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임시회 제2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분권특별위원장 장태환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김동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신록이 짙어가는 계절 6월입니다. 지금까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특위 구성ㆍ토론 등 길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노력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광역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 지방의회사무처 인사권 일부 지방의회 의장 부여 등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의미 있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지방분권의 과제를 점검하고 그 실현을 견인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방분권 추진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지방분권 추진 업무보고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경기도의회 중심의 지방분권 실현을 통해 세계 속의 경기도를 구현하고 경기도민의 복지증진과 소통하는 경기도정 실현에 앞장서시는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1일 자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비전담당관과 분권담당관을 통합해 창조행정담당관으로 재편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동 창조행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분권 관련 그동안의 추진경과, 새 정부의 지방자치발전 추진방향,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사항 그리고 지방자치발전 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부터 4쪽까지 그동안 지방분권 관련 추진사항은 중앙의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활동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그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도 지위 및 기능 재정립, 특별기관 이양, 자치경찰제, 중앙의 행정권한 이양 등 지방분권 강화,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 시군 통합, 대도시 특례 등 5개 중심과제로 추진되었으나 2할 자치를 극복할 만한 성과는 미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 중 도 지위 및 기능 재정립, 자치경찰제와 지방자치ㆍ교육자치 통합 관련 과제는 지난해 중앙 용역이 완료되었으나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위원회가 통폐합됨에 따라서 향후 출범할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업무가 승계될 예정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의 경우 전국 31개 동에 대해 시범 실시를 추진할 예정으로 경기도는 수원, 김포 등 4개 시 5개 동이 선정되었습니다. 시군 통합의 경우 지난해 6월 지방행정체제 기본계획 발표에 의거 우리 도는 안양권과 의정부권 2개 권역 5개 시가 통합대상으로 선정되어 통합권고를 위해 안전행정부로 이송된 상태에 있습니다. 대도시 특례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190개 과제를 발굴, 심의를 거쳐 62개 과제를 결정하였고 현재 관련부처에 이송되어 후속조치 중에 있습니다. 5쪽 새 정부 지방자치 발전 추진방향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효율적 추진체계 바탕의 지방중심 분권 추진, 중앙-지방 간 소통 협력 강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등의 지방분권 추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새 정부는 지방자치발전 추진방향에 맞춰 지방분권 촉진과 행정체제 개편 관련 개별법안을 폐기하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5월 28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새로 제정된 특별법은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통합 법안으로 기존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폐지하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기존의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업무를 승계하여 추진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의 추진방향 및 대응전략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세계 대도시권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 위상 강화와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함께 공감하고 자치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의회 분권특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분권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김동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오늘 두 번 뵙게 되네요. 김동근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이름이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바뀌면서 업무가 바뀌는 건 있나요, 특별히?

네, 창조행정으로 되면서 행정의 혁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업무가 추가되었다라고 이렇게 크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업무가 좀 추가되었다. 그다음에 새 정부에서 특별히 만들어 가고 있는 것들을 좀 추진해야 되는 건들이 구체적으로 여기 보고된 거 외에 또 있나요?

네, 현재 창조행정담당관을 통해서는 저희들은 행정 내부의 혁신이라고 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창조행정의 의미를 해석해서 가고자 합니다.

자체적으로 도에 맞게 할 수 있는 권한들 이런 것들이 내려온 게 있나요, 창조행정에 대해서?

아직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권한이 새롭게 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저희들이 늘 행정을 하면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내부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융합행정이라든지 또 현장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교적 더 무게를 둬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금방 지적해 주신 것처럼 새 정부 들어와서 지방의 권한이 새롭게 위임됐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지난번 유정복 안행부장관께서 장관이 되시고 난 다음에 거는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70개 정도의 시군구 통폐합을 주도하셨기도 했었고 특히 안행부장관이 되시면서 지방분권의 가장 많은 핵심부분을 지방의회에도 부여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것들을 얘기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받는 내용은 도 차원에서의 행정적인 분권만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 플러스 의회도 훨씬 더 자치권을 뒷받침할 만한 의회의 위상들을 갖춰가야 된다라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방자치발전 추진에 대해서 그런 내용도 같이 자료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사실 있었고요. 그런데 그걸 기조실에서 자료로 담기에는 좀 부담스러웠지요, 의회사무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안배해 두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창조행정담당관에서 같은 의미로 파악하시고 진행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쪽만 지방자치가 잘된다고 해서 지방자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또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먼저 분권이 확실하게 돼야 의회도 힘을 받는 거다라고 할 수 있지만 거꾸로 의회도 같은 속도를 내지 못하면 결국은 한쪽만 달려가는 구조로서는 지방분권이 본궤도에 오르는 데 또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라고 해서 같이 진행하는 것들을 우리 의회랑 투 트랙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계속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지요.

알겠습니다.

내용상 비교자료를 저희들이 따로 보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위원장님, 같이 의회 차원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단순히 보고받는 게 아니라 지금 유정복 장관 체제로 들어오면서 그동안 거론됐던 얘기, 그다음에 토론됐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도 다뤄줄 내용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뒤에 자료로 나와 있는 자치경찰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자치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건 때문에 제주도의회를 방문했고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자치경찰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실 지금은 100명이 채 안 되는 인원으로 되게 미비하고 또 자체적으로 예산조차 확보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부여된 권한 안에서의 것도 지금 제대로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경기도가 이거를 시행하게 된다고 하면 예산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들 거고 자치경찰제가 도입됨과 동시에 인력충원에 있어서 거의 소방인력만큼의 수준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자치경찰제가 되기는 되게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기존에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들의 나눔 이런 것들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왕 하려면. 그래서 분명히 경찰청에서 하지 않고 지방자치 차원에서 자치경찰을 이관을 해줘야 되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제주도 예를 들면 이관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서 신설하고 가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경찰청하고 권한 나누기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자치경찰의 권한을 자꾸만 경찰청이나 중앙행정에서 축소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안타깝기도 하고 왜 인정해 주지 못하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사실 결정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안행위에서 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주도 수준의 것 가지고 안 되면 그보다, 그리고 이상으로 더 높게라도 갈 수 있겠지요. 그래서 경기도에 맞는 자치경찰제를 위한 인력, 예산 그리고 그렇게 돼서 정말로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GRI에 맡기든, 그래서 지금부터 자료를 빨리 축적해 놓는 게 좋겠다. 단순히 수치만 파악해서 할 게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학문적으로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나와 있는 자료는 너무 미비하고요. 특히나 자치경찰제는 되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사경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의미가 별로 없기는 하거든요. 감사원에서 나오는 감사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자치를 독려하고 가기에는, 조그만 건이 방향이 바뀌면 또 위에서 다시 내사 내려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선긋기가 상당히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시행하기에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말로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분권특별위원회에서도 그런 연구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쪽에서 저희 특별위원회 예산 가지고는 사실 금액적으로 되게 적기 때문에 사실은 도 차원에서 이런 것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GRI라든가 GRI 거기에서 다 수행하지 못한다면 필요한 용역을 줘서라도 더 많은 학문적 그다음에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사실 지방분권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하루 이틀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지방자치가 재개된 이후도 20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중앙에 예속되어 있는 지방의 현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을 겁니다. 행정적인 것부터 해서 재정적인 것, 입법적인 것들, 모든 것들이 사실 지방정부가 또는 지방의회가 제대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사실 우리 정부 간의 관계를 보면 예로부터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는데 하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한쪽은 명령하고 한쪽은 따르는 그런 관계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중앙과 지방을 서로 독립적인 그런 관계로 보는 시각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앙과 지방이 서로 의존하는 상호의존적인 그런 관계형성이 가장 바람직한 관계가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활발해지면서 각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또 각 정부 간에, 그러니까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서로 의존해 가는 협력형 모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현재 우리 실장님이 느낄 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관계 속에 본다면 현재 우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부 간 관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중에서는 위계적인 측면이 아직 비중이 크다고 보고요. 이제 막 상호의존적인 측면으로 조금씩 반걸음 정도 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실장님은 어떤 측면으로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입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행정적인 부분 또는 재정적인 부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지방과 중앙과의 관계를 서로 간에 의존적인 모델이 안 되고 위계적인 관계로 몰고 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금방 예시 겸 해서 설명해 주신 입법, 행정, 재정 사실 세 가지 부분을 분리시켜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3개가 동시에 같은 흐름으로 와야지만 제대로 기능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하나하나 보면 사실 부족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입법 부분에 있어서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종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할 수 있는 것에서 지금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좀 해석의 범위가 넓어져 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해석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지방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측면에서 언제든지 그 부분은 축소해석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법활동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권한이 자치를 하기 위해서 적절한 부분 내려와 있는 그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면 세세한 의사결정 부분에 있어서 중앙에서 계속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져 가는 행정에 대한 설명일 텐데요, 행정에 있어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외국 사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지방업무 중에 대표적인 것은 사실은 주택에 관한 것입니다. 주택은 지방에서 그 지역민들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주택에 대한 기호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주택정책을 펴야 되는데 사실 특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주택정책에 대해서 사실 중앙에서 다 그대로 결정하다 보니까 굉장히 획일화된 면들을 많이 느낍니다. 저도 휴일날 산에 가서, 특히 광교산 같은 데에 가서 내려다보면 거기에서 쭉 저쪽 용인에서부터 여기 수원 쪽으로 해서 쭉 의왕, 군포 쪽으로 둘러 보이는 것이 대부분 다 비슷하게 보여지고 골짜기 골짜기마다 꽉꽉 차여져 있는 느낌들을 볼 때마다 주택정책이 과연 지방자치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보여집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에 대해서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2할 자치 정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6할 자치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국세, 지방세 합쳐서 걷는 돈에 있어서 60%가 지방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2할이 아닌 나머지 4할 정도가 중앙을 통해서 오는 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부 꼬리표가 붙어서 지방이 자율적으로 지방에서 만들어진 정책에 의해서 쓰기가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 입법, 행정, 재정부분 측면뿐만이 아니고 현재 지방행정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행정이라는 관점 속에서 그 장점이 살려진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 굉장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우선 교육행정하고 연계가 안 돼 있는 그런 부분들 상당히 아쉽습니다. 또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경찰행정부분, 주민들의 복지에 저는 가장 큰 복지는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의 안전, 식품으로부터의 안전, 환경으로부터의 안전,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쳐가는 안전부분들을 경찰과 괴리되어진, 경찰이 업무를 분리시켜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선진화된 지방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나라가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2년 공부할 기회가 있었고 미국에서 2년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그 나라에 비추어 보더라도 영국에서 보면 그 나라가 사법경찰은 중앙정부에 통일화 되어 있어야 한다라도 일상적인 생활정치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다 지방자치와 대단히 밀접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특히 교육행정 중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행정은 주민들의 복지에 가장 일순위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 통합되어지지 않고 분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지방분권을 얘기하면서 아까 제가 통합행정이라는 관점 속에서 정말 아쉽게 생각되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특별행정기관의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도로나 교통, 환경, 그 외 분야 분야, 고용 분야 분야 다 국가의 브랜치가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가만히 보면 다 도나 시군에서 집행을 해야 될 업무들이 서로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노동부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고용안전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센터나 시군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센터하고 어떤 다른 차이가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정부 부시장으로 있을 때 현장에서 비추어 보면 같은 대상을 놓고 경합을 하는 위치에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한편으로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집행부에 대해서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의회 측면에서는 지방분권 이야기 할 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또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보좌관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 같이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신 집행부에서는 사실 여기에 크게 동조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큰 방향에 있어서는 의회하고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좀 짚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선 말씀하신 것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게 되면 의회직원에 있어서 인사권 독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막상 지금 단계에서 이것을 집행부하고 분리시켜서 인사운영을 하게 되는 경우에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의회에서 별도로 뽑아서 운영하기에는 인력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숫자가 제약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인사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보좌관제, 저는 이것은 사회적 합의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큰 원칙에서는 저는 보좌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총괄적인 것은 그렇고요. 자료에 있는 것 중에, 5페이지죠. 새 정부의 지방자치발전 추진방향에 보니까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공론화 추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 정부의 기조입니까, 아니면 우리 경기도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새 정부의 기조일뿐만이 아니고 도에서도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공식적인 의견을 낸 바도 있습니다. 도 입장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사회적 합의가 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이견이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런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게 된 배경은 어떤 것이 있죠?

우선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역에서의 지역정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공천제가 되면 중앙정치에 너무 예속화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지속화 돼 있고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희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각론으로 들어가면 지역정치든 중앙정치든 우리 흔히 지방의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정치를 흔히 민생을 살피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단체장이 어떤 의지와 어떤 철학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이 180도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장을 중시하는 단체장인 경우에는 그런 쪽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의 정책을 펼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분배나 복지에 관심이 있는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다른 쪽의 정책을 펼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정당의 색깔하고 전혀 무관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아무리 소단위 지방자치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그런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된다. 이것을 그냥 지방정치는 소모적인 정쟁 이런 게 없어야 된다, 주민에게 봉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만 접근하면 그 또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그런 입장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조금 약간 의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역에서 금방 예시 들어주신 것처럼 성장을 중심으로 하겠느냐, 복지나 혹은 분배를 중심으로 하겠느냐라고 하는 정치적인 가치철학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꼭 중앙정부에서 공천제 같은 것의 형성을 통해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중앙정치와 연계돼 있는 부분이 갖는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20년 동안 해오면서 그동안 중앙정치의 예속이 크다라고 하는 논란이 상당히 컸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시군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또 우리들 나름대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한 바로는 특히 기초정치는 중앙정치로부터 조금 더 자율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실장님하고 제 견해가 틀릴 수 있고 또 제 생각이 무조건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런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제 생각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 공천제에 대한 폐단, 이런 게 만약에 문제가 됐다면 이것을 그냥 단순히 없앤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의 공천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 공천제를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거였었지 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잘못된 제도, 운영하는 측면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굳이 중앙정치의 예속화, 이걸 논하기 전에 충분히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겠지마는. 그래서 저는 이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공약을 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새 정부의 추진과정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무조건적인 폐지가 맞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도 중앙정치가 어느 날 갑자기 지방에 공천권 같은 것들이 행사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정치신인이 어느 날 나타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특히 정치적으로 소수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지역의 리더들이 진출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든지 이런 부작용들은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 마치면서 어쨌든 중앙정부의 입장이 그렇더라도 우리가 지방자치를 이야기하는 마당에 굳이 중앙정부와 똑같은 스탠스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유연한 또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조금 더 의견을 더 듣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정하기 이전에 도에서는 이미 벌써 지방정치가 좀 더 자유스러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건의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도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미리 입장을 명확히 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실 거니까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거 같은데 제가 잠깐 한두 가지만 먼저 저도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자체의 시군 통합도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열악한 시군 같은 경우는 재정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시군 통합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군 통합을 작년, 재작년 여러 번 지역별로 해서 시도해 보려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마진창, 마산ㆍ진해ㆍ창원 여기는 나름대로 통합이 됐지만 지금도 지역언론이나 신문을 보면 나름대로 또 문제점이 있어서 통합을 해산해야 된다, 해체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방분권을 하는 데 있어 하나의 좋은 샘플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도 안고 있는 부분들이 지역 통합과 시군 통합일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하고 사실은 통합을 통해서 나름대로 재정을 어떻게 지방정부가 확보할 것인지 이 부분이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제주자치도도 보니까 재정자립도 자체 이런 비용들이 전에 비해서 훨씬 비용이 지금 증가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자치도의 재정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수확보를 위해서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할 것들은 이양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경기도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자치 또 지방분권의 연장선상에서 시군 통합의 문제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군 통합이야말로 정말 주민들의 자율통합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투표에 의해서 주민들이 자유로운 의사 속에서 통합을 결정하는 그런 기본원칙의 존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도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통합을 하면서 재정확보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당연히 도의 사무가 국가로 위임된다든지 또 도의 사무가 시군으로 위임된다든지 하는 권한이 위임되고 업무가 위임되면 거기에 수반해서 재정이 같이 연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업무위임에 부분적으로 있는 업무위임을 통해서 보면 충분하지 못하고 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속 연구해서 문제제기를 통해서 업무만 오게 됨에 따라서 지방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세수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방자치가 확대되면 문제점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특위 위원님들에게 나름대로의 조사라든지 문제점 이런 걸 서면으로 한번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최철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사실은 이런 통합이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정권, 지난 정권에서도 교육부, 교육감님들하고의 그런 마찰이라든가 정책적인 가치관이 많이 달라서 이런 문제들을 통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묶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발상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사실은 그런 우려를 가져서 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교육이라는 것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최소한 10년에서 20년은 내다보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시작을 하신 건가요?

말 그대로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얼마나 더 강화시켜 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종전에 동을 행정의 브랜치로 보던 것을 요즘은 주민자치센터로 이렇게 됐는데 그 센터가 주민들이 와서 서비스를 받는 장소로 바뀌었는데 반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의 중심으로서는 아직은 안 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의 하나의 기관으로서 어떻게 좀 더 나아가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 핵심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들과 집행부가 같이 이걸 의견을 내서 이끌어 나간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주민자치의 모델에 세 가지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통합형, 주민조직형, 협력형이라고 하는데 통합형, 주민조직형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주민이 주도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면 행정이 거기에 귀속이 돼서 따라가는 모양일 텐데 현행법상 이렇게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은 협력형이라고 하는 다소 어정쩡한 위치의 방향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작의 의미는 되게 좋은데 현실적으로 지역에 내려가서 하다 보면 지역마다 마을만들기 형태로 해서 많이 조직들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와 동마다 있는 단체장님들이 거기에 조직으로 거의 참여를 하고 계시죠.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비슷하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또 다른 이름 안에서 그분들이 그대로 이동을 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런 문제를 할 때 저한테 민원을 주시는 분들 중에 이게 여러 개의 조직들을 가동한단 말이죠. 이름만 여러 가지 바뀌어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불평을 나타내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계속 불려 다니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분들이 여기 가도 그분들을 만나고 저기 가도 그분들을 만나는데 사실은 이런 조직을 만드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용을 담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 우려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우선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서 읍면동 기능 바꾼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톱다운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저는 주민자치 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이건 버텀업방식으로 가서 이것이 각 지역별로 각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 조금 더 자율성을 하고 그중에 더 합리적인 대안이 점차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확산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함을 혼란함으로 느낄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제도로 정착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동에 있어서의 이 부분을 중앙정부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톱다운방식으로 해서는 금방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 비슷한 멤버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용어만 쓰고 있지 다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투만 지금 몇 개씩 가지고 있어서 그분들이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창조, 창조”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중앙에서 창조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정의가 뭔지 저희들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얘기하시는 창조행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저희도 창조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는 대목인데 이것은 분명 각 기관이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싶습니다. 경기도가 생각하는 창조행정의 핵심은 우선 융합행정입니다. 융합, 각 부서별로 칸막이를 어떻게 하면 좀 없앨 것이냐. 그다음에 도민과 어떻게 하면 직접 접촉면을 쉽게 할 것이냐. 저희들은 흔히 얘기하는 현장행정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하고 현장행정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도민과 훨씬 더 쉬운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저희들 나름대로 정의를 해서 운영해 가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조행정, 말씀 되게 좋은데 권리와 책임을 같이하는 그 분계점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중앙에서 지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관한 통합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사실 현재 우리 수원시만 해도 100만 도시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100만 도시 이상이 되어 있는 도시가 가져야 되는 세금이나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100만 도시의 타깃이 되고 있지만 거기서 누려야 할 권리나 혜택에 대해서는 항상 미뤄지고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 아주 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통합도 좋고 다 좋은데 경기도에서 기존에 있는 100만 도시 이상에서 해야 되는 혜택 아니면 해야 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100만 이상 대도시권 자치행정이 소규모 자치행정과 분명히 달라야 되고 또 자율적인 권한은 훨씬 더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느 범위까지냐라고 하는 그 합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해하기에는 수원시에서 현재 요구하고 있는 대도시권 자치분권 모델은 거의 준광역시 개념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회적인 합의를 얻는데 과연 어느 정도 얻을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약간 의구심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큰 방향에서 볼 때 대도시권의 자치분권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측면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연구를 많이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시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올 8월에 최종 연구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달 하순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공청회 같은 것들이 있게 되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켜보면서 가되 수원시가 준광역시 개념까지는 조금 너무 과한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준광역시를 얘기하시는데 경기도에서 수원시를 대할 때, 물론 그건 수원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시뿐만이 아니라 100만 이상의 도시에서도 사실 부시장 문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중앙에서 100만 도시 이상에 정해져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행정상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요구를 할 때는 100만 도시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소극적인 거죠. 그런데 그게 준광역시에 대한 부분이라고 욕심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시민들도 사실은 소외되어 있는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들이 요구당하는 부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형평성 있게 중앙에 요구할 것은 경기도의 입장에서 요구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경기도 자체에서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들을 도의 입장에서 추진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대도시권 특례 문제를 대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대도시권에 특례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도가, 경기도같이 1,240만이나 되는 인구를 갖고 있는 도가 과연 지방자치에 적합할 정도로 대우를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새로 생긴 세종시 같은 경우에 인구가 10만 좀 넘는데 조직구조가 경기도하고 같습니다. 거기의 기조실장이 저하고 동기이고 2급, 예전에 얘기하면 2급이고 지금은 일반 국가고위직공무원인데 직급이 동일합니다. 우선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거에 지방자치를 시작하면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를 시작할 때 자기권한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준비해서 시작했었고 또 지방자치를 하면서 시군의 권한을 상당히 많이, 어떻게 해서든지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배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시에는 도의 권한을 줄여서 시군에 주는 데에 굉장히 역점을 뒀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95년도에 기초자치단체장 또 시도지사 같이 뽑으면서 그 이전에 당시에 내무부에서 준비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결국 크게 표현해서 보면 중앙은 아직까지 이렇게 크고 중간에 도는 이렇게 줄여놨고 시군은 이렇게 가는 그런 구조 속에서 갔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지금도 중앙정부의 권한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져 가면서 자연스럽게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권한도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보는 시각이 경기도를 보는 것과 경기도에서 수원을 보는 것이 같습니다. 속상한 마음은 똑같습니다. 앞으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서진웅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 출신 서진웅 위원입니다. 다 의견들을 냈기 때문에 그냥 서서히 짚어가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페이지에 보면 2단계에, 1단계가 3대 분야 일부 이양 완료했고 2단계가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있나요?

여기에서 지방분권하고 큰 타이틀은 특별기관 이양인데요. 특별기관 이양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1단계에 3대 분야 일부 이양 완료는 그 특별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권한 중에서 일부가 나눠져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 2단계가 지금 추진 중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2단계는 아직까지 거의 온 부분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중소기업, 노동, 환경, 산림. 중소기업, 노동, 환경 이것은 지방자치제하고 상당히 밀접한 업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지방자치하고 밀접하다, 2단계 특히. 그래서 정부에서는 1단계로 보훈ㆍ산림분야에 대해서는 2011년 10월까지 내부안은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ㆍ고용ㆍ중기분야는 2012년 11월까지 내부안은 마련했는데 그다음에 더 이상 진전을 하지 못하고 이것을 추진하던 부서 지방발전특별위원회 자체가 그냥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새로 생기게 되는 지방발전위원회에서 인수해서 이것을 입법활동으로 가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과거의 경험으로 비춰봐서 그렇게 쉽사리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권한이 많이, 내부안이 종결됐다면 위원회가 해체가 됐을 뿐이지 내부적으로 어떤 안은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인가요? 이것이 만들어지면 이 부분은 바로 또 권한이 넘어오겠네요? 분권이 이뤄지겠네요?

그게 논리적 흐름은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지방자치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넘겨줘야 되겠다고 의결하게 되면 그다음 절차는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법률을 입법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입법화하는 과정 속에서 각 중앙부처의 로비에 비해서 그 입법이 지지부진하거나 계속 지연돼 왔었던 것들이 지금까지의 지난 10여 년간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정부에서 몇 건 몇 건 어떻게 어떻게 위임한다라고 할 때 이것이 과연 정부에서 발표대로 그대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일단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2페이지에 지방자치, 지방교육자치 통합이라고 했는데 지금 지방자치경찰제죠, 여기에 2014년도 7월 이후에 추후 법안 마련해서 통합실시 예정인데 이것이 전국 단위입니까, 아니면 일부지역의, 제주도처럼 일부 특정지역을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 자체가. 지방경찰제가. 지금 지방경찰제가 상당히 필요한 게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공항청사 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노점상 관리라든가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기적인 부분, 그러면서 행정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지방경찰제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아마 내부적으로 지방경찰제의 범위가 다 주어질 텐데, 여기 보면 수사권은 불인정하고 지역 생활안전, 경비, 교통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보니까 실무추진단 중심으로 했는데 2014년 7월 이후에 시범 실시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법안을 마련해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안이 발의 안 되면 의미가 없지만. 이건 논의가 많이 되어 왔다고 생각해요, 경찰청도 검찰하고 논의하듯이 경찰 내부에서도 이 부분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처럼 일정 시나 일정 지역을 시범 실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우선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 맞고요. 그렇지만 시범 실시 방식에 있어서 이것을 전국의 부분 부분,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분을 시범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지역별로 아마 나누어서 어떻게 하리라고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시범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은 모르지만 여기는 경비부분, 여기는 교통부분, 여기는 환경부분 이렇게 그 분야별로 시범 실시를 할 계획이다?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가 발표를 하지는 않아서. 그런데 이 결과가 전국에 영향을 미칠 것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합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분야별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시범 실시니까.

알겠습니다. 지방자치하고 교육자치의 분야는 지금 우리하고 유럽의 선진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틀립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총리제로 권한을, 이것도 도의 입장에서는 선출직 교육감이라는 것이 러닝메이트제다, 시도지사 임명제다, 공동등록제다 해 가지고 이것은 지방교육자치를 교육부로부터, 중앙으로부터 교육자치를 이룰 수 있는, 교육분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걸 요구한 게 아니고 여기 내용은 도에서 도의 어떤 기능을 흡수하는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럽의 기능이라든가, 실장님 영국에서도 공부하셨고 미국에서도 공부하셔서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 나라의 지역은 실질적으로 주정부라든가 아니면 광역, 우리로 말하면 광역단위에서는 크게 갖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초단체에서 교육국을 통해서 교육자치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건 우리 환경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는 도에서, 기초단체는 아예 지금까지 경험이 하나도 없고, 전무하고. 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도의 기능 속으로, 기초단체의 기능 속으로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 이런 부분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분권을 시킨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방법을 잘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교육자치를 할 수 있는 시군이 얼마나 됩니까? 왜냐하면 일반예산이라든가 일반회계 예산을 얼마나 그 지역의 학교 교육을 위해서 교육경비를 내놓고 지원하고 있는 것의 순위를 보면, 그 금액이나 퍼센티지로 보면 일부 시군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교육자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프로그램사업이라든가 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그런데 일부 시군은 전혀 교육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교육자치 분권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난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분권을 연구하듯이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연구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 직감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군 통합에 보면 우리가 지금 4개 권역을 건의했었는데 수원권하고 김포권이 제외가 됐어요. 제외하고 2개 권역인데 안양권하고 의정부권을 시군 통합 건의를 통합지역으로 발표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하죠?

네. 전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위한…….

그리고 서부권은 이것 외에 여러 가지 권역들이 있는데 시군 통합이라는 것이 사실적으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생활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권, 교육ㆍ경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일 권역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역을 통합함으로써 그 도시가 승승할 수 있는 것, 윈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군 통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역이기주의가 많아요. 어느 시군은 경제적인 유발성, 경제적인 상승성이 상당히 강하고 어느 시군은 도시가 이미 그 기능이 다해서 인구만 많아져 있지 생산성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도에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시군 통합에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시군 통합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도가 적극적인 기획에 의해서 시군 통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는 시군 통합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가 생각할 때 시군 통합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한 합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합의 내용에 대해서 지켜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를 얻는 방법이 과거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시군 의회에서의 찬성 이런 부분으로 갔을 때 후유증이 너무 커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주민투표로써 주민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난 그런 부분의 통합이 합의가 된다면 그 외 행정적인 지원은 도가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건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 지금 지방재정, 실질적으로 재정 자체가 분권화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시군은 그에 맞는 과세권이, 그러니까 세금이, 예를 들어서 과천 같은 경우에는 경마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자체 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는 그런 세원 자체가 없어요, 부동산 경기하고 상관없는 시군도 많고. 그런데 인구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고, 왜냐하면 경기도 자체가 수도권에 입지해 있으니까. 하지만 도시의 기능으로서는 중앙에서 그 도시의 기능을 살려주지 않는 한 SOC사업이라든가, 지하철 뚫는다든가 여러 가지의 이런 환경적인 변화가 크게 없는 한 그 기업은 사실 경제적인 성장성 자체가 없는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의 또 다른 도시들을 보면 개발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시군 통합에 대해서는 결국은 다양한 사례, 어떤 목적에 의해서 통합됐는가 하는 여러 가지 추상적인 가이드라인은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라고 했는데,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의장의 제한적 인사권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의장이 인사권을 의회에 있는 직원들한테 완전히 자율적으로 갖는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임용부터 채용을 하는, 임용하는 것부터 완벽하게 집행부하고 경계가 돼서 분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단기간 내에 그렇게 되어지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현재로는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과의 교류가 바탕이 된 인사권의 운영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또 의회직이라는 걸 신설하면 우리 17개 시도, 또 전국적으로 시군 기초단체 의회 인사교류를 통해서 의회직이라는 게 신설되면 간단히 해결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사권의 독립이 빨리 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국가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고, 저는 여기다가 의장의 제한적 인사권이라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게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정리 좀 해달라고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방분권 추진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동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방자치 실현, 지방분권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했는데요.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물론 내려놓고 법률적으로 시행해야 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사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가 선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을 준비하는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 경기도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곧 구성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좀 빨리 구성해서 각 분야별로 교육, 지방경찰, 재정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데 있어서, 구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면 우리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셔서 우리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정말 지방분권에 있어서 빠른 지방분권을 하는 데 있어서 촉구도 하면서 내용이 있는 그런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임시회 제2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