때 좀 그런 심각성에 대한 얘기들이 좀 오고 갔었거든요. 그랬을 때는 무상으로 지원하는 기업이 아니고 지금 후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왜 무상으로 지원하는 기업으로 갔는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랬을 때 또 지금 말씀하신 나눠주신 것 보면 2014아시아경기대회 후원하는 계약 맺은 데가 13개사고 실내&무도아시안게임도 13개사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가 지금 무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의하면 여기를 지원해 주겠다는 건가요, 안 해 주겠다는 건가요?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지금 조례상으로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 검토 했던 사항들을 제가 꼼꼼히 확인했더니 주로 법률가들의 말씀이 뭐냐면 형평성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형평성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자기네들이 이득이 돼서 온 사람들에게 광고도 하라고 그러고 또 입장권도 주고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더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일 경우에는 대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좀 이런 지원책을 발표하면 무상으로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물론 광고효과가 좋으면 우리가 광고를 안 하더라도 공고를 안 내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몰릴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우려들을 일부 법률전문가들이 했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논의한 내용하고는 바뀌어진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애초에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전에 이미 그게 논의됐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되니까 이 조례안이 과연 의미가 있냐, 물론 뭐 소액이나 정말 아무 대가 없이 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아시아경기대회의 굉장히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한다는 취지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미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이렇게까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제5조에서도 여기서 시장은 조직위원회 및 후원기업 등에서 지원하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조직위원회 지원 사항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면 만약에 무상일 경우에 중복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조직위원회의…….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무상일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무상을 삭제하는 것으로 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 이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의 지원 사항과 중복되지 않은 범위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일단 여기 아까 네 가지의 부분은 공식적인 지원입니다, 그것은요.
현환

신현환위원

네.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지원보다 공식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또 그 이외에 밝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가정 하에 저희가 일단…….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이런 안이 제5조안이 나왔다 그러면 아시아조직위에 이런 것 외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후원기업한테 어떤 지원이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아니죠. 지원이 있었다기보다도 아직 대회가 개막이 안 됐으니까…….
현환

신현환위원

아니, 가능성, 지원할 가능성…….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가능성 같은 것들은 일부 조건들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쉽게 뭐 입장권 같은 것은 그냥 무료입장권을 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공식적이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너희가 후원금을 냈으니까…….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들이 사실은 나와 있는 게 있겠죠.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네, 그런 것들을 아예 조례상에서 명문화시켜서 어쨌든 당신네들이 어떤 후원기업이나 단체들에게 지원금이 별도로 있다고 하면 중복은 안 된다 이것을 선언화시킨 부분이고요. 다만 무상이랑 유상이란 것에 따라서 이 효과가 많이 반감될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 검토를 했던 부분들이 형평성 같은 부분들이 조금 염려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중복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우리 조례상에서 담아서 물론 그 기업들이 좀 기대에 못 미치겠지만 시 차원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천대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만큼 조금이라도 좀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거라도 가능하면…….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틀이 굉장히 다른 틀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틀 자체가 워낙 틀리기 때문에. 애초에 논의됐거나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상으로도 지원받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거고 지원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상으로 후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거고 이 조례안을 낸 부서는 지원관 부서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이나 전문위원님이 그렇게 하겠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그 문구를 빼면 무상, 유상이 다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유ㆍ무상을 떠나서 대회에 지원한 그런 근거가 있다든지 조직위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단체는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긴 한데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무상이라는 단어기 때문 에 이 취지 자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병수위원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세요.

강병수위원

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죠?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네.

강병수위원

제가 봐서는 인천에 대해서 후원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조직위원회가 정한 여러 가지 후원사 명칭사용이라든가 뭐 티켓을 준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는 그 기업에 크게 돈을 내는 것의 효과에 비해서 비교했을 때 크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지원을 생각해서 이 후원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한번,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기업인이라면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업이 인천에 요청, 아까 그 수돗물 감면이라든가 뭐 체육시설 일부 사용료 감면 이것은 그들이 요청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인천에서 상주하고 있는 기업도 아닌데 상ㆍ하수도 사용료 일부 감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체육이벤트나 체육행사를 하는 기업이 아닌 이상 우리 문학경기장이나 무슨 경기장을 빌려서 그것도 2015년 말까지인데 그것 사용했을 때 사용료 일부 감면받는 게 기업입장에서는 한 50억 이상씩, 100억씩 내놓고 그것 일부 1,000만원, 2,000만원도 안 되는 돈 감면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저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인천에 있는 주요한 어떤 입찰에 있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공사나 유ㆍ무형의 입찰제도에 있어서 이번에 아시안게임하고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장애인경기대회에 후원을 하면 당장 이익은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인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입찰에 조금이라도 가점을 받아서 소정의 어떤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보험적 성격이 하나 있거나 아니면 송도신도시에 차후에 입주하려고 할 때 땅값을 일부 깎아주거나 뭐 이런 것들 아닐까요?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 범위로 해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셔서 이런 후원기업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그런 건이 없지만 향후 몇 년 안에 5년 안에 3년 안에 그런 일이 있을 때 가점을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고 경제청이랑 의논해서 뭐 어느 정도 깎아줘야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인천에 이렇게 큰 행사를 할 때 공로를 세웠으니 뭔가 조금이라도 배려해 줄 수 있는 게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것이 아닌 이상 의미가 없는 것 아닐까요?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신청서에 명시를 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것을 신청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1차로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그 검토된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법률로 가능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에 보면 3억 5,000만 넘어서 하면 전국적으로 이것을 풀게 되어 있고 어떤 가점을 주면 행안부의 지침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이 필요한 게 없어요, 인천시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후원하는 기업만을 위해서 조금 더 배려해 줄 만한 것이 과연 뭐가 있냐는 거예요. 상하수도요금 그까짓 것 여기 인천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있는 기업이 아니라면 감면 받아서 뭐합니까, 상하수도를 쓰지도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항공이 여기 일부 쓸지 모르지만 삼성전자가 인천에서 상하수도 씁니까? 안 쓰지 않습니까. 무슨 필요가 있다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서 우리 인천시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현실적 법률로써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만 그들은 그것이 아, 내가 그동안 안 했는데 조금 더 투자할까, 뭐 보험 그게 보험 아닙니까. 지금 당장의 효과가 없지만 차후에 필요할 때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때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후원을 하거나 아니면 후원금액을 늘리거나 그런데 그 두 가지의 효과가 없으면 이게 무상으로 하든 안 하든 저는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를 해 보셨냐고요.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그런데 이 조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에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는 것도 또 상징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비단 기업뿐 아니라 인천에도 수많은 단체들이 대회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무상으로 땀 흘려서 지원한 단체들에 대해서 시가 조금이나마 지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이 조례의 의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례를 2015년까지 한시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그런 지원책을 강구를 해서 최대한 우리 시의 권한이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업의 요구사항과 인천광역시가 법률적 제한을 받고 있는 한도 내에서 지원할 것이 이게 서로 맞는 게 없다는 거예요. 기업이 요청하는 것은 기업 활동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어떤 실질적 지원일 텐데 줄 게 없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과연, 우리 좀 앞으로 줄 건 없지만 앞으로 잘하면 뭘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한번 검토나 해 보겠으니 후원하십시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계철

최계철국제경기지원관

그런데 조직위원회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계약이 수 백 개 기업이 아닙니다, 보니까요. 한 20개, 30개 정도의 기업을 유치 목표로 하고 있고…….

강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정리하자면 실제로 줄 게 없으면 뭐 예를 들어서 명예 인천시민 자격을 보통 인천에 기여한 개인에게 주는 것처럼 어떤 기업도 그런 인천 사랑하는 기업인증 이런 제도를 해서 향후에도 인천에서 여러 가지 기업활동을 할 때 그 명분이라도 활용해서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을 활용하거나 또 여러 가지 입찰을 할 때 단순히 금액만 갖고 입찰하지 않고 요새는 설명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인천에 기여해 온 바를 그 공로를 인정해서 보이지 않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 이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법률적으로는 가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별도로 저희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지원관실의 본 업무도 아닌데 기획실장이 하라 그래 가지고 지금 입장이 곤란하시긴 할 텐데 어쨌든 그래도 인천시가 인천시의회를 통해서 만드는 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조례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신현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동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명확히 정의하고 조례의 명확성과 간결성을 확보하며 그 밖의 명칭과 용어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현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선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청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도 있는 질의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최계철 국제경기지원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