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고종덕 의원 발언
이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종태 의원입니다. 각종 의정활동으로 무척이나 바쁘셨을 5월을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어제는 제58회째를 맞는 현충일이었습니다. 모두 호국영령을 추모하며 하루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오늘의 우리나라와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조국과 민족을 위한 열사봉공의 정신을 우리도 잊지 않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박태근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태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1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태근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총무과장 현상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복무조례 개정은 특별휴가 대상 중 사망 시 휴가일수 및 휴가대상자 범위에 대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반영하여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현행 2일의 특별휴가를 3일로 늘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에만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던 것을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사망 시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현상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에 준하여 특별휴가 대상 중 사망 시 휴가일수 및 휴가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을 관련 규정에 반영하여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종전 2일에서 1일을 추가하여 “3일”로 하고 종전에는 특별휴가대상이 아니었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또는 본인 부모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특별휴가 1일을 주는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직원 특별휴가 관련 휴가일수의 현실화 및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는 그대로 있는데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입양에 본인 해서 2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왜 일수가 20일 정도 걸리는지 소요일수가.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그러니까 우리 복무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입양하게 되면 하루이틀에 적응기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자기자식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한 20일 정도는 같이 생활하면서 아이도 부모가 눈에 익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정부에서 최고를 준 거 같습니다.
양에
입양에김종희위원
본인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본인이 입양할 경우 그 적응기간.
이를
아이를김종희위원
입양했을 때에 적응기간이 20일이 필요하다 그것은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출산휴가에 대한 것은 내용이 없거든요. 출산휴가는 얼마로 되어 있나요? 현재.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출산휴가는 60일로 그건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그것은 더 늘릴 필요는 없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이기
법령이기김종희위원
때문에, 그래서 입양은 20일이 되어 있고 그러면 출산휴가에 대한 게 내용에 빠져 있어서.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오늘 이것은 특별휴가만 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휴가 말고 몇 년 있다가 아이 키워놓고 다시 휴직.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휴직 그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모든 게 다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고요. 오늘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사항에 대통령령 사항에 제외한 나머지 부분 조례에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특별휴가 대상으로.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입양하고 본인하고 좀 다른 거 하고 출산휴가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씩 이제 개정되는 거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사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슬픈 일이 있을 때 이게 하루는 너무 적지 않은가 싶습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동안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없었던 사항인데 서울시 복무조례가 개정돼가지고 추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그것을 따라가지고 저희도 해 주는 겁니다.
기도
거기도임춘희위원
1일?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임춘희위원
1일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2일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이것은 특별휴가고요. 공무원이 보통 저희들이 19일에서 23일 정도까지 또 연가가 있습니다. 개인연가를 또 활용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현행과 같은 조례를 좀 더 개정함으로 인해서 지방공무원들 복무에 사기를 좀 북돋워 주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김재환위원
법령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개정하는 겁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아닙니다. 내려온 게 아니고 서울시 복무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한 바로는 한 13개구가 서울시 복무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서울시 복무조례대로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겁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러니까 꼭 따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시 복무조례가 개정되니까 저희들도 그게 타당하다,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이것은 타당하다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들도 개정해가지고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고생하는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반복된 질문 같은데 이 사망 부분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씩 구조례를 보면 하루도 휴가를 낼 수가 없었고 현행은,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1일씩 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그 1일씩이 방금 임춘희 위원께서 말씀드리는 과정에 과장님께서 2일씩 정도 2,3일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잠깐이요! 1일 초과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1일 정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희구가 타 구하고 서울시하고 형평을 맞춰가지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이번에 복무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추가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전 구를 알아보니까 서울시하고 동일시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 조례를 반영해가지고 1일을 이번에 새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울시
서울시임인택위원
복무조례가 이번에 개정됨으로써 거기에 준해서 맞췄다 이 말씀이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우리 강동구에서는 상향 조정해서 2일 정도 할 수는 없어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런데 저희 강동구 외 나머지 24개구를 조사했거든요. 그런데 타 구도 전부 서울시 조례에 준해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한 13개구가 개정이 됐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자료 있어요? 지금 줘 보세요. 그리고 1일 내지 2일 추가된 여기에 추가된 부분이 개인연가에 다 속해 있는 겁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휴가입니다.
휴가
특별휴가임인택위원
이거 관계 없는 거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임춘희 위원님께 개인연가에 포함된 거라고 그렇게 왜 말씀하셨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동안에는 없었지만 이번에 특별휴가 1일 하고 더 필요하면 개인연가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더 필요하면 개인연가로 할 수 있다. 아니, 그것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개인연가에 포함된다라면 이 조례가 필요 없지요 그럼. 그러니까 여기서 더 필요하면 개인연가 거기에서 더 끌어서 이틀이고 3일이고 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이 조례에서는 조례로 끝나고 정히 필요치 않게끔 즉, 말해서 형제자매가 사망 시 2일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2일을 줘야 되는 것이예요. 그게 부족하면 연가일수에서 끌어다 써라 이것은 조례다운 조례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그러니까 대통령령의 대상자 중에 사망 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1일 밖에 없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1일 밖에 없어요? 상위법에도.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법에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것을 추가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아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렇게까지 했을 경우에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시켜서 한 거거든요.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서울시 조사한 것을 지금 주세요. 제가 보충질의때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연가가 23일이잖아요? 공무원 연가가.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재직기간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박재윤위원
평균날짜는 그래도 20일이 다 넘잖아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보통 최고가 23일까지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지금 이거 보니까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1일이 늘어나고 또 형제자매가 배우자까지 1일이 늘어나고 또 그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까지 해서 1일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결론이 3일이 늘어나잖아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사망 시에만 늘어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이게 특별휴가인데 연가하고는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연가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박재윤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연가가 23일까지인데 그것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금으로 환수를 해 주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이것은 포함이 안됩니다. 안되고 요사이 휴가 못쓴 거에 대해서 거의 연가보상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다 못주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자치구별 경조사 휴가일수 비교현황을 보니까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다 동일하게 나와 있네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개정된 데는 동일하게끔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따라 가는 겁니다 서울시하고 같이.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와 동일하고요 개정 안된 데는. 저희들 개정하면 개정된 구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동일시 되는 겁니다.
되지
개정되지임인택위원
않은 구는 개정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명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아니, 지금 우리 구와 동일한 데는 개정이 안된 거거든요. 현재까지.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임인택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승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전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7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에서 통장 위촉 시 실질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기르도록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통장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그동안 나타난 미흡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안 제1조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근거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의 통장 정년 규정은 분과인권회의 권고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통장 임기는 두 차례까지 연임하여 임기가 만료된 사람은 임기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그 직에 위촉될 수 없도록 개선하였으며 2회 이상 통장 공개 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기존 지침으로 운영하던 통장선발심사위원회를 보완하여 통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심사를 위하여 통장 위·해촉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통·반장 임무 수행 내용중 저소득가구 생활 실태 파악, 틈새 계층, 위기 가정 발굴과 복지 도우미 역할 등의 임무를 주민복지 수요의 증가 추세에 맞게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통·반장 사기 진작을 위한 행사 및 사업 지원 내용에 상해 보험 가입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 통장 신분증 발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개정, 법령 제정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이종승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통장 위촉시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통장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그동안 나타난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주요한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4조에서 통장의 정년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6조에서 통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심사를 위한 통장 위·해촉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통·반장 임무수행 내용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통·반장의 사기 진작과 안전사고 대비를 위하여 상해보험 가입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통장 신분증 발급 규정을 신설하고,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통장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있었지만 해마다 촉진되고 있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통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를 심사하기 위한 통장 위·해촉심사위원회를 규정한 안 제6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종전에는 통장 위촉 및 위촉해제에 대하여 조례상 동장의 권한으로 규정하였으며 동에 따라 내부규정으로 위원회를 두어 통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에 대해 심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을 통하여 통장 위·해촉심사위원회를 조례에서 신설함으로써 모든 동에서 위원회를 통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한 것은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촉”이라는 용어는「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위촉해제”로 바꿔쓰고 있으므로 위원회 명칭에서 해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통장 위·해촉심사위원회”를 “통장 위촉심사위원회”라고 간명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 통·반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 중 하나로 상해보험 가입을 신설한 것은 그동안 진작부터 마땅히 지원했어야 하는 사업으로 생각되며 이번 개정으로 비로소 정상적인 지원조치가 이루어진 셈이라 여겨집니다. 끝으로 안 제13조에서 신분증 발급 조항을 신설한 것 또한 적실하고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검토보고를 드린대로 이번 전부개정을 통하여 종전의 미흡했던 사항을 크게 개선하고 보다 체계적이며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조치를 한 것으로 사료되며, 박재윤 위원님의 입법의견과 고종덕 부위원장님의 5분 자유발언 제안이 사전에 반영되어 개정안이 충실히 준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재환 위원님이 결산대표로 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오늘이 결산 마지막날입니다. 그래서 먼저 김재환 위원님에게 질의를 먼저 하시게끔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재환위원
발언권을 주셔서 이종태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제6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위원회 구성을 통장님을 뽑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장 통장대표 해당 통에 반장 또는 주민대표 이렇게 학식과 덕망이 있고 구, 동 행정에 관심있는 사람 해서 여러 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 구의원이 동네에 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 또 통·반장 이렇게 통장 선출할 때 많은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구의원이 관할 구의원이 이런 데 빠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관할 구의원 해서 1번에 관할 구의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2,3,4로 이렇게 변경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하면서 느꼈는데 우리 구에서 행사하는 것이 한 300건 정도 돼요. 그래서 전체 다 300건에 한 10억 정도 행사 소요비로 되더라구요. 그 내용을 보면 직능단체 이런 데 격려성 행사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조에 보면 통·반장 교육 및 지원 해 가지고 별표에 보면 통반장 연수가 있습니다. 우수 통·반장 연 1회 국내 연수 실시 이런데 이것은 사실은 이 통장들 격려성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삭제돼야 되지 않겠나,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12조에 따른 통·반장 행사 사업 지원 별표에 통반장 연수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6조에 1항에다 관할 구의원도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3조와 5조에 변동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3조하고 5조하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3조의 내용은 관할 구역인데요.
김종희위원
3조하고 5조가 뭐가 변화가 있어요? 지난 번 거하고 지금 현재하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3조의 전의 내용을 보면 통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대표하는 경우는 또한 같다 했는데 이 내용을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으로 했습니다. 통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정하고, 그 다음에 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반의 명칭과 관할 그 구분을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5조는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5조에 관해서는, 위·해촉에 관한 사항인데 위·해촉 해제가 있는데 5조에 당초에는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 해서 개정은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둔다.
그거
그거김종희위원
외에 변한 게 없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2항에 가서는 통장은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돼 있는 것을 통장은 해당 통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30세 이상 주민 중 지도력 있고 활동력 있는 사람으로서.
김종희위원
예. 됐어요.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거는 과장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정말로 이거를 생각하고 있어서 이거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나를 지금 테스트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먼저 있는 조례와 지금 현재 전부개정조례안에 3조에 주요 바뀌는 부분은 먼저는 통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서울특별시 동장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먼저는, 구역을, 지금 현재 바뀌는 부분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돼 있어요. 왜 동장이 정하는 것을 구청장이 정하는 걸로 바뀌었나요? 지금 전부개정조례안 내용 자체도 모르고 무슨 조례안을 지금 해달라고, 검토해 달라고 올리세요? 조례안을 통의 명칭과 관할 구역을 먼저 조례안에는 동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현재 올라온 거는 구청장이 정한다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나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는 통반의 명칭이나 구역을 동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구로 다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구청장이.
김종희위원
그 전에도 지금까지 통장이 생긴 이래 계속 동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던 거를 현재 구청장이 정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그게 왜 급하게 구청장이 정하는 걸로 바뀌었는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아직 제대로 알고 계시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종태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통·반 명칭하고 구역을 조례상으로는 동장이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은 다 저희 구에서 총괄적인 입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례하고 현실하고 좀 괴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현실적으로 다 구청에서 했고 반은 동에서 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이 조례를 바꾼 거예요.
답변
답변김종희위원
감사한데요. 현실에 맞게 하려면 문제는 지금 상일동에 삼성엔지니어링이 있던 그 쪽이 행정구역과 또 법정동이 다르잖아요. 그랬을 경우 통·반장 조례 올라올 때도 이런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것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지 행정구역과 법정구역이 달라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행정구역과 법정구역이 그 전에는 하일동이었을 때는 주거가 인구수도 적고 그러기 때문에 배려 차원에서 법적으로는 상일동 명칭을 갖고 있었지만 행정구역은 강일동으로 해 줬구요, 지금은 강일동이 보금자리주택이 대거 입주하면서 인구수가 많이 증가되었는데 지금 법정동으로는 상일동으로 되어 있고 행정동은 강일동으로 되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안해 봤냐 이거예요? 지금 통·반장 조례도 그거에 다 연계돼서 되는 건데 이것도 국장으로서 검토를 해야죠.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게 전하고 지금 행정 환경이 바뀌고 또 주민 수라든가 이런 게 환경이 변화된 건데요.
김종희위원
구청장이 정하고 했을 때는 구청장이 그거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했느냐,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동장이 정했을 때는 동장이 구청장이 정해 준대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힘을 못 쓰지만 여기에 조례가 올라왔는데 구청장이 정하고, 그러면 구청장이 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법적인 것과 행정동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청장이 심도있게 검토를 했냐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는 법정동하고 행정동 그 괴리 문제인데 그거는 별도로 검토할 문제이고 위원님 말씀 타당합니다. 그건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구의원들이 할 때는 저희가 박찬호 의원님하고 또 이종태 위원장님하고 김재환 의원하고도 거의 일치돼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항의가 오고 전화가 밤중에 오고 이래 가지고 지금 멈춰져 있는데 이거는 구청장이 정한다고 해서 구청장이 해야지 구의원들이 그거를 어떻게 정해요. 통·반장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정동, 행정동 명확하게 해 주는 게 구청장의 할 일이고 동의 일은 동장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여기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에
내용에김종희위원
대해서 지금 그거 다 연계 된 거예요. 한 번 검토해 주세요.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예.
기에
거기에김종희위원
대해서 검토하고, 또 지금 좀 내용이 틀린 부분이 있는데 2조2항에 보면 1개 통은 5개반 이상 12개반 이하로 구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조례는 한 통은 8개반 내지 12개반으로 구성한다, 이랬는데 반이 8개반에서 지금 5개반으로 바뀌었어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왜 바뀌었나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강일동 같은 경우는 가래여울마을 같은 데, 또 개발제한구역 같은 데 이런 데는 그 정도 구성이 안 됩니다. 면적은 넓구요, 그래서 그런 특수성이 있는데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5개 미만으로 해서.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 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거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8개반으로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현실하고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 현실화 시키는 거죠.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이게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전문위원 검토안에도 이게 안 올라왔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구요. 그 다음에 2조 2항에 특수한 지역 사정이 있을 때는 반수 또는 가구수를 증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는 그냥 수를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만 요약해서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내용에 상관이 없나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이게 개정된 게 특수한 지역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반수 또는 가구수를 반만 할 수 있다, 이 사항이 방금 말씀드린 강일동에 관한 사항, 강일동은 4개 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용어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과장님은 답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5조2항에 아까 제가 질문드렸듯이 5조2항에는 주민으로서 덕망있는 신임을 받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관할 명칭은 통·반장 명칭은 구청장이 정하되 위촉은 동장이 한다 이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김종희위원
왜 구청장이 위촉 안하고 동장이 위촉해요? 위에 정하는 것도 구청장이 정했으면 오지랖 넓게 위촉도 구청장이 하지, 왜 동장이 하나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 지역에 관한 사항이고 통장 위촉에 관한 사항은 실질적 운영은 동장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다 동장이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위에 구청장이 정하고에 아까 제가 건의드렸던 거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행정동과 법정동 그거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밑에 하나 조금 넣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5조 1번에 보면 관할 구역 통·반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이렇게 했는데 이외라는 뜻이 무슨 뜻이지요? 제5조제4항에1, 2 이렇게 있는데 제4항에1 관할 구역 통·반 이외의 지역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외라는 것은 무슨 뜻이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지역이지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러니까 제가 통이 17통에 있다가 16통으로 갔을 경우가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구로 이사했을 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 말씀이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통·반이 바뀌었을 경우도 해당된다. 그래서 먼저 조례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이렇게 용어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애매하게 그냥 이외의 지역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용어 정의가 필요하지 않나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먼저 조례에 현행조례에 타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개념이 타 지역이라는 게 꼭 강동구 외의 딴 지역인지 해석하기에 따라서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관할 구역.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외의 지역도 좀 애매하잖아요? 용어가.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런데 관할 구역 통·반 내가 17통 통장을 했을 때 18통으로 가든지 아니면 타 구로 가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가지고.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관할 구역 이외로 이주하였을 때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이외의 지역 이러니까.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통장, 반장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관할 구역 통, 괄할 구역 반 이외의 지역으로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명쾌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타 지역하고 이외의 지역이라는 게 명확성이 조금 떨어져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통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정하고, 통의 명칭은 구청장이 정한다로 좀 전에 중복되는 얘기인데 저는 그것을 다시 제10조를 한번 보십시오. 제10조(편의제공)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게 지금 법 조항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에는 통장은 구청장이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10조에는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제3조와 제10조의 이것을 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가 이렇게 65세까지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전부개정조례안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에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 자치단체는 우리구를 포함해서 4개구만 있습니다. 이 이전에 2011년 7월 15일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가 있었고 타 구에도 연령을 폐지하는 추세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연령을 폐지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제가 아까 제3조와 제10조 건에 대해서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제3조에는 통·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을 정하는 부분이고 구청장이 하는 거고, 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동장이 정하는 부분인데 제10조에 관한 사항은 어떤 편의제공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하게 따로 구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조례라는임춘희위원
것은 가능하면 좀 전에 우리 김종희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한 가지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지금 현재 여기에 연관되지는 않지만 지난번 조례 개정때 어린이집 원장 또 보육교사에 대한 나이제한을 뒀습니다. 원장은 65세 또 보육교사는 60세로 제한을 뒀는데 우리가 그것하고는 약간 틀리지만 우리 통장들의 젊은 분들이 상당히 통장 역할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지역에 순회차 돌 때는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65세로 6년 하고 또 이 조례에 의하면 만약에 그 통에서 1년 쉬었다가 다시 통장을 우리가 채용할 때 위촉을 하고 싶을 때 공고에 의해서 통장이 전혀 없을 때에는 다시 또 한 차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한 차례는 2년이라고 보면 됩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러다
그러다임춘희위원
보면 65세에 시작해서 75세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네요 이제, 그렇게 되면 한 9년은 끌 수 있겠어요. 그냥 100세까지도 무제한 할 수 있다는 게 여기에서 나왔는데 나이 드신 분들 다 하는 것도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젊은 층에서도 학자금 융자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역봉사를 하고 싶어해요. 여기에 두 번, 세 번 공고를 통해서 통장을 정하지 못할 때는 전임 통장이 할 수 있다는 조례를 우리가 구태여 항목을 넣어야 되는지 이것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이 지금 현재도 똑같습니다. 연임해서 6년까지 할 수 있고요. 지금 개정안도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달라진 사항은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1회 더 할 수 있다는 사항이지요. 최대 8년까지 할 수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여건이 좀 다른데 통장을 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많은 지역도 있지만 현재 우리 강동구 내에서 결원된 지역이 있습니다. 결원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통장 할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네 군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하던 사람은 못하니까 통장이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수성도 있어서.
만요
잠깐만요임춘희위원
! 지금 제5조제5항, 제4조에 따라서 임기가 만료된 사람은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그 직에 위촉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개모집 후에 1년 이내에 없을 때는 1년이 지나서 위촉을 할 수 있는건데 지금 설명에 의하면 바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해둬야 될 문제입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5항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위촉될 수 없다. 그런데 그 단서조항에 다만, 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4조(통장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만요
잠깐만요임춘희위원
! 그 6년을 해서 1년 이내에 다시 그 직에 위촉할 수 없는데 공개모집을 해도 그 후임자가 없을 때에는 다시 한 차례를 더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임춘희위원
애매모호하게 앞뒤를 이상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제6조(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2항을 봐 주십시오. 위원장이 위촉을 하되 다만, 어느 한 성이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지금 현재 통장들이 우리 성인지조례에 의거해서 어느 한 성이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을 넣었는데 현재 우리가 몇 대 몇입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위원회에서요?
들요
통장들요임춘희위원
. 이거 지금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는다는 것은 성인지 조례에 의한 거잖아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겁니다.
임춘희위원
아! 제가 착각했네요. 그러면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에 의해가지고 그러면 6대4나 4대6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것은
그것은임춘희위원
됐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우리가 1년에 한 동에 위원회가 몇 번 정도 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위원회를 보면 작년같은 경우 보니까 100회 정도 됐더라고요.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런 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했을 때는 사실 심의위원회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 최소한 어떤 교통비 정도라도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위원회를 각 동에서 구성하면서 지침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을 조례로 지금 명문화 시킨 거고요. 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도 생각해 봤는데 5명 기준해서 7만원씩 줘도 한번 위원회 할 때 한 35만원 되면 그 예산이 한 3,500만원 되거든요. 그리고 조례에 위원회 구성이 명문화 되어 있는 구가 25개 중에서 지금 8개구가 있습니다. 8개구에서 수당이 언급된 구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게 좀 어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차후에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예산 없이도 계속 이 조례에 어떤 위원회를 두고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고요.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만약에 위원회 구성돼서 왜 우리는 최소한 교통비 정도도 지급이 안되냐 이런 질문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타 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나중에 향후에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득을 해야지요.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질의 마무리 해 주십시오.
무리
마무리임춘희위원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재환 위원께서 제6조(위원회 구성)에 구의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조(위원회 구성)에 의원님들이 같이 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김재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어느 통장을 심의하면서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느 특정인을 의원님이 지명하는 게 상대가 또 생기잖아요.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면 구의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 권한에서 모든 게 결정되지 않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어떤 뜻을 충분히 전달할 수가 있지요.
임춘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개정 내용을 요약해 보면 주요한 내용은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65세 정년 규정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두 차례 연임 제한에 예외규정을 두는 거고, 그 다음에는 심사위원회 위촉과 해촉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이 실질적인 내용은 세 가지인 것 같고요. 역할 증대라든지 신분증 제작 이런 부분들은 진행상에서 어떤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조례의 문구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5항 금방 임춘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5조제5항에 보면 제4조에 따라 두 차례까지 연임하여 임기가 만료된 사람은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그 직에 위촉될 수 없다 이렇게 문구가 정리되어 있는데 이 내용만 보면 제4조는 다른데 이 내용은 1년이 지나면 그 직에 다시 위촉할 수 있다라고 읽힐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내용이 아니고 이 문구의 표현방식이,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그 직에 위촉될 수 없다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1년이 지나면 위촉될 수 있다라고 오해가 되거든요 이 문구가, 그러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임기 만료일로부터 다시 그 직에 위촉될 수 없다. 1년 이내를 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 내용의 표현을 더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현장에서 운영하면서 2개월 지나고 나서 3개월 지나고 나서 이런 식이었는데 그 기간을 명확하게 해 주고자 해서 이번에 1년이라고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그것은 현장에서 진행하는 거고, 조례는 명문화된 규정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뒤 선.후의 논란이 없도록 또는 해석상의 논란이 없도록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4조의 내용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된다라는 것을 규정한 거잖아요.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제5조에 이 문장 표현을 보면 1년이 지나면 다시 위촉할 수 있다라는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의 법률 규정으로 이게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을 떠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종태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통장 임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석한 다음에 제5조제5항에 두 차례까지 연임하여 임기가 만료된 사람은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그 직에 위촉될 수 없다라는 의미는 1년이 지나면 위촉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요.
촉할
위촉할박찬호위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예, 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금 명문화한 거고요.
렇게
그렇게박찬호위원
위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기가 두 번 연임하고 나서도 1년이 지나면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그 임기에 대한 내용은 제4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4조의 임기 부분에서 그 부분을 명기해서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촉되고 1년이 경과하면 다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임기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거지, 이걸 제5조에 가서 단서조항으로 이렇게 넣는 게 법률구조상 맞냐 이거지요. 저는 제4조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전문위원이 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통·반장이 구청이나 구정의 업무를 홍보도 하고 전달도 하고 때로는 업무를 대리도 하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공조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통반장을 위·해촉할 때 동장 1인의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심의를 하고 위촉하고 해촉하는 이 조항을 만들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 부분이구요, 다만 우려적인 측면인데 이게 6조5항에 보면 이것은 심사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심사 안건이 있을 때 구성하고 심사를 마치면 해산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시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게 없으면 상설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행정 비용이나 행정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일정한 기간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시적으로 위촉, 해촉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위원회 자체가 임기를 둬서 한다든지 이러는 게 아까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이게 100회 정도가 운영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동별로 보면 지금 20개 동에서는 굉장히 1년에 다섯 번 정도, 평균적으로, 그러면 그 정도면 한시적인 기구 보다는 상설 기구가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들 선정하고 연락하고 동의받고 또 인원 채우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행정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고 그건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게 다른 중요 쟁점 두 가지를 보면 65세 정년 폐지하고 두 차례 임기 연임의 예외 규정을 두는 건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통·반장이 구정을 집행하고 홍보하고 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조직입니다. 그리고 현황을 보면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굉장히 큰 활동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통·반장 또 구정에 참여하는 주민이 참여하는 어떤 큰 흐름 속에서 봤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열어줘서 주민들이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또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데 굳이 다른 규정에서는 다른 조례라든지 법률에서 다 제한하고 있는 정년 규정을 폐지를 한다거나 계속해서 연임에 관련된 예외 조항을 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시기에 어떤 사회적 요구라든지 흐름과 반대되는 게 아닌가 더 많이 개방되고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상설화 시키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구성에 동 전체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위원회 구성이 어느 통장을 위촉하는 문제기 때문에 어느 특정 통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거기에서 그 동을 대표하는 주민이나 그 동에 반장 이런 위원의 구성이 있고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어떤 구성이 상설화 하기에는 동에서 좀 그렇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는 그렇게 일시적으로 하는 위원회를.
렇지
그렇지박찬호위원
않나라는 거는 굉장히 애매한 답변이고 저는 여러 가지 산술적인 평균이라든지 그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상설화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거구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정년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현 기존에 정년이 다 그 조례에 있다가 추세가 다른 어떤 특수성이 있겠지만 통장 조례에 대해서는 추세가 다 정년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렇게, 또 통장을 하고자 하는 데가 많은 데도 있는 반면에 통장을 할 사람이 없는 데가 있거든요.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위원
국장님, 추가 말씀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이 하나 누락된 게 있어서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5조5항에 연임에 대한 예외 조항, 이거를 갖다 4조 통장의 임기에 같이 합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고종덕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에 보면 변경안이 두 건이고 삭제가 하나 있고 또 신규 신설이 4건이 있는데 이 조례에 주된 통장 연임에 대한 것은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능력 위주로 해서 통장님을 기준을 두고서 위촉하자는 그런 취지이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지금 현재 각 동에 통장님들에 대한 그 의견을 수렴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 이런 걸 해 보셨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는데, 현장에서 운영하는 동장이나 통장협의회 회장들의 의견들이 그렇더라구요. 실제 통장 임기가 다 됐는데 연령 제한에 걸려서 못 한다. 또는 할 사람이 없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다 직장인들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사람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고종덕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현재 업무 수행 능력이 아닌 나이를 기준으로 통·반장을 위촉하는 것은 실질적이지 않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고령화 시대에 지금 다양한 인력이 지금 현재 사회적인 직장 경험이라든가 통장에 대한 수행 능력은 실제로 어려운 업무 수행의 과정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지역 현황에 대해서 누가 더 잘 파악하고 실질적인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지, 65세 이상 됐다고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동에서 업무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고종덕위원
지금 현재 사회 참여도도 실질적으로 젊은층이 할 일이 있고, 또 65세 이상, 지금 65세라고 해도 그렇게 고령화라고도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보통 나이 하면 지금 60세, 70세 이렇게 다들 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설 자리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통장님들이 월 20만원씩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고종덕위원
월 20만원 받고, 하는 일은 상당히 지금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는 11가지가 있어요. 이 업무 수행을 보면 상당히 다양하게 진짜 동에 업무를 진짜 아는 분이 수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다른 구에 비해서 65세의 정년을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구 실태 조사를 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정년에 대해서는 25개구에서 정년을 두고 있는 구는 우리 구를 포함해서 4개구입니다. 강동구하고 성북구, 마포구, 강서구 4개구만 정년을 두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아까 박찬호 위원도 얘기했지만 65세가 안 됐어요. 그런데 6년을 통장을 했고 만기가 됐는데 1년 쉬었다가 만약에 쉬흔다섯이다 했을 때 다시 통장직에 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말씀이 맞는 거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 통에 통장을 하실 분이 없다, 공고해 가지고 1년 후에 통장 6년이 끝나고 나서 그 지역에서 통장하시던 누구를 후임자를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1년 하다 그만뒀다 했을 경우에 결원이 생겼다 그러면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제가고종덕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연령 제한이 65세잖아요? 그러니까 연임 횟수는 2회니까 나이에 연령이 안 됐을 때, 65세가 안 됐을 때는 다시 1년 쉬었다가 통장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맞는 얘기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다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이 연임을 해서 6년을 다 했습니다. 6년을 다 했는데 그 연령이 55세라고 했을 경우에.
고종덕위원
65세가 안 됐다 했을 때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65세가 안 됐다 했을 경우에, 지금 65세 연령 제한이 폐지됐기 때문에 65세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종덕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65세 미만이어서 6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 또 그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십니까?
고종덕위원
예.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죠. 다른 사람을 이미 공고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고종덕위원
그 분이 없다 했을 때, 자기가 만약에 공석이 있을 때는 본인이 그 통장의.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할 수 있는 거죠.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무조건 그 통장의 연령은 전에는 65세까지는 1년 쉬었다가 또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로 이렇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이게 65세 연령 제한이 폐지됐으니까 65세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튼
하여튼고종덕위원
계속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시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고종덕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지금 통장을 선임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현재 동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지침으로 통장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직능단체장이라든가 통장협의회장이라든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 동에서 통장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에 명문화 시킨 겁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현재 있는데 조례에 지금 그 규정을 두자 이런 얘기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현재 5명 이상 8명 이하면 거의 동장님 이하 담당 관계 주임 정도 들어가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통장 대표 들어가고 그러면 거의 5명이 다 되네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자리를 8명까지 둘 수 있으면 각 구의원이 동마다 2명씩이면 2명을 넣어도 큰 문제는 되지 않겠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통장위원회 통장선발위촉심사위원회에 의원님이 같이 포함하셔 가지고 활동을 하셔도 인원수나 이런 게 규정은 별 문제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통장을 어떤 사람을 하고자 하면 동장이나 위원장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의원님이 어떤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 안 좋을 것 같은 예상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통장이 어느 통에 누구인지 잘 몰라요. 구 의원들이, 사실 업무 수행은 통장님들하고 그래도 연계가 돼야 되는 건데 3개 통 있는 동도 있고 2개 통이 있는 동이 있는데 어느 통장이 바뀌었는지, 실질적으로 동장이 그걸 보고를 해 주느냐면 절대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임명권이 이제 동장님에서 구청장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김재환 위원이나 임춘희 위원이 말씀을 드린대로 그런 것은 구의원이 참여를 하는 것이 정치적인 걸로 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지역의 현황을 통장하고 동장하고 같은 지역 일을 보는 입장에서 봐야지 무슨 정치적인 통장을 안고 무슨 정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면 구청장은 더 정치적인 목적이 더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통장님이 동장이 임명한다 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구청장이 임명권을 주는데 당연히 의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임명권은 동장한테 있습니다. 동장한테 있고 그 위원회 구성이 위원회 구성하게 돼 있는 게 조례에 25개 조례에 8개구만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조례에 명문화된 게, 그런데 8개 구에서도 구의원이 위원에 포함된 경우는 한 개 구도 없습니다. 그건 고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건 다시 한 번 깊이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덕위원
12조에 보면 통·반장 상해보험 가입 신설에 대해서 비용 발생 요인에 대해서 지금 검토해 본 것이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비용은 지금 예산에 포함돼서 1인당 2만원 정도입니다.
고종덕위원
1인당 2만원이예요? 그럼 강동구 전체 통장이 몇 명이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565명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럼
그럼고종덕위원
얼마 나와요? 이게, 예산이, 2만원이면 이게 1년 예산을.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1,000만원 정도입니다.
고종덕위원
1년 예산을 얘기하는 거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이게 2만원을 상해보험을 들었을 때 과연 통장이 사고를 당했을 때 얼마만큼 그 통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실비 보상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고종덕위원
얼마 정도 나오는 거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사고로 다쳐서 병원 치료비 정도 이 정도는 다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치료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해 주는 겁니다.
이런
이런고종덕위원
건 다 좋은데 잘못 오해를 하면 어차피 구청장에 대한 선심성이 될 수도 있고 실비가 별로 혜택도 못 받는데 2만원 정도 1년에 실비보험을 들어본들 이런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통장단에 대한 실질적인 목적 보다도 그런 것이 좀 들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한 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실질적으로 보상이 되면 좋겠지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금 실비 보상 정도로 해서 통장들에 대해서 일선 현장에서 가장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산을
예산을고종덕위원
많이 넣든지 그렇게 해야지 2만원해서 실비적으로 무슨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좀 오해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시작이니까 차츰차츰.
고종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중복된 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4조와 5조에 관해서 4조에 통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또 이 4조를 5조하고 같이 동일선상에서 보고 4조로 이렇게 4조하고 5조가 합산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도 무방하다라고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하셨죠?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예.
나는
나는임인택위원
법률 논리에서는 분명히 법이라는 것은 세분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조에는 통장의 임기를 정확히 정해 주는 거고, 5조는 통·반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장의 임기와 통·반장의 위촉 및 해촉과 똑같이 동일한 선상에서 다뤄진다라면 그 법 논리에 좀 혼동을 올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든간에 분명하게 떨어져야 된다, 임기는 임기대로 따로 4조로 정해놓고 5조는 5조대로 해촉에 관한 문제니까 위촉 및 해촉에 관한 문제니까 그 부분에 그렇게 다뤄져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법 논리에서 세분화되고 우리가 해석하기 좋지 이걸 같이 합산하면 그렇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국장님 달리 한 번 생각해볼 필요 있지 않겠어요?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이 조항의 문제는 크게 법적으로나 구속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인택위원
제 생각은 통·반장 설치 조례를 그냥 조 필요 없이 그냥 목적부터 쭉 나열해 버리지 무슨 조가 필요해요?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5조의5항이 그 5조는 통·반장 위촉 및 위촉 해제에 대한 조항인데 거기에 5항이 임기에 관한 사항이 여기 들어 있기 때문에 저는 4조에 같이 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걸 그대로 넣을지 아니면 그걸 4조에 같이 할지 그거는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예. 우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반장 설치 조례에 관해서 제가 2003년도 11월5일 4대 때 이 개정안을 대폭적인 개정안을 내서 손질을 했었는데 사실 통장님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고 또 낙선 운동까지 전개해 가면서 서명까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 조례 개정에 참여한 의원들 집 앞에 현수막을 가지고 와서 시위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이 통반장 조례를 다시 개정을 했는데 그 이후로 통장 회의에 가서 얘기 들어 보면 정말 잘 했다라는 내 앞이니까 그런 말씀을 했는지 몰라도 현행법이 제대로 됐다 이런 것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드리느냐 하면 법이라는 것은 자주 바뀌어서 자주 바뀌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맞게끔 거기에 적응해서 밝히는 것도 좋지만 불필요하게 많이 바꾸어 놓으면 이게 혼동이 온단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을 가지고 계시는지.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앞서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리고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각 구 상황 조례도 판단하고 그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 그런 것을 보완하느라고 전부 다 같이 이번에 손을 봐서 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지금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로 알고 국장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사실 통장들께서 조례에 보면 11개 항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동장은 원활한 통장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통장의 타 직능단체 겸직을 제한할 수 있다. 그것은 통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즉 말해서 통장이 준공무원이죠? 나는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다른 것을 겸직할 수 있다! 물론 자기가 사업적으로 다른 것을 하고 있지만 동에 어느 유관단체에 겸직할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지금 통장협의회장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여러단체에 가입되어 있으면 통장의 본연의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원래
원래임인택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법을 보면 통장 내지 각 관변단체 장이 다 합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자치조례에 위반된 사항이예요. 전문분야 학계, 언론계, 예술계, 전문분야 의료계 그런 종사자들이 모여서 구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지 모르지만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담당주무과장으로서 그것을 시정해야 할 문제예요. 그런데 거기에 겸직하고 있다는 것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죠.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통반장협의회 회장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 간다! 이것은 아니죠? 준공무원인데 자치라는 개념을 떠나서 훼손되는 문제 아니예요? 그리고 통장 또는 반장이 일시 유고시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은 법에 맹점도 한참 맹점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기준이 서야 됩니다. 당연히 통장이 유고 시에는 새로 공모해서 위촉을 하고 통·반장 임명을 해야 되는 건데 직계존비속이 한다 이것은 아니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유고 시라는 의미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전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어떤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그럴 경우를 가정해서 넣은 거고 타구에도 이런 내용으로 해서 조례에 많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통장이 입원해서 두세 달 입원했다 이럴 경우는 일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가족이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으로 현재는 동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인택
임인택위원
참고하구요. 행정부에서 아이러니하게 이구동성으로 각 구 서울시의 평균치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또한 따라서 이 안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안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아까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권고안이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우리 지방자치에서 판단해서 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매듭짓고 따라서 서울시의 평균을 두지마세요. 우리 강동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 가는 강동구가 아니겠습니까? 조례제정이나 SMS나 그런 것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먼저 선두 주자로 했었고 평균치로 논의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통·반장 조례는 참으로 우리 통·반장들이 아까 20만원이라고 했는데 22만원을 지급하고 있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회의참석수당해서 기본 20만원에다가.
기본
기본임인택위원
20만원에다가 다 해서 우리가 구 예산이 나가는 것이 22만원이니까 22만원으로 봐야죠. 그런데 22만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금액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행사에 통·반장 동원이며 아침 크린데이해 가지고 아침새벽부터 나와서 청소하고 동네 궂은 일은 다하고 있어요. 그러나 통장에 대한 조례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무담장과장께서 이번에 새로운 안을 올리셨는데 많은 심사숙고하시고 연구하시고 노력해서 올라왔지만 개개인들 의원들의 주장이 생각과 뜻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드리는데 5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전부 말씀하셔서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4조 통장의 임기 박찬호 위원님이나 임춘희 위원님 등등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4조에 먼저 통·반장 설치조례에 입각해서 용어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장의 정년은 65세까지로 한다.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해야지 구청공무원 임기가 몇 세까지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60세입니다.
김종희위원
65세까지로 한다 이렇게 명문화하고 위에 먼저 조례는 여러 가지 먼저 하고 있던 통장님들을 배려해서 임기를 해당 통장의 정년 연령에 도달한 때에 월의 말일까지 등으로 해촉한다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넣었는데 그게 아니고 65세까지로 한다 그러면 임기가 2년해서 연임했으면 그해 연말까지 딱 잘라서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줘야지 이것을 뒤에 또 5조 6항에 넣어가지고 임기만료부터 1년이내에 다시 그직에 위촉할 수 없다 위촉할 수 없으면 이사람은 연말까지 하게 되는 거잖아요. 65세까지로 하는 거잖아요? 용어가 간단하게 한다면 65세까지로 한다로 딱 끊어지는 거죠? 이 용어 안넣어도 그 다음에 다만 이런 것은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65세까지로 한다 그렇게 됐고 임기가 딱 만료됐으면 다른 통장들 임명할 때 똑같이 동시에 뽑아야지 이게 임기가 해마다 딱딱 맞아떨어지지 다만 해가지고 또 위원회 열어서 또 뽑으면 임기가 안맞아요. 단, 이사를 갔거나 통이 바뀌었거나 이랬을 때는 중간에 위원회 열어서 구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깨끗하게 임기에 대해서는 2년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항 통장의 정년은 65세까지로 한다.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을 지금까지도 해왔는데 위원회해서 위원회 회의수당도 안드린다면서요. 이 조례는 통과됐을 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했으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 수당을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예산이 없어서 그것은 안돼요. 조례 통과한 날부터 공포한 날로 시행하는데 조례가 수당이 주어져야 되면 주는 거지 예산이 없어서 안준다 그러면 안되고 위원회 구성을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하든가 위원회 구성을 했다고 하면 수당을 반드시 줘야 돼요. 공포한 날부터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예산을 줄 것인지 결정을 하시고 두 번째 관할 구의원을 넣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동에 민주당의원도 있고 새누리당의원도 있고 양당이 동일하게 두 분씩 있어요. 두 분이 들어가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쏠릴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한다면 구의원은 2명으로 한다 명문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지저분하게 이렇게 자꾸 조례라는 게 다만 다만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뭐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다만 다만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돼요. 조례라는 것은 그래야 명확하고 항의가 들어 왔을 때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가족통장 또는 반장이 일시 유고 시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통·반장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그러면 동장이 잠깐 부탁해서 하면 되지 거기에 뭐 조례에 이 내용을 가족 중에서 직무를 대행한다 이런 것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조례를 지저분하게 만드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 좋은 것은 상해 업무수행 발생했을 때 사고보상 저희도 통장님이 통장연수 갔다오면서 차량사고 나서 굉장히 힘든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사고보상은 꼭 들어 가야 돼요. 이것은 잘하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라는 것은 똑떨어지게 오해의 소지가 없고 이해하기 쉽게하는 게 조례이기 때문에 임기 깨끗하게 해주세요. 1년이내에 다시 그 직에 위촉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면 안돼요. 제 발언을 이상 마치고 국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김종희 위원님 말씀 잘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가장 큰 취지가 통장의 정년을 없애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장은 있었지만 아까 임인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반드시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자치구에서 다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고 고령화시대에 구청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통장님들 중에 65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젊으시고 통이나 반의 현황은 잘 아시고 일하실 수 있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현장을 받아들여서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유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번에 가장 큰 조례개정안에 큰 내용이 정년을 없애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국장님 거기에 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65세 그거에 대한 내용 중에 지금 2년으로 연임할 수 밖에 없다고 위에 1항이 우선이고 2항은 두 번째 거든요. 1항에 두 번 연임할 수밖에 없다로 되어 있으면 이 분이 거기 다음에 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면 지금 하고 있던 사람이 잘알고 지리적으로 잘 알고 통에 전체 돌아가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의 1항이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또 신인도 발굴해서 키워야죠. 그 위에 연임할 수 있다를 그러면 세 차례, 네 차례 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그게 해당사항이지 1항이 그대로 있는데 2항에 무슨 65세 그것을 더 할 수 있다 그것은 안되고 그러면 공무원법도 바꿔야죠. 100세 시대에 공무원이 계속할 수 있다로 해야지 이것은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65세까지에 대해서 권익보호위원회에서 한다하더라도 조례라는 것은 구의원들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권고사항이지 법을 지켜야지 권고사항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집행부 의견이라고.
견은
의견은김종희위원
잘 반영을 하되 위에를 2년 연임할 수 있다를 3회, 4회할 수 있다로 조항을 위에 것을 바꿔야죠?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위에 1조항에 2년으로 하되 두차례 연임할 수 있다 그거하고 연령상한하고 별개 건입니다. 왜냐하면 총 다하면 65세 이하 현 조례규정에서 65세 이하이신 분이 65세가 되기전에는 세 차례까지 그러니까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64세때 통장이 되셔서 2년 연임할 수 있다로 가면 통장을 뽑을 때 64세 있을 경우 됐으면 임기는 보장되는 거예요.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고.
기가
임기가김종희위원
보장이 되고 다시 뽑을 때 연령제한에 걸려드는 거예요. 다만을 우리가 뺐잖아요. 다만을 뺄 때.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약을
요약을김종희위원
해야죠? 요약을.
이종태위원장
제가 5분드린다고 했잖아요?
김종희위원
5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약을 보세요. 다만 그 통장이 65세 되었을 때 생일이 됐을 때 월 그것을 빼면 64세때 통장이 됐으면 쭉 하는 거예요.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갖고 그러신 것 같은 데 현재 64세인 분이 통장이 처음으로 위촉이 되었으면 하다가 통장 정년이 현행 규정에 의하면 65세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65세 현재 그것은 뽑을 당시에 64세때 뽑혔으면 임기동안은 하는 거예요.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만을
다만을김종희위원
우리가 조항을 뺐을 때 다만 조항을 빼면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때는.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요약을 해줘야죠. 제가 말하는 게 중요, 요약을 해드려야 될 게 아니예요? 위에 먼저 조항에는 다만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65세 생일 때 됐으면 그만둬야 되는 조항이지만 다만 조항을 안넣고 통장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통장의 정년은 65세까지로 한다 그러면 먼저가 1항이 우선이기 때문에 64세때 통장이 됐으면 그 임기동안은 65세가 돼도 하는 거예요. 다만을 안넣었을 경우는 다만을 넣었을 때가 문제가 있는 거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당초 기존조례에도 통장임기는 2년 으로 하되 2회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1항에 되어 있고 2항에서 통장 정년 65세로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64세에 통장이 됐다 그러면 65세말.
김종희위원
66세말까지 되는 거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만을
다만을김종희위원
안넣었으면 되는 거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다만이 없죠.
만을
다만을김종희위원
안넣잖아요. 이번 조례때 안넣으면 64세때 통장이 되셨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법해석은 위에 것으로 따르는 거죠. 밑에 것은 그 다음이고.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통장 역할을 하면서 학자금 융자가 얼마나 받을 수 있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기당 143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6년동안 한다고 하고 143만원을 1회에 한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하는대로 받는 겁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각 통장 장학금은 동별로 한 통장 정도, 한 사람 정도 해당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동별로 한 사람 정도 되는데 그 동에 6년동안 한 학기입니까? 아니면.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1년치를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동별 1인을 장학금 수혜를 주기 때문에 젊은 층도 통장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번 한 동에 한 사람 받으면 6년하에 그 사람이 다시 받을 수 있는가를 묻는 거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럴 확률은 없죠.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 장학 혜택은 안행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예산에 편성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도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1년에 한 동에 한 사람 보다는 반씩 나눠서 기당 두 번 이렇게 해야 더 사기도 북돋워 주고 그런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143만원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한 학기에 신청하라, 2학기에 신청하라 이렇게 하면 더욱 더 골고루.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운영하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임춘희위원
해서 두 사람을 1년에 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제7조 임무에 3항 보면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 사실확인 등 주민거주 실태조사, 지금 통장 반장이 하는 임무에 3항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전입신고 사실 확인 하고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사후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후에
사후에임춘희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전입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천호동에 제가 전입신고를 했으면 일단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거죠. 하고 나서 사후에 그 통에 그 사람이 사는지 확인하고 있죠.
저는
저는임춘희위원
전입신고 사실 확인을 거의 어디 연말이나 인구센서스 통해서, 아니면 그런 여러 통로를 이용할 때나 하지 전입신고 했다고 통장이 와서 사실 확인을 한 적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기존에는 운영이 통장한테 도장을 받아야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렇죠
그렇죠임춘희위원
. 바로 그때는 이게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거의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느끼고 있어요. 무슨 회비나 걷을 때 와서 이 사람 사냐, 안 사냐 이러는데 전입신고 사실 확인은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는 우리가 두 차례 한 차례라는 문구가 조례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차례는 1회입니다. 두 차례는 2회이고 이런 용어를 우리가 간략한 용어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4조 보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만 보면 어떤 사람이 통장으로 위촉이 되었을 때 두 차례에 한 해서는 본인의 의사만 있으면 자동연임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렇게
그렇게박찬호위원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번에 통장이 위촉이 되어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라는 의사를 비치면 자동연임이 되어야 하는 거고,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해촉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세 번까지해서 6년에 할 수 있는 거고, 그 두차례는 자동연임이 되는 거고 의사만 있으면, 그렇다면 이 내용이 자동연임이 끝나고 났을 때 다시 자동연임의 권리는 없어졌지만 재신청해서 위촉될 수 있나요? 없나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두 차례 연임이 끝나고 나서요?
청을
재신청을박찬호위원
해 가지고, 그때는 자동연임이 아니고 같은 동등한 조건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위촉신청을 했을 때, 지금 조례가.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현재는 그런 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박찬호위원
이 조례 내용을 보면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두 차례 연임은 자동이고 그 다음에 다시 재위촉신청을 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까지 사례는 재신청을 해서 위촉된 사례가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재위촉된 사례가 있었느냐는 말씀이시죠? 규정이 없다 보니까 연임이 끝나고 나서 2개월 후에, 3개월 후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이 조례를 규정대로 해석을 하면 30세에 위촉을 받아서 세 번 연임을 하고 다시 그 경험을 살려서 재위촉 신청을 하고 하면 끝없이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죠? 지금. 규정상은 그렇게 되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대상자가 없을 경우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그것은 이 조례안의 최초의 취지와 벗어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계속해서 연임해서 오랫동안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 그런 규정이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는 잘못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5조에 보면 두 차례 연임을 한 사람은 1년 이내에는 아예 원천적으로 제한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1년까지는.
지만
그렇지만박찬호위원
그 1년 동안은 원천적으로 제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1년 기간 안에서도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게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저도 지금 다시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었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의 취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들을 연임제한에 세 번, 그러니까 6년으로 제한을 둘 건지 아니면 1차 위촉된 사람들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정도까지만 둘 건지, 그러면서 정년까지 없애버리면 이것은 규정상으로만 보면 언제까지나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세 번 하고 그 다음에 1년 지나고 또 신청을 했는데 아, 이 사람은 지난 번에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업무효율성도 있으니까 이 사람을 우선 위촉을 하게 되면 이것은 조례의 취지와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 정년하고 결부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박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로 갈 수도 있겠죠. 6년이 끝났어요. 끝났고 났는데 그 지역에 통장을 할 사람이 없는 경우이죠.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 그럴 경우에 1회를 해서 2년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났어요, 났는데 통장이 그러면 1년 동안 공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1년 후에 내가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임춘희 위원님이나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 많은 사람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신청자가 없으면 이 5조5항의 조항은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세 번 연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임을 한 차례 더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끝나고 나면 4차례가 되었죠? 그게 끝나고 나면 또 다시 1년 경과가 지나면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보장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상으로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1년 동안 공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백은
공백은박찬호위원
있지만 또 신청을 보장을 하는 거고, 신청했을 때 위촉자의 의사에 따라서는 그 사람을 위촉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규정상 그렇다는 거고, 이런 규정을 두는 게 원 취지와 맞느냐 이 조례를 통장의 문호를 개방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와 맞느냐 이게 지금 논란이 된다라는 거죠.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김종희 위원님, 임춘희 위원님 다 맞는 말씀이고 우려하시는 바 저희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논리에 조금 모순이 있는 게요, 경쟁자가 있을 때는 신규 신청자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현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최소한의 1년이라는 경과규정을 두었는데 현장에서는 2개월만에, 없으니까 3개월만에도 이렇게 신규통장을 위촉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최소한 1년은 제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명분화 시킨 거고, 1년을 제한을 하더라도 새로운 통장을 공개 모집을 했는데 새로운 지원자들이 많이 있으면 기존에 하신 분은 당연히 제외를 해야 되겠죠. 극단적인 경우로.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예외적인 경우라고 치더라도 그러면 세 번 연임을 하고 새로 위촉공모를 했을 때 다른 경쟁자가 나왔을 때 이 분은 기존에 세 번 연임했던 분을 배제한다라는 조건은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을 배제한다라는 조건, 신규 신청자를 우선한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런 취지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자유공모를 하고 거기에서 자유위촉을 하는데 거기다가 또 없는 사람은 자동연임을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원 취지를 살릴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되죠. 예를 들면 세 번 연임을 하고 나서 공모를 했을 때 신규 공모가가 있으면 그 사람을 우선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그것은 또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보다 더 명쾌하게 하려면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규정을 두었겠죠. 그런데 저희는 말씀하신 사항이 여기다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거고요, 새로운 신규 통장 후보자들이 신청한 사람이 있다면 기존에 있던 사람은 임기만료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그 직에 위촉될 수 없기 때문에 오픈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했는데 다 신청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신청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박찬호위원
1년 공백의 제한규정이 신규 신청자를 우선하는 제도가 되는 거다, 이런 취지시네요?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임기가 만료되면 바로 공개모집을 하는데 이 분은 1년 전에는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 신청자들이 최소한 한 사람이상 들어오면 이 분은 대상에서 일단 제외가 되죠.
박찬호위원
그 사람의 1회 기득권이 생겨 버리기 때문에 연임으로 가고 이 사람은.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예, 당연히 제외가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 했을 경우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 분은 당연히 제외가 된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박찬호 위원님 그런 조항을 집어 넣는다면 저희는 그런 취지를 생각을 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맞다고 봅니다.
박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원취지는 여기에 다 공감을 하시잖아요? 개방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건데,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최적화 된 게 어떤 건지 이런 고민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임인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동료위원께서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걸쳐서 연임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새롭게 응시할 수 있다, 통장 입후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명확한 논리에 의해서 답변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차례 이상은 못한다는 거예요, 해석이. 그렇죠? 그리고 제 지역이 천호동 쪽이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장의 의지에 따라서 통장의 임기가 만료가 되면 공모를 할 적에 동장이 꼭 이 동을 통장 임명을 빠른 시일 안에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만 있으면 다 있어요. 지금 다섯손가락으로 눈을 가리고 하늘을 쳐다보는 식의 그런 답변은 통하지가 않아요. 문제는 65세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5세 지난 번 2003년도 11월 5일날 통반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할 때 65세 정년을 둔 것에 대해서는 가장 우리가 심사숙고를 안 했구나, 단순했구나라는 그렇게 후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63세에 통장을 2년에 걸쳐서 경험을 얻고 통장이라는 것은 일 부분 통장에 국한된 얘기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적십자 회비도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주민들이 싫어하는 필연적으로 꼭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구역 안을 조사를 했을 적에 주민들이 거부감을 가질 때 있어요. 그렇다면 나이가 지긋하시고 그 동네에서 오래 기거하시고, 또 그 동네에서 존경받고 또한 어른으로서의 그 마을에서 오랫 동안 생활을 하셨다면 어느 누구도 거부를 못해요. 그런데 요즘 통장이 젊어지다 보니까 문을 아예 열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장 정년을 둔 것에 문제가 있었다, 특히 65세에서 1년 하고 한 2년 정도 하고 연령에 걸려서 다음에 연임을 못한다는 것은 참 그런 통장 1년 정도의 경험과 그 지역을 파악하려면 참 나름대로 노력을 했을 거 아니예요. 그만한 인력손실도 가져올 것이고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고 새로운 사람을 또 1,2년 동안 교육을 시키려면 그만큼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래서 저의 견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각기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견해가 다르시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도 있고 그래서 이번 정년을 현행대로 지난 65세로 정년을 두었지만 정년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안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5조에 보시면 4조에 따라 두 차례까지 연임하여 임기가 만료된 사람은 임기만료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그 직에 위촉할 수 없다. 다만 2회 이상 통장공개 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4조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1년 동안을 공개모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원자가 없어, 그러면 그 행정공백은 어떻게 메꾸고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여기에 2회 이상 공개모집하는 게 1년 동안 걸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2회 이상 공개모집 할 때는 1년 이내에 그 직에 위촉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에 한 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공백을 최소화 하려고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2회 공개모집 공고를 내 가지고 신청자가 없을 때는 그 전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행정공백은 단 하루도 없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하루도 없는 건 아니고요, 공개모집 할 기간 동안에는 공백이 있겠죠.
인택
임인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3분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예, 김종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년을 65세 되신 분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는 64세에 통장이 되었을 경우 연임하는 거는 법으로 1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을 존중해 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7조11항에 보면 지금 통반장님이 하실 일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 전에는 고지서와 통지서 송달과 적십자모금 지원만 했는데 여기 11항에 보면 저소득가정 실태파악이라든가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 복지도우미, 가정복지과에서 어려운 분들을 해야 될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통장이 또 하도록 업무가 추가되었잖아요? 통장들이 하시는 일들이 많이 업무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수당은 22만원 주고 계시는데 지금 복지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 업무가 많은데 직원을 더 채용할 수는 없고 공익을 할 수 있는 통장들을 이용해서 복지도우미 역할을 해 보시겠다해서 조항을 이렇게 넣었는데요, 통장들이 너무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65세 정년이후에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해 놓으면 지금 63세든 62세든 되신 분이 연임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젊은 활발하신 분들이 복지도우미 역할도 해야 되고 틈새시장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검토를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 통장 업무가 많이 늘어났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1항에 새로이 추가된 내용 저소득층 가구 실태 파악 및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 복지도우미 역할인데 통장이 그 지역에서 가가호호를 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의 복지인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복지인력들이 사례 관리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실태를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사를 하는 협조해 달라는 그런 의미이지 통장이 실태조사를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희위원
아, 실제적으로 가서 조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만약에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거기를 청소도 해야 되고 홀로사는 어르신들을 보조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통장님들 22만원 주어서는 너무 금액이 열악하다 그럼 사회복지과 직원을 많이 채용하는 것을 우리 통장님들이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면 급여를 조금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복지도우미 역할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홀로사는 어르신들을 청소로 한다든가 반찬도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통장 급여를 좀 높이 상향 조정을 해야 되요. 그런데 그 역할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다하고 실태파악만 한다 그러면 현재 주시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 홀로사는 가정을 돌보는 역할까지 한다 그러면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실태
실태김종희위원
파악만 한다는 얘기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에 정말 통·반장이 포괄적으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조목조목 짚어볼께요. 일단 연령을 65세 제한을 했는데 국민권고안으로 제한을 해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통장의 직무에 대해서 복지수혜에 맞게 지금까지 했던 것 보다 더 많은 확대를 해서 수행을 하도록 한다, 임기가 만료후 1년 후에는 2회에서 1회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분증 제도를, 지금도 신분증은 만들어 주었는데 조례상으로 아주 명확하게 해 놓겠다 이런 내용으로 신분증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했고 보상 부분에 있어 가지고 4대 보험 가입토록 해서 이번에 이것이 다시 최초로 조례상으로 명문화가 된 건데 아까 위원님들 몇 분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유고시라는 것은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가 유고가 아니고 잠시 장기 해외출장이라든지 일시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아마 이런 것을 추가로 해 놓은 것 같은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임기가 4조에 2년에 1회 연임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맞는 거예요. 맞고, 이번에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번에 1회로 더 늘린다는 것은 암사1동 같은 경우에 1년 가량을 계속 공개모집을 했거든요. 했는데, 신청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동장님이 저한테도 하실 분이 계시면 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1년이 넘는데 마지막에 가서 추천을 해 주어 가지고 그 분도 나이가 65세가 다 된 사람이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고 1년 동안의 공백은 그 대신 동사무소 직원이 이렇게 모든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실제로 아파트 같은 데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아까 임춘희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장학금이라도 한 번 받아 보려고 신청자가 많게는 20명까지 있는데 우리 단독주택 골목에는 노인들만 살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다는 것을 알아 주셔셔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어서 올라온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오늘 잘 정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찬호 위원 2분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 조례의 표현이 적정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4조의 임기 부분에 있어서는 임기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5조5항에 조문이 위촉과 해촉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촉 부분에 있어서 1년 이내에 그 직에 다시 위촉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둠으로써 새로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우선권이 돌아가는 이런 자연스러운, 신규자를 우선하는 이런 조문이 되었기 때문에 임기와 위촉과 해촉의 조문을 구분해서 5조에 두는 것이 적정하다고 국장님이 다르게 답변하시고 저도 그런 의견을 냈었는데 지금 다시 쭉 논의 과정에서 살펴 보면 이렇게 두는 게 오히려 더 적정하고 원래취지 신규로 신청하는 자들을 우선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1년 이내에 제한규정을 둠으로써 자연스럽게 굳이 신규우선자들을 우선한다라는 명문규정이 없어도 이 부분을 통해서 목적이 달성된다 이렇게 봤고요. 다만, 금방도 말씀하셨던 박재윤 위원님처럼 특수한 지역에 있어서에 모집자가 2회 동안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기존에 했던 분을 위촉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 임기와 위.해촉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지금 개정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적절하게 잘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을 또 한편으로 정정하는 부분은 또 정정하겠습니다.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다만
다만박찬호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문제라든가 또는 위원회의 한시적 기구로 운영할 건지, 상설위원회로 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건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조례안은 심사보류 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위원회 심사를 참고하여 담당부서장께서는 조례안 심사에 대한 준비를 더 해 주시고 다음 조례 심사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기호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