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년 5월 30일자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의안 제335호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350호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351호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2.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1과, 세무2과, 회계과, 민원봉사과부터 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 순으로 할 계획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각 부서별 세부내용을 자치행정국 소관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그외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실&;#8226;과&;#8226;담당관&;#8226;도서관의 예산안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는 해당 부서에 2013년도 추경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이왕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국&;#8226;시비 보조금 등 세입변경과 추가 교부 및 변경된 사업비를 세입에 반영하였고 부득이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2013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된 구비 미부담금, 인건비 등의 부족액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절감의 자구노력과 함께 제한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560억 8,892만 3,000원보다 93억 1,504만 9,000원이 증액된 총 654억 3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세수입 429억 3,455만원, 세외수입 25억 3,641만 9,000원, 지방교부세 64억원, 국&;#8226;시비 보조금 62억 2,27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46억 2,013만 3,000원보다 121억 7,770만원이 증액된 총 767억 9,7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7억 7,552만 5,000원으로 경신중과 광주교육대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등 세외수입 4억 67만 3,000원, 산동 생활체육다목적운동장 조성을 위한 지방교부세 5억원, 국민체력증진센터 건립 등 국&;#8226;시비 보조금 28억 7,485만 2,000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6억 5,45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억 1,504만 3,000원으로 지방행정역량강화 분야에 10억 1,020만 5, 000원, 체육진흥기반구축에 26억 6,485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4,238만 1,000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42억 1,1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 9,055만 8,000원보다 730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9,786만 5,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를 포함한 세외수입으로 5,554만 6,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국&;#8226;시비 보조금 2억 4,2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억 6,094만 3,000원보다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예산에 2억 817만 2,000원과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예산에 7억 4,391만원 등 9억 5,208만 2,000원이 증액된 32억 1,6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05억 7,920만원보다 43억 2,010만원이 증액된 448억 9,93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수입 350억 4,55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20억 8,020만원, 지방교부세로 부동산 교부세 59억원, 기타 시비보조금 등 보조금 7,36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억 6,248만 3,000원보다 예산절감을 위해 757만 6,000원을 감액하여 6억 5,4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3억 6,700만원보다 등록면허세 목표액 증액분 4억원이 증액하여 97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 8,774만 4,000원보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 등 5,327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4,1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7억 7,215만 9,000원보다 세외수입인 삼각동 부지매입대금 17억 6,345만원, 북구청사 LED조명교체 등 보조금 1억 2,231만 8,000원 등 19억 5,576만 8,000원을 반영하여 47억 2,792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50억 3,929만 7,000원보다 67억 5,679만 1,000원이 증액된 517억 9,6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회계제도 정착과 재산관리 내실화 등 재무회계 관리를 위한 예산에 7억 9,062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52억 3,365만 6,000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 예산에 7억 3,251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억 5,904만 3,000원보다 국&;#8226;시비 보조금의 변경으로 2,268만 8,000원이 감액된 19억 3,6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6,583만 5,000원보다 주민편익지적관리를 위한 예산 등 2억 822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7,4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를 위해 올해에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우리 구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822억 9,673만원이 증가한 4,498억 4,005만 6,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2.06% 증가한 4,386억 3,238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7.04% 증가한 112억 766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6.8%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254억 4,699만원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0억 2,700만원, 국&;#8226;시비 보조금 434억 7,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8.19%인 307억 6,798만원이 증가한 1,398억 9,572만원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국&;#8226;시비 보조금 이월분, 실&;#8226;과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지방세 수입, 삼각동 부지매입환수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7.99%인 130억 9,894만원이 증가한 859억 952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안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 1종을 운용하고 있으며 예치금회수 1억 1,000만원과 공유재산 매각대금 합계 7억 3,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합계 1,792만 3,000원을 추가, 총 8억 5,792만 3,000원을 조성하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54억 39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61% 증가하였으며 총무과 국고보조금 및 세무1과 지방세 수입, 회계과의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등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8.85% 증가한 767억 9,78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42억 1,121만원 증액된 200억 1,50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행정능률향상 35억 7,728만원, 대민서비스 향상제고 24억 2,171만원, 체육시설확충&;#8226;관리 32억 2,002만원, 생활체육활성화 13억 2,214만원, 인력운영비 87억 1,423만원, 기본경비 2억 5,623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직원 후생복지증진 2억 5,400만원, 산동생활체육 다목적운동장조성 5억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6억 5,000만원, 국민체력증진센터 건립 13억 6,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기정액보다 9억 5,577만원 증액된 32억 1,67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 기반조성 5억 5,013만원,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3억 819만원, 민간협력 교류지원 3억 8,901만원, 평생학습 공동체실현 18억 7,305만원, 행정운영경비 9,62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 증감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9,452만원, 북구 자원봉사센터운영 8,366만원, 학교무상급식지원 7억 1,598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97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무1과는 기정액보다 757만원이 감액된 6억 5,490만원으로 지방세 부과관리 4억 2,879만원, 지방세 체납관리 4,475만원, 과세자료관리 9,617만원, 기본경비 8,518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특별보조금 3,219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 부과징수 2,735만원, 지방세 체납액징수 456만원, 개별 주택가격조사 5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무2과는 기정액보다 5,327만원이 증액된 4억 4,101만원으로 지방세부과 및 관리 1억 7,347만원, 지방세 체납정리 1억 8,532만원, 기본경비 8,221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특별보조금 3,780만원, 지방세 체납고지서 우편발송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67억 5,679만원 증액된 517억 9,60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회계제도정착 4억 8,058만원, 재산관리내실화 6억 2,695만원,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 19억 3,166만원, 인력운영비 473억 5,985만원, 기본경비 2억 3,606만원, 내부거래지출 7억 3,000만원 등이며 관용차량관리 2억 5,740만원, 구&;#8226;동청사 소규모 개&;#8226;보수 2억 5,370만원, 북구청사 LED 조명교체 1억 5,000만원, 총액인건비 50억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입니다. 기정액보다 2억 822만원 증액된 6억 7,405만원 편성으로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1억 2,415만원, 주민편익 지적행정 4억 2,234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748만원을 편성되었고 토지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2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로명 주소사업관리 사업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은 기정액보다 5억 9,234만원 증액된 63억 5,79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구정 종합기획 및 구정 시책발굴 1억 1,538만원, 효율적인 재정지원 8억 3,543만원, 공정한 법률 및 제도운영 1억 3,536만원, 지역 통계지표조사 1억 337만원, 인력운영비 3억 3,880만원이 편성되었고 국제교류 협력지원 3,069만원, 사회단체 활동지원 3,986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원리금 상환 4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기정액보다 353만원이 감액된 6,179만원으로 세부사업비가 항목별 기정액 대비 약 10%씩 일괄 삭감되었습니다. 구립도서관은 기정액보다 36.68%, 2억 7,882만원 증액된 10억 3,89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자료실운영 1억 360만원, 도서정보시스템 관리 2,936만원,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5,919만원, 시설관리 2억 8,506만원, 작은도서관 조성운영 1억 5,260만원 등이며 도서구입비 특별교부금 2,000만원과 시비 보조금 4,000만원,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2,300만원,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1억 740만원, 총액인건비 2,3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세입은 전반적인 지역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기반과 자체수입구조가 건실하지 못한 반면, 직원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세출 수요가 증대되어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에 부담하지 못한 법정 필수경비와 국&;#8226;시비 보조금, 작년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 건전재정 운영에 바탕을 둔 예산안으로 판단되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발굴 및 재원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1과, 세무2과, 회계과, 민원봉사과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참조>; [○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재 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 147쪽, 직원후생복지증진에 기간제근로자 복지카드 비용 1,050만원 삭감시키고 공무원 복지카드 비용은 8,100만원 증액되었는데 기간제근로자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서 부족분을 증액시키고 그 소요되는 비용을 삭감시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는 삭감시키고 공무원 정원이 증가되어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16명 증원된 것까지 복지카드비용에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49쪽, 포상금의 국제화여비로 2,5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요. 6급 중견간부양성과정이 기존 5명이었는데 10명으로 60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중견간부양성과정의 교육기간은 1년으로 5명씩 보냈는데 수요가 많아서 6개월로 줄이고 2회, 1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6급 중견간부양성과정의 교육과정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었고 그 대신 상반기, 하반기로 5명의 인원을 더 늘렸다는 말씀이네요?

교육 횟수가 2회로 늘어나면서 교육인원이 10명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정액 1,400만원은 5명에 대한 연수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당 280만원씩 잡았네요?

예.

2,000만원은 600만원을 더 포함시켜서 10명 분에 20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까?

500만원에 10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제일 위쪽 6급 중견간부양성과정 국외연수 500만원씩 10명이 개인당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뒤에 공무원교육여비로 6급 중견간부양성과정에 200만원×10명,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국내교육여비이고 그 위에는 해외연수여비로 별도의 연수비를 말합니다.

2,000만원은 개인당 200만원씩 여비이고 앞에 500만원씩은 국외연수비용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교육원에 납부하는 비용들입니다.

교육원에 납부하는 국외연수비용이 개인 당 500만원씩입니까?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3쪽, 생활체육시설확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7,050만원 증액되었는데요. 국장님께서 설명한 총무과 제안설명 3쪽을 보면 야외형 체력단련기구 설치 등 생활체육시설확충 7,500만원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7,050만원이 맞는 거예요?

7,050만원인데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의 7,050만원이 맞습니다.

예산서대로 7,050만원이고 생활체육시설확충 7,500만원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149쪽, 공무직노조사무실 전세보증금 추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노조사무실은 구청 안에 있지요?

공무직노조는 시 전체적으로 노조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나주시를 포함하여 6개 자치단체에서 1,000만원씩 6,000만원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부담하여 공동으로 사용했는데 최근 나주시가 공무직노동조합에서 탈퇴함에 따라 부족한 1,000만원을 5개 구청이 나눠서 추경에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150쪽,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2,000만이 있는데 예비군을 운영하는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까?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지자체에서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구청에 비해서 북구가 예비군 수도 많은데 자치단체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번에 안보교육용 빔프로젝트, 핸드토키 등 교육에 꼭 필요한 장비구입과 수선에 지원하려고 추가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광산구에서는 여자예비군 소대가 결성되어 있다고 하면서 북구에는 그런 것이 없는지 여쭤보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각 부대에서 지역대장들에게 왜, 그런 데에 관심을 갖지 않느냐고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한다고 해요. 여성예비군을 창설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되지요? 사단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요?

예비군 육성과 관련된 것은 지자체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지 직접 창설하거나…….

창설되었을 때 지원하는 방식…….

필요한 데에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측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한다고 해야 창설하겠네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네요?

여자예비군을 창설하려고 해도 국방부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조치 없이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예산지원 없이 한다면 우리 지자체에 지원요청할 것 같습니다만 현재 저희 구 재정형편으로는 연간 2,000만원을 겨우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청 입장에서는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창설이 쉽지 않은데 그 한계를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은 2012년도 기준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개인당 3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올해는 6개월인데 1인당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회 가든지 2회 가든지, 5명씩, 5명씩 교육 끝나고 나서 전반기 가고 후반기에 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작년과 올해 국외여행 가는 비용 자체가 다르니까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 2013년 예산항목을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광주시의 국외여행 비용에 대한 권고사항도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유진 위원님, 방금 이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와 최유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맞나요?

최유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영 위원입니다. 153쪽, 지방선거사무 자치단체 등 이전은 내년 선거인데 벌써 자금을 자치단체로 이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았는데요. 공직선거법에 임기만료 전 해에 선거계도와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선관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158쪽,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 15개소의 유지관리비, 소모품 교체비 400만원이 감소되고 시설비 에어써징 등은 600만원 증가되는 것이네요?

시비 보조금이 확정되면서 거기에 맞춰 조정된 사항입니다.

158쪽, 지역민방위대용 장비보급 방독면과 159쪽,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보급은 다릅니까?

민방위대용 장비와는 별도로 화생방 방독면을 보급하는데 이것 역시 시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항들입니다.

화생방 방독면과 민방위대용 방독면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방독면은 같은 것인데 위에는 시비보조로 구입하는 것이고 아래 방독면은 국&;#8226;시비 보조로 구입하는 사항이라 분리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국&;#8226;시비가 되고 시&;#8226;구비라서 나눠서 했을 뿐이지 내용은 같은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사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방독면이 다 준비되는 것입니까?

저희는 75% 확보되었으나 아직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완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독면이 몇 개나 있어요?

민방위대원이 2만 9,069명인데 2만 1,769개로 75%만 되었습니다.

필터검사는 안 합니까?

오래된 방독면은 수시로 폐기하고 새로 구입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69쪽,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마음여는 밝은 인사 캠페인, 시범마을 운영, 시범학교 운영에 편성된 약 1,5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석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신규사업 설명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여는 밝은 인사운동은 공동체 의식 복원을 통해 정감 넘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시책사업으로 금년 2월에 검토를 거쳤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2월 전국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문제, 일반 주택 이웃 간의 갈등문제를 지켜보면서 이웃 간 인사하는 소통이 있었다면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평소에 서로 인사를 나누며 고향에서 가져온 고구마라도 서로 나눠 먹었더라면 그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본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월에 직원들이 서로 토론회를 거쳐서 안을 만들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인사하기 실천 리더를 통한 인적확산, 시범마을과 시범학교를 통한 장소확산, 광주북구 FM방송이나 북소리, 각종 홍보를 통한 분위기 확산으로 공동체의 첫걸음인 이웃 간 인사 나누기를 생활화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과물 제작이나 집합교육,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원봉사센터 상해보험은 왜 깎였습니까?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등록된 인원으로 상해보험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상해보험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깎인 부분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상해보험을 입찰로 가입함으로써 단가가 싸게 되어 깎인 것입니다.

등록되어 실질적으로 봉사한 사람만 보험을 넣는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입찰로 인한 경쟁에서 깎였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단가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시에서 전체적으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참여할 업체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5개 자치구의 참여인원을 정리해서 지원하게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입찰과정에서 단가가 조정되었던 것이 깎인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 회원들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저도 자원봉사자로서 물어보는데 등록된 자원봉사자들과 실제 자원봉사자들하고 구분이 잘 됩니까?

처음에 등록신청을 하고 등록신청한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원봉사활동 실적들이 계속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 보험을 넣을 수 있습니까? 개인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은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넣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네요. 이창재 위원께서 질의한 마음여는 밝은인사 캠페인은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어색해서 웃음도 났습니다만 관내 주민센터에서 처음과 끝날 때 인사하니까 반갑고 좋더라고요. 그것을 예산편성까지 하는 것이 맞는지 싶습니다. 그냥 자율적으로 인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현재 수준은 예산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구청은 아침 8시 50분쯤 방송으로 아침인사 홍보 멘트가 잠깐 나오면 전체 일어서서 직원 간 인사하고 민원 부서는 민원인과 인사를 하게 됩니다. 최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촌스러워 보였습니다만 지금은 직원 간, 민원인 간 인사하는 시책 추진을 잘 했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저희 주도로 해나가기 때문에 관, 동, 구청 행사에서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사운동을 해야 할 곳은 아파트 내 문제, 주택 간, 이웃 간의 문제입니다. 향후 시책사업을 통해서 이런 운동을 확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마음여는 밝은 인사 캠페인 추진에 앞서서 전반기 1,000인 배움나루은 잘 추진되고 있나요?

31개소가 신청해서 그 중 기준에 미달된 8개소 빼고 23개소를 지원하는데 당초 계획보다 확대했습니다. 강사들의 수준을 봤을 때 수당이 조금 높은 것 같아서 일부 수당을 조정하여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마음여는 밝은 인사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설명자료 2쪽 3번 문항에 첫 번째 온라인 매체 이용에 FM라디오 캠페인, 홈페이지, 전광판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SNS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할 생각이죠?

SNS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보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페이스북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분야 뿐만 아니라 구정 전체적인 홍보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각종 SNS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확실히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홍보전산과장 하면서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거의 매일 1건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6월에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구정홍보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것은 홍보전산과에 이야기해서…….

제가 수차례에 걸쳐 다른 통로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끔 페이스북을 하는데 동구, 남구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상에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제가 못 볼 수도 있습니다만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까지 검색한 것으로 우리 북구에 올라온 것을 단 한 건도 보지 못했습니다. 최근 6월이나 5월까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려놓은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권한이 없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에 이야기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홍보전산과를 통해서라도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마음여는 밝은인사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좀전 과장님 발언에서 보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핵심이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고 사건화가 되었던 이야기를 잠깐 하셨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에는 이웃 간에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먹기도 했는데 요즘은 핵가족화되면서 도심, 특히 아파트 쪽에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업적 남기기 식의 타이틀 하나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생각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근본을 찾아서 목적에 맞게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은 예산이 통과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아까 지적한 아파트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2개 아파트를 시범아파트로 정해서 운영해 보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전구민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하는 전달 교육을 할 것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북구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적으로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정비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165쪽,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마을만들기 사업에 예산을 세울 때는 신규사업보다는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흥1동에 주민자치사업으로 해 놓은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신중히 판단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분수대를 주민자치사업으로 해놓고 사용할 필요도 없고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철거해 주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결단을 못 내리고 있고 민원은 “그런 돈이 있으면 거기에 운동기구나 설치해 주지!” 분수대를 만들었는데 무용지물로 보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철거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당초 분수대를 만들 때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어 검토한 다음에 폐쇄여부는 나중에 결정하도록…….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겠네요. 그것을 철거하려면 예산도 필요하고 동민들이 볼 때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받을 수 있어서 고민되거든요. 아무튼 사업을 할 때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 보수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마을만들기 사업 중 일부 남겨서 심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씩 정리해 나가도록 하고, 예전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자본적보조로 많이 했는데 이제는 경상적 사업으로 조금씩 전환해 나가면서, 특히 10년 이상되었기 때문에 일부 사업장의 보수에 신경을 쓰면서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희진 국장으로부터 우산수영장 관계자와 자리가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중간에 먼저 자리를 뜨셔야 한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여는 밝은인사 캠페인은 제가 행사를 다녀보니까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없이 그냥 하는 줄 알았어요. ‘참,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올라오니까 ‘참 이상하다. 항상 의회는 당연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달 정도된 것 같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돈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미리 시행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월과 3월을 거치면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여 이런 시책사업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돈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서 시작하자.

네,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잘 하고 계시던데…….

관 주도적인 행사들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범마을을 2개 정도 지정한 후 확산시켜 보고 이 마을은 정말 잘 되더라 하는 것들,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시범마을이나 시범아파트를 통해서 확산시킬 생각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정말 좋고요. 민원인이 가도 먼저 인사하는 것을 많이 본 적이 없었어요. “친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더니 “친절대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여 할 말을 잃었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안 들이고 하면 효과가 훨씬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 곳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들은 시책사업을 통해서 확산해야 할…….

1,000인 배움나루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데까지 추진하셨다고 했잖아요. 31개 공모도 받았다고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언제부터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1,000인 배움나루는 예산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1,188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절반밖에 안 세워져서 다 확보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분을 조금 남겨놓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을요?

23개가 확정되었다면서요. 중간에 교육강사가 더 필요하기도 하고, 저는 미리 짜서 하는 것보다 자유롭게 되기를 바랐거든요. 10월쯤에 이런 강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할 수 있게 몇 회는 남겨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0월에 꼭 필요한데 금년에 어려우면 내년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유료와 무료가 있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 무료라는 것이지요? 북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행사를 추진할 때 무료라고 하면 수강자들은 진짜 돈이 안 들어가는 줄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기준은 수강생을 기준으로 수강생이 돈을…….

주민들은 무료이지만 청에서 강사님들에게 지급하고 있고 북구청에서 대신 지원해 준다는 것을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강사도 무료로 하는 줄 알고 진짜 무료인 것으로 알아요. 무료일 경우는 배움의 열정이 좀 적어지잖아요. 주민들에게는 무료이지만 이 비용을 북구청에서 여러분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알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순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무료는 앞으로 억제해 나갈 생각입니다. 구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계속 지원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 와중에도 학생들이나 빈곤층에 대한 강좌는 무료로 해나가되 향후 개설되는 강좌들은 될 수 있는 한 무료로 하지 않는 것으로, 실제 강의에 참여하는 수강생들도 1만원이라도 내고 참여해야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연구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167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손자나 손녀가 포함되는 것이죠? 새마을지도자들이 연세가 있는 분들이고 사회적으로 손자를 키우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면…….

제목 자체도 자녀장학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손자는 없습니다.

그 조례를 바꿔야 되겠네요. 새마을지도자 중에서도 손자, 소녀를 키우는 어려운 상황은 안 되고 자녀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 또한 한계성이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 연세 드신 분들이 고생해 왔고 앞으로는 회원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개체들로 운영하시는 것이, 요즘 보면 나이대가 많이 젊어지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8쪽, 찾아가는 평생학습 1,000인 배움나루 50% 예산이 확보되었지요. 이번 제1회 추경 때 나머지 50%를 올렸는데 전액삭감되어 올라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쪽의 예산서가 엄청 복잡합니다.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시에서 작년에 8,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작년 평가를 통해서 7,700만원을 받게 되었는데 평가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북구가 매칭비율이 적다. 원래 매칭비율이 50 대 50, 70 대 30으로 들어오는데 시에서 매칭비율을 더 요구합니다. 북구예산으로 매칭비율을 더 넣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위쪽에 찾아가는 평생학습 1,000인 배움나루 624만원 전액 삭감하고 그 밑에 평생학습도시 특화사업추진 2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삭감된 부분은 그 밑에 공공운영비, 자체사업을 삭감하고 보조사업에 넣었습니다. 보조사업에 넣으면서 매칭비율을 높였습니다. 매칭비율은 7,700만원만 확보하면 되는데 비율조정을 위해서 위에 것을 삭감하고 밑에 예산에 반영하여 8,855만원인 115%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찾아가는 평생학습 1,000인 배움나루 625만원은 전액 삭감하면서 밑에 50% 예산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하고 특성화 프로그램 1,188만원이 100% 반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의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이나 거점평생학습센터 운영,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지원 쪽에 100만원씩 삭감되면서 삭감된 부분은 8,000만원에서 7,700만원으로 조정되고 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서 100만원씩 삭감하면서 매칭비율을 맞췄고 1,000인 배움나루 예산을 보조사업에 넣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먼저 이해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를 할 것인데 아무런 설명을 안 하고 계셔서 제가 먼저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시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국비는 전액 지원이 없는 것이고 시비는 전액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시에서 구비를 투입하는 것을 원한다. 매칭비율을 높이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시 관계자와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본인들이 무작정 구비를 가져다 넣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올라오는 안에 대해서 심사하는데 뭔가 이 사업을 줌으로써 시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겠다 싶으면 두 말도 안 하고 100%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일부 타구에서 그 구의 저기 하나 남기기 식으로 그럴 듯한 제목만 붙이고 자기들이 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은 사업이 올라오면 시에서 바로 썰지는 못 하고 일단 매칭비율을 높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시 관계자 말씀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의 가능성과 주민들의 파급효과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안을 올려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 성과남기기 식의 사업을 던져 주지 말고 정말로 주민편익과 주민을 위한 사업을 모색해서 주면 자기들도 예산절감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하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왔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만 당초 시에서 요구했던 대로 50 대 50, 70 대 30의 매칭비율로 예산을 세우고 업무를 추진했는데 작년에 평가하면서 저희 구청이 피해를 봤던 것이 있었습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저희들이 가장 좋은 점수를 얻었는데 매칭비율이 낮다고 좋은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 당초 시에서 요구한 매칭비율을 맞춘 것으로 100점을 줘야지, 비율을 높인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게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마음여는 밝은인사도 참 좋은 안 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층간 소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시 차원에서 논의하고 시 차원에서 중앙정부로 논의해서 기술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 사업에 시비를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 목적에 준해서 주민을 위해서 충실히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효과에 대해서 이것이 “가능할까?”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직원들간 인사, 민원인들과 인사를 직원들도 엄청 좋아합니다. 아침에 시작하면서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직장 분위기가 정말 좋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동에서 추진하거나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들에 나가면 행사하기 전에 인사하고 시작하고 끝날 때 인사를 합니다. 행사에 부드러움이 도입되어 주민들에게 좋더라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세무과는 2012회계연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7,000만원의 교부금을 받으셨는데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상사업비 예산편성내용에 직원 사기진작 차원의 국외연수는 없네요?

기존에 예산이 있고 상사업비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상사업비로 세무1과, 세무2과 노후모니터 21대씩 교체한다는데 세무과의 컴퓨터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계속 교체해 가고 있지 않나요?

부과, 징수하는데 현재 모니터는 화면이 작습니다. 지금 세무직 공무원들이 보통 64년생이나 65년생인데 그 연령층이 40대 후반이라서 숫자가 잘 안 보이는 연령대가 되어 3자와 8자의 구별이 잘 안 되거나 2자가 3자 같은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상사업비로 세무1과, 세무2과 직원의 화면을 크게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교체하는 모니터들은 연한이…….

회계과에서 불용처리하거나 다른 단체에 기증하는 별도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사용은 하겠네요?

사용은 가능합니다.

이번에 교체하는 노후모니터가 몇 년식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중을 충분히 이해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별도의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 이번 조직개편 후 세무과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일정 부분의 공간을 할애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 외부에 따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동선이 불편함이 있을 것인데 과장님께서 양보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직원들이 서로 합의해서 조직개편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포상금에 세외수입징수 포상금에 2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세무1과 전직원을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세외수입은 건설과, 도시개발과, 교통과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들에게 세외수입징수 포상금 조례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세무직 공무원과 상관없이 각 실과에 있는 세외수입담당 공무원입니다.

제가 이번 조직개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적으로 교통과 쪽을 나가보았습니다. 교통과 등록팀 옆에 세무직 직원 2명이 계시더라고요. 본청 1층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환경적인 여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지만 특히 거기에 나가 계시는 분들은 본인 외적인 업무로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직원들이 한 번도 안 오신다고 하던데요?

세무2과 시세팀 소속 공무원인데 그 직원들이 아침에 과장님께 인사드리고 한 번씩 가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셔서 담당 과장님들이 격려차 한 번씩 방문하시면 사기진작에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신용카드 인터넷납부 수수료 200만원, 가상계좌납부 수수료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용카드 고객이 납부하면 그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건당 100원씩, 가상계좌는 50원씩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까? 어떤 신용카드회사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없나요? 북구청 공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회사에…….

현재까지 타자치단체에서도 면제해 주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알아봐서 면제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신용카드회사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패션전문의 거리도 할인해 주고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특혜가 있더라고요. 북구청도 공무관련이니까 한 번 이야기해 보시면, 전국적인 상황이더라도 제안해서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도록 신용카드회사에 요청해도 될 것 같아요.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타자치단체에 알아봐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별도로 구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무2과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참조>; [○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세무2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이번 조직개편할 때 주민생활지원과에 공간을 양보해 주신 점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82쪽, 노후모니터 교체는 세무1과도 21대, 여기도 21대인데요. 내구연한이 몇 년 이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것은 내구연한이 안 지난 것도 조금 있습니다만 교체를 하고 교체된 모니터에 대한 사용처는 회계과와 협의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은 3년으로 정해진 것 아닌가요?

내구연한은 21대에 대해서 몇 년도인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21대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것인지…….

실질적인 내구연한은 거의 다 지난 것입니다.

몇 %가 교체되나요?

기 교체된 것을 제외하고는 100% 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체납고지서 우편발송요금 2,000만원은 기존 체납고지서 우편발송요금은 어디에 있었어요?

자체 예산으로 1억 2,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체예산으로 1,000만원을 세우고 거기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받은 2,000만원을 우편발송요금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전체 1억 5,000만원 정도가 우편발송요금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3,000만원이 부족해서 1,000만원과 2,000만원으로 추가하신 거죠?

예.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회계과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 201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계과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187쪽입니다. 관용차량불용매각대금 1,00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관용차량불용매각대금 1,000만원은 건설과 하수팀 청소차가 노후되어 교체했습니다. 실제 4,000만원 넘는데 예산 작업하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부족한 3,000만원 차액은 다음 추경 때 별도로 올려서 맞출 계획입니다.

완전매각은 안 되었네요?

건설과 하수팀 청소차인데 우선 1,000만원만 계상한 것이고 실제 4,000만원이 넘습니다.

공개매각할 계획입니까?

온비드를 통해서 공개매각합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북구청사 LED조명교체 1억원 잡았고요. 시비로 5,000만원인데 구비까지 하면 50 대 25 대 25로 매칭인 것 같은데 구비는 이번에 세우지 못했네요?

예, 국&;#8226;시비만 세워지고 못 세웠습니다.

연말 추경에 세워야 되겠네요. 190쪽, 노후차량교체로 북구청 차량교체인 것 같아요.

버스교체입니다.

1억 8,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버스는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2001년도 구입했기 때문에 약 12년입니다.

주행거리는…….

20만㎞가 넘었습니다.

사용연한이나 주행거리가 다 초과되었네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92쪽, 동청사환경개선은 시교부금인 것 같은데요. 두암1동주민센터 이중창호환경개선공사에 1,000만원, 두암1동주민센터 환경개선공사 3,000만원인데 2개가 두암1동주민센터에 왔네요. 목이 1,000만원은 이중창호개선인데 3,000만원은 어떤 부분에 쓰입니까?

두암1동 청사가 조금 좁아서 사무실 비품을 못 넣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하나 넓게 지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3,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삼각동 제2창사 부지매입환수금으로 17억 6,345만원 편성했어요. 그 돈으로 193쪽, 신청사건립기금전출금으로 7억원을 잡았어요. 17억 6,345만원 다 신청사건립기금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삼각동 청사부지매각대금 17억원을 전액 기금으로 충당하지 못했습니다만 회계과 단독 입장으로 보면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 예산이 사회복지비 과중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꼭 필요한 7억원은 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0억원은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데 했습니다. 7억원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청사 형편이 열악합니다. 선관위가 타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 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선관위 건물을 조사해 보니까 재산가격이 5억원 정도 나오는데 실제 매입가가 6억 2,000만원 정도면 매입이 가능합니다. 조만간 선관위가 나갈 것을 대비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7억원만 있으면 언제라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7억원은 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0억원은 부족한 재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권은 회계과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장님도 알고 계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2009년도에 발의되어 2010년부터 청사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은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해서 국유재산 매각대금과 국&;#8226;시유재산 매각귀속금에 한해서 북구 청사 건립기금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국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한 번 봤습니다.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국고로 귀속되는 돈이 있고 시로 가는 돈, 구로 오는 돈이 있어서 2010년도는 4건에 6억 5,000만원인데 저희 구에 9,900만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을 2010년도에 3건 정도 매각했는데 구수입으로 2,500만원 정도이고 순수 구유재산을 매각했는데 두암동 984-9번지를 매각해서 약 4억 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를 매각시켜서 매각대금이 5억 6,000만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이 금액을 전액 청사 건립기금으로 예치해야 하는데 일반예산으로 다 소진시켰더라고요. 2011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3억원 정도 매각시켰습니다. 그때도 약 6,000만원 정도만 청사건립기금으로 예치해 놓고 2억 7,000만원 정도는 일반예산으로 다 써버렸다. 2012년도에도 계속 되었는데 2012년도에는 9,100만원 정도 매각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니까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매각시킨 매각대금은 전액 청사건립기금으로 예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삼각동 청사부지를 17억 6,000만원에 매각했잖아요. 지금 신청사건립을 할 경우 2025년도에 950억원에서 1,00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12년 정도 남았는데 그때 국비와 안행부기금과 청사건립기금을 합하면 구비가 40%인 400억원 정도 포함되거든요. 12년 동안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방금 이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도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17억원의 매각대금을 받아서 하고 싶은데, 실제로 우리 인건비가 1년에 600억원 나가는데 올해도 10개월분밖에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구 재정여건상 우선 인건비라도 충당해야 할 형편이거든요. 열악한 재정형편상 일반회계로 넣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번에 청소대행사업비도 1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7월말분까지밖에 편성을 못 했어요. 부득이 10억원을 일반회계로 넘겨주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후 국&;#8226;공유재산이 매각된 것은 제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가급적 청사건립기금으로 조성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5년까지 국&;#8226;시&;#8226;구비 포함 950억원을 들여서 청사를 마련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매년 2억원이든 3억원씩 적립하고 그 뒤에는 5억원, 6억원씩, 또 그 뒤에는 30억원씩 하는 계획들이 서 있는데 그런 계획들이 현실화되려면 지금부터라도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매각한 대금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회의록을 보았습니다. 그때 담당, 실장님을 비롯한 분들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매각대금은 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하겠다고 다 답변들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렵더라도 미래를 생각해서 청사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나은 방향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 말씀드리는 것은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획조정실이 주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기획조정실 추경심사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 LED조명 교체사업 1억 5,000만원인데 교체사업은 3년 정도 되나요?

정식으로 한 것은 작년 연말에 2억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금년에 구청사와 동청사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세워지면 구청사는 몇 %나 가능한가요?

26개 동청사 민원실은 다 했고요. 구청사는 아래 민원실인 세무과와 민원봉사과, 2층은 거의 다 했고 지금 3층과 별관 나가는 쪽만 남아 있습니다.

LED등 자체의 조명등을 선택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십니까?

조달구입을 합니다. 조달구입하는데 조달청에 들어가면 조달우수제품이…….

그것은 제가 아는데 조달청에는 여러 가지 등들이 올라와 있을 것이에요. 5개 품목이 올라와 있다면 5개 품목이 다 동일한 것은 아니고 절전효과가 뛰어난 것, 조도가 더 밝아지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구에 가장 적절하게 맞는 것을 선택할 것인데 구매에 대한 우선순위 조건이 있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전효과가 뛰어난 것, KS인증 받은 것, 조달우수제품에 등록된 것 등 50W, 55W 규격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가장 맞는 것을 조달구매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동청사와 구청사 1층을 하셨다면 그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는 LED조명 업자가 설치해 주고 전기요금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환수해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LED는 절전효과가 가장 뛰어나고 수명이 10배로 길지만 단가가 비싸고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이용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안 하고 공공청사 에너지절약 차원으로 국&;#8226;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흡연실을 만들지 않으면 범칙금 부과를 못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북구청은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흡연실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한답니다.

안 만들어도 공공청사나 공원에서는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198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이 있는데 지금 몇 대가 있죠?

11대 있습니다.

어떤 항목들이 운영비로 들어갑니까?

기계 유지보수비로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구입가의 6∼8% 내에서 유지보수비를 편성하거든요. 예산 편성에 따라 계약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 현황하고 몇 년도에 설치했는지, 몇 년도까지 사용하는지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1쪽, 주민편익 지적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토지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으로 2억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토지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지적, 건축, 토지가격 등이 개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 18종입니다. 이것을 금년 9월 1일부터 종합전산망으로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가격입니다.

나눠주신 자료의 부동산 종합서식이 이것입니까?

9월 1일부터 그 서식으로 바뀝니다.

이 서식으로 바뀌기 위해서 토지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존하고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토지하고 토지＋건물,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토지는 소유자라든가, 가격, 배치도, 지적도까지 종합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심지어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평면도까지,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방 평면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것만 떼어보면 실제 안 가봐도 해당 아파트의 평면도가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구축하는데 2억 3,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7, 8월 안에 시스템 구축이 다 끝나야 되겠네요?

예, 두 달 정도 걸린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입니다. 201쪽, 도로명주소 사업관리에서 시비를 4,000만원 했다가 2,000만원이 반환되는 것인가요?

작년까지 홍보비에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했고 시설비로 1,000만원, 1,000만원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100% 인상해서 하려고 했는데 확보를 못 한 모양입니다. 매칭비가 5 대 5라서 삭감했습니다.

새주소를 전면 사용하는데 있어서 홍보나 시설유지보수비는 차질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시에서 확보를 못 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을 했겠죠. 작년에 내시는 4,000만원 왔거든요. 내시가 변경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8쪽,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때 수수료를 내야 되죠?

그렇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무인발급기에서 제증명 서류를 발급 받으면 몇 % 감액해 준다는데…….

창구에서는 400원 받는데 무인민원발급기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50% 해서 200원 받는 것으로, 보도로만 접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내려왔나요?

저희들도 언론에 보도된 것만 봤습니다. 공문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를 찾아갈 때 흔히 내비게이션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새주소를 찍거나 어디 가로등이 떨어졌을 때 새주소로 알려주면 구청 직원들도 잘 못 찾으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신주소에 대한 도로명도 그렇고 집주소도 그렇고 아직 구청 직원들까지도 정착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시행을 할 것이잖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중앙정부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모든 인프라는 깔려 있습니다. 개인들이 필요치 않으니까 인식을 못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에 주소 찾기가 있는데 편리합니다. 구주소, 신주소 하면 바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도 어느 쪽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소를 가르쳐드리면 구주소로 알려달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새주소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도 공무원들조차 구주소로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정착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실과로 공문을 보내고, 금년 상반기에도 홍보를 했거든요. 작년 추석 때 명절 보름 전에 택배회사나 대형마트에 공문을 보냈거든요. 혹시 택배신청을 하면 신주소로 전환시켜달라, 작년 추석부터는 많이 해소됐습니다. 더욱 더 홍보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질문을 해요. 구청 직원들도 구주소로 말해달라고 하더라, 이런 질문을 받다 보니까 그럽니다.

촉구 공문을 다시 한 번 보내겠습니다.

추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하루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3년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