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삼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운영방침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조직체계를 강화하고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의 기능 보강과 철도물류국 한시기구 운영시한을 연장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추진에 따른 전환예정인력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기구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획행정실은 안전행정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총괄담당관을 신설하는 한편 자치행정국의 특별사법경찰단을 안전행정실로 이체하여 북부청에서 안전행정 및 재난에 관한 총괄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행정부 승인사항을 반영하여 철도물류국의 한시기구 운영시한을 2013년 9월 30일에서 2016년 9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정원을 현행 9,783명에서 9,793명으로 10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일반직 정원은 52명이 증원되고 기능직 정원은 42명이 감축되는데 이는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에 예산조치 사항으로 계상한 3억 3,300만 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신규 증원되는 인력 10명에 대하여 조례시행일인 7월 1일부터 6개월간의 인건비를 추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법전문위원 조남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타당성 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정부의 국정기조와 새로운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조직과 인력을 조정 보강하고 한시기구의 운영시한을 연장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은 2013년 5월 23일부터 5월 24일까지 2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조직 및 사무분장 변동내역은 행정1부지사 소관 자치행정국의 특별사법경찰단 사무가 행정2부지사 소관으로 조정되고 행정2부지사 소관 “기획행정실”을 “안전행정실”로 부서명칭을 변경하면서 안전총괄담당관 직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국정운영방침을 도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나 경기도의 신속한 안전관리 대처 측면과 도민의 안전의식 함양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신설되는 안전총괄담당관을 행정2부지사 소관으로 분장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9조는 한류월드사업을 통해 경기도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부서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조례안 제87조(정원의 총수)가 현행 9,783명에서 9,793명으로 안전조직인력 10명을 증원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고 조례안 제89조(직급별 정원)제2항은 2011년 9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철도물류국”의 운용시한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 안전행정부로부터 3년간의 존속기한 재연장을 통보 받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부칙 제2조는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조례 중 “기획행정실”을 “안전행정실”로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근 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먼저 최근에 안수현 원장님 그리고 이관주 국장님처럼 고위공직자들이 근무 중 먼저 유명을 달리하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비단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건강해야 경기도가 건강하고 또 도정을 충분히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을 관장하시고 전체적으로 계획하시는 입장에서 도공무원들의 건강 챙기는 것들도 챙겨보셨으면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영결식을 하시는 이관주 국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이 지금 본청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있습니다.

이게 소관이 바뀌게 되면 실질적으로 근무지는 바뀌지 않고 전체적인 지휘체계만 북부청에서 하게 되지요?

네, 저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단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죠? 일부.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이것도 업무효율성도 있지만 그렇다면 어느 정도 검토하시고 여기에 계속 계시기로 한 거죠?

저희가 특별사법경찰단을 북부 쪽으로 근무지조차 옮기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현재 특별사법경찰단은 정말 말 그대로 현장밀착형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 중에서 남부 쪽에서 현장에 방문하는 방문횟수나 또 현장에서 밀착해서 감시활동을 해야 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근무의 위치는 남부 쪽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하기 위해서 일부 1개 팀 정도를 북부에 두는 부분들은 적극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북부청에 있는 다른 실국 같은 경우에도 1개 과 정도를 남부에 둬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남부 쪽에만 독자적으로 있는 실국의 업무도 1개 과 정도는 북부에 둠으로 인해서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들도 아울러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예이기 때문에, 특히나 국 자체가 바뀌는 예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러면서 상징적 의미가 상당히 많을 것 같다, 앞으로도.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가져갔을 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의 연속선상에서 같은 행정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나 근무지를 바꾼다는 것들은 지휘체계에 관해서 거리가 멀수록 힘들다라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을 밀착하는 것에 반해서 결국은 지도를 받고 있는 업무사항, 긴급을 요하는 것들에 대한, 특히나 제목 자체처럼 특별사법경찰단이면 긴밀하게 얼굴을 맞대고 얘기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하고 전화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일반업무 같으면 같이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본 위원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업무특성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건데’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으면 밑에 조직이 여기 있고 사실 국장이 내려와서 업무파악을 자주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는지?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그 사안들은 저희들이 늘 고민하는 사안이고요. 그런데 특별사법경찰단 같은 경우에는 국장은 사실 큰 방향성에 대해서만 같이 공감을 하고 업무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고 실제로는 특별사법검사의 업무지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특별사법경찰단을 우리 남부에 두고 그다음에 그것을 지휘할 검사도 역시 남부에 같이 지금처럼 그렇게 근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본청에 두는 것이 업무효율상 70~80% 된다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걸 1년 정도 운영하신 다음에 분석하셔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철도물류국을 지금 3년 연장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철도물류국에서 GTX를 가장 중점사업으로 하셨던 것 맞죠?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거, 경기도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거의 추진하고 있던 상황에서 지금 국가사업으로 거의 바뀌면서 전체업무에서는 상당부분 국가지위 운영을 하면서 일을 진행할 게 있을까라는 고민을 사실 하고 있었거든요. 결국은 한시적으로 두는 국체제가 아니라 정규직 체제에 다른 이름으로 가면서 일부 감안 운영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상황으로 이해가 됐었거든요. 맨처음에 설립됐을 당시 GTX를 좀 더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국단위로 한시적인 것을 부여받고 진행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 자체는 사실은 국가로 넘어가면서 경기도에서 담당할 일은 확실히 줄어들었다. 그런 상황에서 또 한시적으로 3년을 더 연장하면서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보기에 만약 계획대로 GTX가 정상으로 가고 있고 또 국가가 맡아서 정상으로 흐름대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경기도가…….

지금 그렇게 발표 다 하셨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했고 당연히 국가사업으로 됐다고 자화자찬 하시면서 크게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정부가 도가 기대했었던 것만큼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 “No problem” 그러면서 GTX특위에 오셔서는 다 잘되고 있다 얘기하셨어요. 그럼 위증한 겁니까, 그때?

그렇게 담당국장이 와서 설명하신 시점이 약간 시차는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최근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건대 현재 단계에서는 보면 GTX부분 경기도가 주도해서 더 훨씬 끌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크게 느끼고요. 그다음에 GTX 외에도 별내선이라든지 여러 수도권에 철도망을 확충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궤도로 가기까지는 도가 주도하지 않으면 이건 갈 수 없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도부분 적어도, 3년도 저는 사실은 철도가 갖는 어떤 업무의 프로세스로 볼 때 장기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짧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시적이 아니라 정규화 돼야 될 것 같으네요, 가능하다면.

저희 욕심은 그렇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기구 수의 제한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한시적 기구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기능직을 40명 감소하고 일반직을 50명 증원했다 그랬잖아요. 10명씩 증원이다 그랬으면 기능직ㆍ일반직의 관리가 어떠한 기능적인 일의 분류입니까 관리 분류입니까, 어떤 분류입니까?

일의 분류에 의해서 연장선상 관리를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기능직 일에 대해서 행정직 업무에 대해서 보좌하는 기능 포지셔닝(positioning)을 했었는데 이것이 점차 지금은 그 구분의미가 많이 사라졌다고 보여집니다.

주로 어떤 업무입니까, 기능 보좌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기능직이.

예를 들면 예전에 기능직에 근무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했었던 것이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돕고 했었는데, 기초자료 조사한다든지 등등. 그랬는데 지금 단계에 와서 보면 특히 행정업무에 있어서 보좌 측면에서의 기능직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40명 바꾸는 것도 사실상 행정측면에 있어서 보좌하는 인력에 대해서만 일반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직의 본래 특별한 기술, 예를 들면 기계나 전기나 혹은 운전이나 등등에 담당하고 있는 기능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바꿨을 때 업무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약간 논란은 있습니다. 본래 임용할 단계부터 기능직은 사실 일반행정직을 맡기에 적임자를 뽑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일반직으로 바꿨을 때 과연 문제가 없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 교육을 통해서 상당부분 그 문제를 해소시키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40명을 바꾼 부분이 어떤 기능직입니까?

일반행정의 보좌역할을 하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행정 보좌.

네.

그럼 그 인원수가 현재 324명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 324명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기계 이런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분명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다 일반직으로 일시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그런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그걸 딱 분류해 가지고 이렇게 40명씩 할 수 있다면, 진짜 필요한 인력이라고 한다면 전기ㆍ기계의 기능을 빼고 난다면 나머지는 돌리더라도, 일반직으로 아예 하더라도 사실 인건비라는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이거죠. 인건비가 6,000만 원 들어간 것은 다 똑같은데, 여기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돌려놓고 나서 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저는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변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 취지에, 그것이 바로 도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정책목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수를 돌렸잖아요.

그것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부분에 돌린 것입니다. 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정규직을 가능한 한 정규직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은 또 다른 트랙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기능직 부분이라면, 기능을 가진 것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스킬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 부분으로 해서 두더라도 나머지 행정보조기능을 하는 기능직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일괄적으로 일반직으로 돌려주더라도 오히려 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정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이 강조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안전을 담당할 다른 부서를,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 다음에 붙어있는 행정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조금 더 확대 해석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 또 하나는 금방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기획행정실에서 하고 있었던 업무를 전혀 축소시키지 않는다는 측면, 거기에다가 플러스적인 측면으로서 기능을 보강한다는 측면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에서 주는 상징성은 일부 좀 감안이 된다 하더라도 북부청 전체로 볼 때는 기능이 훨씬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북부청의 기능을 오히려 강화시켜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을 해주신다면 저는 안전기획실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감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전을 기획한다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원칙적으로 북부청이 남부에 있어서의 기조실과 같은 총괄 조정하는 그리고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을 생각할 때 안전기획실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자리에 기획행정실 이름으로 거의 마지막 자료일 것 같은데요, 이름이 바뀌어서. 6월 9일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있었던 남북 간 실무회담 주요 회담 내용 보고서가 밑에 있습니다. 오늘 것과 관련해서 조금은 관련이 있어서 자료로 먼저 배부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현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김현삼 의원님. 준비를 많이 하시고 많은 자료를 정리하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중국의 기본요금은 300달러이고 베트남의 기본요금은 이게 기본요금입니까, 기본임금입니까, 기본급입니까? 그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본요금이라면 이 자체를 가지고서…….

인건비죠?

월 인건비. 그런 용어라든지 조금, 제가 볼 때 내용이 이런 결의문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술술 알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걸 집약한 것 같은 감이 있어요. 조금만 정회하면서 한번 정리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부천 출신 민주당 소속 신종철 위원입니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결의안 원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제안합니다. 수정 제안한 내용은 자리에 배부된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이 배부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결의안 위원 및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