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춘문 의원 발언

제218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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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

박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양승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6건으로 홍인화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 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봉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 이은방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인화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수정관리계획안,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3년 5월 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영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7분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부교육감 이계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회계연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된 사업비와 전년도 이월금 등 세입 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누리과정 등 국가정책사업과 미래 핵심역량을 기르는 학교 교육력제고를 위해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조정하고 2013년 주요 업무 계획과 연동함으로써 교실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941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6,051억원 대비 5.5%인 890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전수입은 총 303억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260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4억원과 기타 이전수입 1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자체수입은 총 66억원으로 자산수입 63억원과 기타수입 6억원을 계상하고 무상보육에 따른 유치원 입학금 및 수업료 3억원을 감계상하였으며, 셋째, 지방교육채 66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455억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등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창의인성교육 운영 등 71개 사업에 대하여 교부목적에 맞게 지방비 대응 투자분을 포함하여 262억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기타 지원금 및 비법정전입금사업에 대해서도 문화예술특성화학교 운영 등 28개 사업에 대하여 대응투자분을 포함하여 17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셋째,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누리과정 소요경비 291억원과 학교교육력제고 중점학교와 광주희망교실 운영비 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학교CCTV 확충, 경비실 구축, Wee클래스 구축 등 학교안전망 구축 16억원, 특수교육지원센터 교구비품비 19억원, 학교도서관, 과학실, 보건실 리모델링사업 및 학교급식실 현대화사업에 15억원, 수용시설확충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89억원 등 5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교육청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기타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351억원을 편성하였고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변경이나 취소 등 예산액 조정을 통하여 43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인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맞이하여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구축,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창의융합형 인재, 배움을 즐기는 인재, 상상력을 발휘하는 인재 양성으로 행복한 학교, 신나는 교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혜안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양승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진입니다.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1 참조

인화

박인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김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김선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작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난 5월달은 5ㆍ18 33주년 기념식을 전후로 해서 아마 우리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민주화에 앞장섰던 국민들이 상당히 마음이 아팠던 달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식에서 불러야 하느니 마느니, 그것을 합창으로 해야 하느냐 제창으로 해야 하느냐,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을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역사가 뒤집히지 않도록 우리 시민이 한마음이 되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심기일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6월이 들어오면서 일선학교에서 유명을 달리 한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온 교육가족이 침통해 있습니다. 참 학생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처해서 유명을 달리 한 그 학생의 명복을 빌고 또 그 부모님과 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모든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질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16쪽에 보면 공무원 휴직이 671명으로 185억이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질의라기보다는, 우리의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그 예상이 너무나도 오차가 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기에 내년도 예산 책정을 할 때는 이 오차의 범위를 대폭 절반 정말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을 그냥 넘어가다가 35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9쪽에 초등교장테마연수 150만원에 75명.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설명서입니까?

선호

김선호위원

사업설명서입니다. 35쪽에는 중등교장 국외연수 150만원에 75명씩 있었는데, 여기에는 CEO연수 20명이 29쪽에 있었던 20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초등교장 20명 CEO연수가 평소에 없었던 것이 들어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담당장학관님, 교원인사과일까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CEO연수 내용을 보니까 교육대학교에서 요청한 예산이었습니다. 교육청의 예산을 대학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대학으로 줄 수 있는 예산인가, 과거에 이런 예산이 있었는가. 그리고 교육대학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남대학이나 조선대학이나 호남대학 또 여타의 대학에서 이러한 연수를 우리 대학에서도 하겠다고 요청을 할 때 교육청에서 막무가내로 주어도 되는 것인가, 우선 그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이게 MOU를 체결해가지고 이것을 초등학교장선생님들의 경영능력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문화예술 분야 이런 분야의 연찬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으나 예산을, 물론 교육대학이나 조선대학이나 전남대학에 주로 사범대학에 우리의 교사들을 양성하는 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대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의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 즉 CEO연수를 하겠다는 예산인데 교육청의 예산이 대학으로까지 갈 수 있는가를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이런 연찬의 기회가 소위 교장선생님에게 많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대학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은 프로그램 내용을 보고 또 결정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만약에 대학에 있다면 우리 대학에서 이러한 CEO연수를 하고 싶다면 그러면 교육부에 예산을 요구해서 교육부에서 받아와야 하는 것이지, 교육청에 요구를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대학에서 연수를 하고 싶으면 중ㆍ고등학교 CEO가 되었건, 시민들을 상대로 한 연수가 되었건, 대학에서 이런 연수를 하고 싶을 때는 교육부에 요구를 해야지, 왜 교육청에 요구를 하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저희 교육청의 선생님들이나 교원들이 연수를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지를 않아서 말씀드린대로 차차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우선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교육부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하는 게 좋은데 그쪽 대학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청에서는 연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소라든가 기회가 부족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이 좋아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좋아서 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지금 이 내용에도 보면 연수내용에도 보면 좀 더 자세한 연수에 대한 프로그램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탐방과 문화콘서트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도 그렇게 참 집중적인 CEO연수라고 보기에는 의문이 간다. 의문이 가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세밀한 계획을 봤으면 좋겠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계획 드리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육청 예산을 대학교에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요. 이 삭감부분에서는 나중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147쪽이요. 지금 특수교육센터를 짓고 있지요? 특수교육지원센터 23실 비품비 약 18억 2,000만원인데 이것이 언제 준공이 됩니까? 준공시점이 언제 입니까?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현재 조달요청 해놓았습니다. 준공은 9월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금년 9월이 준공입니까?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그렇게 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금년 말 안에는 전부 준공식을 하고 개소가 되겠네요.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준공이 내년도인데 금년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겠냐 확인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37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73쪽 동부교육지원청의 만3세아 교육비 공립 맨위에 3만 8,400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만4세아 교육비 공립 3만 8,400원으로 되어 있고요. 375쪽에 보면 서부교육지원청은 6만원, 6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산출기초가 틀린가? 동부교육청은 3만 8,400원으로 되어 있고 서부교육청은 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왜 산출기초가 틀린가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렇다면 어느 한쪽으로 맞추어야겠지요. 373쪽, 375쪽, 만3세아, 4세아 산출기초. 동부는 3만 8,400만원, 서부는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73쪽, 전부 사업설명서입니다. LED감성조명 교체로 되어 있는데 학급당 624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용이 어떤 것인가, 제가 지난번 선우학교 개교식 할 때 감성조명을 보기는 했습니다만, 모든 학급에 선우학교와 같은 감성조명을 하는 것인가, 624만원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몰라서 여쭙는 것입니다. 473쪽과 477쪽, 485쪽이 전부 세 군데가 감성조명인데 모두 다 624만원씩 학급당 되어 있습니다.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우기입니다. LED감성조명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신ㆍ증축 또는 개축 대상 건물에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LED로 개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도 신ㆍ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영된 부분은 선우학교를 제외한 특수학급 363개실에 대한 특수학교의 LED감성조명을 도입한다는 측면입니다. LED감성조명은 일반 LED등과 달리 감성조명이라는 의미가 색 온도, 그러니까 LED 색온도에 따라서 감성의 차이, 그러면 수업시간이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 과목에 따라서 색 온도를 달리 한다 이런 측면입니다. 특히 거기에는 LED측이 특수학급에 해당되는 장애우들이 가지고 정서결핍이라든지 또는 돌발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안정적이라는 조사연구가 있고, 또 다른 여타 타 시ㆍ도에서도 도입된 사례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하게 된 부분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모두가 624만원씩이기 때문에 교육청 한 곳에서 시설과 한 곳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 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교육지원청 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대체적으로 한 학급 내지 두 학급이기 때문에 학교당 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의해서 그 부분은 추후에 발주과정에서 검토할 부분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감성조명의 가격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학급당 그냥 일반적인 조명이라면 대강 짐작이 가잖아요. 624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도저히 짐작을 할 수가 없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다른 쪽에 보면 493쪽에 광주고등학교 등 17개 특수학급 LED조명 교체 해가지고 여기는 감성조명이 아니라 그냥 조명교체에요. 2억 6,830여 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학급당 얼마씩입니까? 학급당 얼마씩이 계산되어서 이 금액 2억 6,000이 나온 것입니까?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광주공고 말씀하십니까?

선호

김선호위원

광주고등학교 등 17교 특수학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특수학급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624만원씩입니까?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초ㆍ중ㆍ고를 분리해서 게재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리고 495쪽에 선명과 선광 LED조명 교체.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이 금액을 전부 합쳐보니까 약 23억 정도가 나오네요.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23억 가까이 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 다음에 635쪽하고 637쪽을 보면 동부청 LED조명 교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감성교체가 아니고 조명교체입니다. 한 학급에 등을 몇 개씩을 교체합니까? 지금 몇 개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지금 실당 8개 내지 9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교실에요?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한 교실당 8개 내지 9개요.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643쪽에 보면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LED전등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등 교체는 개당 3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말하겠지요?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이런 것은 개당 3만원씩 교체하는데 동부청이나 서부청에 있는 조명은 8개나 9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당 20만원씩 계산이 된 것입니까?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실당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선호

김선호위원

635쪽과 637쪽에 동부청과 서부청사, 청사 안의 LED를 교체하는 모양이에요.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조명기구가 다릅니다. 일반 청사에 들어가는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LED등은 좀 다른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단가가 그것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여기서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앞으로 대대적으로 매년 이러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확실하게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또 시방서를 제대로 써가지고, 어떠한 감성조명을 어떤 내용의 감성조명을 설치할 것인가. 그러한 시방서를 제대로 써서 거기에 합당하게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발주방향에 대해서 추후에 집행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지금 선우학교에 있는 그것이 감성조명 실당 얼마씩 들어갔다고 했지요?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현재 선우학교는 감성조명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학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실에 있던데요.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감성조명부분은 대체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실당 460여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등기구 자체가 한 등당 55만원 소요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이것을 천장에만 설치합니까?

우기

이우기교육시설과장

천장에 설치합니다. 등기구 붙어 있는 곳에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이번 추경 심의 관련해서 부교육감님께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부에 계시다가 광주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하셔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사실 저 뿐만이 아니고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의 시대적 화두는 소통과 배려와 겸양,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셔서 업무파악하시고 또 광주교육청에 대한 여러 부서기관들 돌아보시고 바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교육청과 심의 의결하는 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이기는 합니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본 위원은 참으로 안타깝다. 좀 더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매우 많이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의 말씀은 금년도 본예산에 많은 예산들이 상당히 삭감이 되고 또 전액 삭감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몇몇 예산들은 이해나 그때 삭감됐을 때 의회에서 지적하고 이해를 구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 없이 추경에 다시 그대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잘못 되었다. 삭감하려면 하라는 형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앞으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업무를 하심에 있어서 국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에게 그 부분에 있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역량을 발휘해주시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한 모두 발언하시면서 말미에 이번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좋겠다는 모두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지적이 아니라 원론적이고 근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6대 의회 와서 현재 부임하셔서 업무하시는 부교육감님도 계시고 그전 부교육감님도 계시고, 앞으로 어떤 부교육감을 볼지는 모르겠으나 교육감 이하 많은 관계공무원들하고 소통하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조금 더 활동 영역을 넓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보다 앞서 질의 형태로 말씀주셨습니다만, 최근에 모 여학생 두 명이 모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사건을 보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생명존중사상이 허무하게 자기 생명인데 쉽게 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질의가 아니고 영상자료개발 해가지고 생명존중교육 강화를 위한 영상자료 해서 예산편성을 9,000만원 하셨던데, 이것을 삭감하거나 증액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이 영상물 사업계획에 본 위원은 역으로 판단해 봅니다. 여러 가지 생명존중을 위한 내용들을 가지고 영상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겠지만, 본 위원이 역으로 제안드리는 취지는 우리가 항상 좋은 것과 선진지에 대한 좋은 영상만 고집할 게 아니라 정말 현재의 저희들보다 못한 실정에 있는 어린이나 아니면 국가나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그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고, 그래도 우리보다 못한 후진국보다는 낫지 않냐라는, 오히려 역으로 컨셉을 잡아서 희망을 주고, 현재가 만족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영상자료를 해서 학생들에게 홍보교육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산설명서 주신 89쪽에 보면요. 평화통일교육 수업지원과 관련한 예산편성을 추경에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통일교육 수업지원 2,500만원 편성하시고 여타해서 7,000만원 정도 세우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지원을 제외한 사업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일회성 행사나 단체홍보성사업, 단체설립 기념행사 관련된 예산은 지원을 제외한다라고 업무지침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몇 가지 중에 평화교육자 양성과정이나 동아리 운영 및 지원 여타의 것들은 예산은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제외사업에 명시를 하고 있음에도 일회성이라고 본 위원은 보여지는 사업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행정국장님이 주신가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교육국장님.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광주공고에 그런 슬픈 사건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생명존중에 대한 강화를 부르짖고 연찬회도 하고 매뉴얼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만 그것을 담당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범사회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평화통일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평화통일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600만원 잡혀 있는 평화교육자 양성 과정도 그런 의미에서 교사들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시키고 그런 동아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개척자랄까요? 선두에 서서 평화교육을 위한 또는 통일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예산에 세워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취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합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영상자료나 여타의 모든 행정을 하심에 있어서 좀 효과가 나고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을 가져서 실기가 되지 않는 그런 교육이 되고 지원이 되고 또 목적에 맞게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대로 한 번을 하던 두 번을 하던, 한 번을 했다 해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효성면에서 오히려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정말 제대로 양성을 하든가, 또 말씀드린 이와 같은 생명존중 관련해서도 굳이 교육감의 특별지시가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 각도로 여러 방법대로 여러 예산 편성해서 본 위원은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 필요조건을 다 갖추지는 못했을망정 적은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했을 텐데, 물론 개개인의 그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다 교육으로만 다 되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정확히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얼른 듣기로는 광주 학교 학생의 자살률이 4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42명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정확한 통계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42명이라고 하면 정말 이번 과거에 이보다 못한 환경에 살았을 때 이랬을까? 이런 많은 수가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까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5년간 42명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참으로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이 방법론적인 예산이 적든 많든 방법론적인 행위만 하지 말고 실질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아까 말씀해 주신 후진국의 아이들이 살아가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영상에 잘 넣어서, 너희들이 비록 현재 이렇게 어렵지만 사실 이렇게 사는 아이들도 있다, 그런 내용도 넣어서 자료를 만들서 학교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꼭 넣으라고 해서 넣기보다도 제가 넣으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 생각이지만, 여러 가지 각도로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넣어서 해주시고.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학생들도 핸드폰도 쓰고 인터넷도 하고 다 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충족되지 않아서 그랬을 소지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교육자 양성과정과 동아리교육 운영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이 많지 않지만 너무 일회성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106쪽에 보면 찾아가는 장학컨설팅 관련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기정예산에 5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했다가 이번에 10만원 정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경예산 편성요구를 하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심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심형희입니다. 저희 지원청으로 이름이 교육청에서 개편된 이후로 지원청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학교 현장의 컨설팅장학을 하는 것입니다. 컨설팅장학을 하는데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하는 것과 온라인상과 현장 대면을 혼합해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2011년에 교과부와 각 시ㆍ도교육청 모든 협의를 거쳐서 그때 컨설팅위원 수당지급기준안이 시행되었는데 온라인상으로만 했을 때는 4만원, 온라인상과 현장대면 했을 때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었고, 보통 온라인상으로 하더라도 2, 3회 하게 되고, 온라인과 현장에 가서 수업참여를 하고 수업안 설계부터 수업공개협의회까지 현장대면도 2, 3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당이 원래 4만원,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10만원씩 계상해서 신청을 했으나 그때 예산부족으로 삭감이 절반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5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수당은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1학기분이 다 끝나면 1학기 말에 하고 2학기분이 끝나면 2학기 말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10만원 본연의 수당으로 지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보면요. 장학컨설팅 실시 내역서를 저한테 주셔서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표현적으로 좀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운남초교 교사다. 그러면 운남초교 교사가 여러 초등학교에 가셔서 수업컨설팅을 합니다. 또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운남초교 가서 수업컨설팅을 합니다. 어찌보면 서로 나눠먹기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형희

심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컨설팅 장학위원이 동ㆍ서부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인력풀이 현재 535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 장학위원을 요청할 때는 그 학교에서 컨설팅장학을 신청한 교사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력풀에 들어가서.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질 높은 컨설팅위원을 찾게 되고, 그러다보면 한 사람이 많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요. 기존학교의 수업컨설팅을 하는 교사가 계신 학교는 그분이 좀 하고.

형희

심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남초 교사가 컨설팅 장학요원인데 국어과가 전공이라면 다른 과목 할 때는 다른 학교에 있는 다른 과목의 전공자를 요청하게 되기 때문에.

은방

이은방위원

특정한 선생님이 컨설팅을 많이 하면 그 본인 학교의 수업결손은 어떻게 한가요?

형희

심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분이 1주일에 한 번 정도만 나가도록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수업 끝난 다음에 오후에 나가지요.

은방

이은방위원

통계를 보면 1주일에 한 번일지는 모르지만 심한 선생님은요, 본 학교의 수업보다도 많다 할 정도로 많이 가신 분들이 있어요.

형희

심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기 실적을 전부 합치면 그렇겠지요. 그리고 본인의 수업을 빼먹고 가지는 않습니다. 수업은 하고 갑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게만 설명하시면 본 위원이 이해가 곤란하고요. 본인 수업 안 빼면 얼마든지 나간다면 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선생님인데 그런 표현의 말씀이 맞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있는 수업시간 외에는 얼마든지 수업컨설팅을 하러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오백 몇 명이 있는 그분들이 골고루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수업컨설팅보다 생활이나 다른 컨설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수업컨설팅은 그 학교의 여러 선생님들이 컨설팅을 못해서 안 하겠어요? 그분만 특수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형희

심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5개 영역이 있습니다. 생활지도, 수업, 교육과정, 학급경영, 학교경영, 맞춤형 이렇게 여러 영역이 있는데 주로 학교에서 수업컨설팅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외부컨설팅 강사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10만원 책정이 법에 의해서 가능하다 할지라도 선생님들한테 제가 좋은 소리 못 들을지 모르지만 선생님들은 5만원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형희

심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수당지급 근거가 교육부에서부터 전국에 시ㆍ도교육청이 모두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만 내려서 줄 수가 없고, 보통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받아가지고 지도를 몇 번 하다가 현장에 가서 수업안 설계를 직접하고 수업공개에 참여하고 연수주제까지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정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대안제시를 역으로 해볼게요. 수업컨설팅이 됐든 여러 가지 생활지도가 됐든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공모를 했다 할지라도 고루 배정시간을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어느 선생님은 수업만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고 다니는 형태가 되면 곤란하다.

형희

심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연구도 해야 되고 같은 동료교사들끼리 그 학교 내에서도 룰, 학교생활에 대한 룰이 있을텐데 언변이 좋아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수업컨설팅을 하러 다닌다면 어찌보면 현재 본질의 수업하시면서 막말로 급여를 받으시는데 그것을 쫓는 감이 있어요.

형희

심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장학위원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연수를 통해서도 많이 하겠고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분명히 근거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몇 번 안 하신 분 계신데 수십 번 수업컨설팅만 하러 다니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수업으로. 외부전문가를 한다는 것은 수업 외의 생명존중도 되고 평화통일도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교사선생님들이 수업컨설팅 하는 것으로만 조금 많이 치중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본질의 방향과 호도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형희

심형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설명서 541쪽에 보면, 시간 다 됐나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41쪽에 보면 지난해 제1회 빛고을도서관 문화마당 광주시청에서 주관해서 시민상무공원에서 9월 22일 토요일 하루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금번에 시청과 시교육청이 연대주관해서 2013년 9월 13일, 14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올리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거기는 9월 13, 14일날 2일간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전날 부스라든가 무대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3일간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수 참여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시청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일부 담당을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합당하지요. 그런데 작년도 실시한 내역서를 보고 금년에 아까 말씀한 부스설치가 있기 때문에 3일이 됩니다만, 그때 상무공원에서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공공의 목적을 띠면 1일 사용료가 12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잔디구장 1회 사용료만 해서 12만원이고 나머지 기타 부대시설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DJ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무공원에서 해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알겠습니다만, 상무시민체육공원은 부대시설이 참으로 잘 갖추어져있습니다. 넓은 공간이고 야외고 인조잔디, 공원, 체육시설 잘 되어 있는데 굳이 DJ센터로 하루에 6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DJ센터로 들어갈 이유가 있었는가.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나머지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시에서 협의를 그렇게 해왔어요?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공동주최하면서 얼마든지 편성해 주겠다고 하셨나요? 광주시에서.

은방

이은방위원

그런데 시청에서 추경신청을 얼마인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광주시 예산서를 카피해왔는데 5,000만원이에요. 3,400만원이 여기서 누수가 생긴 것 아니겠어요? 적어도 1억 정도 밖에 안 되는 예산에서 30% 이상 예산이 절감이 되면 이 행사가 정상적으로 될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날씨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7, 8, 9월달 뜨겁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상무시민공원은 녹음이 아주, 가보셨나요?

녹음이 정말 좋고요. 잔디, 여타의 부대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화장실이나 잔디밭이나, 실내로 자꾸 학생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보다 야외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이 물론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DJ센터 하루의 대관료가 540만원입니다. 여러분들은 600만원해서 3일을 해서, 그것도 하루가 부스설치하면서 540만원이 들어갑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 시에서 전액 부담해 줄테니까, DJ센터는 우리 관할기관이니까 우리가 편성을 다해줄테니까 너희들은 와서 행사만 같이 하자라고 한다고 하면 어린이를 위한 행사니까 한다면 몰라도 우리도 부담하라고 하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 위원의 말은 실내는 말 그대로 부스만 설치하고요. 부스는 어차피 시민상무공원에 해도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는 조각공원도 있고 바닥분수도 있고 그늘도 있고 잔디도 있고 다 잘 되어 있는데 굳이 안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예산을 더 많이 쓰고자 하는 취지를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과 또 이 앞전에 처음에 볼 때는 토요일에 하셨거든요. 금, 토, 일을 잡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금요일 학생들은 수업결손입니까? 거기에 가는 것을 수업으로 쳐주겠지만, 거기에 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까? 교육국장님.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요일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은방

이은방위원

여러분들이 부스설치한 날을 예산서에 이틀 잡는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여기 일요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행사를 하고자 하는 날을 부스 설치한다고 예산편성하면서 부스 설치 한 날을 예산서에 넣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13, 14일이 금요일, 토요일이구만요. 일요일이 아니에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그것을 확인해서.

은방

이은방위원

시간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불요불급 더 잘 아시겠지요. 불요불급, 또 이번에 추경편성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안들, 신규사업 예산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주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관련해서 장소문제라든가 요일문제라든가 시청과 협의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시에 끌려가지 말고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예산을 시에서 많이 지원할지라도 우리 시교육청이 주관해야 할 사업이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어찌보면 정치적인 행사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 행사에 교육청이 들러리 서는 형태의 예산 집행하지 마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당당히 말하고 싶네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주도하는, 예산편성이 적더라도 우리 학생을 위한 행사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시간이 있으니까요.

검토 더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지만 본 위원이 쓰는 시간이 상당히 된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들어가십시오. 다시 한번 조금 요약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교육감님, 앞으로 소통 강화해 주시라는 말씀, 소통이 별거 있겠습니까? 교육청과 시 교육위원회가 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주 뵙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교육감은 외부적으로 활동하시고 내치를 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시의회 여타 교육관련 기관들하고 좀 더 부교육감으로 소통하셔서 광주교육발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는 효과를 내주시기를 충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가 시작된 지가 1시간이 거의 됐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원래 교육위원회 회의실이구조가 회의실 구조가 아니었어요. 날씨가 더워서 사무처에다가 에어콘을 가동시켜 달라고 말씀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에나 관계 공무원들도 상의를 벗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날이 더우니까 상의를 벗으시고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봉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 37분

봉근

윤봉근위원

오랜만입니다. 개별적으로 과장님, 또 주무관, 국장님 이렇게 해서 예산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차례 나누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삭감하고 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드렸고, 또 다소 불요불급한 예산은 왜 이렇게 세웠느냐 하는 점을 확인도 해봤고요. 대체적으로 교육청이 일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그속에 교육장님들, 또 학교장들의 재량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제도적으로 또 교육부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대폭 반영이 못된 그런 취지에서는 다소 일선이 우리 일반직들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대단히 미흡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은 교육감대로, 교육장은 교육장대로, 교장은 교장대로 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개성있는 교육이 될 수 있는 지원하는 제도와 지침과 예산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강조해 봅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5분 정도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스마트폰교육에 대해서 강화해 달라고 보도자료도 냈고 각종 텔레비전으로부터 인터뷰도 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좀 없지요.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스마트폰 중독성에 대한 교육.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 예산들을 조금 반영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예산을 삭감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그래서 특히 지난해 12월에 광주시교육청에 스마트폰 중독자가 3,000여명 된다고 여러분들이 확인했어요. 그렇지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예.

봉근

윤봉근위원

그런데 지난번 KBC에서도 대대적으로 방송을 했고 저도 덧붙여서 그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도 했고요. 심각합니다. 스마트폰 중독성 교육이. 빨리 그 교육을 강화시켜서 아이들로부터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예산의 과다를 떠나서.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중독에 관한 것들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사실들입니다.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전문가들을 양성을 하고 또 위촉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들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뭔가 내실있는 교육, 형식상 또는 보여주기식 교육보다는 내실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점에서 예산심의하면서 특별히 강조합니다. 진짜 심각해요. 인터넷은 안 보면 끝이지만 스마트폰은 아이들이, 저도 그렇습니다만, 손에 쥐고 잡니다. 그리고 머리맡에 놓고 자요.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하지요. 불안한 것은 중독이지요.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강화해 달라. 예산을 더 필요하면 편성을 해서 강화해서 아이들의 스마트폰 중독으로부터 탈피되도록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이은방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김선호 위원님도 이야기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생명존중교육 이 부분도 보건교육에 해당되고 성교육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연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살한 아이들에 대한 다시 한번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가 사전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냐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냥 사후에 대책을 세우는 이런 것을 떠나서 예방교육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강화시키기를 당부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고가 고서화들 다시 실을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행수장고에 지금도 계속 그대로 있습니까? 그 뒤에 답이 없어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고가 고서 말씀하셨거든요.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해볼까? 아니면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일반인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시간이 제가 작년 11월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대책을 안 세운 것으로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을 따지고 추궁하자는 식이 아니라 문화의전당 개관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문화수도이고 예술의 도시이고 시장이건 교육감이건 부르짖는데 지금 까지 지적한 것이 반년이 넘어가는데 이야기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혹시 은행수장고에 있고 지금도 각 학교 복도에 진열되어 있고, 몇 천만씩 몇 억씩 하는 작품을 그렇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김선호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도 일전에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예산은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출하도록 해야지, 16개 시ㆍ도교육청에 일임을 하고 사업은 교육부에서 하고 이것은 맞지 않느냐 해서 많은 사람이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을 했고. 제가 시정해 보기 위해서 교육부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렸고 또 여러분들도 옳다고 하는 말씀을 수없이 해 주셨습니다. 김선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대학에서 운영하는 일은 대학에서 예산을 교육부로부터 받아서 지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위원님이 거의 동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원을 달리해서 여러분들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집행부에 있다보면 아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기 참 곤란하고 난처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외부의 입장을 반영하다보니까 세운 경우가 많아요, 지금 여기도.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김선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CEO를 위한 리더십 연수라든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교장선생님들 CEO를 위한 리더십연수 20명에 1인당 200만원씩 해서 예산을 4,000여만원 세웠단 말씀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교육감도 그러시고 여러분들도 그러시고 아마 이 예산은 합당하지 않는 예산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하실거예요. 아까 교육국장께서 MOU 체결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신 것 같고, 대체적으로 여러분들도 이 예산은 합당하지 않은 예산인데 잘못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인식할 것입니다. 의회에서 삭감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분위기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저에게 두 분이 오셔가지고 잘못된 예산이니 삭감해 주십시오. 요청한 것은 옳은 일입니까? 합당한 일입니까? 부교육감님 어떠십니까? 말씀하세요. 부교육감님. 소신껏 말씀해 보세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전체적으로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요청을 해놓고 삭감해 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지요.

봉근

윤봉근위원

잘못됐지요. 내가 사람을 거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충정에 의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의회의 기능이 있고 예산편성하는 권한은 집행부에 있단 말씀입니다. 본인들이 아주 곤란하니까 세워놓고 위원 7명에게 삭감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여러분의 입장은 어떻게 그분들에게 이야기 해서 그 상황을 위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여러분들 세우기 싫었어요. 그런데 세워놓고 잉크 마르기 전에 책 제출해놓고 와가지고 이 예산은 잘못 됐으니 삭감해 주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것은 예산 편성과 심의와 집행부와 의회 간에 정말 있을 수 없는 말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분들은 집행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하고 아주 깊이 있게 인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큰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어떻게 시민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후에 와서 삭감해 달라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처음부터 소신을 갖고 편성을 안 해야 맞지요. 그런데 편성을 다 해놓고 잘못 됐으니 삭감해 달라 하는 것은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 생각하기에 너희들은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저희들 판단하기에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여러분들이 삭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세요.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위원들이 삭감할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못된 예산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위원들은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지.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편성을 해놓고 찾아가서 잘못된 예산이라고 삭감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저희들 잘못이지요.

봉근

윤봉근위원

마지막 최종 여러분들이…….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편성을 했으면 끝까지…….

봉근

윤봉근위원

부교육감님 다 결재해서 마지막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예산심의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여러분 합의에 의해서 도장 찍어서 결재해서 책을 만들어서 심의해 주십시오 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줬는데 잉크 마르기 전에 와가지고,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씩이나 와가지고 이것 잘못 됐으니 삭감해 주십시오. 참 내가 고민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 것인지.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책임있게 답변해 보세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임동호 위원님, 그냥 오후로 하시지요.

동호

임동호위원

한 꼭지만 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잠깐 하시기 전에요. 윤봉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아주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냥 잘못 되었다고 하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편성을 해놓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편성을 해가지고 삭감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책임을 저희들한테 떠넘긴 거예요. 인심은 교육청에서 쓰고 우리가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의회를 무시한 행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너무 엄청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앞에 예산 편성과정에서도요. 삭감된 것은 우리는 세웠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 일선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주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삭감하게 생각해봐야 할 일이고요. 임동호 위원님 한 꼭지만 하시고요.

동호

임동호위원

시간이 쫓겨서요. 임동호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학교교육력제고 사업입니다. 본예산을 세울 때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요. 언론에서조차 학교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의 질을 높이고 교육력을 제고한다는데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다 그렇게 평을 한 언론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총대를 매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몇 가지 이런 일들 때문에 제고사업은 좀 고려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삭감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력사업은 본예산에서 50%가 삭감된 예산입니다. 두 번째, 이것을 실시를 해보고 그 성과의 결과에 따라서 더 지원을 할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하겠다. 두 번째 사항이 그렇게 됐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제가 교육력사업에 대해서 초등학교 한 곳, 중학교 한 곳, 고등학교 두 곳 해서 고등학교는 거의 3분의 2 각종 계획서를 학교별로 나온 것을 46개교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핵심적으로 몇 개 학교만 봤고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가 발생했냐면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설명) 대개 학교에 따라서 46개교가 지원이 됐는데요. 학교 규모에 따라서 3200, 2,100, 2900, 2,800 이런 식으로 5등급으로 구분되어서 학교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충 큰 항목을 보면 진로진학문제, 교원역량강화문제, 동아리활동, 학부모교육, 학력신장관련, 기타는 거의 논술교실입니다. 이렇게 6개 정도로 구분해가지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일선학교의 책임자들을 언제쯤 연수를 시켰냐면 1월말경에 연수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를 시키고 나서 학교별로 세 차례, 다섯 차례, 여섯 차례를 담당 장학사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물론 계획이 마음대로 안 나오니까 그렇게 했으리라고 지도차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학교 입장으로 볼 때는 아주 시달린 느낌이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만.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생각한 것이 잘못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학교 같은 경우에는 논술교실로 3분의 2가 투입이 됐습니다. 약 2,000만원. 또 어떤 학교는 기초학력에 3분의 1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댓 학교 됩니다. 잘 하는 학교는 잘 했다고 칭찬 해도 되겠습니다. 동아여고, 문정여고나 숭일고라든가 수완고라든가 몇몇 학교들은, 수완고 같은 경우는 학교 특성을 살려가지고 기초학력 향상에 2,4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올인 했다는 것 아주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데는 학교벽화그리기사업, 김장담그기봉사, 물론 학력제고사업이라는 것은 학력만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제반 학생들의 실력, 실력 그러니까 꼭 공부만이 아니라 제반실력이 되겠지요. 이것을 모두가 다 교육력제고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로 주는 예산에서 학력신장에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46개 학교에서 26개, 65%가 학력신장 관련내용에는 1원도 투입을 안 했습니다. 이것이 학력제고사업입니까? 여기에 학력신장 내용에 1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글씨가 써진 데는 그래도 5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투입되어 있습니다만, 빈칸은 학력신장사업에 1원도 투입을 안 한 것입니다. 학습클리닉이나 부진아지도에다가 어떻게 해서 교육청에서 돈을 주면 그 돈을 부진아가 있으니까 부진아 지도에 쓰겠습니다 하고 돈을 받아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학력제고사업이라는 명칭만 있지, 학교에서는 제고 사업을 안 한 것입니다. 예산편성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있는 두 권을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일일이 항별로 따서 본 것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모 학교는 논술교실에 2,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교육국장님, 논술교실의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고3 중에서.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대학마다 그 전형방법이.

동호

임동호위원

대학마다 다른데, 전체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학교에 따라 달라지니까.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대학마다 또 과마다 다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논술이 몇 %를 차지하느냐는…….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논술교실에 3분의 2 정도 투자하는 것이 적정하게 투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요. 학력에 관한 비용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학력뿐만 아니라 교육력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여러 가지 능력들, 그런 것들을 개발해주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사업비이지, 학력에다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것은 제가 먼저 얘기했지요. 그 학교는 2,000만원을 투자한 학교는 학력신장에는 1원도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논술교실에만 1,992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력제고라는 것은 꼭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전자에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모 학교는 기초학력, 아주 좋습니다. 또 모 학교는 벽화그리기라든가 김장담그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교에는 학력신장은 전혀 없는데 학급별 상담활동비로 500만원 내지 600만원, 또 학생연구활동에 약 800만원, 3분의 1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또 모 학교는 동아리활동에 50%를 투자를 했어요. 전부 이런 학교들은 학력신장에는 투자를 안 한 학교들입니다. 또 모 학교는 논술교실에 거의 3분의 1씩, 그 다음에 또 말하는 모 고등학교 두 군데는 학력신장에는 없는데 생활교육에 약 500만원씩을 투자를 했습니다. 또 모 학교는 진로진학에 50%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력신장과 관련한 사업에 투자를 안 한 학교가 46개교 중에서 29개 학교, 딱 65%가 전혀 투자를 안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약 9억원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방금 전자에 1번, 2번, 3번, 크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제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선생님들도 옛날이 좋았어요.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옛날처럼 열심히 하라고 가만히 말리지 말고 놔두었으면 더욱더 잘 할텐데, 뭐하러 이것 저것 하는데 전부 말리고 못하게 하더니 이제는 통제를 해가지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교육청 입맛대로 추진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답변말씀 드릴까요?

동호

임동호위원

잠깐요. 일선현장은 소리는 오히려 정말 자율적으로 하고 간섭 안 했으면 더 잘 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강조하는 것이 뭐냐? 교원역량사업, 이것을 우리 일선 교장선생님은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원들 사기가 떨어져있는데 교원들의 사기는 올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 실력이 올라가겠습니까? 말씀을 하십시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여러 가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력제고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펼칠 때 그 목적이 아까 말씀하신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의 그 학과의 학력만 점수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학에서 학력도 중요합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전형요소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논술이라든지, 수시적성이라든지, 자기소개서 작성이라든지, 소수 선택교과수업이라든지, 학습동아리 운영이라든지, 기초학력 향상반을 운영한다든지 등등의 몇 가지의 예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이것 저것 간섭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아까 분석을 해놓으신 것처럼 학교의 자율성을 엄청 보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벽화그리기도 나오고 김장담그기도 나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령 논술 같은 예를 말씀드리면 이과논술과 문과논술이 있는데, 문과논술의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국어만이 논술이 아니거든요. 국어, 사회, 신문 NIE 등등의 것을 1주일을 5일로 잡았을 때 월, 화, 수, 목은 그런 과목들을 수업을 하고 아이들에게 동아리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은 논술을 해보고, 그 다음에 토요일은 가감첨삭을 학생과 같이 해보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돈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논술에 많은 것들을 포함한 학교도 저희들이 충분히 의도한 바대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학력에 관한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모든 학교를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기초학력이라고 이름은 지어져 있지만 내용을 보면 부진아를 끌어올리는 사업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위의급 아이들을 끌어올리는 사업인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내려주고 있는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을 구제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된다면 그것을 따져서 그런 쪽으로 쓰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오후에 다시 짚기가 무엇하니까 한 가지만 더 멘트를 하겠습니다. 이 계획 속에는 중장기계획에 의하고 또 단기계획에 의해서 정말로 계획서를 잘 짠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대광여고, 운남고등학교, 경신여고, 풍암고등학교, 동성고등학교, 인성고등학교, 광덕고등학교, 고려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계획에 아울러서 금년도 계획과 또 심지어는 금년도 계획도 고등학교 1, 2, 3학년을 학력 차이별로 전부 단계별로 두었더라고요. 1학년과 고3하고 고1하고 똑같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거기까지도 세부적으로 전부 쪼개서 영어, 수학, 국어가 됐건 아주 배려해서 잘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교들은 남의 것 훔치기에 급급 해가지고 계획서가 작성되어 있어요. 중장기계획, 말로만 써 있습니다. 수치화 되고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중장기계획입니까? 단기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계획도 고1하고 고3하고 어떻게 계획이 똑같이 추진이 되어야 됩니까? 거기서 세분화가 되어야지요. 고3 같은 경우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 않습니까? 1분 1초를 아껴서 촌음을 아껴가지고 우리 학생들 정말로 학력신장에 매진을 해야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6개월 남았는데 그애들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체험학습 시키고 하겠습니까? 따지고 본다면 계획서 그 자체가 정말로 심혈을 기울인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대조가 됩니다. 이것이 나와 있는 계획서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계획서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일선현장의 소리나 일선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일선현장, 제가 전화를 여러번 받았어요. 올려주십시오 압력으로 옵니다. 사립학교학교장협의회, 공립학교교장협의회, 압력성 협의가 와요. 저 그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학교 교장들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교육청 현실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먼저 한 꼭지만 말씀드렸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교육력제고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까 윤봉근 위원님 지적하셨던 그런 내용과 유사합니다. 저도 일선 교장선생님들 전화를 여러 통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편성했다. 의회에서 삭감한다는 정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이게 교육력제고사업비 작년에 본예산 끝나고 어떤 언론보도가 나왔었냐면요. 실력향상을 위해서 교육력제고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이 언론이 나왔습니다. 교육청 관계자의 멘트를 달아서 나왔어요, 그 보도가.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그런 내용이에요. 실력과 교육력을 여러분들은 편리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 용어를. 작년에 본예산을 삭감하니까 당장 보도가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멘트 달아서. 교육청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의회에서 교육력제고사업비를 삭감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잘못된 행태의 예산을 다루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일선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여러분들이 전화하시라고 했잖아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릴까요?

인화

박인화위원장

예.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교장단에서 전화를 하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저도 국ㆍ공립교장단 교장선생님 모임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 여러 가지로 갑론을박이 되고 있으니까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은 드렸고, 그러니까 회장 교장선생님께서 전화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압력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부탁을 한 일이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현장 교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의 중요성과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국ㆍ공립교장선생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모두가 공감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셔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이런 것이 교육력이 제고가 되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충분히 선생님들과 의견을 해서 교육력제고를 위해서 돈을 쓸 수 있겠다 그런 충정에서 했던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압력을 하고 그런 적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저희들에게 전화를 하신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압력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소신이 있고 그러신데. 여러분들이 그 작용을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물론 국장님께서 필요성을 교장선생님께 설명했다는 것은 좋아요.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저희들에게 어떤 표현하는 압력은 아니지만 꼭 들어주어야 할 여론을 형성하는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게끔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고요. 방금 임동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교장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은 교원활동 그쪽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전반적인 교육력제고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고 교원들의 역량강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바로 교장선생님들이 받아들일 때는 여러분들은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전부 잘 해드리려고 하는데 의회 입장에서 삭감했다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 말이고요. 작년 본예산 다룰 때 그런 사실이 현상으로 나타났었다니까요. 보도가 되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얕은 행정을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설득을 시키시고. 제가 틀립니까?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켜야지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우리 담당자들이 가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저도 또 몇 분 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교원역량강화도 교장선생님들이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학교교육력제고사업비 가지고 교장선생님들하고도 갈등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교원역량강화쪽으로 교장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학교 교내에서 쓸 수 있는 선생님들의 연수비입니다. 협의회비라고 해도 좋겠지요. 그런 것들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3%밖에 못쓰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3,000만원인데 거기에서 3%면 90만원입니까?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협의회를 한 번 해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장

결론적으로 정리합시다. 교육력제고사업에 대한 국장님의 어떤 의도에서 하셨던 간에 교장선생님들이 위원님들에게 전화하신 것은 잘못된 사실이지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인화

박인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동호 위원님 질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0분

동호

임동호위원

식사들 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청에서 고생하신 간부들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고 해야 되는데 비토만 놓은 것 같아서 저의 마음도 씁쓸합니다. 그러나 또 할 이야기는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도 계속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교육력제고사업 중에서 큰 틀로 세 가지를 얘기하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 못드려서 얘기가 길어질까봐 생략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가장 교육재정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매년 하는데 2012년도 결산내용을 가지고 6개 분야에서 교육복지투자비율, 교육환경개선시설비 투자액, 방과후학교투자 비율, 특수교육투자현황, 유아교육투자현황, 학교 급당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 크게 나누어서 6가지 시ㆍ도별로 분석해놓은 종합보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교육력제고사업을 돈만 가지고 돈만 투자해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 부산, 대도시 많이 있지요. 그러나 교육여건이 훨씬 좋은 곳에서 정말 돈으로만 투자해가지고 교육력이 제고가 된다면 타 시ㆍ도에서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거기에는 문제 있었고, 또 돈으로 한다 하더라도 광역시만 보면 7개 중에서 우리가 6등입니다. 종합적으로 돈으로 환산해서 제고력 투자비율로 보니까 우리가 6등이더라고 요. 7개 광역시 중에서. 물론 1, 2년이 지났으니까 꼭 이 통계가 맞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1, 2년 전이기 때문에 통계가 나름대로 각 시ㆍ도별로 이것도 상당히 근거가 있지 않겠느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에서 이렇게 투자비율이 약한 우리 광주시에서 무엇이든지 교육력제고사업을 돈으로만 생각을 한다. 이것도 크게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현장학습클리닉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3억 4,500만원사업인데요. 담당자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향근

김향근행정국장

몇 쪽입니까?

동호

임동호위원

설명서 94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학습클리닉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히,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클리닉사업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기초기본학습의 부진학생들에 대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작년부터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 5개의 시ㆍ도가 물리적인 공간,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서 학교별로 그런 치료를 받을 아이들을 데려다가 치료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교육청은 물리적 공간으로 만들지 않고 전문가를 만든 다음에 그 전문가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클리닉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럼 이 사업이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시범사업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특교로 내려오니까 내려온 돈이니까 저희들도 사업을 하고 있지요.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담당자들이 와서 설명도 하고 제가 충분하게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에 담당자들도 동의를 합니다. 이 자체사업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반대를 삭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법적인 면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왜냐면 3억 5,000 잡고 과연 꼭 3억 5,000, 부진아 선정관계에서도 부진아 지도하고 학습클리닉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더블된 경향도 있거든요. 담당도 인지를 했습니다만. 물론 결손아를 중심으로 학습부진아도 있고, 정신지체라든가 신체부자유라든가 그런 것은 결손아로 같이 포함되겠습니다만, 특수한 아동의 경우에 학습클리닉을 통해서 지도하겠다고 하는데, 학습클리닉과 부진아 지도 한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기초학력부진학생들은 그야말로 어떤 학습목표에 도달하는 속도가 느린 학생인데 여기서 클리닉 쪽은 정신적인 또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고쳐보는 사업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특수반에 있는 학생들과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특수반에 있는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장애가 정신지체가 있는 아이라면,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는 정신지체가 아니었으나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정신병적, 말하자면 학습에 장애를 일으킬만한 정신병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선천적이건 후천적이건 간에 지금 일선 현장에서 특수아로 구분이 된 애들은 특수반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물론 학습클리닉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중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인당 타 시ㆍ도 같은 경우는 안동교육지원청이나 대구라든가 전라북도 태양학습클리닉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학습클리닉센터를 시라든가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도 좋겠습니다만, 시단위로 해가지고 학습클리닉센터를 만들어서 그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말하면 학교에서 그런 어린이들이 있으면 그 어린이들 보고를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지도를 받게끔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매년 운영비가 3억이 들어가더라도 그 운영비가지고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아주 잘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운영을 하다가 금년부터 중학교까지 개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전부 학교에다 돈을 던져버려요. 학교에 돈을 던져버려. 1인당 25만원씩 너희 알아서 해결해라. 그러면 과연 그것이 더 잘 될까. 아니면 센터를 운영해서 정말로 전문요원을 양성해서 센터에 집중적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데리고 온 아이들을 클리닉 시키고 지도하는 것이 더 잘 될 것인가. 또 한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교감선생님을 전문요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교감선생님들 일선 현장에서 많이 쓰면 2년, 그렇지 않으면 3년입니다. 그리고 승진해서 갑니다. 이동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일반교사들은 3년, 4년, 이렇게 계십니다. 오히려 전문요원들을 일정 선생님들 양성을 시킨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3, 4년 장기간 연수비용이 덜 들어가고 낫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전문요원을 교감으로 양성을 시키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교육부 시ㆍ도담당자 회의에서 우리 광주의 경우 지원청별로 4,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앞으로 학습전문위원을 채용하도록 할 예정이라는 시달사항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학교에다가 교감선생님을 전문위원이라든가 또는 다른 선생님들을 전문위원으로 양성을 시켜가지고 학교별로 돈으로 나누어준 것보다, 센터를 지역교육청단위이든지 아니면 시단위로 센터를 건립을 해가지고 다른 타 시ㆍ도처럼 잘 되는 타 시ㆍ도의 모델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지요. 무조건 그런 일 있으면 25만원씩 개별로 학교에서, 사실은 계획서도 받지도 않고 돈을 나누어주고 있어요, 1인당 머리 수대로만 해가지고. 그것이 더 바람직하겠는가. 아니면 센터를 정말로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서 질 좋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도한 것이 낫겠는가. 저는 이 자체를 깎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없겠냐는 것이지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학교에 나누어주는 예산은 경계성학교, 부진학생과 또는 학교에서 가장 낮은 성적을 받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처해 있는 6개 학교에 예산을 줄 뿐이고,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학생들은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는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작년에 5개 시ㆍ도교육청에서 만들었던 곳에 벤치마킹을 해보면 직원의 채용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정규직을 채용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필요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단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담당자와 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센터를 설립하려면 여러 가지 물리적인 공간을 만들어야 할 그런 예산도 필요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가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방법적인 것을 연구를 하지 않고 이대로 시행을 한다면 이것 좀 어렵고요. 물론 이것은 오히려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이 금액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혜택을 준다고 하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나 그쪽으로 같이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 다음에 고등학교 기초학력 향상반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돈들이 기초학력에 대해서 여기 저기 들어있더라고요. 1억 6,300만원입니다. 이것도 학교별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것도 기초학력향상지원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학생학교 역량강화에 내용 있습니다. 경계선상 학교 기초학력이라든가, 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이라든가, 광주교대 예비교사 활용 내용이라든가, 미래 핵심역량사업에 같이 들어 있을 거예요.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94쪽, 95쪽 말씀이신가요?

동호

임동호위원

예. 간단히 담당자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김원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향상지원은 어떤 것이냐면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에 학업성취도를 하면 학업성적이 미달로 나온 애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그 학생들은 방과후라든가, 또는 아침 새벽등교 1교시 시작하기 전이라든가, 그런 때를 이용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선생님이 강의를 해서 기초학력에서 향상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고교 학업제고능력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평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미달이 된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당 320만원 정도 해서 선생님 수업수당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요, 좋습니다. 물론 부진학생하고 중복이 어느 정도 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왜 똑같이 51개교 똑같은 금액으로 할당제로 나누어주냐 그 말이지요. 나는 이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예산은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더 많은 학교도 있고 적은 학교도 있고 그래서 평균을 잡아서 세워진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처음부터 학교에 따라서 더 많은 학교도 있고 더 적은 학교도 있습니다.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똑같은 레벨에서 금액을 똑같이,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우리 교육청 책임이 없으니까 우리 돈 줄테니까 너희가 책임지고 알아서 해, 이것과 똑같은 행태예요. 사업보다 일선에 돈으로 환산해서 나누어줍니다. 이런 사업도 어떤 학교는 50명인데도 있고 10명 있는데도 있고 그러면 그것 받아가지고 그 예산 어느 정도 편성해 주면 방법적인 묘를 살리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지요.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저희들이 추경이 지나서 통과가 되면 그때 학교에서 받아지게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학교에서 받으면 어떤 학교는 그렇게 더 많은 학생수가 있을 수 있고 더 적은 학생수가 있을 수 있어서 어떤 학교에는 150만원, 많게는 500만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평균 잡아서 그렇게 잡아졌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것은 얘기를 지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을 말씀하신 것이고.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다른 예산들도 사업들이 전부 일괄적으로 배정하고 일괄적으로 두 당 얼마 해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김원익 과장님 오셔서 새로운 머리가 오셨으니까 방법을 달리해서 저 할른지 모르겠습니다 기대를 해볼랍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어요.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이 사업이 오래 새로 시작된 사업이 아니고 학업성취도평가가 교육부에서부터 시작된 이래도 기초학력대상자에 대해서는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거의 준해서 그런 정도 평균 잡아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학교에서 계획을 받아서 대상수를 받아서 학교별로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삭감관계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까지만 여쭙겠습니다.

원익

김원익교육과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스마트교육 경비가 있는데요. 설명서 270쪽입니다. 이것도 4억입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스마트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2014학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중학교 사회ㆍ과학ㆍ영어교과서를 디지털교과서화 합니다. 그래서 보통 현재의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병행해서 쓰이게 되고, 클라우드서비스라든가 무선인터넷망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어서 교실수업방법을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 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그러한 인프라구축이라든지 그런 곳에 돈을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자기기의 도입이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연구를 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작년에 2개교 실시했지요? 어떻습니까?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그것은 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관여하신 담당자가 말씀해도 됩니다.

우성

정우성교육국장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해서 3개교를 지원할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작년 실시했던 학교에서 물론 여러 가지 성과 분석이 나왔으리라고 보고 금년에도 플러스한 5개교 지원이 돼서 금년에 8개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성과분석 해 본 것 있습니까?

작년에 3학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학교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나온 성과는 전혀 없네요.

선생님들 연수에 활용을 하고 선생님들 연수를 하면서도 거기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꼭 성과분석만 다른 것 결과가 나와봐야 성과분석이 된 겁니까? 연수과정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기기준비를 위해서라든가 이 부분이 어느 만큼 도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얼마만큼 더 확장을 해야 되겠다든지, 안 해야 되겠다든지, 안 그러면 금년에 세 학교 했으니까 금년에는 다섯 학교 더 플러스가 됐습니다만, 중ㆍ고등학교로 더 늘려가야 된다든지, 나름대로 간단한 분석이라도 있어야지, 작년에는 기기도입하는 기간이었고 금년에는 무조건 늘렸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간단히 하세요.

그것이 분석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자체가 국가적으로 더 보급을 하려고 것은 뭔가 스마트교육이라는 것이 교육적으로 아주 보탬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장려하는 것 아닙니까? 타 회사에서 분석한 것은 놔두고라도 작년에 2년 동안 간단하게 여러 가지 했던 거라든가, 아니면 질문지를 통해서라든가 했던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지, 전체적인 사업은 국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권장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 얘기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이쪽 현황만 간단히 말씀하시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을 통해서 얼마만큼 이해가 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존중교육을 위해서 오전에 얘기가 됐습니다만, 예산금액이 9,000이 올랐는데요. 9,000 내용을 담당자하고 얘기가 됐습니다만,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같이 간단히 얘기드리지요.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학교안전생활과장 정석기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운영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주문을 했는데 공개적으로 과장님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과 과장님이 받아들이시는 것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작년 10월 이후에 학생자살이 없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이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여러 가지 생명존중교육이나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참 큰 사태를 맞고 보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3월부터 추진해오다 생명존중교육이 더욱 절실히 필요해져서 이것을 그동안은 책자 위주로 많이 개발해서 보급했기 때문에 좀 색다르게 개발을 해서 학생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내용으로 교육이 추진되어 야겠다는 출발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으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3회에 걸쳐서 약 10분 단위로 해서 세 편에 걸쳐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생명존중 일반적인 자살예방이라든가, 처리절차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학생들이 진실로 생명의 존중을 이해하고 자기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자아존중, 또는 타인의 존중, 그 다음에 인성교육, 이러한 내용으로 근본적인 생명존중교육을 다루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것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해서 학교에 DVD로 일부 제작해서 안내하고 일부는 방송사와 협력을 해서 바로 홍보와 교육을 겸하도록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제작과 DVD제작, 그 다음에 방송송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원래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에 플러스 알파 통해서 방법을 좀 더 달리 하는 방법으로 생각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얘기도 드리고요.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방송사를 택한 이유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방송사가 애니메이션 제작하는데 그래도 선진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송사를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무료송출을 조건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에 들어가서 방영할 예정입니다. 방영시간은 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시청이 가능한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 저녁 시간대, 또는 아침 시간대를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여기서 제가 지적한 내용 속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시간이 아침저녁은 황금시간대입니다. 이 돈 9,000 가지고 물론 10분 그러면 전체를 다 홍보한다면 어렵지만 짤막짤막한 단편으로 해가지고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고 10분 단위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방송으로 송출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아침시간 저녁시간 학생들이 보는 시간, 아침에 새벽이 몇 시에 나옵니까? 학생들 보통 등교하는 시간이 몇 시지요?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중학생들은 8시에서 8시 30분 정도에 학교별로 차이가 있게 등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집에서 보통 몇 시에 나오겠어요?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중학생들은 많이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7시 50분경에서 8시.

동호

임동호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시간대가 저녁시간대도 없고 저녁시간대도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침 황금시간대에 돈 9,000 해가지고 1년이면 1년 계획 세워지고 황금시간대에 어디 방송사가 됐건 10분 단위로 방송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10분 단위가 아니라 짤막짤막한 멘트로 해가지고 단막극이 됐든 애니메이션이 됐든 이런 식으로 제작해서 DVD로 제작해서 학교로 가든지 장편 10분이면 엄청난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을 장편 10분씩만 3회로 해가지고 DVD로 작성해서 나누어주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분 동안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점심시간 빼면 있겠습니까? 점심시간은 10분 앉아서 밥 먹을 때 보고 있습니까? 밥 먹은 시간도 10분이면 오히려 더 짧지요. 그래서 오히려 10분 단위보다 더 짧은 시간 내에 오히려 더 단막극으로 30초 20초 단위로 짤막짤막한 애니매이션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짤막짤막하게 보여주는 것인 훨씬 더 시각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이것은 단순 홍보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한테 생명존중의 내용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짧게 하면…….

동호

임동호위원

스토리가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 스토리텔링으로 해가지고 엮어서 방송으로 하면 우리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지요.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것을 따로 낼 수도 있지만, 학교폭력이라든가 기타 창의적체험활동이라든가 기타 이런 시간들을 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사에서는 평일이 아니고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날 주말에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10분 단위로 홍보내용을 공모하고 또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짤막짤막하게 말씀하신 것은 없고?

석기

정석기학교안전생활과장

현재로는 계획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약간 수정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계획을 그렇게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