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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성규 의원 발언

제218회 제1차 본회의2013-06-10

이성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건구

정건구의사팀장

제21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임시회 때는 개회식이 생략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1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구

정건구의사팀장

의사팀장 정건구입니다. 먼저 이번 제21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 2013년 6월 4일 이현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소정의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이 접수되어 2013년 6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제21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과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13년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1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의 서명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2인 이상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현철 의원, 이동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18호,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인건비 상승분 및 주요 현안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348억 1,732만 4,000원이 증가한 4,854억 3,35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37억 7,486만 9,000원이 증가한 4,514억 674만 6,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0억 4,245만 5,000원이 증가한 340억 2,67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38억 7,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131억 7,424만 3,000원, 지방교부세 103억 8,547만 9,000원, 재정보전금 27억 6,000만 원,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액 113억 3,114만 7,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에 37억 8,211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책추진보전금 지원 등 의존재원사업에 190억 2,772만 8,000원, 자체사업에 202억 8,548만 1,000원을 반영하였고, 경상예산 등 93억 2,045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340만 2,000원이 증가한 13억 1,34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6,000만 원이 증가한 1억 6,16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0억 1,899만 3,000원이 증가한 288억 9,86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사항별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희묵입니다. 시민만족의 선진 행정구현과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19호, 2013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68억 6,383만 2,000원보다 17억 299만 9,000원이 증가한 385억 6,68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당초예산 253억 4,687만 4,000원보다 불용 수도계량기 매각수입 5,371만 원, 수자원공사 마을상수도 개선 대행사업비 정산반환금 1억 976만 1,000원 등 총 1억 6,347만 6,000원이 증가한 255억 1,03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당초예산 41억 1,695만 8,000원보다 취약계층 대상 동파방지용 계량기 교체 특별교부세 800만 원, 수자원공사 사유지 내 수도관이설공사 대행사업비 정산반환금 2,024만 2,000원, 총 2,824만 2,000원이 증가한 41억 4,5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자금은 당초예산 74억 원보다 순세계잉여금 4억 1,159만 5,000원, 이월사업비 9억 9,125만 2,000원, 과년도 미수금 수입 1억 843만 4,000원 총 15억 1,128만 1,000원을 증액한 89억 1,12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상수도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와 기간제근로자 단가인상분 등에 대하여 5,099만 9,000원, 수자원공사 댐용수 요금미납금 22억 원을 증액하였고, 위탁교육비와 공기업 회계프로그램 통합사용에 따른 유형고정자산 프로그램 유지비 삭감 및 기준 금리 인하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액 1억 9,417만 6,000원을 감액하여 228억 4,39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취약계층 대상 동파 방지용 계량기 교체사업 특별교부세 800만 원을 반영하고, 2013년 상수도 설치공사 전면 통합 책임 감리용역비 4억 7,015만 원을 삭감하여 107억 3,16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하수과장

하수과장 양경모입니다.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건설과 청정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20호, 2013년도 제1회 추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535억 675만 3,000원보다 164억 3,815만 9,000원이 증가한 699억 4,49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당초예산 162억 7,355만 4,000원보다 8억 3,904만 1,000원이 증가한 171억 1,259만 5,000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당초예산 180억 9,700만 원보다 46억 5,077만 원이 증가한 227억 4,7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당초예산 164억 6,227만 9,000원보다 26억 1,287만 4,000원이 증가한 190억 7,51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이 26억 3,347만 4,000원이 증가한 183억 7,325만 3,000원이며, 영업외비용은 2,940만 원이 증가한 5억 190만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손실이 5,000만 원이 증가한 1억 원이며, 예비비는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은 당초예산 190억 4,000만 원보다 60억 4,693만 7,000원이 증가한 250억 8,693만 7,000원으로,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광주2 등 5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비가 6억 46만 6,000원이 증가한 134억 8,411만 6,000원, 곤지암2 등 4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비가 60억 6,894만 2,000원이 증가한 77억 6,894만 2,000원이고,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화사업비는 2억 4,969만 5,000원이 감소한 20억 1,930만 5,000원이며, 예비비는 4억 원이 감소한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설애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설애경 의원입니다. 제21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거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13년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3일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설애경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유동철 의원, 설애경 의원, 이현철 의원, 정희익 의원, 이동수 의원, 소미순 의원, 장형옥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6월 11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1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