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정희익 의원 발언
애경
설애경위원장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추경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 683억 9,584만 원보다 103억 769만 원이 증가한 787억 3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쪽입니다. 보통교부세 증가액 91억 원과 부동산교부세 7억 8,000만 원은 2013년도 교부세 확정에 따라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부터 92쪽까지 예산 효율화 추진에 따라 경상경비 10% 절감을 위해 총 3억 1,085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보통교부세가 900만 원 정도가 더 내려왔는데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서 교부세가 어느 정도에 해당되겠어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보통교부세가 저희가 한 91억 증액이 됐는데요. 31개 시·군에 비해서는 교부세는 저희가 자립도가 경기도 7위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교부세 산출기초가 인구라든가 어떤 복지시설, 전체 면적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부세 관계는 다른 데 비해서 좀 적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교부세 순위도 한 7위 정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7위겠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밑에서 7위 정도.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 의미로 받으면 될까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교부세가 상당히 적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늘릴 수 있는 관계는 산출 저거에도 보면 인구라든가 공무원 수, 면적, 도로, 하천구역 면적, 뭐 복지시설 수, 자동차 대수, 가구 수, 기초보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타 시·군보다 많아야 되는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아온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만 그 밑의 것 질의하겠습니다.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지원 건에 대해서요. 이것을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이것을 어디로 지출해서 어떻게 수혜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특별교부세가 8억 내려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특별교부세가 행안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바로 전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세워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다 전출하는, 공기업특별회계에다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수혜 가정에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뒤에 또 누구, 저는 이것을 수자원공사로 넘어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글쎄, 그 관계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한테만 주는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미순
소미순위원
800만 원이 잡혀져 있어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8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가 2,300세대입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 441세대인데 이번 교체는 287개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 성립전 사용을 해서 연초에 한참 한파가 몰려왔을 때,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미 사실은 작년 것을……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연초에 다 썼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쓴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왜냐 하면 공사하신 분이나 이것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본 위원의 확인절차였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92쪽에 보시면 예비비 20억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20억 삭감한 내용은 현재 오포 능평리 복합문화시설 토지매입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나름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포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삭감도 하고 자구책을 마련하는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려울 때일수록 예산담당관실부터 솔선수범하시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곤지암천 제방 녹지축 조성에 개나리 식재가 있습니다. 개나리 식재는 광주시 것으로 식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인데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기 모판에 모종해 놨다고 해야 되나요? 삽목한 사항을 가지고 식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광주시에서 광주시 것으로 식재할 수가 있는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본 위원이 한 가지, 소미순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앞으로 계속한다는 말씀은 좀 그렇고요. 올해 한파가 좀 길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파관계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특별히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저희가 287세대를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세대가 있을 텐데 그런 세대들은 어떻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앞으로 향후 검토될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특별교부세로 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번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입 전체예산 편성에 있어서 얼마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세입은 전체 337억 7,4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131억 7,400만 원 그리고 의존재원이 244억 5,900만 원 중 지방세가 자동차세 등 해 가지고 38억 7,6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337억 7,400만 원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까 예비비도 삭감해서 그것도 세입으로 다시 잡으신 건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세입은 아닙니다. 기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삭감해서 이것을 다른 데로 어떻게,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예비비……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편성을 달리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서 삭감해서 다른 데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세입으로 잡히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저희 읍·면·동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인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답변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번천사거리에 열린화장실에 보면 비상벨을 설치할 계획이시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하신 건가요? 설치를 하실 계획인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계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얼마였죠, 설치?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150만 원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150만 원 가지고 비상벨을 연결하는데 있어서 인근 가까운 파출소에다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파출소는 어디에 있어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상번천리 소관은 남한산성파출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한산성파출소에 비상벨 같이 연결해 놓고요. 거기에서 순찰 도는 순찰차하고 바로 연결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남한산성파출소에 연결을 해서 파출소에서 순찰차량한테 연결을 해주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만약에 어차피 이게 비상벨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파출소에서, 예를 들어 순찰차량이 멀리 나가있거나 이랬을 때 또 응급으로 어차피 하는 거면 다른 데 하고도 같이 연계되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무래도 112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질적으로 보면 경안파출소하고 거리가 좀 가깝습니다. 아무래도 급한 사항이 있으면 경찰서 상황실에 그런 사항이 추진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쪽을, 저희가 열린화장실이 공원 쪽으로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번천사거리 열린화장실에 하시는 이유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먼저도 번천환승주차장에서 큰 사고가 한번 났었습니다. 왜냐 하면 퇴촌 분이신데 여자분이신데 11시경에 차를 타고 내려서 가다가 뻑치기를 당했는데, 뒤에서 변기뚜껑을 가지고 뒷머리를 해서 큰 사고가 한 번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승주차장이 상당히 위험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보완대책이……
애경
설애경위원장
앞으로 환승주차장 인근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다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앞으로 관계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화장실이 바깥에서 안을 볼 수 없게끔 뿌옇게, 투명하지 않고 뿌연 유리로 처리를 해서 안을 볼 수가 없는데 투명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응급할 때는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화장실 일을 보실 때는 안에서 보는 거지 바깥에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리도 반 이상은 투명하게 해서 안을 어느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작년 대비 올해 이자수익은 어떻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이자수익 관계는 아무래도 금년도에 이율이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저금리로 되다 보니까 이자수입은 작년만큼 안 될 것 같은데 또한 올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균형집행을 작년만큼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자수입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자수입은 작년 보전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작년 정도까지……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작년까지는 안 되고 예산편성된 수준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또 일반비에서 이자수입 가지고 하는 사업들에 대한 뭔가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반대로 또 기금을 ‘누가 만들겠다’, ‘늘리겠다’고 제안이 들어오는 게 한두 군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기금 관계는, 여기서 답변 드려도 될지 모를까 생각하는데……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이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기금관계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전에 고금리일 경우는 기금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금리다 보니까 지금 2.몇%가 되는데 1%대 가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 관계는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자수익도 올해 예측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중에 오포읍을 보시면 신현4리 교량상판교체 공사비, 394쪽이에요. 신현4리 교량상판교체공사가 기 예산이 3,000만 원이 편성돼 있다가 이것이 178만 1,000원으로 아주 작아졌어요. 대신에 신현2리 인도설치공사가 2,200만 원으로 새롭게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현4리 교량상판 당초 3,000만 원이었으나 기 설계는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설계가 끝나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상판공사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하지 못하고 지금 지역주민 의견에 따르면 신현2리 인도설치 거기를 확장하는 것으로 해달라 건의가 됐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신현4리 상판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글쎄, 깊은 반대 이유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인도설치를 보면 30m에서 돼 있는데 2,2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기 인도설치는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인도설치가 돼 있는데 인도의 폭이 좁다 보니까 현재 도로부지를 활용해서 인도폭을 좀 확장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이 읍·면·동이 올라와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초월에 보면 조명시설로 2,0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403페이지. 학교 내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인데 초월초등학교가 한쪽에 돼 있어서 지나다니다 보면 약간 어두운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학교 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좀 많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초월초등학교가 인근 주민들의 활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야간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운동 관계 때문에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저희가 조명은 LED나 이런 것으로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모든 조명이 절전관계 때문에 LED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리고 도척에 보면 청사 내에 CCTV를 설치하실 생각이신가봐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각 읍·면·동 청사에 CCTV가 다들 돼 있나요? 바깥 주차장이나 이런 쪽에?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일부 돼 있는 데 있고요. 일부는 미비한 곳이 많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각 읍·면·동 청사 주차장 내에 CCTV, 여기는 민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해 주시는 거고 앞으로도 다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실 것인지?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점차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지금 다른 데도 읍·면·동 주차할 때 보면 접촉사고나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곤지암도 현재 상당히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설치를 하고 향후에는 중부도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아마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무래도 면단위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게 없잖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문득 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읍·면·동의 주차장에도 이런 것을 다 확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고 각 읍·면·동 주차장에 주차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저녁에는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상태잖아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 더 확산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 더……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설애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초월초등학교 조명시설 설치가 왜 초월읍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지역주민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학교 안인데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학교운동장 시설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다보니까 현재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실례로 가까운 근래에 저희 동 지역에도 이런 경우가 꽤 많은데 한 500∼700 받기도 하늘의 별따기였거든요? 여전히 못 받고 있고, 이것은 어떤 형평성에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이것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병열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담당관 제1회 추경 예산은 2012년도 경기도 시·군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13년도 경기도 감사가 면제됨에 따라 상급기관 감사에 대비한 물품임차료 예산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재정긴축관리계획에 따른 감사 및 조사업무 시책추진비를 각 15만 원씩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3년 무기계약근로자 단가 인상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조정 상승분 341만 2,000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한정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공보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3억 5,025만 4,000원보다 7억 2,899만 5,000원이 증가한 20억 7,92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1억 545만 3,000원보다 9억 3,217만 5,000원이 증가한 60억 3,76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 광주조선백자요지보호각 보수사업 7억 원은 중부면 상번천리 522-2번지에 위치한 조선백자요지를 보수공사하여 광주의 대표적인 조선백자요지의 위상을 격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 시정홍보 및 관광문화, 문화재 보호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7쪽에 보시면 2011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해 가지고 6,181만 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 사업은 2011년도에 문화재보수정비, 토지매입비라든지 문화재보수정비를 하고 난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뭐예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사업설계 과정에서, 이게 토지매입비가 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감정평가 과정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남아서 전액 다 반납한 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끝나셨습니까? M○이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105페이지 보면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 공연수입금이 앞으로 5,000만 원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수입금이 얼마나 올렸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정확하지는 않지만 현재 2,500 정도 공연수입이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한 번 나가면 얼마씩……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출연 때마다 틀린데요. 대외적인 것은 한 200만 원도 되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읍민의 날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익적인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출연료를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5,000만 원 이상 수입을 올릴 것 같아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년에도 그렇게 가까이 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난해도 그렇게 됐어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희익
정희익위원
공연을 많이 해야 수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공연이 멀리도 나가고 하나요? 전국적으로 다니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올해도 순천도 갔다왔고요. 중국도 갔다왔고, 그렇게 관내공연도 하지만 관외공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외부에도 공연을 많이 해서 광주시를 알리고 하는 데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시정뉴스 제작 예산을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세운 사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작년 12월에 시정뉴스에 대한 근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전에는 외주를 하던 것을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던 것을 이번에는 보상금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을 해서 이것은 기간제근로보수를 보상금 수당으로 바꾸는 목이 되겠습니다.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목만 변경하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109페이지는 당초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이고 110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삭감시키고 다시 보상금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14페이지 해설사 인건비 전액 삭감하고 다시 또 살려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해설사에 대한 것은 인건비가 있고 선진지 견학이 있고 간담회 이런 부기상 명목이 있는데 해설사에 대한 인건비, 수당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해설사님들하고 협의한 결과 금년도에는, 매년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선진지 견학 가고 간담회하는 비용을 인건비로 충당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부기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설사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인건비 명목으로 바뀐 거네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115페이지 조선백자요지 보호각 보수사업, 이게 한 6억 9,500만 원하고, 제가 봐도 거기 현장을 가보니까 조금 답답한 그런 느낌도 받았고 이래 가지고 많이 오겠나 싶었어요. 그래서 문을 앞으로 신축을 하시게 되면,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있는 도요지 보호각을 리모델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수도 되고 있고 천장도 많이 노후됐고 도색도 가보면 노후됐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전시관도 조금 다양화시켜서 오시는 분들이 오셔서 조선백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보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국비, 도비 확보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싶고, 단 외적으로도 이 7억 정도면 적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물론 내부에 치장할 게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잘 활용해서 좀 환하고 진출입하기도 쉽고 또 홍보가 잘 안 보여요. 도로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뭔지 몰라.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고속도로변에서 볼 수 있게끔 안내간판이라든가 그것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거 설계 승인 받을 당시에 위원님한테 한번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래도 많이 보시는……
동철
유동철위원
경관심의위원까지는 했었지만 참, 하여튼 나올 때 한번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다른 것 질의하기 전에, 혹시 예산 중에 제가 보지 못한, 5,000만 원을 어느 언론사에 가 가지고 무슨 운동경기 예산을 여기서 세웠어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요.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지금 연차별로 저희가 고등학교, 일반부 이렇게 대회를 계속 광지원농악에서 나갔던 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가 전국대회까지 아직 대상을 수상한 건 아니죠? 학생부도 전국대회 때 한국대회 나가서 수상한 적 있어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1,666만 1,000원은 경기도에 나가는 그런 대회참가비용이고요. 전국대회 나가는 것은 뒤편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광주가 그래도 광지원농악하면 어디 대회 나가면 항상 수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사위원들도 ‘와, 이제는 변화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시점이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올해 전국대회도 나가고 해서 좀 더 큰 상을 받아오면 더할 나위가 없지만 이제는 경기도 민속예술제 정도는 패러다임이 약간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그쪽 담당관께서 이쪽 계신 분들하고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저도 매년 광지원농악이 저희 광주시에서 민속으로서 굉장히 우수하고 전국대회 가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주중앙고가 나가서. 그렇지만 이외에 민속예술을 하는 청소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 다른 그런 데다가도 문호를 개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실무선에서 광지원농악이 꼭 경기도 민속예술제에 참가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문호를 개방하는, 다른 무용이라든지 국악이라든지 이런 게 예술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런 문호를 개방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 정도 고민하셔서 내년 정도 그래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역할을 문화공보담당관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뒤의 것 질의하겠습니다. 한국민속예술제가 저희가 일반부가 나가는 거죠, 이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광지원농악보존회가 나갑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토털 합쳐서 저희가……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6,400입니다. 작년에 3,400이었는데 금년도에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국대회를 나가라고 증액되어서 내려온 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
어쨌든 이 또한 해서 한국대회 나가서 1등만 할 수 있다면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아주 큰, 영예롭게 광주시를 빛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시·군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늦게 집행이 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늦게 집행이 된 것은 아니고요. 도비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미순
소미순위원
예년하고 다르게 내려왔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매년 이렇게 보조내시가 되던 것인데 금년도에는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1회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쪽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놓친 거예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도에서 여러 가지 시·군의 의견을 종합해서 청취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대해서 100만 원 정도가 잡힌 게 있는데 이게 경기도 출신들의 행사로 경기도 동부권에서 저희 광주시가 된 거예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시낭송의 밤을 하는데 이게 시·군을 순회하면서 결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문화스포츠센터가 준공이 되면서 최초로 시·군에 하게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시는 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기존에 경기도에서는 했었는데 시·군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산이 1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그러면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100만 원은 여기에 대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홍보를 하시는 예산이에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우리 시인들한테 할 수 있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경기도에서, 3,000만 원은 경기도에 예산이 다 서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것은 별도로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홍보비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리고 아까 유동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본 위원이 우리 해설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도 많고 참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630만 원 정도가 삭감된 거잖아요? 630만 원 정도 삭감이 되면서 이것을 인건비로 하셨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이분들이 선진지 견학도 가야 되고 인근 타 시·군 가서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을 다 줄이시고 인건비로 넣었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인건비가 세워져 있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기존 인건비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런데……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전체 예산이 4,471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 합치면.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분들한테 수당 개념으로 이걸 돌려서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당개념으로?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해설사분들이 우리 광주시를, 물론 광주시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알리기 위한 해설도 해주시고 모든 문화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아무리 인건비로 주신다고 해도 간담회는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근 타 시·군에 가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워서 접목시켜서 우리 광주시를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줄이셔 가지고 조금……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선진지 견학을 매년 실시를 했어요. 이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저희가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지 견학을 격년제로 가는 것도 검토할 수 있고 그래서 올해는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의견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가서 하는 것보다는 선진지 견학을 격년제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 인건비성인 수당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어찌됐든 본 위원이 2년 전에 도자엑스포에서 해설사 저기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었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때 너무 감동 깊게 그분의 설명도 듣고 우리 광주시에 대한 유례나 이런 것을 너무 잘 들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인근 타 시·군에서 우리 광주시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는 충분하게 홍보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얘기하신 부분처럼 그렇게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를 보시면 시·군 예술단체 지원사업이 기정예산에는 없다가 9,1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것이 기 예산을 추경에 세우신 것인지 또 도비가 2,730만 원이 와서 시비가 6,370만 원이 같이 포함됐는데 시·군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기정예산액이 없다가 이번 추경에 9,100만 원이 편성된 과정도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앞서 소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같은 사항인데요. 시·군 예술단체 지원사업은 저희가 광주시 예총에 7개 지부가 있습니다. 7개 지부에 1,300만 원씩 지원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매년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앞서 소미순 위원께 말씀드렸듯이 도비보조사업 보조내시가 좀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부득이 예산편성하게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년에, 2012년도에 다 편성이 돼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기존에.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11쪽 컨테이너 임차료, 어떤 용도로 쓰이는 컨테이너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PC방이라고 하나요, 오락기라고 하나요. 그거 단속에 대한……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 이것을 삭감하게 되셨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경상비 10% 절감……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가서 10%만 깎아달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방법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오셨는지?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운영비를 임차……
미순
소미순위원
임차료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임차료를 중간에 10%씩이나 삭감해 가지고 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작년도에 기존에 오포 쪽에 있던 이런 것을 경찰서로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삭감을 해도 임차료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10%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컨테이너를 줄였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줄인 것은 아니고요. 오포 쪽에 있던 것을 경찰서로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조금 적게 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15쪽에 보면 남한산초등학교 100년사 발간, 이것은 어떻게 예산이 들어오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남한산초등학교가 우리 광주시의 초대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남한산초등학교에서 해공 신익희 선생이라든지 많은 역사인물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남한산초등학교 100년사, 올해가 100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발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1,000만 원을 지원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런 사업들이 원래 교육경비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 예산을, 문화원에서 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예산들이 담당관실로 들어가는 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물론 학교 관련되어서 교육경비지원으로도 할 수 있고 저희 문화적인 측면으로 보면 또 문화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으로도 많이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도 이런 것을 사업을 접하고 저희에게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기우입니다. 먼저 29만 광주시민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 예산은 당초 746억 2,253만 원보다 36억 2,755만 원 증가한 782억 5,0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특허출원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보상금으로 948만 원과 청원경찰 당직명령에 따른 일숙직비 1,447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보수 인상률 및 조정 정원 반영에 따라 22억 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초과근무수당과 성과상여금에서 10억 원을 삭감하여 인력운영비 12억 8,163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세율인상에 따른 970만 원과 지방세수증대 활동을 위한 경비로 3,594만 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과 소관에는 전자압류서비스 프로그램 이용료 792만 원과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한 경비로 2,4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 소관에는 시청사 장애인 출입문 설치공사 등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7,000만 원과 능평리 복합문화시설 건립비 20억 1,321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에 스마트 현장 서비스 데이터 사용료, 2013년 신규설치 방범용 CCTV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8,492만 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생활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6,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민원지적과 소관에는 개발수요 증가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정확인 및 감정평가 수수료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61쪽에 보시면 국유재산임대료가 2013년 4월 30일자로 캠코로 이관이 완료되었다는데 현재는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없는 것인가와 또한 임대료 수입은 연간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국유지를 지금까지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왔는데요. 지금 약 13필지만 아직 이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로 넘겨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미리 이관을 하기 전에 수입을 잡으려고 아직 그 건은 못 넘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매각을 추진한 후에 나머지는 다 완료되는 것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보통신과, 과장께서 편찮으셔서 팀장님이 나오셨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예,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과장님은 쾌유가 잘 되고 계신지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예, 집에서 요양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고요. 188쪽에 보시면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탁해 오다가 전문계약직을 채용하여 직영하고 있는데 예산절감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저희가 외주용역으로 추진했던 것을 올해부터 전문계약직으로 한 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2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때문에 1억 7,000 정도의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고맙고요. 앞으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많은 지혜를 내주십시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잠깐 자료 보고 있을 동안 본 위원이 한 가지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의료업무수당 해 가지고 12명 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숫자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저희가 조례 일부개정 했잖아요? 이 내용에 보면 월 25만 원씩 특수업무수당으로 지급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2만 5,000원으로 돼 있는 것……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월 25만 원입니다. 2만 5,000원은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숫자가 지금 잘못된 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한 것을 봤는데 여기에도 25만 원인데 이렇게 되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5쪽에 보시면 인건비 사업설명서에 정수가 3명에서 2명으로 감소되어 1명이 감소되는데 예산은 1,191만 5,000원이 증가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서 제출 시 철저한 검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살펴보시면 3명에서 2명으로 감소됐는데 예산이 1,191만 5,000원이 증가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
김상록민원지적과장
단가가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1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회 한우리제 개최 500만 원 예산절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그 밑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7,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동호회 한우리제는 저희가 6월 26일날 문화스포츠센터에서 광주직장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0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500만 원을 삭감하고 또 직장협의회 예산 3,200만 원을 같이 합쳐서 문화스포츠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고요. 또 선택적 복지 7,000만 원 삭감은 이 사항도 우리 시 재정형편상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7,0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 7,000만 원을, 직원들에게 어떻게 삭감의 방향을 잡으신 거냐고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 사항은 포인트가 있는데 이것은 각 시·군별로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형편상……
미순
소미순위원
전체적으로 포인트 중에 10%를 다같이 삭감하자라든가 방향은 어떻게 잡혀 있는지? 그래서 광주시의회는 어떻게 참석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후생복지팀장이 대신 답변 드려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재희
유재희후생복지팀장
후생복지팀장 유재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예산절감해도 선택적복지포인트에서 개인의 포인트를 삭감하기는 어렵고요. 사회복지직 직렬 증원이 12월 정도에 있는데 이분들의 면접이 다 끝나고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포인트를 반영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면접이 끝나고 그러면 내년도나 발령이 날 것 같아서 그분들의 것을 발령이 나더라도 내년도에 포인트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해하겠습니다.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 중에서 매각수입으로 잡으시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이해가 가겠고요. 이렇게 삭감하는 게 넘어가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매각수입 같은 것도 수입으로 잡으셔서 굉장히 우월감을 가지시는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정확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매각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통보도 하고요. 남았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벌써 매각……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3건 이외에는 다 이관을 자산관리공사로 했고요. 저희가 이것을 매각이 추진되면 100% 다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중에서 하나가 거기를 팔아버림으로써 우리 하천부지가 맹지가 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말았었는데 지금도 가서 보면 거기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좀 한번 찾아뵈야지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예산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17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능평리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회계과에서 다 준비하시는 거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매입부터 모든 절차를 다 하시는 건가요? 토지보상부터 이전 절차부터, 건축행위의 절차 말고 사전절차부터 회계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부터 회계과로 넘어갑니까, 일이?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원래 능평리 복합문화시설은 단일직종만 하는 게 아니고 도서관, 어린이집, 보건진료소 3개를 지으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서로 이관돼 있어서 저희 과에서 이번에 토지보상도 하고 용역 그런 것도 행정절차도 저희가 다 하고 토지보상도 하고 나중에 실시설계, 기본설계도 저희가 하고 건축도 저희 과에서 다 총괄해서 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쨌든 예산은 각 부서에서 세운다 할지라도 또 국도비를 받아올 것은 부서에서 받아온다 해도 모든 행정절차는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 고생은 많겠지만 총괄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원래는 업무분장에 보면 행정절차나 그런 것은 각 과에서 하고 우리 과에서는 준공, 건축 그런 것만 돼 있는데 이것은 복합적으로 도서관하고 어린이집하고 분산돼 있어서 그것을 한 군데 모아서 통합건물로 짓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행정절차부터 준공까지, 짓는 것부터 준공까지 우리 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고생이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이 사료가 됩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1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유류대가 작년에는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자동차……
미순
소미순위원
예. 차량유류대가 이게 지금 전반적인 것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관내 본청만 107대가 있는데 월 1,400만 원 정도씩 유류대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단가계약은 당기 초에, 아니면 매달마다 이렇게 계약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조정을 해 가지고 3개월 그런 식으로 변동식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유가를 3개월 정도로 변동해서 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금리 이런 것도 조정이 되듯이 이것도 단가조정이 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기름값이 작년 대비 많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유류대가 좀 줄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더 증액될 것으로 사료되는 것으로 나와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차가 좀 늘어나고 해 가지고 그렇지 많이 저거한 것은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성과상여금 4억을 삭감했는데 이것 역시 아까 뒤에서 설명하실 때처럼 아직 뽑지 않은 직원들의 성과상여금 계상한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 사항은 순수하게 24억 중에서 4억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현재 직원들한테 나갈 상여금을 자진해서 삭감해서 덜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한 겁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그것에 대한 사기가 좀 저하될 염려가 없을 것 같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장협의회하고 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금년도만큼은 같이 ‘동참하자’ 해 가지고 금년도는 그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미리 협의를 했다니까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직원들 안 준다고 하면 불만 가지는 직원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같이 어려울 때는 공무원들도 시민들과 뜻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니까 올해 어려운 이 시기에 참 잘 하신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총무과장님은 끝났고요. 징수과장님께, 163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1억 8,900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이 부분은 2012년도에 총 예산에서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글쎄, 남은 것인데 2011년 게 남은 거예요?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2012년, 작년이요.
희익
정희익위원
작년에 남는 게 예산 세울 때는 이것을 왜 빼놓고 하신 거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아니죠. 결산을 해봐야지 되니까요. 2013년 2월 28일까지 연도폐쇄기까지의 부분을 집행할 것은 다 집행하고 남은 것을 하는 것이니까 1회 추경에 세우는 게 맞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회계과장님께 아까 소미순 위원이 능평리 복합문화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상황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에 있습니다. 그게 6월 중에 완료되면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추경 22억을 세워주시면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바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원래 계획은 2015년 6월까지 준공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서둘러 가지고 빨리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토지주하고 협상을 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매입이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건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총무국 전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고민한 부분들이 다 보여요. 아까도 예산담당관실한테도 부탁을 드렸지만 총무국과 예산담당관실 이쪽에서 좀 자발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타 부서에서도 같이 공감이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라는 것은 사실 손대기가 힘든 것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하는 그런 부분 높이 평가할만 하고요, 하여튼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니까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각오로 각 과에서 임해 주시고 항상 총무국이 앞장서서 우리 광주시를 이끌어간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인건비 이외에는 사실 크게 올라오는 것도 없고 전부 삭감하는 쪽으로 왔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감동도 받고 힘드시지만 조금 더 국가정책 이런 데 같이 발맞춰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세정과 질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세입에서 자동차세가 굉장히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유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분과 유가보조금, 보조금 세 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분을 보면 작년 대비 2,400대가 늘었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분은 감소된 부분이 없는데 유가보조금이 교통행정과에 유류보조금 나가는 그 금액이 저희한테 통보올 때 당초 344억 통보 왔는데 수정해서 298억으로 정정통보가 왔습니다. 이 부분은 목적세로 자동차의 유류보조금으로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목적세가 줄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영한 것이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교통정책과에 다시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신희
정신희세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징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정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게 흔적이 보입니다. 1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특별정리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얼마나 증감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금년도 세수증대를 위해서 2개월 동안 특별정리기간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 가지고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목표액도 줬고요. 자동차세 같은 것은 2012년도에는 3회 체납일 경우에만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2회일 경우에 번호판을 영치해 와서 매달 1주일 단위로 체납징수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이번에 7억이 수입으로 들어온 겁니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더 받을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
앞으로 받을 거?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목표액을 더 세운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부과되고, 부과된 내역입니다?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부과해서 받아들이면 세수는 많이 확대되겠습니다. 똑같이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도요. 그 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한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저 아는 사람들도 이것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모른척하고 다 넘어갔던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부과내역인 거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 뒤에 페이지, 1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설운동장도 광남동 체육공원 사용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2억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예측한 거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금년도 광남동 체육공원 사용료하고 공설운동장 사용료를 더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이 체납되는 일은 없는 거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이것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징수를 해야지만 사용하게끔 하고 있는 것 맞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똑같이 문화스포츠센터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선 납부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 맞죠?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162페이지 계속 보면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에 플러스 공공용쓰레기봉투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숨어있습니까?
경자
석경자징수과장
이것은 자원관리과에 공공용쓰레기봉투는 아마 거기서 사업비로 나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판매용이기 때문에요.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여권민원담당자 인건비 해 가지고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전액 국비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인건비 같은 것은?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것은 일부만 보조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저희 시비도 들어가는 것인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시비가 왜 안 됐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 사항은 전산프로그램에 이것이 부기가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렇게 되어서 여기에 국비만 돼 있는 것으로 나온 건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런 것 각 지자체의 다 여권민원담당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있어서 전체 다 해주는 줄 알고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여쭤봤고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회계과장님께 이어서 질의 할게요. 175페이지 보시면 청사유지보수 해 가지고 올라온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장애인 출입문 설치도 하신다고 돼 있는데 어디어디 하실 생각이신가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2층 출입문이 장애인들이 오다보면 문을 열고 닫는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층만 예산을 세워 가지고 미닫이 식으로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이게 2층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드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양쪽 의회하고 이쪽에 주민지원국 들어가는……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의회동에 밑에 1층은 어차피 민원인들이 2층에서 다 움직이시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그런데 나중에 추가로 거기도 할 계획입니다. 지금 1층 민원지적과는 하고 있습니다. 미닫이 식으로 열고 닫히고 하고 있는데 2층하고 3층은 그게 안 돼 있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그쪽으로 다닐 때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열어주고 닫고 그래야 되는 입장이라 앞으로 이것을 세워주시면 자동으로 열리고 닫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불편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도 솔선수범해서, 이게 처음부터 각 공공기관에는 이렇게 설치가 돼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것을 처음부터 설계를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안타까움이 있고 항상 어느 설계든지 간에 이런 것은 꼭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용자들이 불편해서 얘기하기보다 앞서서 솔선수범해서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어서 능평리 복합문화시설,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이렇게 늦게 올라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요새 예산도 여의찮고 해 가지고 원래 1억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요.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자하고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그런 것을 중재하고 그런 절차도……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런 시간이 걸려서 지금에 어쩔 수 없이 올리셨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것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보고 드렸지만, 6월달에 그게 완료될 계획인데요, 그 진행이 아직 안 돼 가지고 미리 당초예산에 세워놔야 예산이 후반기에 쓸 것인데, 그래서 그랬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만약에 이 예산이 안 설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안 서면 주민지원사업비 29억 7,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주민지원 광역사업비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그것으로 대치할 수……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것하고 이번에 약 20억 세워 주시면 약 50억을 해 가지고 토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주민지원사업비로다가?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광역사업비, 주민지원사업비로 29억이 서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9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해 가지고 올라온 게 있어요. 국도비 시비까지, 이것은 생활방범용이라고, 저희가 학교에 보면 경찰서도 그렇고 우리 시도 물론 학교에 방범용 어린이 CCTV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비한 데가 많은가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이번에 2억 6,400만 원을 들여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12개소 52대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12개소가 있는데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이고 시비가 35%입니다. 앞으로도 점점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번에 이 CCTV를 설치하고 나면 나머지 아직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학교가 얼마나 있나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12개소 설치, 외곽에 있는 초등학교부터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 사업이 외곽에 있는 각 면단위나 이쪽으로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신다는 얘기시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예, 그렇게 선정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애경
설애경위원장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해야 하는지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 좀 주세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주민지원국장직무대리 이상무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설애경 의회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641억 9,874만 원보다 219억 3,569만 원이 증가한 1,861억 3,4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먼저 217쪽 복지정책과 주요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국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4억 5,3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20쪽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장애인 및 저소득층 주민 등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 위문품 구입 비용으로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 및 참전 명예수당을 4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35쪽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사업에 3억 8,5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36쪽 시설 여건이 열악한 개인 운영 장애인생활시설 5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분권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와 장애인 보호시설에 1억 2,2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38쪽 장애인생활시설 국비기능 보강사업비로 11억 3,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263쪽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위해 61억 2,96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266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을 위해 2억 1,1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노인종합복지회관 기능보강을 위해 6,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292쪽, 초월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사업비로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93쪽 문화스포츠센터 하반기 위탁운영비로 2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매곡초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5억 원과 오포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위생과 소관입니다. 303쪽 구직자의 취업난 완화 및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지원대상자의 장기근속유도를 위해 취업장려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04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 인건비 및 재료비로 7,8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318쪽 예산 효율화 및 긴축재정계획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격년제 시행과 전국박람회 참가 연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감축,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문화체험 취소 등 총 1억 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319쪽 초‧중학교 무상급식지원에 2억 9,5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습니다. 320쪽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2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기준 인상에 따라 아동복지사업예산 1억 7,5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긴급지원사업이 기존에 2억 9,637만 4,000원이 편성되어있다가 4억 5,362만 6,000원이 증가된 7억 5,000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긴급지원사업이 4억 5,362만 6,000원을 증액했는데 그 증액하게 된 경위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우리가 긴급복지지원사업이 2012년도 전년도에는 1억 8,748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총 사업비가 7억 5,0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한 증액사유는 우리가 2013년도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이유가 뭐냐 하면 지원기간이 1개월을 지원하던 것을 3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한 생계비 지원 소득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가 원래 120%까지 기준이었었는데 150%까지 늘어났고 또한 금융재산도 또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이하로 해서 6월달에 결정이 돼서 아마 그렇게 돼서 지금 보조내시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시민이 혜택을 보시는 수가 더 늘어나셨나요?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한 몇 세대 정도가 늘어나신 것으로 추산됩니까?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현재에 우리가 2013년도에는 예산이 2억 9,600이었었는데 지금 5월 말까지 우리가 홍보하고 해서 약 2억 200만 원을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7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동나눔센터라든지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서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국도비가 우리 시에서 다 골고루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장님 말씀대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소외받는 곳에 좋은 혜택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저도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서 두 번째 이동행복나눔센터 인건비가 3,000만 원이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에 들어온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사실상 이동행복나눔센터는 우리가 현재에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하고 운전직이 있습니다. 그 3명에 대해서 2013년도 당초예산에서는 6개월분 인건비만 편성됐던 사항으로서 나머지 6개월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더불어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67페이지,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하는 데 위탁금을 공공요금이란 말이에요. 공공요금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증액하는 사유가 뭔지 좀 한번 너무, 공공요금 하면 이렇게 많이 안 나올 텐데.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공공요금을 지금 현재 산출해보면 연간 약 1억 3,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 주는 게 7억인데 연간 이용계획에 1,200명으로 산출해보면 현재 기본적으로 8억 이상을 다 지금 현재 어느 노인복지회관 운영하는 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06년도 개원한 이래에 여태 7억만 계속 하다보니까 부족금액을 맨날 후원금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공공요금 전체, 사실 이번에는 시비도 사실 1억을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50, 재정여건상 5,000만 원만 확보된 사항인데 그래서 지금 분권교부세에서 7,634만 7,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이 사항도 사실은 부족한 금액입니다, 여기가. 8억 이상 다 민간위탁금을 주고 있습니다. 7억 미만 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람도 5명을 기존에 23명에서 작년도에. 올해 18명으로 5명을 감원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인원감원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누누이, 누누이 하여튼 강조도 하고 위탁에 있어서 절감효과가 크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하여튼 공공요금이 이렇게 많이 추가로 더 들어와가지고……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위원님, 이게 인건비는 사실 임금 등으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7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해 가지고 1,500이 신설됐단 말이에요. 이러한 방법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당초계획은 소방방재청에서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로 해서 내려온 사항인데, 독거노인 50세대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외출버튼, 가스, 화재감시기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이게 잘 운영이 되면 내년도서부터는 전국으로 계속 확대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요. 지원기준은 1가구 30만 원이면서 관리는 소방방재청의 119 콜센터하고 저희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노인돌보미센터가 있습니다. 해서 유선하고 무선하고 해서 연결돼서 자동감시시스템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계약방법은 소방방재청에서 결정이 안됐습니다, 아직요.
동철
유동철위원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네, 119하고.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19페이지, 무상급식 해서 나옵니다. 이게 도비로 책정을 했다가 도비를 전체 삭감을 하고 다시 또 시비로 책정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비내시가 변경이 돼 가지고요. 거기에 따른 사유가 되겠는데요.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상급식하고 결식아동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요. 그래서 무상급식은 4억 8,800에서 1억 9,200 정도로 줄게 되고요. 결식아동은 3억에서 1억 3,000 정도가 늘어서 4억 4,300으로 이렇게 됐고, 또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학교에 지원되는 친환경농산물급식이 있습니다. 그게 2억 7,800이 추가로 내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평생교육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18쪽을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그게 있죠? 주민자치박람회 미 참가에 대한 운영비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셨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에 우리 시가 참석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는 이번에 도척 이게 ‘읍‧면‧동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출전하자’ 이런 협의를 했는데요. 도척이 출전 할 차례인데 거기에서 위원장께서 ‘준비도 좀 아직 약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매월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한 번씩 만나서 여러 가지 업무협의를 하시거든요. 거기에서 논의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참가를 하지 말고 다음에 하자’ 이렇게 협의들을 하셔서 그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에 용역을 준 결과가 다 나왔죠? 아직 다 안 나왔어요? 문화스포츠센터 거기에 용역 줘 가지고, 안전진단인가 무슨 구조진단인가 뭐 한 거 있잖아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진단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희익
정희익위원
예.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금년도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을 통해서 3개월 동안 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한 결과 대체적으로 잘된 점도 있고 못된 점도 있지만 구조조정을 조금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인력은 팀장급 2명 정도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공사를 통해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다시 계약시점이 되기 때문에 6월달에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추경에 문화스포츠 보조해 주는 게 지금 20억이 올라왔는데 그게 지금 이거면 다음에 더 안 해 줘도 되는 건가요? 이제.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희익
정희익위원
더해야 돼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문화스포츠센터에 연간 필요한 예산이 69억 5,000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선 것이 40억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29억 정도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 인건비 조정 관계는 향후에 마지막 추경 때 다음 추경 때 추세를 봐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가 좀 저거하고, 현재 필요한 예산 20억 정도 요구하고 나중에 9억 정도 필요한 거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시고, 오포에 실내체육시설 설치공사 설계비가 여기 세워졌는데 2,500만 원이. 그리고 운동장 체육공원 설치하는 것 그것 용역비, 그 진행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오포에 실내체육시설 설치공사 설계비 들어간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신현리 쪽에 배수지 쪽에 거기에 현재 신현동호인클럽으로 배드민턴 동호인이 한 70명 정도가 있습니다. 운동할 공간도 없고, 광명초등학교에 현재 체육관이 있지만 2개 코트 정도뿐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 그래가지고 새로 부지를 사지 않아도 배수지를 이용해서 가건물을 지어서 동호인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지금 설계비를 반영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오포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은 기존에 공설운동장이 도척의 그린공원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포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여건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주기 위한 1억 4,000만 원의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앞으로 시설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재원의 형편에 따라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 오포주민들의 관심사가 지금 이 체육공원 설치하는 건데 이것을 조속히 좀 해 달라고 그러니까, 물론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참고로 건축면적은 한 750㎡ 정도로 해서 철골경량조로해서 시비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5억 4,500만 원 정도가 추산이 지금 되고 있고요. 설계가 끝나면,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도 예산에 한번 반영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것은 체육시설이고……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종합운동장 쪽 말씀하시는……
희익
정희익위원
공설운동장.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오포 종합운동장은 총 재원이 한 1,2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계속이고 보상비가 450억 정도 들어가고 공사비로는 한 750억 정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희익
정희익위원
그것은 시 종합운동장이고 이 오포 공설운동장.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이 끝나면 용역기간이 한 10개월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서게 되면 설계가 끝난 뒤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를 보시면 맨 아래 하단부에 초월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이 있습니다. 이 비용 21억 9,000만 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 복선전철공사 시공사인 삼성엔지니어링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을 납부를 받았다면 받았던 과정부터 지금 현재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월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 22억은 위원님 말씀대로 성남～여주 복선전철구간의 공사에 따른 공설운동장 대체운동조성비로 삼성물산에서 20억을 납부토록 하게 되어있던 것을 거기에 물가상승이라든가를 봐서 2억을 더 추가한 22억을 저희 세입에 들어와서 세출예산으로 다시 편성해서 향후에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돈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광주시하고 삼성물산하고 이것은 금년도 1월달에 협약을 해서 현재 납부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초월 대체운동장은 현재 95%가 지금 대체운동장이 지금 조성되고 있고 현재 마사토로 운동장은 50, 90 규격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국제규격상으로는 맞지는 않고 현재 그 다음에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이전할 계획은 없는 거고, 당초 있는 부지에 현재 있는 정식규격에 3면이 아닌 정식으로 3면을 할 수 있도록 삼성물산과 협의해서 기존 부지에다가 제대로 된 테니스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씨름장까지는 조성됐고 배수장도 지금 마무리됐고 라이트 조명시설까지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무리작업만 하게 되면 대체운동장은 마무리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서 연일 수고가 많으세요. 도척그린공원 그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각종 체육행사 진행에 수고 많으신데, 몸살 안 나게 몸 관리도 잘 하고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평생교육과장님하고요, 체육진흥과장님하고 질의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학교 내에 시설물 설치를 어디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지원해 줄 경우에는. 라이트 건을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학교 안에 운동장에 라이트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누가 어디에서 맡아, 지원할 경우에 어디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서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것에 관계되는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했습니다. 했지만, 라이트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시설 쪽으로 봤을 때 저희가 체육진흥과에서 관례상 한 적은 없지만 운동장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평생교육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돌리겠습니다. 똑같은 예산을 학교 내에 시설물이 들어갈 때에는 교육경비 내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책추진비 이런 걸로 감히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를 규정하는 범위를요. 우리 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는 교육경비를요, 아시다시피 한정된 예산으로 어떻게 쓸 거냐 하는 큰 틀의 방침을 이제는 시설비보다는요, 시설비는 우리 체육과장께서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설들에 대한 것은 하여튼 기본틀에서는 교육청에서 좀 해주고, 저희 쪽의 개념은 쉽게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지금 방침을 저희가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도색같은 것도 우리 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그러시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지양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를 들면 학교에 조명등을 설치한다, 그러면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제가 일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교육청에서 일단은 접근을 해줘야 되고요, 그게 없을 때 우리 시에다가 이렇게.
미순
소미순위원
시 중에서는 어느 부서로 가는 게 더, 만약에 시에서 부득이 해줘야 될 상황이다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복리차원에서 해줘야 되겠다라고 갔을 때에는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민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초월초등학교에 조명시설에 2,000만 원이 읍‧면‧동으로 들어왔어요. 해 주는 걸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불편하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게 읍‧면‧동에서 공사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 어차피 학교로 갈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다른 학교도 다 이렇게 해서 학교 들어갈 예산인데 이렇게 읍‧면‧동으로 흩어서 들어오는 예산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체육진흥과장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송정동 구 시청에 게이트볼장이요, 이전부터 본 위원이 바닥공사까지 이전에 다 진행했었습니다. 게이트볼장 그것 바닥 깔아주려고 그랬더니 사생 결사반대해서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것 관리는 누가 하셔야 될 거라고 봐집니까?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송정동 쪽에 있는 거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구시청에 있는 게이트볼장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현재 시 단위의 게이트볼장일 경우에는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리 단위로 동지역에 있는 일부시설에 대해서 동에서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만들어진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게이트볼 인조구장을 6,800만 원씩이나 하는데 그것을 읍‧면‧동에서 공사를 한다고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것을 조성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미순
소미순위원
다 합해서 6,800이에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조성을 어디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사후관리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든 간에 개보수비 5,000만 원 세우는 거에 추가로 1,800 들어가는 거는요. 본 위원은 이걸 해 주는 걸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과장께서 이전에 그 과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5대 때 거기 바닥공사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가요, 포괄사업비로. 그래서 본 위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때도 이걸 추진하고 싶었던 건데 “여기는 절대로 안 된다, 구 시청 이용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시설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저한테 간곡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읍‧면‧동 예산을 본 위원이 심의를 당초예산을 못했던 것을 지금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시청 이용계획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전 정말 놀랐습니다. 광주시의 정책 일관된 정책점 이 현실에 대해서. 물론 살피지 못한 의원은 더 잘못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다, 저는 이것 해 주기 싫어서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로 똑같이 돌리려면 체육진흥과장님께 돌리려 합니다. 광남동 게이트볼장에 관한 계획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획을. 이번에 한 몇천은 세워줬어야죠.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광남동 게이트볼장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저는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하고 싶습니다.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광남동 게이트볼장은 현재 광남체육공원 옆에 기이 조성된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용하는 데 큰 지장은 없으나 다만 게이트볼장에 어르신들이 현재 비가림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 비가림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하천부지가 한 7,400㎡ 되는데 그 매입비용이 43억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안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조달문제라든가 모든 광주시 재정 형편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다만 성남～장호원 간 도로가 나는 교각 밑에, 거기에.
미순
소미순위원
잠깐만, 과장님. 그것까지 얘기하면 나중에 책임지지도 못할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끊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다가 우리가 비가림시설을 원하는 것은 비가 안 올 때가 아니라 사방을 다 막아달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지, 지붕을 막아달라는 의미만은 아닐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그것까지만 얘기 듣고요.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고요.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마저 얘기하고자 합니다. 320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있고 어떻게 완공계획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사항은 약 28% 되는데요, 전체 공정 대비요. 이것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 사정상 내년도가 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94억 정도가 지금 시장님이나 여러 가지 또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셔서 시책보전금을 이번에 10억을 이렇게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내년이 관건이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사정만 좀 따라준다면 공정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앞으로 완공까지 얼마가 더 필요한 겁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만약에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전액 계상이 가능한 여건이 된다면 상반기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앞으로 더 소요되어야 될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하신 겁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94억 정도.
미순
소미순위원
계속 질의 더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동아리 건은 4,100만 원을 빼고 나니까 1,22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지출되는 거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삭감하고 나머지 말씀하시는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
예, 나머지의 용도는요? 318페이지입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그것은 일반행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이게 저희가 4월 30일날 이미 본 예산에 이게 서 있는 항목인데요. 행사운영비를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한 50만 원 정도, 그래서 그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어떤 행사를 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이게 도자기, 일단은 행사가 없어지는 거고요. 도자기축제 기간 중에 저희가 거기다가 부스를 설치해서 발표회도 하고 읍‧면‧동별로 부스도 설치해서 홍보……
미순
소미순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그만 정리하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맨 위 상단에 보시면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 1,200만 원이 기정예산액이 없다가 이번 추경예산액에 산정되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5월달 우리 회기 때 조례 개정안이 상정됐던 사항이에요,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아마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3억 1,600만 원 정도가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산정돼서 올라온 것으로 기억되는데 또 1,2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돼서 올라오게 된 사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3억 1,600만 원은 조례 제정할 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소요예산이 3억 1,600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추정한 것이고요. 이것은 장애인 재활보호작업장이 올 6월 30일로 종료가 되고 7윌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거기에 있는 건물 화재보험이라든지 전기, 수도요금을 위해 필요한 공공요금을 세워놓은 겁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거기 6개월 공공요금이 1,200만 원씩 들어갈 만큼 면적이 과다하지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꼭 1,200만 원이 꼭 소요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정하다보니까 재활보호자립장에 1,200만 원을 삭감하고 그걸 용도를 똑같이 바꾸다보니까 금액을 그렇게 맞췄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먼저 5월달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주고 참 가슴이 많이 아팠었어요. 우리 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그 장애인 많이 고용해야 10명에서 15명, 그 보호작업장인데 장애인을 위한 돈이 아니라, 이건 뭐 사담이지만 보호하시는 분들 6명을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현장을 또 가봤어요. 가봤는데 역시나 여전히 그분은 영업을 잘하고 계셔요. 그래서 6월 말에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분들이, 자리를 비우고 나가서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잘 선정돼서 장애인들이 삶의 질이 퀄리티가 좀 높아지는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스포츠센터 그쪽에 있어서 20억 돼서 60억이 다 됐고 이제 9억 한 5,000 남은 거죠?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앞으로 9억 5,000 정도 남았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팀장, 이 경영진단결과가 팀장 2명 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팀장이 없어지면 팀원도 다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지금 경영진단 용역에 세부내용은 향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팀 간에, 팀의 팀워크가 제일 중요한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공연기획팀이라든가 무대팀이라든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행정팀과 지원팀이 또 있고 그 업무를 서로 비슷한 업무를 지금 추진하면서 서로 오픈되어야 될 것은 오픈되어야 되고 서로 교감가질 것은 교감 가져야 되는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팀장이 있음으로서의 서로 업무를 개방을 좀 안 하는, 그래서 팀워크가 잘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팀을 통합해서 같이 운영을 하면 흐름이 더 잘되지 않을까 이런 세부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 팀장을 조정하는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작년에 제가 본 위원이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팀을 좀 통합하든지 인력 구조조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때 경영진단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20억 증액을 해주고 나중에 9억 5,000을 또 해 달라, 이것은 경영진단 받은 효과도 없는 것이고 하나마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획기적인 최초의 문화스포츠센터를 건립하면서 시장조사를 또 충분히 했던 부분입니다. “경영 성과가 마이너스 30억 원 되어야만이 된다, 더 줄일 수 없느냐? 30억 적자로 생각하지 말고 더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라”고 제가 한 말씀,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계획이라는 게 당연히 이렇게 세워놓고 하면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 뭐 추경하고는 물론 상관이 되죠. 문화스포츠센터에서 획기적인 그런 대안이 나와줘야겠다, 20억을 다 세웠을 경우에는 똑같이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실무자들이 봐서는 상당히 뼈아픈 그런 부분이겠지만 자구책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신중한 그런 흔적이 안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적을 달라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좀 있으면 또 이루어지는데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이것 지금 여러 위원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빨리 대비해서 자구책이 나와줘야지 69억 작년에 적자봤다고 올해도 또 그렇게 조금 줄여서 ‘한번 또 그걸로 맞춰보겠습니다’ 하면 이건 큰일 납니다. 이것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팀장 2명을 줄였으면 두 팀 다 인원을 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해서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지원국에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아까 여기 여성가족과장님이신가? 여기 뭐냐 노인복지관, 복지관에 대한 그런 위탁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부터 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하셔서 정말 필요한 실무진들이 와줘야 되고 전문가들이 와줘야, 이러한 물먹는 하마죠, 이건 완전. 이런 물먹는 하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광주시에 가장 큰 지금 고민덩어리가 되고 이게 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쪽 부서에서들은 다 고생한다고 다 힘들어하시겠지만 맞습니다. 일일이 직원들 다 고생하고 다 맞아요, 그러나 운영방법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 그 부분만 잘 갖춰지면 더 신바람나게 일도 할 수 있으면서 인원은 적더라도,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으면서도 성과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지원국에서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 달라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스포츠센터가 방대한 사업비가 운영됐고 조직이 방대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경영진단 용역을 통해서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번에 경영진단용역결과가 두 팀 정도를 줄이고 그 다음에 개선방안으로 방재용역을 5명이 1억 7,000만 원으로 경비, 보일러실, 보안 관계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것도 좀 개선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하고 이것이 몇십억씩 감소되거나 이런 사항은 사실상 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문화스포츠센터가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같이 주민지원국에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여기 방송을 들으셨는지 몰라도 우리 총무국에서도 같이 정말 고민해야 되고 우리 시 전체가 고민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그런 자구책을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일자리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장려금 지급 3,000만 원 증액이 올라왔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이게 당초에 우리 장려금이 12년도에 지급했던 사람이 12년도에 다 지급되는 게 아니고, 그게 1년에 걸쳐서 1, 3, 6, 12 분기별로 지급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지급이 2분기나 3분기나 4분기에 채용이 된 사람이 올해 또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원까지 다 계산해보니까 한 1억 5,000정도가 지금 소요되는 걸로 추정이 됐는데 이번에 3,000만 원 요구를 한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 이게 ‘실효성이 없다’라고 나왔던 것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웠던 목적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였습니다. 그렇죠?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혜가 끝나면 이직을 한다고 했습니다. 기사에 나왔고, 제가 보는 몇 사람들도 그 기간까지만 이걸 딱 타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그 사장도 더 이상 또 채용할 생각도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돌아다녀보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잡으셔야 되는데 작년 1년 예산 대비 올해 1년 예산을 비교했을 때 그리고 그 업체에서 채용해서 나간 사람들의 상황들을 파악하셔서 이것에 대한 방향을 잡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여기도 분석한 게 있는데요. 지금 이게 11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166명이 여기 장려금 혜택을 봤는데 그중에 79%가 지금 현재까지도 1년 이상 고용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올 2월달에 우리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취업한 사람 600명에 대해서 우리가 샘플조사한 게 있어요. 그런데 생산직, 제조직에 우리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취업한 사람 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57%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미순
소미순위원
1년 이상 다니고 있으신 분들이요?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분들이 취업장려금을 받았던 분들이십니까?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안 받았던 사람이죠.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과장님 고생하셨고.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그래서 장려금 받은 사람이 한 20% 정도 더 장기근속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분석은 하고 있는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한 번 더 검토도 하셨으면 합니다. 몇 군데만 본 위원이랑 가보시면 이전에 받았던 사람 없습니다. 제가 찾아갔던 분들 계시는데 또 여전히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한 번 받은 사람은 계속 못 받게 되는 거니까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겼더라고요.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다른 데 옮긴다고 또 받는 것도 아니에요.
미순
소미순위원
못 받죠. 그렇지만 그 회사에서는 당신이 광주시를 통해서 이런 수혜를 받았으니까 그 사람을 책임지고 고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당신네들 줘야될 급여를 시에서 보전해 줬으니까, 본 위원 생각이 그런데.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아니오, 이직하는 사람들 성향을 보면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업체들이 영세업체들입니다. 그래서 1년 지나가지고 이 봉급을 좀 올려주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직률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과장 과에서는 광주시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광주시는 불량식품의 제조업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른 의원들하고 얘기하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주는 대체 얼마나 업체들이 많길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과장의 어떤 일련의 정책들을 좀 개발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 위생업소 관리 홍보 제작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대책이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일자리위생과장
지금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이 광주가 아무래도 식품위생업체가 영세업체들이 많이 몰려있습니다, 타 시‧군보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홍보 단속해서 그런 일을 최대한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운영비를 지원, 저는 다른 면에서 조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런 운영비 보조는 우리가 늘상 얘기하지만 문화스포츠센터에 저희가 예산을 전액 보조를 해주듯이 노인복지회관은 더 수입되는 게 없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운영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시설 개보수비에 대한 이번에 공조기도 고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어떤 시설 개보수비에 대한 예산편성계획은 어떻습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현재 지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회 2013년도 4월 4일날 저희가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이게 2006년 11월 13일 개원 이래에 한 번도 보수 보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550만 원을 1회 추경에 계상요청을 했습니다. 전기, 소방, 통신설비 교체하는 것을 2,000만 원, 옥상방수하고 대공연장 균열 보수하는 게 1,450만 원, 지하층 오수역류 배수시설 정비가 800만 원 등 총체적으로 한 6,550만 원을 기능보강사업으로다가 좀 예산에 계상요청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 예산 부분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공조기라든가……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미순
소미순위원
오수관 정비계획도 어떻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도 사실 위원회의 위원이신데, 항상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공조기 부분, 지금 11대 2억 3,800만 원은 사실 재정여건상 이번 추경에 반영은 못 시켰고요. 내년도에 11대 교체하는 것으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미순
소미순위원
예,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고. 보육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1년 계획을 보아서 예산 설립에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보육 쪽의 예산부분에 대해서 1년 계획으로 봤을 때 광주시에서는 예산이 충분하게 예산 준비가 되어가고 있느냐고요?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에 저희가 총 2만 32명의 아동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어린이집 이용 수가 1만 1,634명, 그리고 가정보육이 5,374명, 유치원이 2,953명입니다. 그래서 총 2만 32명인데 현재 1회 추경에 저희가 국도비 내시된 것 어린이집 이용 61억 2,900만 원 그리고 가정양육이 44억 8,400만 원을 하면 실제 1,636명이 지금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실 국도비에 더 내시를 해 주겠지만 19억 3,200만 원 정도가 현재 부족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앞으로 남은 기간 지탱하려고 들면 그렇다는 겁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더 확보될 것으로도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를요, 저희가.
미순
소미순위원
놓치지 말고 요청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266쪽에 보면 저출산 인식개선사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인식개선을 하고 있는지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에 이것은 주로 교육하고, 저희 계획인원이 6,700명입니다. 주민의식교육하고 홍보, 캠페인 등 각종 행사 시에 저희가 같이 하나의 부스를 배정받아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별도로다가 집합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은 주민 상대로다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디에서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의뢰해서 하시는 겁니까?
효성
변효성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22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위문 해서 1억 200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1회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우리 당초예산에 전체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우리 추석명절 때 쓸 것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세웠던 예산 중에 증액이 된 게 아니고 본 예산에 안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무
이상무복지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께 238페이지에 보시면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라고 해서 도비 내시돼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도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복지부에서 전수조사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1,338개소를 조사원 8명이 8월 말까지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한 20개 항목이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조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신개축건물을 하시는 건지?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기존건물하고 신개축 다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우리 광주시 전체를 보고, 그러면 그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건물 선정.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건물은 면적, 규모 이런 게 조사대상 세부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산정한 게 1,338개소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저희 여기에 보면 장애인 복지 쪽에 연관이 된 건물들만 조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광주시에 전체를 보고 조사를 하는 건지?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편의증진법이 98년 4월 11일날 제정이 됐는데요. 그 이후 건축행위가 있었던 편의시설 대상물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 전수조사를 실시할 때 장애인들이 필요한 식당이나 편의시설 숙박시설 같은 것도 같이 조사가 되나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식당이나 그런 숙박시설은 아니고요. 시설에 설치되어있는 장애인편의시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것만, 장애인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분들이 이것을 조사하는 목적이 뭐예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식기초자료로 활용하려고 5년마다 한 번씩 전수조사하는 거고요.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적합하게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이걸 조사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장애인들을 위한 조사잖아요? 이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위한 조사인데, 그러면 어차피 도비나 시비가 지원이 되면 이분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셔가지고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같은 것도 다 같이 한 번에 조사는 못하나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내에 광주시에 유명한 맛집이 있다, 그러면 이 맛집에 휠체어장애인들이 이용이 가능하다든가 아니면 가서 충분히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조사까지도 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체육대회를 한다 했을 때 광주시에 어디어디에 가면 휠체어장애인들이나 모든 장애인들이 숙박을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사까지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현재 이 건축물이 되어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이 조사만 하기……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것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신개축 건물 중에 관공서나 이런 것을 지을 때도 이 실태조사를 하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실태조사를 한다기보다 설치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가 그걸 조사하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준공을 해 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우리 담당 과장 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그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직접적으로 실험을 해보고 ‘아, 이것은 진짜로 충분하게 우리한테 잘 되어있구나’, ‘이용하기 편리하구나’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지 어떻게 조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법적 규정이 제대로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이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장애인편의시설에 법적에 의해서 이런 광주시 신청사 이것도 지금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휠체어장애인들이 왔을 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다 제대로 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저희가 이런 것을 한다라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이지 않을까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것은 담당과장께서도 도에다 얘기를 좀 하셔서 어차피 도의 지원을 받는 사업이면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노력도 하시고 광주시에서도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런 분들이 직접 체험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앞서가서는 저희가 일반인들은 그런 게 컴퓨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그런 게 많이 DB 구축이 돼가지고 ‘광주시에 어디가 편리하고 어디가 맛있고 어디 가면 좋더라’ 이런 게 많이 홍보가 되어있는데,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없다라고 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런 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이 전수조사 끝나고 또 개선방안 같은 것 저희가 올릴 때 그 의견을 담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이어서 지금 평생교육과장님께 323페이지에 보시면 전액 이게 도비사업인데 이것도 결식아동 급식조리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323페이지?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지금 저희 광주에는 이런 시설이 몇 군데나 있나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게 지역아동센터거든요, 대상이요. 26개소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26개소를 저희가 이걸로 다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1차적으로 설문조사를 1차적으로 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냉장고라든가 아이들 식기세척기, 또 살균소독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몇인 이하 기준시설에 기준마다 지원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 경기도 지원사업인데 이 경기도에서도 일시적으로 이것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년도에도 예산을 이렇게 좀……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이번에, 매년 하지는 성격상 않을 것 같고요. 이번에 하게 되면 또 수년 이렇게 지나서 또 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 지원을 받고 나서 만약에 부족한 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만약에 특별히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음 단계는 시비 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바. 보건소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증진과 광주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84억 5,086만 원보다 2억 5,433만 원 증가한 87억 5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소 추경예산안 중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긴축재정 관리계획에 따라 총 7,241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둘째,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조정에 따라 3,721만 원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셋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 10개 국도비보조사업은 당초 사업비 5억 4,002만 원에서 6,747만 원을 증액하여 6억 7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 중에서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7쪽,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수당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개정에 따라 12개 보건진료소의 운영협의회 참석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예산안 338쪽입니다. 초월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가 올해 1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협소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하고자 주차장 환경조성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 청사용 사무기기 및 가구 구입을 위해 6,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3쪽, 난임부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40명에 대한 시술 지원비를 추가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44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또한 대기자 증가에 따라서 시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예산안 362쪽입니다. 방역소독용 재료구입은 방역사업이 시행되는 계절에 맞춰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1차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보건소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항상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338페이지에 보면 소장님 설명하신 대로 초월보건지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면적이 얼마나 되고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나 궁금하고요. 이것이 11월달에 준공해서 개원을 앞두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이 최종적으로 추경에 올라온 예산인가, 부족함 없이 마무리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초월보건지소 건축면적은 400㎡ 연면적이 974㎡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시설이 규모는 지상3층인데요. 주요시설이 진료실, 한방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통합건강관리실, 치매상담센터, 임산부 건강교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1일 이용인원을 한 250명을 잡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1일 이용자수가 250명 정도라면 작은 보건소는 아니에요. 앞으로 시민의 욕구에 잘 부응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48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 지원이 있는데 광주시에는 이 자살을 했던 가족들이 얼마나 되나요? 나와 있는 통계가 있나요?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자살 관련해 가지고 당해연도는 안 되고 2011년도에 84명이 자살한 것으로 통계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10대는 다행히 없고요. 20대 5명 있고 30대 18명, 40대 18명, 50대 22명, 60대 5명, 70대 11명, 80대 2명, 90대도 세 분이 계세요. 자살수단을 보면 목을 매는 게 가장 많습니다. 54명이고요. 농약으로 하시는 분이 열세 분, 투신이 7명, 익사가 1명, 가스·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아홉 분 정도가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은 자살시도자 가족들 치료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혹시 자살을 하셨던 가족들 있죠?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살을 해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그 가족들도 같이 연계해서 해 주시는 것인가요?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자살자 가족도 저희가 정신과 치료라든지 이런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치유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 관리를 어떤,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1～2년에 끝내는 것인지?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그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제가 한번 매스컴에서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자살을 한 가족, 가족 중에 자살을 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게 또 유전적으로도 그렇게 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아서 또 대물림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우리가 평균 관리하는 대상 중에 혹시 자살을 했고 그 다음에 어느 가족 간에도 또 이어서 자살을 시도했던 그런 데이터 같은 게 있나요?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하게 된 원인이 사회 추세가 자살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이 업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데이터별로 분석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경찰서라든지 소방서하고 MOU 관계를 맺어 가지고 최소한 저희 관내에서 일어난 자살관련 유형을 분석을 해서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참고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 자료를 신변보호 차원에서 안 주시는 건가요?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경찰서에도 아직까지 그 자료공개를 요구를 했는데요.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마 그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근에서 아시는 주변 분들도 그런 분들이 다수 있어요. 대물림의 자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혹시 우리 광주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진욱
김진욱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례관리라든지 기타 교육을 통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익
정희익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의료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기온이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모기라든가 날파리 이런 게 많이 증가됐는데 여기 예산 5,000만 원 약 구입비 가지고 충분하겠어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아니오, 모자랍니다. 예년에, 이게 5,000만 원이 순수하게 약품비인데요. 예년에 1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삭감해서 8,400 정도로 잡고 있는데 당초에 ‘필요할 때 세워라’ 해서 당초예산에 안 서서 지금 추경에 처음 약품비를 올려놓은 거고요. 이것 5,000만 원 쓰고 다음에 또 3,400 정도를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날씨가 지금처럼 이러면 올해는 엄청 많이 충들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시민건강을 위해서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불소농도 측정기 구입하는 게 예산에 섰는데 이것은 그 기계를 구입해다가 가정집에 가서 재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수도사업소에 가서 재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불소농도측정기는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면 불소사업을 정수장에서 불소를 넣고 있는데 가정의 관말에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가정집 한 두어 군데 해 가지고 측정하려고, 우리 치과실에 두고 사용할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거 측정해서 불소농도가 낮은지 높은지 그것을 해서 상수도사업소에다가 적으면 더 넣으라고 하고 많으면 줄이라고 하는 그런……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모니터링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불소를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치아에 더 안 좋다는 소리도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 적정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의료지원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6페이지에 보면 결핵환자 치료비 지원에 1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긴축재정에 따른 예산절감’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장이 없겠습니까? 절감 차원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이것은 왜 세웠느냐 하면 국도비 포함한 결핵환자 치료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핵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로 세웠는데 제도권 안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들, 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놓은 것인데 작년에도 200만 원 정도 세워놨는데 작년에 사용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결핵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최소소득 4인 평균했을 때 155만 원.
애경
설애경위원장
저소득층 중에서……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런 분들은 300%까지, 최소생계비 155만 원에서 300%까지 결핵환자 진료비를 병원 갔을 때 입원진료비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은 거기에 해당도 안 되는데 참으로 봤을 때 딱한 사정이다 했으면, 아니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했는데 CT를 찍어야만 되겠다. 그런데 CT비가 좀 없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생길 수 있는 환자에 대해서 해주려고 100만 원……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비비로 해놨던 부분이었는데 그 정도로 안 쓰여지니까 삭감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사. 시립도서관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문영남입니다. 평소 시립도서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설애경 의회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 26억 5,387만 원보다 2억 7,119만 4,000원이 증가한 29억 50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0쪽입니다. 분권교부세 조정으로 도서구입비 1억 8,340만 1,000원 중 2,751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독서문화 우수 프로그램 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를 지원 받아 381쪽 시립도서관 476만 원과 383쪽 오포 및 곤지암도서관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행복과 미래가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가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립도서관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보시면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해서 2,800만 원 있죠. 이게 금액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작은 도서관 운영실태와 이용자 분포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작은 도서관이 공립이 4개소가 있고 작은 도서관 사립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립도서관은 5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D등급 이상만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용자 분포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이용자들은 도서관별로 조금 다르기는 한데 작은 도서관이 아직 사립의 경우는 잘하는 데는 잘하고 못하는 데는 못하고 이렇게 편차가 좀 심해요. 그래서 작년에 등급 평가할 때도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에는 운영실태를 더 많이 점검해서 운영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보통 하루에 이용자수가 많게는 80명 이상인 데도 있고 적게는 50명 정도인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주 이용자 연령대가 청소년이 많은가요, 일반인들이 많은가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아파트단지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경남아너스빌 같은 데는 1차, 2차가 있습니다. 1차, 2차에 다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는 어린이도 이용을 하고 어른들도 이용을 하고 하는데 다른 데를 보게 되면 주로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많은 곳이 많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용자 분포도를 잘 파악하셔서 작은도서관 운영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381페이지를 보면 독서문화 우수프로그램 ‘생생∼도서관 나들이 프로젝트’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생생∼도서관 나들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독서문화 우수프로그램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주시로 제출을 안 하고 도서관별로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오포, 곤지암, 시립 이렇게 세 군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립의 경우는 상하반기 각 2회에 할 생각입니다. 관내의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은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프로그램을 해보려고 해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문화유산해설사랑 연계해 가지고 우리 시 역사에 대한 책을 읽어 본 다음에 현장을 방문하고 이런 정도로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좋은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한 것 같은데 효과가 많은 시민한테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정희익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한 세 가지 정도의 사업을 하신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경기도의 독서문화 우수프로그램 해 가지고 1,456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셨네요?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문영남 관장님과 팀장님들 노력하신 게 보이네요. 도비 확보해 주셔서 참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좋은 아이템과 프로젝트로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7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 제안 설명하고 싶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하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이번 예산의 전반적인 흐름을 어떤 의미로 잡으려고 하느냐면 저희가 앞으로도 광주시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학교라든가 기타 시설에 지원해 주는 시설들의 개보수 시기가 도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개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향을 이번에 1차 추경에서 잡아줘야지 앞으로 큰 대란을 막을 수 있어서 본 위원이 이와 같은 것들을 특위에 올려 보냈거든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앞으로의 예산집행에 대한 방향을 정확히 잡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하세요.
동철
유동철위원
아까 분명히 교육지원과장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시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거, 이런 쪽이지 학교시설지원이다 이거 이런 쪽이 아니다, 방향은 분명히 설정이 된 거예요. 앞으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교육청, 도교육청에 예산이 더 많아요,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지 이거 뭐 시설 개보수 이런 것은 아니다 싶어요. 교육경비지원이 그런 쪽이 아니고 소프트 이런 쪽으로 가주는 게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아주는 게 맞지 않나, 교육지원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가주는 게 맞다. 도색해 주고 이런 것 보다도 그런 방향으로 잡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교육경비는 아까 담당과장께서 충분히 설명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기타 다른 비용으로 또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광주시의 어떤 방향과 정책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현황은 부록에 실음
18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