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박태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0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약실천 기본 조례안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냥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 지난 번에 충분히 개진을 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말씀이 있으셨고 지난 심의 이후에 본위원이 심의때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조례 뿐만 아니라 저희 조례안 심의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최종 검토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른 조례안을 만들어서 구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저희가 활동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그런데 지금 특별한 충분히 집행부하고 논의를 하면서 그런 조례를 바람직하게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위원회에서 부결을 한다거나 심사보류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고 기본적으로 공약실천조례는 집행부에서 앞서서 스스로 공약을 잘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자세로 올리신 거기 때문에 좀더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공약실천이 될 수 있고 잘 살피면서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바로 이렇게 조례안을 올려서 심의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그동안 2선을 하면서 많은 조례를 가지고 검토도 있었고 또 부결된 사항도 있었고 또 심사보류로 딜레이 된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특히 원안가결도 수정가결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구청에서 올렸던 것은 그마만큼 심사숙고했고 또 우리 위원들 개개인이 조례 만들어서 올려도 최대한 반영해 드리고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조례 자체 그러니까 공약실천 조례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서로가 의회와 구청 행정관계는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다른 부서보면 미리 안을 제시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개개인 만나서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물론 구의원들이 다 잘한다고는 안합니다. 저부터도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런 커뮤니케이션 서로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짐으로써 어렵게 가지 않을 부분도 쉽게 풀 부분도 그런 관계로 인해서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사람인 이상 그런 감정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약실천 조례 자체를 꼬집어서 저기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최중무 국장님 계시지만 기획경제국하고도 의원간에 의사소통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차혜진 위원입니다. 지금 공약실천 기본 조례안을 가지고 집행부와 위원간에 많은 질의 답변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도 어떤 문제에 대한 답변이나 최대한의 또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도 설명을 많이 하셨고 또 일일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다 해서 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위원님들간에 간담회 형식으로든 그 전에 위원님들한테 돌려서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검토를 했지만 지금 검토보고서와 의견이 같은 것 같았어요.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검토의견서에서 이 제정 조례안은 강동구청장이 선거공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제정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 규정을 공약실천의 내실화와 공약이행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로 승격 제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또 하고 있으셨고 그 부분을 하고 있으신 부분을 좀더 승격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변질되지 않도록 실행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여러 많은 분들이 볼 때 그런 부분이 의미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겠고 지금 조례 1조, 3조는 목적과 용어와 정의 구민과 구청장의 관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도 좋습니다. 그리고 4조부터 9조까지도 공약사항이 관리체계와 실천계획의 수립등 업무추진절차와 방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안10조에서 공약사항의 평가와 자문을 위해서 구성하고자 하는 공약이행평가단의 구성과 활동사항을 규정하는데 10조를 검토해 보니까 10조3에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을 각각 1명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구성하며 이랬는데 저번에는 33명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35명이내이기 때문에 35명까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33명입니다.

특정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은 사람으로라는 그거와 전문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전문가, 시민단체 했는데 시민단체를 관련단체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몇 번 표명을 했는데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조절을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검토보고서에 다만 공약이행평가단을 위촉함에 있어 이것은 제 생각과 지금 말한 것과 비슷한 것인데 일부 단원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이것도 안 제10조3항입니다. 구청장의 임명권을 시민단체에 유보하여 보다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자칫 일부 시민단체의 추천권이 집중되어 구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제 의견과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시기 바라고 마지막 17조에 매니패스토운동 협조에서도 구청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패스토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그렇게 봤을 때는 매니패스토운동은 구청장님께서 공약하신 것을 다 실행을 했다라는 그거에 매니패스토운동이잖아요. 꼭 거기에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에서 실시하는 매니패스토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매니패스토운동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얼마만큼 잘 달성하는가 이런 쪽에 평가를 받기 위한 것인데 그런 운동 자체를 시민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기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넣어 놓은 겁니다.

일반시민단체나 언론단체가 아니어도 그런 매니패스토운동에 한다고 하면 참여할 수 있는 의지는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하시기 바라고 다만 시민단체라는 한정 된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하면 관련단체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확실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우리 위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공약평가를 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들이나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겠다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대통령도 공약을 해서 빌공자로 해서 남발하는 경우도 있어서 국민으로부터 지탄도 받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해서 공약을 해서 내걸어서 당선이 된 분이 자기 스스로 앞으로 그것을 드러내 놓고 평가를 받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고 의미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이 공약조례안이 그렇게 통과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다른 공약 조례를 만들지 않는데도 명약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조례를 검토하셨는데 당연히 구청장은 현재는 정당소속으로 되어 있고 구청장 본인이 공약을 평가하는데 자기가 임명하게 되면 그 분들로 하여금 공정성, 공평성,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추천을 받아서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아주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구청장 본인이 공약을 해놓고 자기 공약평가를 하는데 자기가 그냥 누구누구 찍어가지고 임명해서 공약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나중에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에 있어서 결여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공약평가를 받겠다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바람직합니다.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 전문가 이런 부분에 공약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당연히 필요하죠. 전문가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시민단체는 일정 부분에 지역네트워크 발전 지방자치의 근간이 시민이 주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단체 그런 부분에 필요성을 갖고 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 뭐냐하면 시민단체라고 해서 뭔가 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다 이런 의식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 왜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 해외연수 나갈 때도 시민단체 대표가 와서 심의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각종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때 시민단체에서 와가지고 평가하고 의원들 활동에 대해서 의정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의회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라고 해서 구청장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기우, 우려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배종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하더라도 정말로 모든 것을 시민단체에다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에 그런 편중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구청에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에서 조례를 의회로 보낼 때도 당연히 의원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이런 게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지금 미료 내용을 보니까 미료해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료를 하게 되면 외부에 비춰질 때는 어떤 부분이냐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모습이 비춰질 수 있다 우리 의회모습이 그래서 정말로 이 안건 자체가 심의보류되고 미료되고 부결되고 이런 데는 그만한 객관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외부로부터 우리 의회를 바라볼 때 의회가 그래도 그런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는구나 이런 부분인데 어디인가 모르게 특별한 사유도 없이 조례가 부결되거나 미료되거나 이랬을 때 과연 외부에서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모습이 어떻게 될까 걱정스럽고 심지어는 그런 부분에 어느 특정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든가 이런 일은 더욱 더 없어야 될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에서 조례를 의회로 보낼 때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구심이 들지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조례라는 것은 구청장이 제출했던 의원발의를 했던 우리 의원도 발의할 때는 우리 의원님한테 서명을 받고 충분히 답변석에서 검토와 답변을 합니다. 지난 번 올라왔을 때는 구청장 공약실천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구청장 공약을 무엇을 했는지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행사장 가면 재정이 어려워서 모든 게 긴축재정을 한다하면서 공약에 대해서는 우수상을 받았다 최우수가 되었다하면 도대체 앞뒤가 안맞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무엇을 공약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매니패스토 우수구가 되었는지를 적어도 올리면 쉽게 말하면 구청장이 와서 답변석에 와서 당연히 미료가 되든 부결이 되든 연기가 되든 하면 그 사유에 대한 것은 적어도 하나 정도 제가 어떻게 공약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이해가 안가시는데 이런 면에서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언가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장으로서 이렇게 합니다. 기본적인 예우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러한데서 미비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여기 안나오라는 법 있습니까? 온다해서 위원님들한테 와서 자존심이 깎입니까? 뭐가 깎여요? 공약을 무엇을 했는지 몰라가지고 위원들이 그것을 해가지고 나중에 매니패스토 우수구가 되었다 우수 장이 되었다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재정과 공약과 모든 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더 심도있게 위원님들 존중하면서 자료를 제출해주면, 임기내에서 어떤 공약을 했는지 의원으로서도 잘 모릅니다. 과장님 다 알고 있어요? 몇 가지를 했는지 예산과 수반되는 것이 맞는 건지 저도 공약을 했습니다만 재정상태와 국시비 매칭펀드가 잘 안돼 가지고 두 가지는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한다고 했지만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재정과 매칭펀드 국비 시비가 조달이 안돼가지고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의정보고는 아니지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거지 이것을 어떤 정당으로 편파하게 해 가지고 폄훼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적어도 구청장 공약이 뭔가를 자료를 주시고요, 또 이 재정과 어떻게 될 때에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예산과 동반해 가지고 우리 마찬가지로 매니패스토만 공약실천만 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소외되는 부서가 있고 예산이 또 집행 안 되는 곳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 우리가 심사숙고하면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 달라, 이 말씀 인지하시죠? 자료를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을 했는데 검토를 해 보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아예 포괄적으로 관련단체로 수정안으로 동의를 하셔가지고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하고 표결로 가셔도 되요. 되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위원회에서 구청에서 올린 조례안을 심사할 때는 정말입니다. 이게 정당 개념의 어떤 차이를 넘어서 순수하게 구민을 바라보고 이 공약을 심사하고 통과를 시키고 부결을 시키든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1차에 우리 배종환 전문위원이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구청에서 감안해서 추진해 달라는 의견일 뿐입니다. 그게 어떻든 특별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아주 바람직한 의견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지금 2차 심사에서 미료되어 가지고 2차 오늘 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사를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관련이라는 용어 하나가지고 심사를 이렇게 한 시간 넘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참 한편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현재 구청에서 시민단체로 한 게 말 그대로 공약에 관련된 필요한 사람들의 단체가 다 들어 와 있는 겁니다. 굳이 거기에다가 공약에 관련된, 그렇게 되다보면 어떤 사항이 나오냐 하면 나중에 공약관련되어서 이해관계인들이 얼마든지 부정적이나 긍정적인 평가를 이해득실에 따라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배제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약에 관련된 단체를 또 넣는다 것 자체가 이 조례안 자체를 조금 더 뭔가 성숙도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든 지금 구청에서 나름대로 이 공약집을 서울시 최초로 내고 또 구청장이 본인 공약을 정말로 지역주민들에게 구민들에게 평가를 받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말 나위 없이 이유 불문하고 받아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다시 또 개정하고 제정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관련이라는 두 글자를 놓고 한시간 넘게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의회의 여러 가지 성과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저는 강동구청에서 올린 조례안이 매우 아주 적절하므로 특별한 자구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의견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간담회 할 때 내가 뭐라고 했느냐하면 저는 의견이 이러한데 전체적으로 의견이 있으면 저는 어쩔 수 있냐고, 그리고 제가 의견 내도 투표하시면 되잖아요?

두 가지를 놓고 하세요! 이게 조율된 의견이냐고! (『표결해요! 표결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수정안부터 제가 낸 동의 수정안 있잖아요? 그것부터 표결을 하고 난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안부터.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위원회에서 표결을 하거나 이런 속기록을 보니까요, 찬반의견들이 기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록으로 꼭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하지만 오늘 이 안건에 관해서 찬성의원과 반대의원을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치셔야죠.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