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투자고용국,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 건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투자고용국

투자고용국장 홍진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투자고용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476억 5,804만원으로 기정예산 484억 9,530만원 대비 8억 3,7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890억 4,167만원으로 기정예산 877억 5,079만원 대비 1.5%인 19억 9,08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보고로 가름하고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346억 728만원으로 기정예산 155억 5,801만원보다 122.4%인 190억 4,927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은 재원으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투자고용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입니다. 예산서 151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2페이지를 보면 포털사이트 뉴미디어활용 투자유치 홍보를 하겠다고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1억이 금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안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올려놓은 것은 어떤 의도에서 올려놓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산건위 위원들 무시하고 올린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본예산때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 당했다고 보고 6개월 정도행정을 하다보니까 이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산실에 사정해서 겨우 확보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행정을 잘 아시는 홍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본예산에서 삭감시킨 것을 추경에 올리고 추경에 올라 올 수 있는 추경사업의 방향이 있는 건데 어떻게 삭감된 것을 올려요. 좀 이따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볼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하면 국장님도 마음 아프고 저도 마음 아프니까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159페이지를 보니까 한국노총사무실 전세보증금 3억 세입을 잡으셔서, 뒤에 보니까 노총 사무실을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을 해요. 그래가지고 보증금 3,000만원을 주고 월세 200만원씩 6개월 분을 계상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단체라면 혹시 민주노총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십니까?

아니, 어떤 단체를 지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가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형평성과 관계없이 건물 주인께서 그 동안…….

그러면 다른 단체도 이렇게 해달라면 다 이렇게 해줍니까?

이 부분은 다른 예산도 들어있습니다만, 건물 주인께서 월세로 전환해달라. 월세로 하지 않으려면 일단 방 빼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된 건데요. 이 부분은 임동 복지관 쪽에 리모델링사업비를 확보해놨는데 그것이 되면 내년에 그리로 이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런 저런 문제가,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러면 6개월하고 리모델링하면 그리로 옮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리모델링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금년중에 사업이 완료되면 이사 가려고요. 이것은 특별한 단체에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건물주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주택국의 예산심의를 해보더라도 전세는 잘 안 되고 월세를 많이 선호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집주인이 월세로 변경을 시켜달라 하니까 그런 건데 다른 단체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이지 않느냐?

그런 비교는 하지 않았고요. 일시적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반년 분으로 생각해주시고요. 임동 허름한 건물이 리모델링하게 되면, 그 리모델링하게 된 배경도 국토부에서 설계지원을 해서 된 거거든요. 되면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임동 리모델링이 나오거든요. 그때 다시 묻도록 하고요. 사회적기업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비 1억 5천, 사회적기업종합지원센터가 어디 있어요?

쌍촌동 운천저수지 쪽에서 호남대 방향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남쪽 길가 건물에 들어가있는데 이 부분은 일자리 공시제를 잘했다 해서 특별교부세 지원받은 돈이목적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으로 보강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협동조합교육홍보 지원 3,000만원, 광산구 협동조합의 집 운영지원 5천, 또 밑에 보면 협동조합 체험관 설치 7천, 이렇게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구 자치단체 보조해주는 문제는 광산구에서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자체계획을 하면서 부족재원을 시에서 지원해달라 해서, 이를 테면 광산구 단위의 중간 지원조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산구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을 만드는 데 일부 지원해 달라해서 그 쪽에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기타 협동조합 관련된 비용들은 이것도 일자리하고 관련되어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을 목적사업비로…….

협동조합체험관은 현재 쌍촌동에 위치한 거기에 체험관을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이 설명이 좀 복잡합니다만, 당초에는 이런 저런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회적 경제활동 중간지원조직을 별개로 번듯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하려고 했는데 종합지원센터 사업비를 중앙정부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그것과 관계없이 종합지원센터 만드는 것과 상관없이 일자리공시제 우수기관이 되어가지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아꼈다가 활용하려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원래 사업비를 확보못해서 형식적으로 나마 교부세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광산구 협동조합의 집 운영 지원하는 데 5,000만원은 광산구 조례에 의해서 해준다는 답변을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꼼꼼히 살펴봤더니 광산구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시민이 요구했더라고요.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버린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소모성 경비나 선심성 예산을 심도깊게 심의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바로 선심성 예산이라고 판단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의자체는 주민이 했는데 건의내용을 봐서 일리가 있다면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선심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활동과 관련된 중간지원조직을 구 단위로 만들 수도 있고 시 단위로 만들 수도 있는데 현재는 우리 시 단위로 번듯하게 하려고 한 것이 이번에 고용노동부 사업비 확보에서 실패해서 다시 안전행정부에 다시 특별교부세 신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 시 계획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 단위 지원조직을 만드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출발점은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오긴 했지만 사업내용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64페이지 봅시다. 임동근로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보수를 하가지고 5억 9,600만원을 올렸어요. 좀전에 한국노총 사무실을 논할 때 국장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이런 예산은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그린리모델링사업이라고 전국적으로 도심 내에 있는 우리 공공시설물 중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부분을 찾아서 신청을 하면 수십개의 신청 중에서 심사해서 선정해주는데 우리 광주에서는 이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국토부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데 필요한 전국에서 여섯 군데 선정해주면서 광주 관할을 하는 데, 금년에 우선 리모델링 설계비를 지원하겠다. 원칙적으로 설계에 따른 시설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나중에 시작된 것도 있고요.

시설부대비하고 설계비는 4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8,000만원 지원을 받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설명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국토부에서 일이 진행된 것도 하나 있고, 리모델링사업이 숙원사업 중 하나였는데 본예산에 확보못했던 것도 그 동안 편성에서 탈락되었다가 이번에라도 확보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그 동안 장기숙원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오지 않고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삭감시켜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했으면 간단히 답이 됐을 텐데 계속 미화를 시키니까 질의를 더 하기가 민망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추경이라는 게 편성방향과 지침이 있는 건데 그런 방향과 지침을 많이 오버해서 편성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171페이지 봅시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국제교류센터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주고, 그 밑에 보면 국제교류센터 이전 시설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했어요.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현재 전일빌딩에 국제교류센터가 있는데 전일빌딩을 도시공사에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단체를 나가라고 한 것 같아요. 나가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옮겨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단법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정책적인 건데요. 전국에 국제교류재단 내지 국제교류센터가 다 있는데 대개 국제교류재단 그렇게 되어있는데 시에서 돈을 들여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고요. 우리 시에서는 사단법인 형태로 민간단체로 만들었는데 처음이 만들 때 우리 시에서 만들라고 부추겨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사단법인 형태로 민간조직으로 우리 시가 권장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뒤로 활동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전국적으로 모범수범사례로 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들 때부터, 우리가 만들라고 권장할 때부터 다른 것은 몰라도 건물 임차료 관련된 것은 지원을 해왔거든요. 그 동안에는 전일빌딩이 주변에 있는 다른 빌딩과 관련해서 굉장히 저렴해서…….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거에요. 지금까지 꾸준하게 임차료를 지원해줬어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시에서 필요한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깊숙이 가서 보면 사단법인에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근거가 없는데 국장님께서 정책적인 방향이라고 하니까 그것까지는 이해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센터를 개보수하는 돈 2억까지를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관련근거는, 아까는 제가 자세히 파악하지 못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국제협력에 관련된 조례가 있고요. 그 조례 제13조에 보면 교류사업 관련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억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 건물이 헐리게 되어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건물이 헐려서 다른 데로 이사를 하게 되면 일정한 면적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광주지역 상가건물에 들어가는 리모델링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어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된 거고, 지난 번 시정질문에서도 시의원님께서 광주는 왜 국제교류재단을 만들지 않느냐, 이런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모든 비용을 들여서 새로 하나 만들라는 이야기거든요, 여성재단이나 문화재단 만든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권장해서 만든 민간단체가 국제교류 관련된 업무를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거기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공경비는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판단을 한다하더라도 이 부분은 지원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국장님 의도하신 바는 잘 알겠습니다만, 임차료 부분은 이해되지만 리모델링하는 데까지 2억을, 시민의 혈세를 투자하면서 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하고 논의를 해봐야 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새로 이사를 가게 되면 임차료만 가지고 개보수 비용을 민간단체가 스스로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럴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결국 사무공간을 확보 못한다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요. 넓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상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정활동의 결과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5분 발언이나 주민들과 함께 선진지를 다녀오면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요내용은 기본방향을 명시하고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으로써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경제지식과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직 구성원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연합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탁사업과 공모사업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련정책 수립 및 기본추진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활동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재 육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사회적경제 활동과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현재 1천억의 예산을 확보하여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광주시에서도 이에 대한 투자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는 사회적 경제가 대한민국의 대세로 착한 경제를 표방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고민과 내용으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시간이지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 논의 결과 심도있는 다양한 의견조정 및 시에서 입법 예고 중인 조례안과 병합 심의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투자고용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1.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김형수입니다. 먼저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619억 9,300만원으로 기정액 592억 7,900만원보다 4.5% 증가한 27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에서 전기자동차산업육성 17억 6,100만원 삭감, 유기질 비료 지원 1억 2,800만원, 화장지구 배수개선 23억 5,000만원, 산막지구 배수개선 2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강남문화공예클러스터 연계활성화 4억 2,300만원, LED 식물재배시설 기반구축 13억, 광주이노비즈센터 건립 22억 8,000만원 삭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2억원, 우리밀 산업화 클러스터 2억 8,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한국가스공사 배당금 등 20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규모는 1,324억 900만원으로 기정액 1,244억 600만원보다 6.4% 증가한 80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출예산절감계획에 의해 재단법인 광주 디자인센터 출연 등 총 48개 세부사업에서 8억 200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정책관실 소관으로 디자인코리아 2013 유치 등 디자인 산업육성 분야에 3억 1,300만원, 물가안정관리 모범업소 육성 및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전기시설 안전점검 등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 분야에 7,100만원, 강남문화 공예클러스터 연계활성화 4억 2,300만원 등 광역경제권 선도사업분야에 4억 2,300만원, 동구청사 고기밀성 단열창호 교체,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연탄지원 등 에너지절약 및 홍보분야에 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으로 국제광산업전시회 및 컨퍼런스 개최, LED 산업 경쟁력 강화지원, 광산업해외마케팅 지원 등 광산업육성분야에 1,300만원 삭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전기자동차 구매 등 자동차산업육성분야에 6억 5,300만원, 저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저공해 수소자동차 구매 등 신재생에너지개발 보급 분야에서 7,000만원 삭감, LED 식물재배시설 기반구축 등 에너지 최적화 및 선도도시 역량강화 분야에 1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 중소기업자금 지원 분야에 10억 2,000만원, 광주연구개발지원단 지원, 과학발명 페스티벌 등 과학기술문화 진흥 분야에 1억 400만원, 정부예산안 국회 의결전 우리 시가 예산 편성했으나 정부예산 확정시 일부 미 반영됨에 따라 정부예산액과 일치시키기 위해 광주이노비즈센터 건립 관련 연구개발특구 분야에 2억 8,000만원 감액, 광주 알 특구전용펀드 조성, 광주연구개발 특구 본부 지원 등 광주 R&;D 특구운영 분야에 4억 6,800만원,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판매지원,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구축 등 중소기업운영분야에 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명농업과 소관으로는 원예·특작농업 육성 12년산 벼재배농가 경영 안정대책비 지원 등 농가소득지원 및 인력육성분야에 9,100만원, 친환경농업지원, 유기질 비료지원, 친환경 농업 지구조성 등 친환경농업육성분야에 5억 600만원, 가축방역 및 지원, 학교우유급식,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분야에 3,700만원 삭감, 용배수로 정비, 수리시설 정비, 배수개선 등 생산기반확충 분야에 27억 2,400만원, 한국김치명품산업화, 우리밀 산업화 클러스터 등 농식품 산업육성분야에 4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조성액은 2013년도말 기준 본예산대비 1억 4,200만원이 증된 25억 3,200만원이며 예치금은 16억 3,200만원입니다. 수입액은 20억 500만원으로 예치금 회수분 1억 4,400만원, 이자수입 400만원이 증가되어 본예산 대비 1억 4,800만원이 계상하였고 지출액은 예치금 1억 4,100만원, 기타 지출 700만원이 증가되어 본예산 대비 1억 4,800만원을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가 추구하는 풍요로운 경제공동화 실현을 위해 열악한 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키 위해 편성 제출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수 위원님.

허문수 위원입니다. 화장지구가 어디에요?

남구 대촌 들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수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됐는가요?

상습침수피해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데인데 전액 국비로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우리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밀 산업화 클러스터부분에 돈이 들어왔는데 우리밀 축제가 해마다 활성화되고 있는데 농가는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가도 늘어나고 있고 우리밀 생산량도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이 행사가 너무 과대하게 치러지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과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고창같은 데도 청보리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보리는 아니지만 밀로써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번에 예산 계상한 것도 농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로써 이번에 추가지원대상이 되어서 예산을 받아온 것입니다. 농민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행정에서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원한 이상의 효과를 얻으려면 농가도 더 많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농가가 해마다 어느 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까?

세부내용은 생명농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야기해 보십시오.

생명농업과장 박철수입니다. 우리밀이 광산에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축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은 예산으로 아주 알차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비 지원한 축제예산은 1,400만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농가가 200농가에서 시작했다가 현재 600여 농가…….

햇수로 지금 8년이 넘었으니까…….

7년 째 됐습니다.

그전부터 이미 재배는 하고 있었는데 농민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면적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농민도 많이 늘어났죠.

최근에 많이 늘어났습니까?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2007년부터 해가지고.

항간에서는 우리밀이 비싸기 때문에 행사 때나 관심을 갖지 행사를 하지 않으면 관심을 못 갖는 분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밀에 생산이 안 되어가지고 생산에 치중을 했는데 지금은 판매가 수입밀에 비해서 비싸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우리 밀이 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상품에 따라서는 세 배까지 비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비싸다. 비싸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래야 농가소득도 보장이 될 건데 가격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서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형태로 하실 겁니까?

우리밀이 좀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배까지 하지는 않고요. 그런 것을 시에서 농식품비도 지원해가지고 우리밀 재배 농가가 지원폭이 강화되고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입니다. 예산서 98페이지를 살펴볼까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전통시장별 특화사업을 하겠다고 금년 본예산에 7,487만 8천원을 계상했다가 감액을 시켰습니다. 전통시장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다가 감액한 사유를 보니까 자부담 미확보로 추진이 부진하여 사업을 변경하겠다 해가지고 그 예산을 전통시장 상인조직 활성화에 6,2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여러분 실·국에서 이런 예산을 계상할 때는 본예산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을 것이고 그런 예측 속에서 효율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꼼꼼히 살펴봤을 텐데 감액하고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이 예산을 잡았는데 과연 이 활성화에 대한 예산을 재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주시면 우리 경제산업정책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경제산업정책관입니다. 현재 전통시장특화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2011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4개 시장을, 양동ㆍ대인ㆍ남광주ㆍ무등해서 4개 시장을 추진했었는데 양동시장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대인시장하고 남광주는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 포기상태에 있고요. 대인하고 무등은…….

정책관님, 그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살펴봤어요. 본예산에 예측가능한 예산을 계상했을 텐데 불과 6개월도 안 되어서 감액한 사유를 밝히라니까요.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상인회나 구청에 협의를 했는데 작년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다보 니까 구에서도 추진에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상인회에서 더 요구하는 게 특화육성사업보다는 상인조직 활성화 이쪽에 더 희망해서 수요자의 요구, 이런 부분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예측되어서 계상되어 가지고 감액하면 감액하는 건데 그것을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변경 사유를 보니까 전문인력이 상인회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데 어떤 전문인력이 투입된다는 말입니까?

각 상인회별로 조직이 있습니다.

상인회가 있어요. 각 시장별로 상가를 구성하는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시장마다. 많게는 몇 백 명도 있고, 제 지역구인 무등시장 같은 경우는 60여명 정도로 구성되어있는데 거기에 무슨 전문인력이 들어가서 어떤 조직 활성화를 시킨다는 말이에요?

매니저라고 해 가지고 상인회 전체적인 역량강화사업 추진 이런 부분, 또 최근에는 상인회에서 믈품을 구입한다 그러면, 지금 말바우 시장같은 경우는 공동구매를 협동조합형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인들의 역량강화, 마케팅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매니저를 두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위에서 감액사유를 보면 자부담을 미확보해서 특화사업을 못했다고 했어요. 특화사업을 보면 양동은 홍어, 대인시장은 제수용품, 동부는 인삼ㆍ홍삼, 남광주는 홍어, 무등시장은 장류, 대인시장은 명품김치,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자부담 확보를 못해서 사업자체가 무산되어서 감액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밑에 조직 활성화를 하겠다고 해서 6,200만원을 잡았는데, 다시 변경을 했는데 이것도 자부담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30% 들어갑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인조직 활성화 자부담은 상인회쪽에서 하게 되고 특화시장 육성관계는 점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점포 개인이…….

정책관님이 내용을 잘 파악 못하고……. 상인회에서 전반적으로 다해요. 「전통시장활성화법」에 의해서 상인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요. 왜 점포에서 합니까? 상인회에서 하죠.

아닙니다. 특화시장은 6개 점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점포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라서.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상인회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업성격에 따라서 사업비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명품김치사업부분은 그 부분에 관련된 상인들이 자부담해서 하는 부분이고 전문인력 같은 경우는 상인회는 자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상인회를 실질적으로 끌고 갈 인력이 회장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잘 꾸려져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근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본예산에 계상할 때는 사업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텐데 계상했는데 6개월도 안 되어가지고 감액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예산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기보다는 구청을 통해서 상인회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러면 작년 본예산 때는 수요조사를 안 했던가요?

물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부문 사업추진에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많다보니까 사업을 하다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조정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면 길어지니까 조금 이따 토론시간에 나누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99페이지, 디자인 코리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너무 기니까 이건 빼놓도록 하고요. 100페이지,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을 하겠다고 추경에 1,410만원 계상을 해놨는데 과에서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을 어떻게 할거냐 내용을 받아보니까 유인물을 만들고 강사를 파견시켜서 소비자 교육을 하고, 한 개 동에 11만원씩 강사비를 주면서 소비자교육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소비자 교육은 한 장소에서 모아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습니다만, 노인분들이라든지 부녀자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각 동 사무소에 가서 전화 권유 판매라든지 방문판매, 그런 것으로 해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교육을…….

제가 봤을 때는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그 취약계층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구는 모르겠습니다만, 남구 같은 데만 보더라도 몇 개 있어요. 천막 치고 노인들 유인해서 화장지 준다 뭐 준다 해 가지고 약도 팔고,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이 소비자 교육에 취약계층이 몇 분이나 참여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장소를 찾아가서 교육을 하도록 계도를 하고…….

제가 봤을 때 이 교육보다는 1,410만원을 들여가지고 단속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센터보다 경로당을 찾아가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남구에 취약계층이 많이 살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그분들이 그런 것을 많이 사오더라고요.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모 의원 어머님도 200만원 어치를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방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취약계층이 그 교육에 참여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필요성이 없을 것이다.

많이 찾아오도록 하고 또 직접 찾아가는 교육이기 때문에 노인당이나 경로당 찾아가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가급적 원안대로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지적한 것은 거의 삭감하니까 원안대로는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107페이지까지 전기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국비 삭감이 많이 됐어요. 많게는 6억부터 적게는 1억~3억까지,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당한 거예요. 국비가 다 그랬는데. 2011년, 2012년, 2013년, 전기자동차 예산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삭감되어버린…….

삭감되어버린 것은 금년도 국비가 23억 9,800만원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는데 6억 9천으로 확정통보가 되어서 17억 800을 감액을 했고요. 감액한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분을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반납한 것을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환경부와 노력해서 국비예산을 다시 받아오는 것으로 정리해서 이번에 증액된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받아와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구입을 했죠? 지금 우리 의회에도 한 대 와있던데 몇 대 구입했어요?

18대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18대만 구입하고 말 건지.

세부내용은 전략산업과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손경종입니다. 금년에 2012년 예산을 이월한 예산에서 23대에서 18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23대에서 18대를 구입한 사유는 뭐에요?

공공기관에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5대가 있는데 그쪽은 각자 예산을 성립해야 저희들이 돈을 줄 수 있습니다. 사업비 구성비율이 국비 1,500, 지방자치단체 1,500, 그리고 공공기관이 1,500을 반영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 예산이 준비가 되면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몇 대 더 구입할 계획이에요?

금년에는 2012년 이월예산 5대 분하고 2013년 예산이 있습니다. 40대 예산이 되어있습니다만, 그것을 환경부와 협의해서 대수는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를 보니까 수소연료자동차가 나와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는 몇 대를 구매할 계획입니까?

당초에는 5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만, 금년에 환경부에서 예산조정 작업을 해가지고 7억을 더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총 7대를 구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에 따라서 충전소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차 한 대당 충전소 1기거든요. 그래서 현재 18기가 설치되어있고 수소차는 충전소를 1기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디에요?

수소차 충전소는 그린카 재단 건축물 지으면서 더불어서 같이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액이 많이 되어서, 보니까 감액도 시비가 아니라 국비에서 다 감액을 당해버리니까 좀 그렇습니다. 116페이지 볼까요? 광주이노비즈센터 건립에서 22억 8,000만원이 감액을 당했어요. 감액사유를 보니까 정부예산은 국회의결전 우리 시 예산반영이 정부예산이 확정되면서 22억 8,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사유하고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예산이 1월 1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금년 예산이. 거기에서 확정되면서 저희들은 좀 더 많이 요구를 했고 상임위 활동과정에서 증액시켜놓은 부분이 있어서 될 줄 알고 했는데 예산확정과정에서 국비가 77억으로 확정이 되어서 차액만큼 감액하게 됐습니다. 현재 이노비즈센터 건립은 설계현상 공모를 거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 되면서 곧 건축을 할겁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데 22억 8,000만원이 감액되면서 건립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연차예산으로 되어있는데 내년에 내후년까지 국비예산을 지원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하기 때문에 그 때 더 많이 지원받으면 된다? 그래서 건립하는 데 큰 애로점은 없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 봅시다. 경제고용진흥원 사무실 정비 6,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국장님, 고용진흥원 가보셨죠?

예. 잠깐 들러 봤습니다.

기존에 사무실이 계속 있었거든요. 직원도 그대로거든요. 이름만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하겠다고 사무실 정비하는 데 6,000만원이나 계상했습니까?

사무실 간판도 정비를 해야 되고 직원들 전화가 개별로 없었는데 전화번호도 개별적으로, 통신회선도 했고 건물 외벽 간판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써있는 간판을 LED로 바꾸면서…….

의회승인도 없이 예산도 아직 서지도 않았는데도 마구 바꿔도 되는 겁니까? 의회에서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것은 조직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경제고용진흥원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만은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 조직이 50명이었는데 100명으로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사무실을 옮겼다든가, 인원도 똑같고 사무실 위치도 똑같고.

사무실 정비한 것은 거의 돈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 외벽 LED 간판 정비한 것하고 개인별 전화번호가 없었는데 개인별 전화번호를 부여하는 데 돈이 좀 들어갔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도 다시 개편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의회에서 예산 승인도 안 났는데 기 집행해버리고 해달라 하는 것은 더욱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거기 보면 고용진흥원에 원장으로 가신 분이 일자리센터장을 하시다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자리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세요. 일자리센터장 모집하는 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예. 했다는 보고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만 받은 거예요, 아니면 모집한 줄을 알고 있어요? 보고만 받았어요? 채용했다고.

채용단계에서부터 보고를 받고, 채용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그 당시 김영우 위원님이 상임위에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담당과장을 하나 채용하겠다고 해가지고 담당과장 인건비를 삭감을 시키고 상담원 둘을 채용하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 곽현미 사무관이 담당하지 않으셨는가요? 그렇게 해서 변경을 하셨는데 지금 센터장 하나의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5,000만원 정도 될겁니다.

그 정도 인건비면 충분히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더 많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데 그런 것은 계산을 안 해보셨습니까?

일자리 센터가 있으면서 거기에 센터장이 조직상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센터장이 있으면 진흥원 진흥센터장도 있어야 되겠네요?

일자리센터장으로 있다가 고용원장으로 가면서 일자리센터장이 공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 것 저런 것을 봤을 때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그런 것은 감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상근 원장이 일자리 업무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거나 모르는 업무 같으면 센터장을 물론 채용을 해야죠. 그러나 본인이 누구보다 그 업무를 잘 알고 있어요. 예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과장자리 하나하겠다는 것을 안 하고 상담원 두 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했다니까요.

지금은 일자리종합센터가 경제고용진흥원 정식 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정식 조직이 아니었습니까?

정식조직이 아니었고 그때는 일자리창출과에서 관리하는 센터개념으로 해 가지고 위탁형식으로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개념에서 금년부터 일자리센터를 경제고용진흥원에, 11명 정도됩니다만, 정식직원으로 편입해서 이번에 사무실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우리 의회 승인 없이 마구잡이로 하는 고용진흥원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분명히 삭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예산이 승인되기 전에는, 제가 가봤거든요. 이미 다 설치해놨습니다. 그것은 고용진흥원에서 물어주든지 국에서 물어주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가봅시다. 중소기업제품을 홈쇼핑에 판매지원하겠다고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런 예산은 추경에 올라올 성격의 예산이 아닌데 이것을 어디에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홈앤쇼핑에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홈앤쇼핑에서 하자고 왔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년초부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제품을 팔아주기 위해서 중소기업 전용홈쇼핑을 개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홈앤쇼핑이라는 중소기업쇼핑몰이고요. 우리 지역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해서, 다른 지역 다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만 안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지역 중소기업들이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여기에 참여해서 제품들을 팔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한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은 추경에 올라올 성격이라고 볼 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1억원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고요. 이 부분은 물가관리인센티브를 얻어서…….

좋습니다. 과장님이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답이에요. 본예산에 올렸는데 우리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하면 되는데 국장님께서 그것을 아름다운 쪽으로 미화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답변하시는 게 좋아요.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삭감당해가지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하면 얼마든지 저희도 이해가 되죠. 이것은 추경에 올라올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한번 들어가려면 2,000만원씩 내야 되는데 그래도 물가관리인센티브라는 것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중소기업에다가…….

보니까 쇼핑 입점 수수료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물건 판매를 하면 얼마씩 홈앤쇼핑에서 받아가요. 받아가는데 10개 업체에 지원을 해주겠다고 1억을 계상했구만요. 이 1억이 다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판매 금액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께서 너무 아름다운 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여성기업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이 부분도 여성기업인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쇼핑몰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불가불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기 위해서 한다?

여성기업 DB를 구축해서 온라인쇼핑몰을 해보겠다고…….

서울, 대구, 경기도, 인천,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봤거든요. 광주만 홈페이지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성기업인들 홈페이지도 겸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광주만 없다고요.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관심있게 보십시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관리 볼게요. 134페이지 보니까 용두동 구룡마을배수로 공사에 9,000만원, 용두동 용두마을 주변 배수로 정비에 1억 5천 잡혀있죠? 이렇게 갑자기 배수로 정비를 하겠다고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용두동 구룡마을은 서구관내에 있고 용두동 용두마을은 북구 관내에 있습니다. 여기가 비가 많이 오면 마을 주택하고 인근 농경지가 상습 침수된다는 문제가 서구에 있다는 건의가 있었고요.

누가 누구한테 건의를 했습니까?

시장님께서 자치구순방을 나가셨는데 거기에서 해당 농민이 건의하셔서 서구와 같이 이야기해서 서구에서 건의가 되어서 했고요. 북구는 북구에서 공식 요청이 있어서 같이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깎아가지고 어디에 증액을 해줘야 되느냐 하면 136페이지에 보면 우리밀 클러스터가 있어요. 여기가 국비 2억 8천, 시비가 2억 8천이 되어야 되죠. 국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시비는 확보를 못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도 시비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확보해서 꼭 지원하도록 그렇게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놨습니다.

배수로 부분은 물론 누군가가 건의를 했겠죠. 건의를 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지만 이런 부분보다 더 급한 게 우리밀 산업화하는 클러스터인데, 이런 부분에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 견해에요.

우리밀산업클러스터는 우선 국비로 하고 부족분은 정리추경에 세워서 내년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농민들이 수해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김영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100페이지, 착한 가격 업소 지원 있죠? 업체선정 과정이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가 384개소나 돼요. 무슨 근거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옥외 간판 제작 문제도 그렇고.

경제산업정책관 문석훈입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자치구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안전행정부에 올려서 안전행정부에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되고요. 매년 기존 업소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탈락시킬 업소, 또 신규 업소 선정을 하고 있고요. 이번 예산편성과 관련된 지원부분은 우리 시가 안전행정부에서 물가인센티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받은 부분을 착한 가격업소나 전통시장위주로 지원하도록 방침이 되어있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업소가 물가안정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 같아서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착한 업소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각 자치구에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앞치마 제작해서 주는 게 인센티브의 전부인지?

우리 홈페이지에도 착한 가격업소는 올라있고 웹을 통해서도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이 확보되면 착한가격업소 옥외 간판도 제작해서 간판에 붙여서 ‘여기는 착한 가격업소입니다’ 하고 시민들이 알고 들어가실 수 있도록 붙여놓으려고 그럽니다.

시민들이 착한 가격업소를 찾을 수 있도록 구보에도 홍보할 수 있게끔 지도해주시고 예산도 시비를 더 줄 수 있으면 지원해서 물가안정을 도울 수 있으면 돕는 방안을 더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을 우리 정책관께서 설명하셨듯이 작년도 인센티브 받아온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한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생명농업과에서 보니까 농어촌 승마시설 이게 감액 계상 됐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었습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국비사업이었습니까? 농식품부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안 되는 겁니까?

생명농업과장 박철수입니다. 당초에는 국비로 하려고 했는데 광산에서 포기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설명해주십시오. 뭘 포기했다고요?

승마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하려는 사람이…….

어디서? 광산구요?

예. 광산구로 알고 있습니다. 광산구 삼도 쪽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분이 하려는 의지가 있었으면 하는 건데 그분이 포기하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예. 사업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보시겠습니까?

승마장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승마장을 농식품부에서 지원을 할 때 지방비를 먼저 세운 데에 인센티브를 준다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에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엄정하게 선정해서 시비를 먼저 확보한 후에 농식품부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업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심을 두셔가지고 국비 따고 시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영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배수로 정비 문제는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 서구 용두동, 이게 고질적으로 오랫동안 문제가 있던 곳이어서 이번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하는 것도…….

예. 바로 부락 앞에 있는 구거입니다.

예. 제가 압니다.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디자인 코리아, 이게 관련 담당관하고 실무자한테 사업 설명을 들었는데요. 언제부터 어떻게 추진해온 것이며 혹시 우리 광주하고 경쟁한 시ㆍ도가 있었습니까?

정책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정책관입니다. 디자인코리아는 2003년부터 산업부에서 매년 개최를 해왔는데 그 동안 서울하고 중국에서 개최하다 작년에 처음으로 대구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침을 정하기를 작년에 대구에서 하면서 지방 한번 서울 한번 이렇게 바꿔서하겠다는 방침을 듣고, 그렇다면 우리 시가 디자인비엔날레를 2년에 한번씩 하는데 이 디자인 비엔날레와 영원히 연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마침 2015년에 IDA총회가 유치되었고 또 우리 시에 디자인산업육성정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하겠다 해서 금년에 유치하면 좋겠다 했었는데, 이 주관기관이 디자인진흥원입니다. 거기에서는 금년에 서울 개최를 강력히 주장을 했고 부산이나 대구에서도, 대구에서 작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코리아를 매년 대구에서 유치하겠다. 광주는 디자인비엔날레하면서 국비지원을 받는데 대구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해 가지고, 4파전 형태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그 동안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과정을 설명해주시고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물론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긴 하지만 추경에 5억을 편성해야 되는, 의원들은 이게 불요불급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부족도 있고, 만에 하나 의회에서 돈이 없으니까 5억 예산 주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일을 추진해 왔습니까?

추진과정에서 우리 시가 불투명한 상태가 많이 지속되어왔습니다. 당연히 의회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작년 대구행사같은 경우도 3월에 결정했는데 금년행사는 5월에 결정됐습니다만, 3월까지도 산업부가 결정을 안 해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막판까지 불투명해서 의회 설명시기를 놓쳤다고 할까요?

불투명하면 불투명한 대로 투명하면 투명한 대로 가능성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나 행사는 의회에 반드시 상의를 해주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조영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는, 물론 이것도 위원들 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행자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런 사업 무조건 전액 삭감했습니다, 제가 위원장 할 때요. 아시잖아요?

예.

사전에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확정이 5월 20일 넘어서 되는 관계로 설명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세계수영대회 유치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이것을 쉬쉬하고 온 것 아닙니까? 안 되면 민망하십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응원 할 건데, 좋은 행사면.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빠뜨리지 않고 꼭 사전에 설명드리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농민회 사무실 임차비, 지금까지 계속 농민회 사무실 임차비를 보조해왔습니까?

예. 계속보조를 해줬는데 항상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에는 진짜 어려운 모양입니다. 금년에 사용한 것이 6개월도 임대료를 못낼 형편이어서…….

임대료 얼마짜리 사무실 쓰고 있어요?

월 66만원입니다.

보증금은요?

보증금 700에 월 66만원입니다.

확인하셔가지고, 제가 보조해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능하면 전세를 검토해보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시에서 돈 들어간다면 전세로 해서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답변 중에, 수소차 구입할 때 환경부와 협의를 합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략산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손경종입니다. 수소차는 기술개발을 하는 단계는 산업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를 보급하기 위한, 그러니까 상용화 보급을 환경부에서 최초로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우리 시가 유치한 것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일정이나, 스테이션을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 기술적인 부분을 협의해서…….

녹색도시를 만들고자 하면서 우리 필요에 의해서 차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차 한 대 살 때마다 환경부와 협의를 한다는 말인가요?

수소차는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차 수량을 협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노비즈센터 관련해서 우리 시비를 못 세웠죠? 규모는 축소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예. 현재 당초계획도…….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죠? 특별히 문제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공공요금 7,2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전년도 예산 할 때 당초 전기세 인상분을 신경을 쓰지 않은 겁니까?

변주봉 예. 그것이 늦게 발표됐기 때문에 반영이 못 됐습니다. 금년 1월 14일날 전력 요금이 인상되고…….

각화농산물은 문제없는 거죠? 서부만 신경써주는가 해서. 서부만 올라왔길래.

현재는 문제없는 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에너지 절감 우수아파트 인센티브인데 에너지 절감했다고 아파트에 주는 건데 에너지 절감하니까 인센티브도 절감해요? 10% 절감이던데 우습지 않아요? 당초에 주민들한테 약속했을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그 인센티브를 10% 절감하는 겁니까?

예산실 방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도 예산실하고 소통이 안 됩니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어느 한 부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파트에는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아파트에 대한 공고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따라서 공고할 때 인센티브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소외계층 연탄 지원이 있죠? 전년도에도 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대상세대가 2,700세대인가요? 이 세대가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데 국비 부족분을 시비로 추가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상세대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관련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그때 지원대상 예산도 빼고 한 것 같던데, 전 위원님 그랬죠?

좋은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2,700세대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세대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되니까 앞으로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주시면…….

어려운 세대가 있다면 소외되지 않도록 꼭 챙겨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전 중에 회의를 종료하려고 했는데, 이후에는 질의는 종료되었기 때문에 실무자들께서는 사무실로 복귀해주시고 국장님과 과장님들만 남아주셨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