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 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환경생태국

환경생태국장 문용운입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환경생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환경생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과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3종의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711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731억 3,400만원보다 19억 8,9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10년 저탄소녹색시범마을 국비보조사업 시비 잔액 1억 3,600만원, 광주시민의숲 조성 국고보조금 10억원, 광주공원 생태숲 재조성 국고보조금 6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국고보조금 17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개조 12억 2,200만원, 광주천수질직접정화 10억원, 비점오염원 집중관리 28억 9,900만원 등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액 53억 3,300만원, 한전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전지 부담금 3억 4,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443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77억 7,200만원보다 34억 4,5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는 석면피해구제급여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1억 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는 기후변화대응센터 운영 8,000만원, 음식물에너지화시설설치 2억원, 저탄소녹색마을 시범사업 1억 3,6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제방축조 3억 5,0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사면 보호 및 가스배제시설 1억원,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1,5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 3,000만원, 공동주택종량제 시행 2억 5,000만원,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8,8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천연가스자동차보급 사업 등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13억 4,400만원, 저탄소 녹색아파트조성 사업 등 예산절감 반영분으로 18억 7,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광주시민의숲 조성 10억원, 광주·대구 달빛동맹 기념숲 조성 8,000만원, 광주천~너릿재간 연결산책로 조성 1억 8,000만원, 광주공원 생태숲 재조성 6억원, 운암산 공원 조성 5억원, 공원 내 안전시설물 설치 등 도시공원시설개선 3억원, 사방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한전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전지 3억 4,300만원, 운천공원 내 사유지 토지매입비 8억원, 금남로 5·18민주평화녹색광장 조성 등 예산절감 반영분 12억 7,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수질과는 석곡천 생태하천 조성 15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17억 8,800만원, 영산강 수계 부유쓰레기 처리비용 분담금 등 9,9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장등천 개수 3억 1,000만원, 서방천 개수 1억 9,200만원, 광주천 수질 직접정화시설 10억원, 비점오염원 집중관리사업 26억 1,300만원, 광주천시설물 위탁관리비 등 예산절감 반영분 8억 9,8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등산공원관리사업소는 환경미화원 임금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환경미화원 보수 지급기준 변경으로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립공원 승격에 따른 불용액 및 시설비, 보상금 등 예산절감 반영분 1억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3종의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변경안은 전년도 결산액을 반영, 조정하고 예산 효율화 계획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을 10% 감액 계상하였고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변경안은 전년도 결산액 반영, 조정 및 예산 효율화 계획에 따른 10%를 감액 계상하고 송암동 도동마을 도시가스 매설 공사 1억 5,900만원, 효덕동 덕남마을 마을주차장 확보 2억 2,500만원 등 4억 5,400만원의 주민지원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등산보호기금은 전년도 결산액을 반영, 조정하여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93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98억 2,900만원보다 4억 4,2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상수도사업본부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 국고보조금 5억 5,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도랑 실개천 살리기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3,500만원,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700만원을 증액한 반면, 마을하수도 정비 자치단체 자본보조 1,9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억 7,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48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899억 400만원보다 149억 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2012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비 집행잔액 11억 5,200만원,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 143억 3,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영산강·섬진강 수계기금 5억 7,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비 29억 2,300만원, 예비비 등 119억 9,6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국제 상·하수도 행사 및 예산절감 등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인간·자연·경제가 조화된 녹색창조도시 조성을 위하여 계획되어있는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은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은미 위원입니다. 111쪽에 기후변화대응센터 운영비가 8,0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후변화대응센터에 대해서 8,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사실은 기후변화대응센터가 작년 12월달에 개원이 되면서 그 동안에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최소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기초적인 시설도 필요하고 그 중에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센터장의 역할, 센터장의 책무,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너무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어떤 예산이 얼마 증액됐는지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실은 당초 요구한 것이 3억 5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조정 과정에서 정리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8천밖에 안 세웠는데요. 사업 중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광주시 현황에 대한 지도 제작, 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사업비, 또 센터장이 현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상임으로 70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업무추진하는 업무추진비가 없고 직책수당 겸 그런 정도밖에 안 되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추진비를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전체 3억 5천 요구해 가지고 조정이 되어서 8천밖에 안 서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국기후포럼을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개관해서 실제로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도 아직 세워지지 않고 세워나가는 단계인데 그런 단계에서 전국기후포럼을 개최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전국기후포럼을 독자적으로 장소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올해 8월달에 기후환경산업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전과 연계해서 함으로써 회의비라든지 기본적으로 참가하는 분들의 참가에 따른 기념품이라든지 그런 것은 기후환경산업전하고 연계했을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전국화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기후변화에 대한 시범도시, 특별법까지 제정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협의를 하고 또 센터에서만 100% 다 할 수 없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인건비가 아니라 활동비인가요, 수당인가요?

직책수당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책수당이 7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으로 조정한다는 건가요?

그것이 사실은 수당 성격이지만 그 분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비상임이면서도 상임을 하다시피 한 주에 4~5일 출근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상임하면서 그 수당마저도 센터의 실정을 보니까 본인 개인적으로 활동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쓰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런 애로가 사실 업무추진하는데 비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성격의 추진비를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일단 비상임이고 금방 국장님은 일주일에 4~5일 출근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주일에 이틀 정도 나오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단 비상임이기 때문에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자체가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무등산 국립공원 관련해서 여쭐게요. 무등산 국립공원으로 되면서 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따로 있고 우리도 무등산관리사무소를 계속 둘 생각이신가요?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됐기 때문에 그 기능 측면에서는 국립공원 쪽으로 가고요. 저희들은 명칭을 생태문화관리사무소로 변경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국립공원으로 가기 위한 지질, 공원의 어떤 조사를 위한 지질공원팀을 신설하고 또 거기 안에 보면 사우가 있습니다. 사우 관리를 좀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호수생태공원 관리를 강화하고 또 국립공원하고 연결되어있는 생태자원 보호, 그런 업무로 가고 중복을 하지 않도록 우리 시의 고유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과 사무 변경을 이번 회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그대로 가시면서 명칭만 생태문화관리사무소로 가고 나머지 기능을 전환하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인원도 적정 인원을 조직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들 안도 감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은 일단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기본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추진하신다고 하는 생태원 관리, 그 다음에 3개 사우 관리, 이런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몇 가지 사업을 위해서 거대한 조직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적절한지라는 문제 제기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근린공원에 광주공원하고 우치공원은 시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 외 많은 근린공원들은 일단 구에서 관리하게 따로 위탁을 줬는데 그러면서 그 구의 주민이 아닌 다른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들면서 아예 광주의 여러 가지 근린공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공원녹지사업단 정도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안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 관리사무소를 대폭 축소를 하고 기본적인 사항만 놔두고 나머지들은 광주 전체의 녹지를 관리하는 측면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안은 없지만 그런 것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리있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국립공원에 따른 절차가, 무등산에 대한 비전이 이렇습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공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질공원을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지질공원을 받기 위해서는 받고 나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질공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먼저 되어야 되고 그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는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무등산을 국가지질공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면적도 포함시켜서 여러 가지 현황도 조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화순이나 담양 인근에 속해 있는 그런 쪽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우리 무등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섹터를 조성해야 되고 그런 업무가 산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질공원으로 인정을 받은 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강화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이번에 적은 예산입니다만, 1억 5천 정도 편성을 해서 안전사고예방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선 하고 장기적으로 말씀하시는 체계를 갖춰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안에 들어있는 곳에 지질공원을 지정할 생각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은 기본적으로 국립공원 당국과 협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그 사업 하나를 위해서 어느 정도 축소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공원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질공원은…….

아니, 현재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직원이 몇 명이냐고요?

정원이 49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청원경찰부터 시작해서 무기계약직 30명, 실지로 정규직으로 하는 인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이 30명이면, 그러더라도 공무원이 17명이잖아요. 그런데 17명 전체를 지질공원팀으로 묶어둘 생각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지질공원팀을 새로 신설하고요. 거기에 사우가 네 개 있습니다. 사우 관리에도 현재 1명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심지어는 청원경찰 1명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전반적으로 무등산에 속해 있는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인력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축소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축소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한 공원에 두 개의 관리사무소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정도는 아니어야 되고 최소한의 인원만 남겨두는 방안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정적이면서 비전있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에 근린공원 토지매입비 삭감 관련해서 운천공원의 사유지 토지매입비 8억을 전액 삭감하셨어요.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욕심을 내고 이 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75억 정도로 크게 사업이 들어가는데 토지의 매입비만 해서도 3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 되어가지고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예산이 많이 안 되어가지고 8억 정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서 그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사유재산이 개인이 갖고 있는, 테니스코트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 공원 부지의 60%가 한 개인이 사유로 가지고 있고 그 분은 전체를 매입을 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구청에서 거기가 공원 숲이 좋고 해 가지고 벤치를 서너 개 만들어서 운영을 해 주십사 해 가지고 토지소유자가 허락했는가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그것이 공원화되고 사유재산인 줄 모르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공원 조성을 해 주라고 시민과의 대화 때 시장님에게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예산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8억밖에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토지매입 자체가 어려워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번 추경 예산에 공원관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시설관리라든지 운천저수지에 관한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에 전용을 하는 의미에서 조정을 하고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지금 근린공원 중에서 일시에 토지매입을 해서 전체를 공원 조성한 곳이 있습니까?

전체를 한번에 토지매입하기는 어려운데요. 이것은 민원인들하고 거기 사용하고 있는 시설하고 관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라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세워서 하되 사실 공원계획이라는 것이 연도별로 계획 수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 계획에는 조금 늦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말고도 다른 것 보면 토지매입비가 강운태 시장 들어와서 박광태 시장 시절보다 더 적은 것 같고요. 특히 기본 토지매입비는 예산절감으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매입비도 계속 예산절감으로 10%씩 이렇게 삭감하면서 계속 도시근린공원과 관련해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그래서 2020년 되기 전에 시가 한꺼번에 부담해야 될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대책없이 계속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설명을 자세하게 잘 해서…….

짧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에 대한 토지매입을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하신다고 항상 하셨는데 노력의 결과가 너무 부족해요. 더욱이 이번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1억 1천 얼마씩 삭감된 것에다가 8억 삭감한 것도 다른 데 토지매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시설하는데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실은 시설은 나중에 할 수 있지만 토지매입이 안 되면 나중에 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그때 어떻게 다 해결하려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일을 추진하는지 지금 행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하여튼 소신있게 열심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잠깐 한 가지만……. 국장님 말씀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겠다고 했는데 2020년도까지 공원 내에 있는 사유지, 다 매입할 수 있어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매입하실 수 있냐고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현실적으로는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매입해야 될 금액이.

공원녹지과장 김동수입니다. 약 2조 8천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더 늘어나게 되겠지요. 지금 6년 남았지요?

예.

6년 잡아야 되지요. 그러면 얼마지요? 2조 7천억을 6으로 나누면 한 해에 5천억 정도는 예산을 세워야, 공원 매입비로만 5천억을 세워야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그렇지요? 이것이 노력으로만 될 문제인가요?

국토부에서 이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요. 우리 시도 단편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중앙공원 같이 대형공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조성해줄 수 있는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고 현재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미조성 공원에 대한 것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어서 나름대로 금년 연말까지 해소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매년 1,000개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물론 지원방식은 토지매입을 포함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는 국가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에 보조를 맞춰서 우리 시도 같이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노력의 차원이 아니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시 예산, 올해부터 약 4조가 되는데 4조 중에 5천억을 공원 사유지 매입비로 쓴다고 생각하면 U대회도 해야 되고 또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개최되면 해야 되고 써야 될 곳은 많은데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매입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 개정을 다시 하든, 이를테면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 개정이 되었지만 유보를 2년간 또 했지 않습니까, 놀이시설에 대한 시설검사를? 그것처럼 전국 시ㆍ도 지자체가 전체 모여서 하고, 그런데 또 반대 급부는 있어요. 뭐냐면 계속 공원부지에 묶여있는 시민들의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 급부는 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대신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강은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끼어들어 죄송한데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추진계획들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계속 안 하시지요? 여기서 됐지요?

예.

강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미온적으로 나중에 최선을 다 해 보겠다는 것은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는 모두 다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 개정을 비롯해서,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얘긴데 이것 정말 확실한 어떤 의지,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 지방재정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노력하겠다는 것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또 다른 방편으로 보다 구체적인 국가적 차원에서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능동적인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조오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문 위원장, 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강은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무등산 관련해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무등산관리기금 24억 있지요?

예.

그 기금 활용 방안은 무엇입니까? 국립공원 되어 버렸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해소를 시킵니까? 아니면 그것을 그대로 기금을 유지시키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등산 관련된 지질조사든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사업이든 그 기금으로 쓰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은 그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그 조례 서두 본문에 무등산도립공원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요는 이미 국립공원이 됐기 때문에 그 돈을 사용할 수는 법적으로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립공원이 되면서 「국립공원법」에 의해서 이미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와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사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보호관리기금은 규정에 의해서 일반 시 세입으로 조치를 해서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맞았네요?

예. 맞았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하고 달라서……. 그것은 그렇고요. 무등산 관련해서 자료 요구 하나 더 할게요.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 국립공원현황하고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 해당 지역의 시ㆍ도에서 따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우리 시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관리사무소를 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에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 예산을 쭉 보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고, 이 예산 절감이 일괄적으로 10%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보면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사안별로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본예산할 때 국비가 가내시 상태에서…….

국비 말고 예산절감. 세출 예산에서 절감 부분이, 예를 들어볼까요? 도시환경협력회원 도시연합사무국 운영에 당초 예산이 4억 5천이었는데 1,500만원 삭감을 시켰어요, 예산절감으로. 그 위에 있는 환경소식지 제작은 당초 예산이 4,080만원이었는데 408만원, 10% 삭감한 것이고 밑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5%도 안 되게 삭감이 된 거고, 나머지 부분은 5%, 환경산업 업무추진비 당초 750에서 37만 5천원, 5% 삭감한 것이거든요. 이처럼 어떤 것은 10%, 어떤 것은 5%, 어떤 것은 기준에 상관없이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따로 내규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요구는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가서 설명하고 꼭 필요한 예산임을 자료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어떤 경우는 5%, 어떤 경우는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동적으로 적용을 시켰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 105쪽에 있는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 없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유동적으로 적용을 시켰다면. 시민의 생활과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석면은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국비 90%, 시비 10%인데요. 전체적으로 이것은 환경부하고 환경공단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것은 10%, 어떤 것은 삭감을 않고 어떤 것은 5% 삭감하고 그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1억을 지원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액으로…….

사무관리비인데 입찰을 해요? 예산절감이 1,000만원이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석면조사 용역입니다. 당초 1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업체를 입찰을 해서 선정하고 그 차액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이 아니라 입찰 차액이네요. 그러면 입찰 차액으로 써야지 예산절감이라고 쓰면 안 되잖아요. 입찰했어요, 안 했어요?

선정을 했습니다.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입찰 차액이라기보다는 당초 우리가 시장 조사를, 석면 용역을 하는데 편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용역비 조사 과정에…….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얼마에 낙찰됐어요?

7천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분은 이번에 우리가 예정가격,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낮아진 부분을 1,000만원 감액하게 된 것이고요. 나중에 내년도에 결산을 하면서 입찰 차액은 반영이 될 것입니다.

예산 절감이 아니라 표기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이 부분은 1억 사업비를 가지고 입찰해서 7천 얼마에 낙찰이 끝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1,000만원 예산절감이 아니라, 여기서 2,000만원 예산절감해도 상관 없는 거잖아요, 7천 얼마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다 1,000만원이라고 예산절감 써놓고 그러면 안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1억이 왔는데 1억을 가지고 10%를 절감해서 9,000만원 가지고 공고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7천 얼마에 낙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를 감하고 제안을 했던 것이거든요.

알겠어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는데 표기를 하실 때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고 답변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쭉 보면서 드는 소감을 아까 말씀드린다고 해서 소감 한마디 말씀드리면 우리 환경생태국의 예산은 본예산 심의할 때 잘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124쪽, 아까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운천공원 관련한 예산 삭감 8억, 아까 국장님이 답변 주시기를 예산은 8억을 세워놓고 나중에 현장을 가 보니 굳이 이 8억이 필요 없더라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사유지를 한 사람이 갖고 있어서 한꺼번에 매입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8억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라는 말씀으로 다시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124쪽 그렇고, 다음에 126쪽 시설비에서 양산제 및 운암제 수질개선사업, 여기는 세부사업 변경해서 도시공원 내 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을 위쪽에 있는 도시공원 근린시설개선사업으로 목을 변경해서 사업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더불어서 예산을 삭감시켰고, 다음 127쪽 산들길 스토리텔링사업, 당초 사업 추진할 때는 2,500만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추진하다 보니 돈이 부족해서 나중에 시비 2,500만원을 추가로 매칭하는 사업, 다음 132쪽 장등천 개수사업, 3억 5천이 추가로 된 것이지요. 국비 교부금 감액분 반영해서 3억 1,000만원 감액하고 다음에 보상비를 공사비로 바꾸는 것, 다음에 134쪽 서창천 관련해서 하천편입토지 우선보상 후 공사추진코자 세목간 조정,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요. 이렇듯이 제가 파악 못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다섯 목에 있어서 사업이 변경되거나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본예산 편성을 하실 때 면밀한 검토가 없이 일단 예산 편성해 놓고 나중에 추진하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어, 이렇게 되지”라고 하면서 목을 변경한다든가 사업을 바꾼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추경 예산안만 가지고 보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부정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이것이 전부 다 매칭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내시 오는 것을 국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 본예산에 시비 확보는 못하고, 그리고 기간은 2014년까지 되어 있는 것을 2013년도에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못하고, 또 환경부와 국토부가 연계해 가지고 사업이 자체적으로 2015년으로 연기된 경우도 있고 등등 그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사실 국비에 대한 매칭을 다 못 함으로 인한 사항으로 그런 것이 주고요.

국장님, 국비 매칭 사업 아니에요. 국비 매칭을 못 해서 사업이 축소된 것은 134쪽에 광주천 수질정화사업이 시비 매칭을 못 해서 사업이 삭감이 됐고요. 제가 쭉 말씀드렸던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국 내에서 목간 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보상을 먼저 하고 공사를 나중에 하고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들길 빛고을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도 5 대 5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2,500이 있다가 시비 2,500을 세워가지고 5천된 거고…….

국비 2,500은 작년 본예산에 세웠던 것이고, 작년 본예산에 광특으로 세워서 2,500를 했다가 이번에 2,500 가지고 용역 및 스토리텔링 사업을 못할 것 같으니까 2,500을 추가로 했다고 방금 제가 들었어요, 담당자한테. 용역 검토 단계로 용역 범위가 당초 예상보다 광범위하여 추가예산 확보 필요, 시비 2,500만원 추경 반영. 이는 소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 알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수립하시고 편성을 하실 때, 이렇게 보면 본예산에서 일일이 검토해서 왔는데 추경에서 다시 이런 변동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예산 했을 때,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답변을 잘못 하셨거나 아니면 예산을 잘못 세웠거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예산을 세우실 때. 끝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134쪽인데요. 광주천 수질직접정화시설 사업 관련해서 이것이 무슨 뜻이지요? 국비 매칭에 대한 시비 미부담으로 국비예산 감액 조정, 국비가 내려왔는데 시비를 매칭을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이 경우는 다른 경우예요. 국장님, 묻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로 6개 강을 정화를 하거나 직접화 사업, 비점오염원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도 사실은 매칭사업인데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야 되는데 못 해 가지고 광주천 직접정화사업이 우리 생각은 광주천을 직할하천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통령 공약사항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 사업을 검토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비 자체도 물론 매칭을, 확보를 못 했고요. 그에 대해 국비에서 요구를 하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국비를 교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이해가 안 가네요.

전체 총 사업비 250억 중에서 2013년도 사업비 중에 8억 4,5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사실은 전혀 확보를 못 했어요.

시비가 8억 4,500만원이 반영되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못 해서 당초에…….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반납되는 건가요?

우선 가내시 와 가지고 교부했던 것 중에서 변경을 해서 안 온 것이지요. 반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것을 여쭤봤던 거예요.

이 사업이 2014년까지 가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요. 우선 올해 사업 중에서…….

국장님, 원래 예산이라는 것이 우선순위 싸움이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이 우선순위 싸움인데 우선순위를 차지했다가 지금 밀려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시장의 가치관에 따라서, 철학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자료를 요구할게요. 126쪽에 보면 공원 내 저수지 사업 관련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요. 이 사업에서 전반적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114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소 사업 관련해서 사업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암산 근린공원 토지매입은 다 됐는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동수입니다. 운암산 근린공원이 전체 면적이 약 36만㎡ 정도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매입을 완료한 것이 약 35,000㎡를 했고요.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 부지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꼭 추경 때 올려야 될 긴급한 상황이 있는가요?

기존에 운암산이 전체적으로 임야로 구성된 공원인데요. 주차장 예정 부지를 주변으로 해서 기존 공원조성계획이 많은 시설들이 중점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운암산 전체는 조성을 못하더라도 그 시설이 집중적으로 계획된 부지를 우선 조성을 하자라고 저희들이 1단계로 대상지를 잡아서 지금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이미 주차장 부지는 100% 완료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원래 토지매입할 때 장애인주차장 만들어준다고 매입했던 것 아니에요?

대상지 위치가 공원 초도부에 위치도 하고 있지만 옆에 삼익아파트…….

제가 물어본 것만 합시다.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자체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답변은 지역주민이라든가 거기 때문에 한다고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제가 물어보기 전에. 광주시가 처음에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했다고 설명했던 것은 장애인 쪽 이야기해 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주차장 만들어주고, 그것이 앞뒤가 맞아요?

지역주민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고요. 장애인복지관 측에서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했을 때 과장님 이야기는 장애인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주차장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장애인 이야기하니까 거기다 끼워넣은 거예요, 장애인을.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검토했던 것은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주차장이 협소해서 장애인회관에서 요구하는 곳이 뒤쪽에 연결해서 요구를 했고 또 반면에 옆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 주차장하는 것을 반대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주민들 불편도 주차장 문제가 상존되어있고 또 장애인회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주차장도 문제가 있고…….

장애인회관에서 주차장까지 가려면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올라가는데 직선 거리는 50m 이내로, 한 20~30m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쪽에서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차라리 현재 주차장 만들어놓은 데, 이중주차를 하게끔 해서 바로 연계를 해야지, 거기에서 30m 올라가면 맞지 않다는 것, 사실 이것이 장애인을 위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급해서 올려놨어요? 광주시 예산 없다고, U대회 때문에 예산 없고 복지예산, 그런 중요한 예산 2,000만원, 3,000만원까지도 다 삭감해 버리고, 그런데 이것을 꼭 올린 이유가 뭡니까?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성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가 안 맞잖아요. 처음에 취지는 땅 매입할 때는 장애인을 위해서 그 많은 예산 들여서 땅 사 가지고, 국장님, 장애인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장애인회관하고 연결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장애인 행사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주차 문제가 1번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요구사항은 주차장과 연결하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그 뒤쪽으로 요구를 했다고 해서 가봤는데 거기는 삼림이 굉장히 좋고 또 제방이 축조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장애인 쪽에서 원하는 주차장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저도 가서 물어봤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그것을 억지로 5억의 예산을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장애인들 주차장 만들어주라는 것은 그런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당초에 100%를 요구하는 지역은 아닐지라도 협의과정에서 복지관에 있는 관계자하고 협의를 할 때에 이 정도 선에서 앞에 있는 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에 좋겠다 하는 그런 협의가 됐습니다.

이 부분 예산은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이것이 장애인을 위해서 만든 예산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오늘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삭감을 하고 제가 예결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장애인 쪽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예결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땅 매입할 때부터 시작해서 무리하게 땅을 매입했다는 것이 언론를 통해서 다 나갔어요. 장애인하고 관계없다, 어쩐다 해 가지고 그것으로 다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도?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때 또 이렇게 예산을 올려가지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은 예산을 상임위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삭감을 하고 예결위 때 충분하게 장애인 쪽이나 이쪽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그만큼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을 올린 것인지 인정이 된다라면 예결위에서 다시 검토해볼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장애인단체 협의는 마쳤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혀 모르니까.

협의는 마쳤고…….

누구하고 협의하셨어요? 장애인 쪽 어디하고 협의를 하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관장…….

관장 누구예요? 누구하고 했어요? 예산을 오늘 올려놓고 지금 관장이 바뀐지도 모르고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협의를 했다면서? 그것이 맞습니까, 계장님 말씀이? 지금 설계 당시의 관장님하고 오늘 예산을 올리고 새로운 관장이 왔는데 새로운 관장님한테는 설명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탁상행정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이 예산을 올려놓고 현 관장은 설명도 안 했고 그 전 관장한테 이야기했으니까 됐다, 이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국장님, 행정을 잘 아시면서 왜 이렇게 예산을 올려가지고…….

당초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당시에 그쪽 주민들 하고 복지회관 관장하고 협의가…….

관장이 바뀌어서 모르신다라잖아요, 현재 예산을 통과할 시점에.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협의를 마쳤고, 관장 개인의 어떤 의견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의 의견을, 협의를 마쳤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그것 언제 마친 거예요? 전 관장님하고 언제 마친 거예요?

설계 당시니까요.

그러니까 언제예요, 설계가? (방청석에서 “2010년, 9년” 하는 직원 있음) 3년 전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3년 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관장하고 이야기했으니까 2013년도 예산을 올리면서 그때 협의를 마쳤으니까 된다고 그런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복지관도…….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질의하면 뻔히 아는 내용 가지고 서로 말 주고 받기 하는 것은 맞지 않고…….

현장을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쪽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 삼호, 유일…….

다음에, 다른 분들 하셔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다들 질의를 하셨어요. 하셔서 제가 할 것이 중복될 것 같은 건데, 빠트린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국립공원, 우리 강은미 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 국립공원이 초창기 상황인데 어차피 예산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시장님께서도 제로섬 게임이라고 얘기도 하시고 뺏어오는 거거든요. 국립공원이 됐을 때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외지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는 것도 제일 좋은 것이겠지요. 그 다음에 이런 기점에 국비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우리한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초창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사항, 지금 증심사 쪽으로만 밀려가니까 분산 정책을 하자. 그런데 가시적으로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한쪽만 미어터지니까 그것을 외지인들이 다른 데도 올 수 있게 인프라를 구축을 해줘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정책이 나온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좀더 그것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고 신경을 쓰십사,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인력 대책에 대해서는 말씀 많이 하시대요. 저도 그 분야에 적극 공감을 하거든요. 그 대신 물론 줄일 수는 있지만 그 분들의 보장성이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 분들의 보장성이 없는 인력 축소만은 저는 동의하지 않으니까 정확한 대비책을 갖춰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답변보다도 제가 말씀을 1분 안에 끝낼게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119억이나 남아요. 솔직히 이것은 많이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수도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광주천 수질개선사업에 시에서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광주천 수질의 오염요인이 하수예요. 특히 광주천 상류 분야입니다. 그래서 상류 분야의 하수를 이런 예비비가 많이 남으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많이 여기에 투자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질개선하면 기왕에 광주천도 맑아지고 좋고 하수도사업도 예비비로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 없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를 반영을 하십사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으면 제가 여기서 몇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113쪽에 저탄소녹색마을 시범사업 관련해서 남구청에 기 교부한 금액이 2억 4,600인데요. 지금 여기에는 예산이 1억 3,600이 잡혔어요. 부족한 금액과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박기완입니다.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을 남구청에 교부했다가 지금 남구청에서 사업실시를 못하니까 광산구청으로 돌린 거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예산이 2억 4,600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1억 3,600만 예산이 잡혔는데 그럼 1억 1,000만원은 어떻게 처리하시냐고요.

1억 1,000만원이 없어도 광산구청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광산구청에 사업을 줬고요. 1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환경부에서는 반납하라고 하고 또 저희하고 남구청에서는 그것이 정당하게 집행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 1억 1,000만원이 없어도 광산구청에서는 충분히 사업이 집행이 가능하다 해서 자기들이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실은 남구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덥석 받아서 사업 시행 못하고 이미 1억 1천을 써버렸고 나머지만 광산구청에 넘긴 거잖아요. 이런 사업들도 사업 진행하면서 충분히 검토 안 되어서 발생한 문제 아닙니까?

그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를 했었는데 남구청에서 충분히 자기들이 하겠다고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구청에서 재정 부담 때문에, 구비 25%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그러면 처음에 그 사업 신청할 때 재정부담이 얼만지 모르고 남구청에서는 신청했습니까?

다 알고 했었지요.

알고 있었는데 1억 1천 써버리고 지금 와서 못 하겠다고 넘기는 것이 적당한 겁니까?

1억 1,000만원이 용역비하고 현장견학, 이러한 비용으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예산 감사까지…….

그러니까 과장님, 어쨌든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 놓고 사업진행 안 하고 사전에 이미 1억 1천을 써 버린 거잖아요. 40%를 써 버린 거잖아요.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조사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114쪽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 관련해서는 3,000만원, 어떻게 집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이것을 5개 구청의 의견을 받아보려고 그럽니다. 그 동안에 구청 담당 계장님들, 과장님들 회의를 한번 했었어요. 했더니 일부 구청에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또 일부 구에서는 우리는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임대해서 줄 것인가, 이것은 저희들이 방법을 별도로 강구하겠습니다.

저도 가로미화원들한테 의견을 들었는데 필요하다고 한 곳이 있으면 그 곳을 시범적으로, 반드시 5개 구청 안 하고 필요한 곳 먼저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서창천 예산 관련해서, 일단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2015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시지요?

예.

그런데 지금 2년 남았는데 현재까지 집행내역이 41억이고 이후에 244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2014년, 15년에 다 완료 가능합니까?

생태하천수질과장입니다. 시비 매칭만 가능하면, 그 부분이 관건입니다. 시비가 되면 사업 완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비 매칭만 가능한데 시비 매칭을 일단 국에서 예산을 집행할 의지가 있어야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가능하냐는 말씀입니다.

꼭 서창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종 사업들이 매칭비가 거의 비슷하게 확보가 안 된 실정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서창천의 경우는 현재도 30억이 마이너스 상태이고 앞으로도 매칭사업비가 상당히 소요가 되는데 110억 정도가 더 확보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서 장담하기는 곤란하지만 아무튼 최대한 매칭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안 되면 사업 순기를 연기해서라도 기필코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가 지금 풍암지역이나 금호지역이 개발되면서 천의 규모에 비해서 물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100㎜ 이상만 오면 매번 범람을 하고 도로보다 집들이 더 낮아가지고 집이 계속 침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역의 오래 된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실제 다른 천들은 이런 재해가 있는 곳은 아니고 그냥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만 여기는 재해가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은미 위원장대리, 정병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예산 삭감액은 총 6,700만원으로 운암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중 실시설계비 1,700만원, 상무소각장 운영전출금 5,000만원을 각각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허문수ㆍ김민종 의원 외 4인 발의)

허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본 의원과 김민종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장애와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의 예보 및 경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병원·학교·노인정과 미세먼지 배출업소·공사장 등에 시민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예보 및 경보에 따라 대기오염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권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3조에서 예보 및 경보 방법으로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을 보도기관과 유관기관에 알려야 하고 미세먼지 예보의 경우 별표 1의 “매우 나쁨” 이상일 경우로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 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으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에서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로 시장은 “매우 나쁨” 이상의 예보와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야외수업 자제·금지, 수업 단축, 휴교 등의 조치를 권고하고 미세먼지의 위해성 등을 보도기관을 통하여 전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6조에서 대기오염 개선 노력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예보 및 경보가 발령되면 긴급한 경우 외에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여 미세먼지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7조에서 예산의 지원으로 시장은 예보 및 경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등 여섯 곳의 경우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검토보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3조와 7조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의견이 어떠신가요?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쁨”하고 “매우 나쁨”의 차이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조에 경보와 관련해서 “매우 나쁨”일 때를 “나쁨” 단계로, 그 다음에 3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밑에 7조와 관련해서, 이것에 대해서 다 수용하신단 말씀이신가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허문수 의원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조례안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강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쁨” 단계에서 경보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는 더 낫지요. 이의 없습니다.

3조와 7조에 관련해서도?

예. 맞습니다. 현재 말씀한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습니까?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3조 제1항에 “매우 나쁨”을 “나쁨”으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의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안 제3조 제3항, 안 제7조의 본문 내용 일부를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은미 위원께서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은미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생태국장 문용운입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하수도행정의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갖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2007년 이후 정부의 계속되는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으로 5년간 동결되었던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1년 결산 기준으로 톤당 하수처리에 대한 원가는 504.65원이나 사용료 단가는 371.88원으로, 사용료 현실화율은 73.69%로써 인상요인이 35.70%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용료 주요 인상요인으로 그 동안 우리 시는 하수도사용료를 2001년 25%, 2002년 15%, 2004년 20%, 2007년 5% 인상한 후 5년간 동결하였으나, 전기요금은 2007년 이후 32.3%가 인상되는 등 하수처리비용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영산강 유역 수질오염총량제 법적기준 이행을 위해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에 따른 약품비 등 운영비의 증가, 기존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교체하는 중장기 투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해야 함에 따라 하수도사업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타 광역시와 사용료 비교시 전체 조정량의 60%를 점유하는 가정용 20톤의 경우 5대 광역시 평균요금 5,847원 대비 우리 시는 4,200원으로 1,647원이나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사용료 인상요인은 35.7%이나 서민의 경제부담, 물가안정을 위해 업종별 평균 8.36%로 인상할 경우 연간 41억원의 세입증대가 예상되며, 금년 9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소 인상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전에 다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크게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사전 설명이 충분했으므로 질의는 생략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