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장 고인정입니다. 바쁜 지역구 일정 등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확대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확대 촉구에 관한 결의안 (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김종용ㆍ오세영ㆍ민경원ㆍ정상순ㆍ금종례ㆍ김영규ㆍ원미정ㆍ김기선ㆍ김호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안산 출신 송한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확대 촉구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촉구결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기선ㆍ원미정ㆍ김호겸 의원 등 10명의 발의로 2013년 5월 30일 제출한 안건으로 동 촉구결의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은 1.24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출산장려정책과 고령화에 따른 노인대책은 중앙정부 및 국민들이 깊은 관심과 많은 정책들이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산모의 노령화 등에 따른 저출생 체중아 및 최저출생 체중아 발생률이 10년 전보다 1.3배 및 3배로 대폭 증가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에서는 2000년부터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 일부 소득층에 국한되어 있는 등 젊은 미숙아 부모들의 경제 상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지원대상이 중환자실 입원 시에만 지원되고 있어 생후 6개월 미만의 미숙아 지원 등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신생아 집중치료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지원제도는 있으나 미숙아 집중치료실의 부족 등 국가 차원의 시설 현대화 및 장비가 확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 강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며 암환자를 위한 지역암센터가 있는 것과 같이 신생아 집중치료를 위한 신생아 치료센터가 권역별 또는 지역별로 소재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의 국비와 지방비의 지원 비율이 50% 대 50% 도비 25%, 시군비 25%이므로 지방세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현재 국비지원을 50%에서 70%까지 확대토록 개선하고 지원 최고 금액을 2배 이상으로의 확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숙아 등의 생존율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출산장려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미 출생한 미숙아를 건강하게 잘 키워 미래의 역군으로 활용하는 것도 국가의 미래와 저출산 정책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미숙아 등의 부모에게 정책적 부담 경감과 제2의 출산장려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도민들의 행복추구 차원에서 국회, 정부 및 경기도 차원의 제도개선은 물론 관련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촉구결의안과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촉구결의안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으로 이미 출생한 미숙아를 건강하게 잘 키워 미래의 역군으로 자라나도록 제도개선은 물론 관련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한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우미리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확대 촉구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3년 5월 30일 송한준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종용 의원 등 10명이 공동으로 제출하여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결의내용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송한준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만혼 등에 따른 고령임신으로 인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출생률이 증가되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지원대상 확대와 정책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내용과 경기도 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의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만혼과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저체중아, 선천성 이상아 등 임신ㆍ출산 관련 장애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신생아 집중치료실 부족 등 관련 인프라 및 통합적 관리 미흡으로 출산환경은 악화되고 있어 그간 중앙정부와 국회에서는 미숙아 등의 지원대상 확대 및 신생아 집중치료시설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 모자보건법을 개정하고 신생아 집중치료실 운영 확대와 신생아 집중치료실 기본입원료를 현실화하여 민간병원이 치료시설과 수준 향상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아직도 평생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임신ㆍ분만과 출생아 지원의 일련의 개선에 대해서는 정책적 개입이 부족한 상황으로 지속적인 협의와 대안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동 결의안은 복지수요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ㆍ대비하고 체계적인 복지정책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재정상태를 고려한 예산의 배분 등에 관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정책대안과 요구로 이의 요구반영 시 미숙아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경기도가 적극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문1의 지원대상이 일부 소득층에만 국한되게 될 경우 어느 수준까지를 일부 소득층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주문2ㆍ3의 일부 내용은 문맥상 정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확대 촉구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한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의원님 아주 좋은 발의안을 내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여기 지금 수정안 하신 것은 송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신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논의할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미숙아 등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촉구결의안을 내시면 그 촉구결의안에 대한 그 결과와 응답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신가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50 대 50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촉구결의안을 내게 된 의미는 경기도 자체 내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거나 의원들이 의기투합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예산의 문제에 한계가 있고 이거는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의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국회나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만들어 내면서 전체 국민들에게 정책을 펼쳐나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법안을 만드는 국회 그다음에 청와대 이쪽에 집중적으로 정책을 만들면서 촉구를 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보다는 지자체에서 이런 의미 있는 촉구를 만들어 내면서 계속적으로 함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기이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발의하셨으니까요. 제 생각은 현실적으로 이게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서 더 관심 갖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할 거고요.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이 함께 많이 참여해서 이 정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네, 원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미정 위원입니다. 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확대 촉구에 관한 결의안은 미숙아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이 결의안에 반영되어 있으나 결의안 내용을 검토하면 주문2와 3의 내용 중에 일부 내용이 문맥상 수정이 필요하므로 붙임과 같이 수정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원미정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원미정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미정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대표발의하신 송한준 의원님 수정 동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확대 촉구에 관한 결의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미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확대 촉구에 관한 결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15시부터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원 조례 제정 관련 토론회가 개최되오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