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경 제안 전과장 김희정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3년도 1회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 는 95억 8,932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2억 8,577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새 정부 일자리창출에 소요되는 국ㆍ도비 증액이 중요내용이 되겠습니다. 237쪽은 수당 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착한가격업소 9개소에 대한 LED전광판 시설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건비 70명분 국비와 지방비 1억 1,849만 2천원과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 재료비, 민간위탁금 등으로 1억 862만 4천원과 농어민 지역실업자 미용과 네일아트가 되겠습니다. 직업훈련 위탁비 669만원 6천원과 중소기업청년인턴지원사업비 2,5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사회 적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비로 673만원 증액하였으며, 인증 사회 적기업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로 국비와 지방비 8,536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8,0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백수 대신마을 기업이 재지정을 포기하고 신규 신청 을 안했기 때문에 2개소를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 사회 적기업 박람회 참가 및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으로 국비와 지방비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에 마을기업 2개소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 으로 민간경상비로 도비와 군비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향토음식먹거리촌 조성에 따른 하수도 인자 부담금 5,310만9천원과 재래 시장 활성화사업 청소요원 인건비 302만 5천원, 전통 시장 매니저요원에 대한 경상 보조금 1,14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전 부담금 으로서 안마도 자가발전소 시설유지관리비 1,447만 6천원과 운영 수당 등으로 일숙직 수당 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가발전소 정비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시설비 667만 6천원을 감액 유지관리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전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원전대책위 백서 제조 사무관리비로 200만원과 원전안전성 관련 회의참석자 보상 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방사능방재교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29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보상금 은 원전주변마을 67개마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빵과 음료 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입니다, 민방위비 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홍농 가곡리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고장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 비, 중식비로 1,728만원과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핸드토키 구입과 훈련장 보소를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활성화입니다. 행복마을 한옥신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5억원, 효동마을 공공기반시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도비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행사운영비로 삼미랑, 남산권역 현장포럼비로 국비와 군비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5쪽, 세입 예산 은 생략하겠습니다. 369쪽. 세출 예산 입니다.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지원사업으로 기금 3억 2,3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기자 재가 노후 되어서 자재구입비로 특별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단위사업 기본지원시설사업으로 농촌지도연구실 실증시범포 지원 재료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진입로 포장사업 시설비 로 400만원을 전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사업자위탁 사업으로 백수방파제 및 선착장 조성사업비로 2억 5,000만원과 주민 보호방사능 경보시설확충 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자지원사업 과오납 반납금으로 2억 5,59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과오납 반납금은 집행잔액 8,524만 4천원과 이자수입 1억 7,07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반납 후에 다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백수 주민 건강취미생활센터 부족사업비 3억원과 법성작은 도서관 냉난방 기구 및 책상, 의자 구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농문화복지센터 신축사업으로 시설비 9억 8,000만원 계상하였고, 묘량면 건강나눔센터 신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서면민 어울림센터 신축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벼 건조저장시설 신축사업비 6억원과 우리밀 건조저장시설 신축사업비 5억원을 사업자지원사업 위탁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 을 하지 못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명신입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총액이 76억 4,720만 9천원이 증액된 151억 96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국도비에 추가내시로 인해서 60여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6쪽에 인건비 , 기본 경비 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기업지원활성화비로 기업의날 행사운영을 위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종합상담실 운영을 위해서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기술 창업육성 분담금 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을 위해서 3억원 추가로 계상해서 총 4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로 산단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인 송림배수로 정비공사에 2,500만원, 대마산단공원 모정설치에 3,000만원, 욱동 농업용수 대형관정 보강시설 사업비에 2,500만원, 산단야구장 관리시설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총력추진을 위해서 59억 4,677만 1천원이 증액된 66억 2,29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남권 중입자 가 속기 연구원 설치관련 해서 행사운영비로 200만원, 유치활동 등 국내 여비 로 96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2012년 전남투자유치대상 우수 읍면동 시상금이 백수읍이 해당되겠습니다. 도비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로 2012년 투자기업 기반시설 지원사업비로 도비 2,500만원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으로 5,900만원이 증액된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투자촉진을 위해서 투자촉진 보조금 으로 국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어 총 58억 5,72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대마전 기자 동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을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림그린테크 조성사업은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9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육성입니다. 전 기자 동차 클러스터 구축사업 관련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위해서 4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전 기자 동차 클러스터 구축사업 관련 투자유치참석자 보상 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경제권 협력사업 분담금 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 기자 동차 산업입니다. 시설비 로 전 기자 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해서 국비와 군비 총 3,91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 기자 동차 보급사업 2012년 분입니다. 그동안 도비 지원이 안되었는데 이번에 도비 지원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내시되어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를 마치고, 375쪽 농공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9쪽 세출 입니다. 농공단지 환경개선에 해당되는 기간 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총 158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6,60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인건비 와 일반운영비등 해서 2,437만원 증액된 6,5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재료비로 산단관리 비료 및 제초제 구입으로 250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로 대마산단 내 기업안내 연립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재정 보전금 사업입니다. 송림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7억 9.366만 4천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대마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은 예비비 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개요와 기본방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부분 기금운영 변경사유는 2012년도 도지사 순방 관련 우수과제 연구시상금 상사업비 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영광대마전 기자 동차 산업단지 준공에 따른 입주기업 증가로 인한 보조금 지급 확 대가 예상되어서 이번에 기금운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3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은 당초 18억원보다 7,000만원이 증액된 18억 7,0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 은 당초 10억원보다 30억원이 증액된 40억원입니다. 따라서 2013년도말 조성액은 44억 7,14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2012년도 보조금 이 시상금으로 7,000만원, 예치금 회수가 10억 4,283만 6천원으로 증액으로 총 11억 1,283만 6천원이 증가된 84억 7,14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은 영광대마전 기자 동차 산업단지가 올해 착공함에 따라 입주기업의 증가가 예상되어 기정액보다 30억원이 증가된 40억원이 되겠습니다. 13쪽과 14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기금조성현황은 96억 9,836만 5천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 집행예상액은 총 52억 2,687만원입니다. 16쪽 예치금 투자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투자유치 진흥기금 변경게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기금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출 이 늘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지출 30억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지금 대마산단 준공으로 인한 앞으로 대마산단에 입주해 착공할 기업들이 상당히 10여개 기업 정도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 보조금 으로 등 이런 쪽으로 지출 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이건 다 지출 된 겁니까, 지출 안된 겁니까?

아직 지출 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출 안되고 지금 예상이 되니까 이번에 몇월달에 하죠?

6월 계획입니다.

6월 계획이 그 때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미리 30억을 잡아놓았다는 이야기 인가요? 아직 지출 된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에서 봤겠지만 도시권 기업들이 지방 이전하는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TV를 보니까 이전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없다고 그러던데 혹시 그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기획 재정 부에서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해서 입지 보조금 으로 45%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내년도부터 전체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아침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도권이전기업과 MOU 체결한 기업이 약 10여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올해 안에 착공을 해야만이 착공과 계약 을 해야만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기업유치를 하는데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문을 해서 조기에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꼭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일용입니다. 저희과는 본예산 보다 42억 7,693만 5천원이 증액된 198억 9,50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는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어항정비 재해피해 복구사업비 향하도항 접안시설 복구사업 시설비 로 1억1,60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해양수산진흥 바다의날 행사와 자율관리업 전국대회참석 행사실비 보상 으로 114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하단에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사업에 1,766만 7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업정책자금 이차보전 부담금 에서 1,3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양식어업 농어업에너지효율화사업의 민간자본보조 32억 7,244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확정내시가 적게 내려오고 뱀장어 자체 양식산업이 실뱀장어 때문에 위축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희망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사업을 감하였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의 기타 보상금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0페이지 하단 어선어업 고밀도 부표 보급사업 민간경상보조 1,2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어선규모화 시범사업 민간자본보조에 1억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시범사업으로 한척의 어선규모화 시범사업이 이번추경에 반영되어 내시가 되어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염산설도젓갈 산지가공 기반조성사업 시설비 불용액 18억 8,549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산향화도 바다매체타워시설 건립사업 시설비 불용액 38억 2,99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영광굴비명품화사업 굴비업체 전수조사 기간 제 근로자 보수 등 20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굴비업체 진품 인증태그 제작 민간경상보조 2,500만원과 영광굴비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행사보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 수산자원 관리수면지정 조사 용역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관리공동체는 계마자율관리공동체가 해양수산부 평 가결 과 우수공동체로 지정이 되어 보조금 이 나온 금액하고 군비 부담금 하고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천일염전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73만2천원, 공공운영비 480만원, 행사운영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도 주관 소금박람회 참가 등 판촉행사비입니다. 다음은 천일염 산업육성지원 폐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2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비보다 사업희망 물량이 적기 때문에 희망자에 맞춰서 군비 부분을 감액 시켰습니다. 군유염전 육성관리에 군유염전 시설관리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원과 군유염전 소금창고 신축을 위한 시설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연안환경정비입니다. 연안관리수산자원 보호 구역 관리 안내표지판 설치 사무관리비 700만원과 국내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환경보전의 해양쓰레기 수거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수수료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민간위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체망 인양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하단 연안관리 지역계획 사업 연안관리 지역계획수립 연구 용역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깨끗한 연안생태환경 조성 어장환경 복원사업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내 여비 420만원과 민간위탁금 7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패발생 환경개선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입니다. 232쪽과 233쪽 2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32쪽 영광굴비 체험프로그램 운영, 언제 어디다 이것을 한다는 이야기 인가요?

단오제행사 할 때 굴비시식회 재료구입비와 그 외에 다른 행사 판촉행사 할 때 시식회 재료구입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오제하고 시식회에..

예.

233쪽 군유염전 소금창고 신축, 이건 뭐예요?

저희들 군유염전이 7판이 있는데 창고가 바로 도로변 옆에 있어 폐가같이 낡아있어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번에 태풍피해하고 해서 정비를 하고 4개동이 남아 있어서 4개동을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신축을 지금 현 위치에 한다는 이야기에요?

예. 현 위치에다 할 겁니다.

그럼 거기도 어차피 도로가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가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옛날에 해가지고 판자로 해가지고 낡은 폐가 같이 되어 있어 그것을 새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전시회관 있는데 그 옆에 말하죠?

전시관 옆에 쭉 각 호판 마다 창고가 있어야 되거든요. 소금창고가...

전시관 옆에 민원사항은 다 해결 되었는가요?

저희들 한테 특별한 민원은...

과장님 오시기 전인가는 모르겠는데 축산농가가 있어가지고 냄새나고 하는 다 처리됐냐 이 말이죠. 그거 모르십니까?

저는 그 민원은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4동이 다 되면 마무리 되는 겁니까?

창고는 마무리 됩니다. 나머지 해주하고 기타 시설들 노후된 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쪽으로 계속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염 판촉행사 판촉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매년 도에서 소금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주관을 하고 시ㆍ군부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5,000만원을 군에서 부담해 가지고 군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소금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도 한 5,000만원을 주라고 하는데 저희 참가업체 규모로 봐가지고 한 3,000만원 정도를 소금박람회 행사참가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잔액은 저희들 행사할 때 판촉 행사할 때 행사운영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일염이 우리 국내 시장 이라던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를 봤을 때 우리 영광 소금은 어느 정도예요?

저희들이 한 15%...

제가 얼른 여기를 인터넷에 확인해 봤거든요. 소금 검색하니까 우리 영광소금은 나오지도 않고 함초소금, 신안소금, 한주소금, 이런것들(청취불가) 영광소금은 없다 이 말이에요.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천일염 판촉행사 홍보 3,500만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걸 저희 의회에서 아마 2010년도에 나승만 의장 님께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SNS를 통해서라도 우리 영광소금이 관심 있는 사람이 찾아 들어가야만 찾을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내가 소금을 직접 구매를 해야 되겠는데 어디 소금이 좋냐고 하면 얼른 요즘 SNS가 보편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쉽게 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 영광소금이 빠져있다. 그러면 그만한 우리 예산 을 들이고 소금창고도 신활력사업에 따른 천일염육성사업 지원사업으로 지금 염산, 백수에 치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것도 지금 사업에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지금 언론에 막 보도되고 염산 것도 그렇고 백수 것도 그랬어요. 그랬죠? 그대로 진취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고 그렇다면 이 막대한 4억을 들여서 소금창고를 또 건축한다는 것도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정말로 한계단 한계단 우리가 아까 15%라고 했으면 내년에는 20%, 그다음에는 25%, 이렇게 차츰차츰 일취월장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나승만 의장 님께서 2010년도에 지적했던 사업이 지금까지도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그러면 소금 맛으로라던가 질로 봤을 때는 신안소금을 앞서간다면서 지금 아까 대한민국 소금의 15%면 나머지 85%는 어디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신안이 한 80%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왜 그렇게 알면서도 거기를 따라 잡을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한계단 한계단 진보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신안보다도 예산 을 더 쓰면서 신안소금을 따라가지 못한다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전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 님, 그것은 지금 염전 면적하고 관계가 되다 보니까 신안 같은 경우는...

과장님, 면적도 좋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인터넷이라던가 SNS 봤을 때 소금자체가 우리 영광소금이 없어요. 그 부분은 정말로 그 사업이 이렇게 목적과 취지대로 잘 나가면서 부족함이 발생했을 때는 정말 아, 이 예산 이 들어가서 전국에 우리 영광소금을 알릴 수 있고 식탁에 우리 영광소금이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진다면 예산 을 얼마 써도 상관없다 이 말이죠. 오히려 저희 의회에서도 더 찬성을 하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4억짜리 창고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백수, 법성 그런 사업 자체가 펑크나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던가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거기 지역에 있지만 문 제의 식부터 바꿔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개선된 후에 정말 모든 것을 털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시점에서는 예산 을 세워도 세우지 지금 표현을 달리 해야 되겠지만 아직 그런 정리정돈이 안되고 조금 평정이 안된 상태에서 새로운 의식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해봤자 다시 그 상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천일염 사업에 대한 지원은 중단을 하고 뭔가 새로운 대책, 방향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대안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부터 하고 나서 이것이 안 되면 천일염에 대한 예산 은 제가 있는 한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서부터 영광소금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누가 영광소금을 찾겠어요.

하루아침에 그게...

2010년도에 우리 의장 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인터넷 소금 검색하면 영광소금은 찾을 수 없고 신안소금이 딱 모니터 장식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어내버려야죠. 밀어내야지... 안 밀어 내면 모니터를 깨버리던가... 아무튼 방법을 찾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 두어가지만 물어볼랍니다. 232페이지 보면, 영광굴비 체험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 있잖아요. 이건 언제 어디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단오제 굴비시식회하고 그 외 다른 판촉행사할 때 굴비시식 재료구입비로...

전에는 갯벌마라톤 이런데서도 했잖습니까. 시식을?

예.

이건 조금 저희들이 고민 좀 해봐야 되고 아까 우리 장 기소 위원 이 천일염은 얘기를 했고 군유염전을 추경에 어떻게 4억이나 됐네요.

당초에 폐슬레이트 지원사업비 군비를 2억 8,000만원을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감하고 대신 염전창고가 너무 보기가 흉해가지고 보수를 하자 해서...

2억 8,000만원이 우리 군비였습니까?

예. 군비가 2억 8,000만원 감해졌습니다.

폐슬레이트 지원사업을 2억 8,000만원 감하고 4억 한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군유염전이 지금 폐슬레이트 인가요?

아니오. 군유염전이 아니고 민간보조 폐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아니 그러니까 짧게 할께요. 군유염전이 지금 폐슬레이트냐고..

군유염전 창고가요?

예.

아닙니다. 목조로 되어가지고 있는데요. 오래되어 가지고 도로변...

우리가 군유염전 지금 염전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1년 세는 얼마죠?

한 1억2천에서 3천 정도 됩니다.

4억 들여서...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양순자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좀 여쭤 볼려구요. 235쪽에 조업 중 인양된 해양 폐기 물 수매사업 이게 뭔가요? 민간위탁?

아. 지금 조업하는 어선들이 조업 중에 쓰레기가 올라오면 그것을 바다에 버리지 말고 모아가지고 오면 수협에서 그것을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5,000만원을 송금을 해주면 그것가지고 수매하고 저희들한테 결과 보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걸 수협에다 주면 수협에서 그것으로..

예. 위판할 때

가격을 매겨요? 근으로 달아서요?

예. 무게로 떠가지고 수매를 합니다.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한가요?

수매를 못하고 남은 예산 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정산해 가지고 잔액 반납을 하고요. 부족하면 거기서 예산 할 때 까지만 하고 수매를 중단합니다.

거기 수협에서는 이걸 폐쓰레기를 걷어서 다른데다 돈 주고 판가요?

폐기 물처리업자한테 위탁...

다시 돈 주고...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아래 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이건 뭔가요? 여기도 민간위탁금인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이것은 어촌어항협회에 침체어망 인양사업이라 해가지고 어구를 어선들이 깔아 놓았는데 태풍주의보가 내려가지고 그물을 잃어버려서 물속에 많이 침적되어 있는 어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촌어항협회에 위탁을 해가지고 어촌어항협회에서 그것을 인양해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가네요. 어업을 나가서..

어업을 나가서 그물을 쳐 놓았는데 바람이 분다던가 해가지고 그 그물을 못 걷어 올렸을 때 그게 인제 물속에 휩쓸려서 잃어버린 어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바다에 있다 보면 어장환경을 오염을 시키고 해가지고 그것을 걷어 올리는 목적으로 침체망인양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만들어가지고 국가에 지금 위탁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내거 좀 걷어 주세 요” 하고 신고를 한가요?

아니오. 그냥 바다에 무작위로...

그러면 무작위로 가서 떠 있으면 하는 가요?

거의 위에 떠 있는게 아니라 물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러 다녀요?

예. 그래서 사전에 어디가 많이 있는가 어민들한테... 어민들은 그 내용을 다 알거든요. 바다 어디에 가면...

어민들이 정보를 주겠네요. 수거 좀 하시라고..

예.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 많이 깔아져 있는 쪽으로 해서 걷어 들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젓갈타운에 대해서 사실 건축비가 90억이고 설계 및 감리비가 11억인데 젓갈제조 관련 예산 편성은 아주 빈약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실효성도 낮게 건축공간을 배치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영광신문에 4월 22일날 게재되었던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을 봤을 거예요. 그 이후에 세심한 검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젓갈타운 시설은 거의 지금 사업계획 자체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하는데 그것을 사업을 축소를 해가지고 4층까지 되어 있는 것을 줄일 수는 없는 부분이고 최대한 불요불급한 예산 을 감액하면서 그런 시설도 갖출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완벽하게 가공시설을 HACCP 시설까지 갖추는 그런 시설까지 예산 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 일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나중에 하고나서 욕 먹거나 두 번 일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하는 중이라도 자주 가서 보시고 힘드시겠지만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릴께요. 얼마 전에 홍농에 종패 있죠?

예?

종패. 그게 그때 넙치였나요?

예.

그때 16만 마리 방류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이 그때 얼마였나요?

그때 5,000만원이었습니다.

5,000만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16만 마리를 방류를 했을 때 생존가능성은 10%밖에 안된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해가 안갔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치어 상태에서 방류를 하다 보니까 이게 2년, 3년 동안 생존해서 포획할 수 있는 상품가치가 되는 성장까지 가다 보면 자연사 하는 경우도 먹이사슬에 의해서 잡혀먹는 경우도 많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추정치로 거의 그런 정도 생존을 해가지고 어가소득 하면은 5,000만원어치 방류를 하면 4배～5배의 어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 하는 게 공식적인 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역이라던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차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원에서 발표가 됐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과학을 따라 가겠습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생존율이 10%라면 조업에 의해서 (청취불가) 약 한 50%, 먹이사슬에서 한 20%, 자연사해서 한 20% 이렇게 된 거 같네요. 그게 인제 아까 그 어리다 보니까 치어다 보니까 왠만한 그물에도 다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갈매기들도 그것을 먹을려고 그 근방을 맴돌고, 지금 법성앞바다 식당 앞에는 갈매기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인근 지역이라던가 부두, 해수욕장, 이런데다 방류를 하니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겠는가... 평점을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평점을 준다면 어떻게 평점을 줄 수가 있겠는가요? 이 사업의 성과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바다 그쪽에서 하다보니까 주변에 어구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어구에 걸리고 해가지고 주변 어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종묘 방류할 때는 살아있는 치어들을 풀어줘라 하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류하고 나온 주변에 설치된 어구에 의해서 포획되서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이 그런 사례들이 얘기가 나오고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주변에 설치된 어구를 한달 기간 조업을 못하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방류하면서 시범방류만 육지에서 하고 임차해가지고 배로 바다에서 방류를 하든지 어구를 피해서 하던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류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조금이나 금어기시 시기를 조정해서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어부들한테 조그마한 치어들 같은 경우는 100% 다시 살려줄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해주시던가 잡아가지고 그냥 바쁘니까 바다에 다시 방류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버려버리지요. 그러니까 갈매기들이 다 먹을려고 그러지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말했던 50%가 자제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요. 행정에서 그렇게 하니까 한수원도 엊그제 신문에 오늘 나왔던데 한수원도 얼마 전에 했다고... 사진 대문짝만하게 찍어서 했다고.. 그런데 그런 것도 나는 형식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냐 정말로 우리 지역 생태계를 고갈시켰다고 했을 때 기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의미있는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바깥에 사진찍기 좋은데 가서 사진 찍고 제가 행정지원과 지난번에 사회 단체 보조금 서울경인 경찰했던 분들이 지역에 와서 퇴직 해 가지고 지원해 주라고 해서 유심히 따라가서 봤다니까요. 차에서 딱 내리더니 어깨띠 메더니 사진 찍고 밥 먹으로 가셔버려... 그런것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업추진과정을 다시 한번 업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정균화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51억 3,168만 1천원이 증액된 516억 1,26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정 경비 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248쪽,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중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2012년 마무리 대 전보 나지구, 2013년 약수연성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작년 말 사업계획 확정내시가 늦어진 관계로 금회 추경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26억4,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29억 4,94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백수읍 구수 방조제 등 5개지구 5,375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기반조성사업 소규모 자체사업으로 249쪽 상단부터 250쪽까지 테마공원 관리 인건비 282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39건에 11억5,53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0쪽 중간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영광읍 와룡지구외 9개 지구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은 대마문암제 그라우팅 사업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농어촌공사 비용 부담금 으로 불갑저수지 유입수로 제진기 설치사업등 2개 사업에 5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2013년 농업기반시설 유지등 3개사업에 8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1쪽 상단에 분권 교부세 사업인 수리 계 운영 경비 지원사업비로 민간경상 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중간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시설개보수 사업으로 군서 덕산 농로포장외 6개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장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염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2012년도 토지매입비와 관급자재대 불용액 4억 8,861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서 자체개발 소규모사업으로 불갑 안맹 건무배수로 정비공사외 9건 사업비 총 1억 9,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상단부터 사업장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2쪽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군도 덧씌우기 4개소, 차선도색 11개 노선, 군도 10 호선 , 군도 16 호선 사면 보상 및 측구정비 등 6개 사업에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외 농어촌도로 6개소에 4억 8,300만원을 계상하고, 기 시공 중에 있는 진덕～가학간 도로사업 마무리 공사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자재구입비, 제설용자재인 염화칼슘 소금과 노면유지보수 자재인 록하드 구입비 등으로 재료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도로정비사업으로 제설장비, 굴착기 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3,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로는 도로확포장 사업 미불용지 5,000만원과 (청취불가) 소규모 주민 사업 등 32건에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 자산취득비로 염화칼슘 살포기, 도로정비 굴삭기 구입비로 1억 7,74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도부지 정비사업 2개소 백수읍 장산리가 되겠습니다.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소득기반사업입니다. 염산 옥실마을 농로포장 등 63건에 9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56쪽 상단까지 사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7쪽, 재난재해대책 예방사업으로 영광 계송배수로 공사 등 18건에 3억 9,000만원을 시설비 로 계상하고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을 도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범도민 안 전문 화운동 추진을 위해서 용품 제조 및 구입비 880만원, 여비 300만원, 안 전문 화운동 관련 민간인 교육참석 보상 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5. 6～5. 8까지 3일간 실시하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홍보물 제작비와 급식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인 건무천 정비사업에 국비를 포함해서 43억 9,4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작년 연말에 사업확정내시가 지연된 관계로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두우지구 개선복구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태풍피해복구 사업비 소규모시설이 되겠습니다. 길용 소교량 사업에 1억6,446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 송림천 수해복구 사업 등 6개 사업에 도비와 군비 9억 8,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0쪽입니다. 태풍피해 기타도로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에 3,000만원, 태풍피해 복구사업 예ㆍ경보시설 수위계 및 강우량시설 복구사업에 도비 2,750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탄천 수해예방사업 특별 교부세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진내지구 재해예방사업에 불용액 14억7,025만 8천원을 포함 14억 7,55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및 하도준설사업입니다. 하천시설사업으로 군남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등 8건에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반월소하천외 3개소 정비사업에 34억 9,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사업 역시 작년 연말 사업비 확정내시가 지연된 관계로 금회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고 퇴적토준설사업 및 잡초제거 사업비로 하천준설 및 보수공사비등 5건에 1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하단입니다.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b107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입니다.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실적 공무원 성과금으로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법성뉴타운 국가귀속재산 매입비로 1,66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물양장 으로 쓰이고 있거나 코너부분 꼭 필요한 3필지에 2,281㎡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법성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비로 40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50억원을 감하고 민간대행사업 변제 금으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께요. 지금 255페이지부터 256페이까지는... 마이크가 안 커져 있는 거 같은데... 의원 들 사업비 적어놓은 것입니까. 그게?

예.

255쪽하고 256쪽 이거 전체적으로 그런가요?

255페이지에서 256페이지 말씀이시죠?

다 그런가요. 거기에도 그냥 일반..

의원 님들 것이 별도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전체 이렇게 많아요.

아니 이것은...

합해졌다 이 말이죠. 합해졌다 그 말이고.

9억 6,500만원이 의원 님들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9억 6,500만원 아니죠? 전체적으로...

전부...

전부 의원 님들... 군수 님, 의원 들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예.

지금 과장님 이래요. 저희들 뭐 하나 해주라고 하면 여하튼 3,000만원 든다고 하면 1,000만원 깎아버리고 한 2,000만원이나 해줘버려요. 다음부터 그거 해주지 마시오.

저희들도...

마음 상하니까... 저희들도 하지말고 하나마나 이래도 알고 저래도 알고 그런게 차라리 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얘기를 해. 예산 이 없으니까 그냥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집 샤시 넣을려는데 10만원 있어야 샤시 넣는데 거기에서 3만원 깎어 버리고 7만원 가지고 샤시 넣겠어요. 못 넣지... 그러면 과장님, 어쩔 수 없이 과장님 그랬다고 하죠. 내가 한번 이렇게 빼봤어요. 참고적으로... 249쪽 보면 연성리 배수로에 3,000만원, 254페이지에 보면 연성리 배수로 농로에 3,500만원, 255페이지 연성리 배수로 2,000만원, 255페이지 연성리 배수로에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다 필요하죠. 배수로가. 몇군데, 연성리에만...그렇죠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서...

참고적으로 과장님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하나나 얘기하면 (청취불가) 해버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6,500만원, 8,500만원, 1억1,500만원, 어디는 못해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과장님 말씀을 빌려 보면은 그런데다가 의원 들이 얘기해서 256페이지 보면 마을회관 수리 하고 옹벽설치하고 2,000만원, 4,000만원해서 1억6,500만원이에요. 다해서... 256페이지는 빼고, 의원 들이 했다고 하니까... 우선 건설과장님이 봤을 때 우선순위 로 필요한 곳이라고 했다는 곳인데 참고적으로 이랬다. 우리는 예를 들자면 그래도 얘기 못하잖아요. 과장님한테 하나나 뭐 할려면 사정사정해도 그것이 깎아져버리는데 그런데 이런데는 이렇게 많이 서있다 그 말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결산 이니 다른 얘기 말씀 못 드리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놔둬버려 도시디자인과 얼릉 해야제...

아니오. 저도 강 위원 님이 안하셨어도 이 부분은 이야기 할라고 했습니다. 아까는 의원 사업비이고 249페이지하고 253페이지 시설비 하고 그다음 249페이지도 이거 2개 합치면 약 47억 정도 되는 구만요.

예. 소규모...

그런데 이것은 숙원사업이죠?

저희들 도로관리비도 있고요.

의원 사업비 아니고 숙원사업이죠 이건?

대부분 숙원사업입니다.

맞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47억 정도 되는 중에 꼭 지정해서 할랍니다. 법성면은 5,0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러면 50억 중에 5,000만원이면 1%에요 몇%입니까? 이래서 균형발전이 되겠어요 영광군이.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249페이지 보면 하단에 대덕리 성재동 안길포장 3천, 253페이지 보면 법성포 행복마을 주변 배수로 정비 2천5백 이것 뿐입니다. 그 뒷장까지 한번 봐보십시오. 47억 예산 중에 숙원사업인데 군수 님하고 이야기 했던 숙원사업인데 5,500만원, 면에 와서 되겠습니까?

그 점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때는 지역간 균형이 되도록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지역발전 해야지요. 군수 님이 좀 사실 군수 님이야 도 의원 하고 의원 사업도 내가 8,000만원을 거기다 써버리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청취불가) 내가 내 사업비를 그렇게 많이 서버렸는데 자기들이 공약해놓고 뻔히 알면서 법성에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하여튼 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모성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저희 도시디자인과 총 예산 은 국비 2,850만원, 도비 1억 5,480만원, 군비 32억 8,787만 5천원이 증액된 153억 6,573만 6천원입니다.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시설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4쪽, 도시계획 시설사업입니다. 군관리계획수립 용역비 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5년마다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3억 6,500만원 중 우선 기초조사등 평가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성면 도시계획도로 변경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산로 개설의 종산교차로～대신지구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사업비 부족액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월 20일경에 본 공사가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도동리 명송장 앞에서 매일 시장 쪽 노블레스 아파트 쪽으로 도로개설 35m 확포장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원 중 토지 등 보상 비로 3억 9,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법성지구 사업비 당초 사업비 불용액 입니다. 불용액 2억 5,24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천지횟집 앞에 주차장 40면 정비사업비로 3억 8,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터미널 부분의 교통완화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터미널 주변도로 정비로 도비 불용사업비 2,01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상단, 단주사거리～종합병원간 도로확장공사가 연차적인 편입토지 보상 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티움 삼거리 조형물 복구공사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옥외광고물사업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 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수막 게시대 보수 사업비로 시설비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교 2개소에 대해서 각종 현수막을 게시하는데 보기 좋게 하기 위한 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이 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가로시설물 종합정비사업비 8,000만원과 북문제 육교 홍보사인 정비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시설물종합정비사업은 터미널 부근으로 해서 종합통합지주 간판을 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비로 1,000만원, 방범용 및 차량번호 CCTV 설치 및 성능개선비로 1억 2,000만원, 시가지 차선도색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및 차량 CCTV 설치는 25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7개소에 대해서 성능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267쪽, 신호등 및 교통표지판 복구공사비로 도비 1,330만원, 경보등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 복구공사비로 1,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태풍피해 복구비입니다. 중간부분 공영버스 차량도색비로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의 친환경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공영버스를 그린색으로 도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동차 운수업 유가 보상 비로 8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인 공영버스 구입지원사업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원 50%, 자담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정착지원비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과태료 데이터베이스 암호와 프로그램 설치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인용 양방향 터치스크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등록 할 때 민원인한테 현재는 번호를 12개를 줘가지고 고르라고 합니다만 터치스크린으로 하면 보면서 터치하면 결정 되도록 하기 위한 구입비입니다. 군계획도로 유지보수를 위하여 물무로 보도블럭 정비공사에 1억 5,000만원, 시가지 도로 소파보수에 2,000만원, 시가지 도로 덧쒸우기 사업비로 2,000만원 등 총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가로등사업의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를 저희가 조성했습니다만 터미널 부근에 보안등 정비비로 500만원, 불갑사 관광지 가로등 정비 등 사업비로 500만원 총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시설 보상 비로 2억 4,04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이요.

예.

264쪽, 군관리계획 재정 비 지난번에 설명을 해주셔서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당초 16억에서 13억 5천으로...

13억 5천.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 우리 군비죠?

예.

그리고 군관리계획, 경관계획도 5억입니까?

2억 2천입니다.

2억 2천. 이게 실무과장님으로서 정부 지침에 의해서 5년마다 실시해야 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꼭 필요로 합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를 별도로 한다고 했을 때 용역비 가 용역비 가 보통 18억～19억 정도가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경관관리계획과 군관리계획 중에서 중복된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황조사라던가 그런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용역비 를 산정했다고 우선 말씀드리고요. 경관계획과 군관리계획은 앞으로 우리 군에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앞으로는 경관이 지역에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관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군관리계획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09년에 세우고 5년마다 세웁니다만 관리계획에 재정 비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같은 경우는 주거형태라던가 모든 도시형태가 소재지로 집중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이 비율이 지금 현재 8% 되거든요. 전체면적에. 그런 면적을 앞으로 군의 발전을 위해서 확대할 필요도 있고 또 그동안에 지정함으로써 시간이 흐름으로써 재정 비할 분야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읍소재지 지역을 녹지지역 을 주거지역으로 일부 변경해야 할 필요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한수원 같은 경우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이 다시 바뀐 분야도 있고 그런 전반적인 것이 5년동안에 발생하고 또 앞으로 5년을 내다보기 위해서 재정 비를 하는데 이것은 꼭 정부 에서 지침으로 하라고 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시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해 주셔 버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잘 알겠고요. 군계획도로 개설에 있어서 지금 명송장 앞에 총사업비가 여기에 기재된 6억5천 총사업비 다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한 7억 정도...

예. 보상 비로...

그 다음 그 밑에 백옥목욕탕은 4억이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8억이죠.

그 밑에 단주사거리～종합병원간은 4억 6천인데 여기는 꽤 많이 되죠.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거기가 사업비가

2015년까지 마무리해야 될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55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사업비가 55억 정도 하는데...

제가 지금 나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송장 6억 4천, 이 예산 가지면 명송장 앞 부근에 도로개설이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백옥목욕탕도 지금 4억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8억이라 하면 이 정도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밑에도 단주사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들이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다면 이게 예산 을 이렇게 편성하는 과정에서 심의 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는 그 사업비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망라해서 예산 을 세우더라도 세워야 되는데 일부만 세우다 보니까 그게 잘못된 만남이 되가지고 결과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현상이 발생이 되더라... 예를 들어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골프장 문제도 그렇고 해수탕 문제도 그렇고, 승마장 어저께 지적했던 부분도 국비 5억, 달콤한 잠깐 그 순간 달콤한 맛에 현혹 되가지고 지금 20억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지금 단주사거리 같은 경우는 55억 사업인데 4억 밖에 안되어 있고, 백옥목욕탕 주변도 8억인데 지금 4억 밖에 안 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만 보고 판단했을 때 이 사업에 효율성, 적정성, 타당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게 한번 시동을 걸어 놓면 계속사업을 해야 되니까 우리 과장님들 저희들 찾아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얼른 빨리 해서 정리해야 되겠지. 어떻게 해서 빨리 마무리 지읍시다. 대부분 그렇게 일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좀 방법을 찾아서 전체사업비 총사업비를 우리가 스타트 사업을 추진할 때 그것을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단주사거리～종합병원간은 2012년 10월 18일 투융자 재 심사 할 때 전체적인 총사업비하고 토지 보상 비, 도로개설비가 이미 설명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별도 또 설명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용은 아는데 지금 이런 대형사업들은 저희들이 계속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여러차례 건의 를 드린 적도 있고 질문 을 한 적이 있는데 도시과에서 매년 하는 얘기지만 도시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다른 실과보다도 도로에 따른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캐치를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때그때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시가지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지금 각종 공사로 인해서 불편한데...

불편도 불편이지만 정규 규칙 을 지키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불편을 물론 사업을 하니까 불편을 겪을 수는 있어요. 허나 그에 따른 도보를 원만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던가 피해를 군민들이 보지 않는 한도에서 비산먼지라던가 살수차 뿌리라니까 수돗물꼭지처럼 뿌리는 그런 살수차를 쓴다던가 그건 완전히 규칙 에 어긋나는 행위 아닙니까.

말씀드린데로 시가지 공사가 저희가 전선지중화사업 하기 위해서 도로굴착 공사하고 또 통신선로 묻고, 또 도시가스 하고 전반적으로 하는데요. 종합적으로 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경관조성이라던가 5년마다 실시하는 18억, 16억 들어가는 그런 계획속에 과연 우리 영광군의 보도블럭을 한번 보실랍니까? 몇 번씩 십년에 몇 번 뜯었는가? 돈은 5년마다 한번씩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면서 그런 돈은 거기다 다 쓰면서 실질적으로 2년, 3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경관사업비라던가 또 종합 아까 뭡니까. 관리계획 재정 비 수립 이런 거... 돈은 거기다 십 몇억씩 쓰면서 실질적으로 영광 시내 보도블럭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한번씩, 1년은 좀 과하죠. 2년에 한번씩 좌우지간 뜯어고치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니 제대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번에 하면 보도블럭 뜯을 일 없죠? 자신 못하죠?

이번에 제대로 정비하면 바로 뜯겠습니까.

앞으로 한 20년 후에나 인제..

20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럼 10년이요?

예.

10년이요? 아니 확실히 말씀하세요.

좌우지간 제대로 저희들이 관리해 가지고요...

과장님 퇴직 하고....

알았습니다. 시공 제대로 하고 잘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체 실과별로 연계해서 사업에 미래지향적인 부분 잘 분석하고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시간은 없습니다만 264페이지 중간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 로 2억 5,243만 2천원이 무슨 돈에서 아까?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아니 2억5천 예산 이 어떤...

법성지구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2.28일 이내에 처리 할려고 했는데 거기 지금 민원이 안되고 가옥 철거가 안되가지고...

아니 그거 어디다 쓸란다는 이야기 입니까?

거기다 씁니다. 불용해가지고 다시 그 사업으로 씁니다.

안됩니다. 이것은 회전교차로 제가 경 제안 전과에서부터 회전교차로 경관조명으로 해서 2억5천8백 몇십만원이 남은 겁니다. 부군수 님이 회전교차로를 전기를 너무 많이 밝히면 교통 사고 유발로 전기를 아끼면 한칸 줄이고 해서 2억 5천 사업자사업비입니다. 이것이... 그러죠?

아니,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국비사업입니다. 법성지구거...

아까 사업자사업비에서 어디를 설명했습니까. 그러면? 2억 5천 얼마?

저희는...

회전교차로 사업자사업비 불용액 중에서라고 설명하신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불용액 이라고 했는데...사업자지원사업비....

아니, 방금 제가 그렇게 듣고 메모를 해놨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제가 경 제안 전과에서 부터 도시디자인과 그때 2억 5천 8백 몇십만원 그대로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하면 주말장터 하는데 보태 쓸려고 원자력에 이야기 해놓고 경 제안 전과에도 이야기 해놨으니까 그것이 아니면 됐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강필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2가지만 과장님. 264페이지 백옥목욕탕 주변, 그 주차장이 영광에서 제일 좋은데 뭘 또 만든다고..

지금 여기는 백옥목욕탕이라고 했는데 원래 천지횟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 건너편입니다. 그쪽이 지금...

천지횟집 건너편 어디쪽으로요. 한국, 농협마트 앞에...

그 빌딩앞에.

한국빌딩앞에.

화원 있고 무슨 분재화원 있고, 거기가 지금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정비해가지고 저쪽이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가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쪽에서 계속 터미널쪽이...

아니 터미널하고 거기하고는 별개잖아요.

거기다 하다 보면은 터미널에 있는 차가 그쪽으로 주차하고 하다보면 터미널 저쪽에 남도횟집하고 통합니다.

과장님 편할데로 생각해요. 터미널에서 거기는 차라리 도동리 쪽에다 만들어서 터미널 해소하면 되지 않겠어요? 일맥상통한다고 생 각하 고 우선 시간 없으니까 그건 놔놓고요. 지금 268페이지 보면 아까 장 기소 위원 도 얘기했는데 영광도로들 막 파가지고 전 기한 다 어쩐다 도로 덧씌우기는 돈 2,000만원 해 놨네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해서 주민 들... 어디라고 얘기 않는데 참고적으로 빨간거 봉 이렇게 해놓고 차 못가게 하는 거 그런거 있죠. 하도 도로가 덧씌워버려 파져버려서 차가 지나가면 물이 도로 앞으로 탁 치니까 큰 돌을 놔두고 그것을 놔뒀어요. “형님 만약에 차가 사고 나면 어쩐가요.” “그래도 우리집 앞으로 물장구 쳐서 안에까지 물이 다 들어와버리는데”... “그래도 형님 안되요. 돌은 치워놓고 빨간 거 봉만 세워 놓으시오.” 이런 정도다 그 말이에요. 우리 관이라는 것이 주민 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고 주민 들 삶을 더 알차게 가꾸어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주차장을 나는 그쪽에다 지금 어디라고 하는데...

지금 터미널 쪽에서 남도횟집 있거든요. 거기 들어오면 미강기업도 있고 거기서부터 분재 한국빌딩 앞에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하면 차가 그쪽에서 지역 주민 들이 민원도 있었고...

영광에 거기가 차 세워놓기가 제일 좋다니까요. 그런데 어디를 한다는 것인지... 나중에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 지금 어디가야 되니까 이상 마칠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 그만 하란게 지금 가야 된다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백학로 하천 어렸을 때, 그 하천 사업 누가 어디과가 했어요? 건설과에서 했어요. 도시과에서 했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우리 영광에 하천을 복원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 그거 한번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도로만 낼 것이 아니고 하천을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청계천 같이?

청계천처럼...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계획이 있다면 서면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아,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도 안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박순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5억 8,736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54억 6,641만 6천원으로 계상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는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감액 보고 는 생략을 하고요. 272쪽입니다. 도서지역 응급의료 환자수송을 위해서 송이도 헬기착륙장 건설사업비로 기금70%인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 및 의약관리로 3,351만 9천원이 증액된 3억 7,677만 1천원으로 내역은 재료비로 발열성질환예방을 위해서 작은소참진드기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기피제와 토시구입비로 1,060만원과 결핵균등 살균을 위한 공기살균기 구입비로 1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방역소독입니다. 효과적인 방역소독사업을 위한 자율방역단 지원용 방역약품 구입비로 4,605만원과 방역소독 및 발열성 예방을 위한 근로자 산재보험료입니다. 7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방문보건사업비로 기금과 도비 등 총 3,2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 중 난임과 예방접종 지원인력 기관부담 보험료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조기질환을 위한 기자 재 구입비로 125만원,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서 정신보건센터 인건비 2,000만원과 사업비 1,000만원 등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 합의 학박람회 홍보 및 체험관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 농특산물 전시 홍보 여비 등으로 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지역 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금 보조사업 으로 강사비 및 간식비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77쪽, 건강증진사업으로는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보건사업 경연대회 참석자 피복비 구입 등 21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유배우 가임여성 등 DB프로그램 구축과 인구늘리기 출산장려 추진의 일환으로 관내 주민 등록 주민 또는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풍진항체검사를 위한 시약구입과 무료예방접종 인플레인자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1억 4,508만5 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17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인구늘리기 중점시책으로 병 의원 접종 비 중 지자체 부담금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는 사업비 변경으로 1,000만원을 감액했고 노인건강진단 대상자 간식 보상 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수입대체 경비 입니다. 7개 보건지소 일반 및 한방 등 약품과 소모품 구입비 9,000만원과 의료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5,720만원, 그리고 13개 보건진료소 환자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등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환자진료 및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낙월도, 송이도 헬기착륙장 어떤 목적입니까?

목적은 도서에 계시는 섬지역에 계신분들이 갑자기 병이 발작을 했을 때 응급으로 후송할 수 있게끔 헬기 정착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헬기는 어디꺼고요. 헬기는 있습니까?

헬기는 전라남도에 2대 있어서 수송을 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어디에...

목포 어디 병원에 있는 거 같아요.

“목포에 어디에 있는 거 같아요”면 어디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어디가 있고 우리 송이도까지 거리 시간은 헬기로 왔을 때 얼마나 소요가 되고...

헬기는 약 15분～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수송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빠를 수는 없고요. 불곰이라는 소련제 헬기가 있는데요. 우리 산불방지 차원에서 워밍업 하는데 30분 걸리고 여기 오는데 1시간 걸리고 물하고 오는데 2시간 가량 소요가 되요. 같은 목포에 있는데... 그런데 거리가 더 먼 송이도가 15분 걸린다면 지금 오바마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도 아마 그정도 속도로 가도 거기가지 도착이 힘들거 같은데.. .목포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대한항공에서 목포병원이 소방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곳인가봐요.

제가 봤을 때는

대한항공에서 하기는 해요. 그런데 항공비행기...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사업추진 계획도 확인치도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얼른 드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파악을 하지 않고 헬기장 2억2천정도 예산 이 소요가 되는데... 그 정도로 제가 묻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진드기 부분에 대해서는 김봉환 부의장 께서 질의 했으니 그건 놔두겠습니다. 그 다음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는 아까 3,000만원이 이번에 증 했는데 어떤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을 자살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자살예방을 위해서 인건비 1명이... 1명분 인건비 가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는 1,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홍보하고 전단지 홍보하고 그분들이 교육시키고 자살예방을 마을단위에 저희들이 노인시설에 다니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그러니까 3,000만원이 됐든 300만원이 됐든간에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을 물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청소년들이라 하면 교육청 하고 유기적인 만들어서 실시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교육청 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교육청 하고는 위원 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그러면 보건소 에서 하는 청소년 자살방지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교육청 에서 하는 것은 또 뭐예요?

각자 따로 하지만 저희 정신보건센터 의사 선생님이 그쪽 학교에 가서도 자살예방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그러십니다.

예산 은 세우는 것은 좋지만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로 효율성과 실효성이 있는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주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작정 예산 만 세워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 예산 세워놓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 각하 지 말고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구상을 해놓고 예산 을 세우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정신보건센터 운영부분에 대해서도 몇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좀 더 효율적인 얼마전에도 광주에서 여학생이 그런 비보를 들었는데 우리 영광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보건소 의 몫이 아니고 우리 군민 모두 또 부모님, 학생, 주변 모든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맘앤비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맘앤비? 맘앤비...

그건 잘 모르네요.

맘앤비라는 찾아가는 보건소 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즘 하고 인구늘리기에 대한 각 시군에 특수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도시권 에서 맘앤비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산후 전이라던가 그런 후 육아, 모든 정보 이런 부분들을 다 관장해서 찾아가는 맘앤비 시스템을 갖추고 하고 있어요. 못 들어 보셨어요?

아마 약자인거 같은데요. 저희도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합니다.

그거의 일환인데 좀 더 강화시켜서 군민건강지킴에 따른 찾아가는 방문보건은 어르신들이나 치료 목적으로 가는 거고 맘앤비는 육아, 산후, 산모들 이 분들한테 가는 시스템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도입해서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3개월전이라던가 8개월전이라던가 산모 입장에서는 어느 병원에 가던간에 찍는 거 뭐죠?

초음파요?

초음파나 그런 시스템에 몇 개월이라고 밝혀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건소 나 우리 복지실에 등록 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등록 이 되면 그 때부터 집중적으로 보건소 나 복지실에 관리를 해준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모든 산후정보, 육아문제, 장래문제, 이런 것들도 그리고 그에 따른 지원대책, 혜택, 이런 것 까지 서로 일문일답식으로 전담을 해서 산모한테 모든 제공을 해주고 또 그 사람에 대한 말 동무도 해주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는 맘앤비 시스템이다 이 말이죠. 좀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인구 1명이라도 늘어날 수 있다면 행정에서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 한번 관심 갖고 적극적인 산모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도 한번 업무연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전에 어디를 다녀왔는데 산모한테 자전거를 제공을 해줬더라고요. 행정에서. 그런데 자전거가 밧데리로 다니는 자전거인데 앞뒤로 어린이 좌석이 다 비치가 되어 있고 거기는 자전거로 활보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우리 영광은 자전거로 주행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하고 사실상 우리 수 영장 을 산모들이 가더라도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충분하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8개월전에 초음파로 나타났을 때 등록 이 되는 순간부터는 무조건 50% 다운, 문화예술회관 가더라도 50%, 그런 부분들을 제가 주문 했던 부분이그런 것들이에요. 각 실과에 있는 인구늘리기 정책에 따른 모든 부분을 취합해라 그런 뜻에서 주문 한 것이 그런 것들인데 아직 그것이 제가 생 각하 기에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산모들한테 아이를 튼튼하게 낳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낳아서 기를 수 있도록 그런 여건조성을 만들어 줘야 만이 앞으로 우리 영광 인구늘리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해주시고 노력을 기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학교급식 있죠?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서영득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서영득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 기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299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폐지로 배수지철거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내부거래 지출 은 상수도 공기업 전출금 583만 9천원을 감하였고 공기업 자본전출금 3억 2,634만 6천원이 증액된 20억 5,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이 2억 2,426만 7천원이 증액된 11억 8,281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 자본전출금은 5억 9,325만 8천원이 증액된 70억 1,06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 기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로 되어 있는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상하수도 공기업 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상수도 7억 2,887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13억 199만 4천원을 증액하여 세입 총액은 20억 3,086만 4천원이 증액된 247억 4,559만원입니다. 다음 5쪽 세출 총괄입니다. 상수도 7억 2,887만원, 하수도 13억 199만 4천원을 증액하여 세출 총액은 20억3 .086만 4천원이 증액된 247억 4,559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11쪽 예산총칙 부터 23쪽 상수도사업수입은 생략을 하고 다음은 27쪽 상수도사업비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출 예산 에서 묘량면 연암제 수몰민 망향비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정수장 및 배수지 CCTV 무인기계 경비 설치비로 88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정수장 및 배수지 CCTV 무인기계 경비 용역비 로 77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하단, 상수도 관로보수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홍농읍 상하리 배수지 이토 관로매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본예산 입니다. 47쪽 수입 예산 은 생략을 하고 49쪽 자본적 지출 예산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시설비 로 연암정수장 침전지 천막덮게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농 단덕리 명주동외 2개소에 상수도 지선관 확장공사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백수읍 하사리 분등에 풍력시스템 평가센터 상수도 지선공사를 위해서 2,000만원, 영광읍 월평마을, 묘량 운암마을 등 한옥단지 상수도지선공사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 저소득층 옥내배수관 개량지원을 위해서 국비와 군비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수도사업 예산안 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 예산총칙 부터 81쪽 하수도 수입 예산 은 생략을 하고 83쪽 하수도사업 비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 하단 영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수립 용역비 부족분 6억 1,55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부터 88쪽은 인건비 로 생략하겟습니다. 다음은 89쪽 자본예산 입니다. 95쪽, 수입 예산 은 생략하고 다음은 97쪽 자본적 지출 입니다. 99쪽 지출 예산 에서 시설비 로 염산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0쪽 염산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감리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정수장이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그러면 정수장 관리자분 몇 분이나 되요?

소장 서영득 지금 11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9명이고요.

그럼 2명은요?

소장 서영득 2명은 지금 퇴직 을 해가지고 일반 숙직만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사람이 24시간 하는 데도 있겠네요.

소장 서영득 그런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금 한사람이 24시간 근무하는 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명이 염산하고 법성하고 근무를 하는데 거기는 저녁에는 숙직만 하는 일반인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소장 서영득 주간에만 근무합니다.

어떤 분들이에요?

소장 서영득 청경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 청경이에요? 송이도, 낙월도도 있습니까?

소장 서영득 거기는 마을상수도로 해서 송이도는 낙월면 예산 에 잡혀있는 청경이 한명 있고, 상낙월하고 안마도는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방상수도가 아니고 마을 상수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디가 청경이 근무한다고 했어요?

소장 서영득 송이도.

송이도, 그러면 안마도하고 낙월은 일용직이 근무하고요? 그게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 서영득 사실은 마을상수도는요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나 거기는 특수하게 해수담수화 시설로 되어 있어가지고 기계조작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그쪽에 기술이 있는 사람으로 고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우리 군민이 됐든 국민이 됐든 먹어야 될 물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를 관리하는 분들이 복리증진에 있어서 원활한 사람들이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차후 문제가 발생안할 수도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나쁜 맘 먹고 다른 생각을 갖게 된다면 엄청난 과오로 번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적인 분들한테는 후생복지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형평성 맞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떠십니까 소장님?

소장 서영득 그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인건비 총액제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아니 11명이서 2분이 퇴직 했으니까 대체하고..

소장 서영득 어떻게 보면은요. 마을상수도 관리하는데 인건비 를 자치단체 에서 지원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마을상수도는. 지방상수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니, 낙월도도 우리 군이고 그러면 영광군 낙월도를 빼면 10개 읍면은 지방사람들이고 낙월도는 마을 사람들이에요?

소장 서영득 아니, 그런게 아니라 지금 시설 구분을...

그렇게 구분을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도 똑같은 우리군의 일원이니까 똑같은 관리감독을 체제로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소장 서영득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맞겠죠.

그것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운함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