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지재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년 5월 30일 의안 제348호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이동국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특징은 본예산 시 미부담한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와 국&;#8226;시비 보조금 변동분, 성립전 사용결정 예산 반영 등을 위한 추경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94억 1,953만원보다 105억 6,929만원이 증액된 199억 8,882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 시&;#8226;도비 보조금, 임시적세외수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117억 3,236만원 대비 117억 8,351만원이 증액된 235억 1,588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는 기정액 13억 2,518만원 대비 13억 32만원이 증액된 26억 2,550만원으로 중심시가지재생사업 국고보조금 및 일반도로개설, 시&;#8226;도비 보조금반환금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57억 9,391만원 대비 80억 9,922만원이 증액된 138억 9,314만원으로 도로조명시설유지, 도로정비 및 유지, 하수시설확충, 재해예방활동, 재난관리체계구축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액 3억 6,854만원 대비 6억 3,098만원이 증액된 9억 9,952만원으로 건축업무지원 및 공동주택지원사업 등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통과는 기정액 2억 9,291만원 대비 1억 254만원이 증액된 3억 9,545만원으로 교통행정개선, 보조금 반환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31억 1,044만원 대비 7억 7,875만원이 증액된 38억 8,919만원으로 도시공원관리, 산림자원조성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도심재생추진단은 기정액 8억 4,137만원 대비 8억 7,168만원이 증액된 17억 1,305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010만원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액 70억 7,407만원보다 28억 7,773만원이 증액된 99억 5,180만원 편성되었으며, 주&;#8226;정차 질서확립, 주&;#8226;정차시설정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교통국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과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제1회 추경에 계획한 저희 도시교통국의 각종 시책들이 보다 내실 있고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무더워진 여름철을 맞아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지재길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도시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34억 5,713만원이 증가한 299억 5,07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05억 6,929만원이 증가한 199억 8,88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8억 8,783만원이 증가된 99억 6,191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6억 7,135만원이 증가한 334억 7,779만원이고 일반회계는 117억 8,351만원이 증가한 235억 1,58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9억 6,191만원으로 28억 8,78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개발과는 일반도로 개설 사업 2건, 5억 5,000만원, 광고물정비 사업에 600만원, 천&;#8226;지&;#8226;인 문화소통길 사업 7억 1,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설과는 도로정비 및 유지 19억 130만원, 하수도 시설 확충 보수 6억 4,600만원, 하수도 보수 준설 1억 5,640만원, 농어촌 생활오염 방지사업 42억 6,566만원, 보조금 이자, 전출금 등 4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사업 20건에 6억 2,039만원, 공동주택 노후불량서민아파트 지원사업에 2억 3,9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통과는 앞서가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승강장 등 개선사업에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관리 5,626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7억 4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강한 산림조성사업 1억 3,000만원, 녹지관리사업 5,268만원, 공원관리 인건비 등 1억 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심재생추진단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9억 633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가&;#8226;폐가 정비 사업 및 재개발정비사업 3,35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 1,01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 주&;#8226;정차 지도 단속 및 주&;#8226;정차 시설정비에 16억 9,648만원, 특별회계 정기예금 11억 7,7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도시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의원들도 눈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과 예산이 얼마라는 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알아요. 그런데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2013년도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정비사업 540만원이 시비로 편성됐어요. 이것을 나와 있는 대로 읽어주셨는데 이왕이면 이런 정비사업이 있는데 몇 개를 어디어디에 하는데 540만원이 든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사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나온 대로 읽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보니까 시설비를 뺀 운영비는 전부 예산절감을 하셨어요. 물론 이것은 국에서만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의원으로서 볼 때마다 안타깝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사항과 관련된 도면작성 21건으로 50만원을 잡았잖아요. 이게 1,050만원인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절감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줄여질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이 매번 예산을 잡아놓고 10% 절감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에서도 일하는데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이나 도시교통국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닐 거라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절감을 해서 일을 하게끔 하지 꼭 이렇게, 그러면 그전에 1,050만원으로 잡혀져 있는 것은 10%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기준은 기준대로 하면서 처음 본예산에 세울 때는 예산의 원칙대로 산출기초에 따라 하거든요.

예산서상으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어떤 방침대로 해야지 위원회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감된 것은 기존에 세워졌던 일반운영비에서 삭감되고 이번에 신설된 1,050만원은 그대로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정확히 50만원에 21건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사업에 있어서 감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설명하신 것처럼 사무관리 풀비에서 10%를 감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예산서 볼 때마다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몇 년 째 얘기했던 부분인데도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장님이 사업 설명 하실 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위원들이 판단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국은 예산이 원체 없기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늘 안타까워요. 뭘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아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보필하는 입장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천&;#8226;지&;#8226;인 문화소통길 사업이 7억 1,000만원이면 어느 정도 다 해결됩니까?

나머지는 2014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완성할 계획입니다.

7억 1,000만원이면 문흥동 고가도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주공아파트까지입니다.

2014년도에는요?

한전 쪽에서 비엔날레 구간까지입니다.

잘 알았고요. 문화가 있는 명품산 조성길이 있는데 “문화가 있는”이 무슨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문화소통길인데요. 구간별로 테마를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8226;지&;#8226;인 길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천&;#8226;지&;#8226;인 내에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할 때 걷고 싶은 거리…….

명품산책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천&;#8226;지&;#8226;인 하나인데 한번에 안 되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중앙에 건의할 때 천&;#8226;지&;#8226;인 1차 하고 2차 하고 3차 하고 이름을 붙여서 돈을 끌어온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405쪽, 용전동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전 들어가는 구도로상에 있습니다. 우치공원에서 내려가다가 첫 번째 사거리말고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서 폐쇄된 도로에 있는, 용전교가 위치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용전식당 바로 못 가서요.

거기를 어떻게 만들어요?

가운데 화단을 만들어서 회전해서 들어가도록…….

시내버스 종점 들어가는 입구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입니다. 이관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용전다리가 좁아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 뒤에 주민들과 원만한 해결은 있었습니까?

용전교는 금년에 확장해서 회전교차로 폭은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용전에서 우치공원 쪽으로 나오는 부분에 건물이 걸린다고 해서 가능하면 건물을 2채, 그렇지 않으면 1채라도 매입해서 지장이 없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를 광주시에서 5개 구청에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시에서 지정했지만 우리 쪽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시에서 지정한 것이 맞죠?

저희들이 요청한 사업은 아니고 시와 국가사업인데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작은 도로상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달라고 사업비를 내려줬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몫을 물은 것은 아닙니다. 광주시에서 5개 구청에 시범사업을 하는데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단 이야기죠. 결국 일선 구청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지정한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 입장은 국비, 시비가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2억 8,000만원이 회전교차로를 하고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사업비예요. 그래서 인근에 포장도 좀 하고 주민편익시설도 해줄 겸 시에서 그 자리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구두로 동의하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물어보는 것인데 서로간 이야기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주민들간 불화는 없어야 되고 이 사업을 하면 걸리는 집 한두 채 매입비는 시에서 부담합니까, 구에서 부담합니까?

2억 8,000만원 금액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01쪽, 청풍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를 3억 2,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셨어요. 410쪽의 2011년도 구비 미부담분으로 해서 국비 없이 전체 구비로만 진행될 것이었나요?

아닙니다. 구비 부담금액입니다.

3억 2,700만원은 구비부담금이죠? 전체 예산이 얼마였는데, 국비가 아예 안 내려왔나요?

국비, 시비해서 현재 있는 사업비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7월경이면 완료될 사업이고요.

구비가 없어도 국&;#8226;시비로만 충분히 완료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구비는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입해서 편성하고 잔액은 반납할 계획으로 했는데 연초에 국가에서 모든 지방채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나중에 반납금으로 별도로 세워서 잔액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 끝납니까?

금년 7월이나 8월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424쪽,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사업 예산이 사업을 하고 난 잔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428쪽,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 조명설치, 1억원으로 몇 군데나 합니까?

당초 계약은 50군데입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2005∼2006년도에 경상도에서 좋다고 해서 승강장 앞 도로 벽에 붙여서 한 사업도 지금 보면 너덜너덜해져서 굉장히 지저분한 사업이 되어 버렸고 그 다음 볼라드에 한 LED도 그렇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하루에 태양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3시간으로 잡고 했습니다. 나침반을 가지고 태양이 뜨고 지는 방향의 각도를 맞췄는데 해놓고 보니까 효과는 좋습니다. 그러면 그늘진 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 대부분 건물 사이나 가로수가 있는 곳은 그늘지는데 그런 곳은 그늘을 약간 피해서 태양열판만 빛을 받게 하면 나머지는 선을 연결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효과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1년차 되는데 과장님들 답변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놓고 의원들이 현장활동 가서 봤을 때 필요 없는 사업인데도 특정인이 교부금을 가져와서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들기도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태양열 집열판에서 축전기까지, 축전기가 기술이 향상되어서 저희들은 하자보수 기간을 5년 잡았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안에 센서를 설치해서 승강장 안에 사람이 있으면 옆에 알림판이 깜빡거리면서 승강장에 사람이 있는 것을 인식하는 장치까지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 때는 센서가 오작동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감지해서 밖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방향까지 판을 설치해 놨습니다.

시설은 했습니까?

다 해서 가동중입니다.

북구청 인근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중앙여고 쪽이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계없는 질의인데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버스승강장 설치 요구가 많죠?

예.

예산상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예산이 시의 도심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지금 모든 시설물은 시 조례에 의해 디자인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승강장은 4가지 유형으로 설계되어서 심의된 것이 있습니다. 그 4가지 범위를 벗어난다면 디자인 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4가지 범위 안에서 설치한다면 디자인 심의를 안 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4가지 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3, 4년 전에 광주은행에서 북구청과 협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유개승강장을 광주은행에서 해주겠다는 협약서 있죠? 그것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때 광주은행에서 구금고를 맡으면서 처음에는 돈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승강장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돈으로 해줬기 때문에 협약서까지는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시고요. 과장님이 오신 지 2년 정도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1억원 가지고 했습니다.

당초 계약은 50군데를 했고 차액으로 2군데 더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모듈판은 승강장 바로 위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옆에 축전기함이 설치되어 있고 승강장 안에 센서 불이 들어오는 곳이 2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로 센서하고 알림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모듈이 45, 45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예.

건설과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이 우리한테 되어 있고 건설지원팀은 설계와 계약을 해서 공사를…….

계약하고 설계할 때 제품들은 조달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설계도 조달물품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품 자체는 그렇습니다.

지난해 특별교부금으로 했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별도 자료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LED등은 8W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강장 안 의자에 앉아서 신문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장활동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안내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용봉북어린이공원 게이트볼장 정비에서 인조잔디로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주소가 두암동인데 두암동 아니죠?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3,000만원 시비 사업이기는 한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시비로…….

현재 어떤 상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용봉동인 거죠?

예.

요즘은 인조잔디를 잘 안 하는 추세인데요.

윤순한 용봉북어린이공원 게이트볼장 정비공사 시비 3,000만원이 세워진 계기는 게이트볼장을 사용하시는 회장님이 바닥이 토사로 되어 있어서 추세가 인조잔디로, 천연잔디는 관리하는데 문제가 되니까 천연잔디말고 인조잔디로 조성해 달라는 건의가 반영되어서 시 공원녹지과장님이 현지까지 방문하셨습니다. 시에서 어린이공원에 시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파격적인 사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가 게이트볼장으로만 활용하는 공간인가요?

윤순한 그렇습니다. 게이트볼장만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게이트볼을 하는 어르신들이 사용하겠네요. 일반 주민들이나 아이들은 그 공간을 거의 사용하지 않겠네요?

윤순한 예, 현재도 게이트볼장으로 있기 때문에 시설개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두암동에 3,0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입찰을 붙여서 하려고 하니까 3,000만원으로는 부실공사가 된다고 해서 1,000만원을 더해서 4,000만원으로 했는데 3,000만원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윤순한 거기는 기존에 시설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시 담당자와 고심을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업비를 요구했는데 시에서도 나름대로 분석해 바닥만 하기 때문에 3,0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지원하기로 되었습니다.

저도 1년간을 부대끼면서 사업을 마무리한 기억이 생생한데 3,000만원 가지고 잘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윤순한 다른 부분의 시설을 개선한다면 모르는데 이미 게이트볼장이 조성되어 있어서 순수하게 그것만 공사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한 예, 시설물이 완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순한 그 점은 게이트볼장에 지장이 없게 인조잔디로 조성합니다.

윤순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삼각산 누리길 조성사업으로 1억원 정도 광특비와 지방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면…….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청해서 선정되어서 약 3억원이 들어가는데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1억원 정도 사업에 투자하고 내년에는…….

3억원을 다 받는데 올해 1차로 1억원이 내려오고 내년에…….

예,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1억원이란 돈이 쉼터시설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내용이 있던데 이 구간이 누리길 조성, 사실 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 구역을 잘 모르겠어요. 3억원에 대한 계획이 다 나와 있겠네요?

예.

일단 축하드리고 이런 것을 하셨을 때는 주민들의 이해나 요구들을 들어서 반영되는 건가요?

설계할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에 들어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급하게 일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하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45쪽, 민간이전비에 꽃재배 하우스 보온시설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민간이전 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비닐하우스 보온시설이 500만원입니다. 몇 세대가 아니라 겨울에 국화 같은 것을 보온하려면 비닐하우스를 덮어야 됩니다. 그 시설비 500만원입니다.

국화축제 할 때 꽃을 재배하는 사업하시는 분한테…….

아니, 지금 우리가 장운동에 비닐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5개 동이 있는데 겨울에 국화를 재배하려면 연탄을 때야 되는데 보온시설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구에서 하느냐, 민간인에게 줘서 하느냐…….

민간인에게 줘서 하는 것 같은데요?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심재생추진단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도심재생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이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곳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재생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재개발은 11개 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문화&;#8226;각화구역에 사업인가가 났고 올해 6월 중에 풍향2구역이 사업인가가 날 예정에 있습니다.

일곡동 창조마을만들기 사업 4,400만원은 예전에 예산이 2억원이었는데 부족분 4,400만원이 온 것입니까?

당초 2억원 예산에서 1억 5,600만원 먼저 내려오고 이후에 4,4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총액은 2억원입니다.

한새봉 두레마을만들기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고보조가 1억원, 시 보조가 5,000만원이잖아요.

당초 창조마을만들기에 마실길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사업 배정액이 8,000만원에 불과해서 8,000만원 가지고는 추진할 수가 없어서 국토해양부에 공모해서 5억원을 받아 추진할 것입니다. 올해 2억원, 내년 3억원 해서 5억원입니다.

이것도 마실길 조성할 때 주민공청회를 했죠?

해당 아파트 6군데 입주자대표와 주민들, 창조마을만들기추진협의회까지 해서 3차례 주민설명회를 하고 의견수렴해서 마무리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