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공창섭 의원 발언

제29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2013-06-10

회의 전체 보기 630턴

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국 김동하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소임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당초의 계획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1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누비자시책 종합조사·평가 소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채택하며 그리고 24일부터 25일까지는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 5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와 함께 파급하여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여러 위원님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사항을 감사하는 것이므로 세밀하게 감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균형발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로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균형발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문 낭독 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 종료 시에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10일 균형발전국장 김동하.

병운

장병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국장 김동하입니다. 정례회를 맞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명품도시 창원 건설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병운 위원장님과 공창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균형발전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말순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정성철 생태교통과장입니다. 배선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에서는 주민화합 및 균형발전에 대한 주요 시책의 의견수렴과 자문을 위해 창원시 화합 및 균형발전시민위원회와 지역발전 계획 및 현안 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지역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시민협의회 2013년 역점사업으로 읍·면·동 자매결연사업과 대학연합동아리 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녹색도로 조성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책을 위해 추진 중인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은 2011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소계광장에서 차룡사거리 1단계 구간과 차룡사거리에서 삼동공원 2단계 구간 5.17km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 삼동공원에서 재료연구소까지 3단계 구간에 대하여 6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중앙대로 녹색명품거리 조성사업은 2013년도 세입 감소 및 긴축 예산 운영 등으로 시 재정 건실화 및 시민공감대 형성 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자치단체 재정 인센티브 지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올해 11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교통과입니다. 국가 자전거도로인 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사업 및 자전거 인프라 구축 제도 및 안전기반 강화,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 스마트 그리드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8월 23일 창원시 전역 서비스를 실시한 시민공영자전거 누비자 운영에 대해서도 터미널 확대와 지속적인 정비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현재 자전거도로 조성현황은 186개 노선에 472.2km로 올해도 성동조선에서 자유지역교 등 11개 노선 11km에 대하여 자전거도로 조성과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밖에 자전거문화센터 운영, 자전거 무료교실, 사랑의 자전거 수리·배부, 둘둘데이 캠페인 등 자전거 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생태교통연맹 창원국제워크숍 등을 개최, 도시교통의 새로운 비전 제시와 시민 이용 자전거 선도도시로써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시범도시로써 주민과 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한 마을공동체 사업과 상가지구의 특성 발굴 및 현장 접목을 통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 4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도시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오동동·창동·어시장 지역의 침체된 상권의 회복을 위하여 아케이드 공사, 오동동 소리길, 부림시장 디자인길, 고객 휴게·문화공간 조성사업 등이 추진 중입니다. 또한 마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창동예술촌 1단계 조성을 완료하고 2단계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부림시장 창작공예촌 조성,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산합포구·회원구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5개 지역 중 4개 지역을 완료하였으며 올 12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해중앙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 진입도로 개설, 주차장 확충 등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이 11월 준공 목표로 진행 중이며 올해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문광형 시장 사업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며 201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히 그리고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발전국 전 직원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창원시의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시정이 더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김동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제목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은 어느 분야라고 말씀해 주시고 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창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처리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 국고 확보 노력에 대한 처리내용인데 이 부분은 뒤에 29페이지 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총 사업비가 156억원인데 국비 100억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가 2014년도까지 포함해서 100억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2011년도에 10억 들어갔습니다. 2012년도에 30억, 올해 30억, 내년 30억 들어가면 100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가 정확히 국비가 맞습니까? 아니, 다른 위원회 의원들이 이 자료를 보면 국비인 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비가 통합 인센티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놨어요. 이것 말고 국비가 들어간 게 뭐 있습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말순입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국비는 상생발전 특별회계 국비 그 100억원이 맞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앞에는 통합 인센티브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기재를 해야 돼요. 다른 타 위원회 의원들이 보면 딱 오해하게 좋게끔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25페이지 봅시다. 이거하고 또 같이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데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운용이거든요. 물론 작년에 엄청나게 지적을 당했고 5월달 업무보고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그간 추진 및 향후계획에 보십시오. 2013년 5월 2014년도 국고보조금 신청했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이 자료가 왔을 때 위원님들이 되게 반발이 심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통합 전 진해지역 부분에 대한 상생발전 특별회계는 진해구에서 회의가 다 있어서 된 부분으로 확인이 되어서 그대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 전 마산지역에 대한 부분도 그대로 신청이 되었고, 말씀하실 때 통합 전 창원지역에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중앙분리대 사업 부분을 재고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위원님께 저희가 방문을 해서 2014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간곡하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내용대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때 동의를 못한 위원들이 꽤 많이 계셨는데 그러면 보고한 것으로 하고 절차는 마쳤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진행을 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제가 따로 따로 설명 드린 대로 그 내용 한 건 한 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소통·화합 읍면동 자매결연 추진이 있거든요. 2012년도 이야기니까 1억 가지고 그대로 했다치고 올해는 예산이 반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줄었는데 이게 두 개 사업으로 나눠졌단 말이죠. 대학교 동아리사업하고 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미 지금 6월달이니까 2013년도 반쯤 지나가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하고 대학교동아리사업하고 두 개에 대해서 평가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읍·면·동 자매결연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보통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사업은 10개 자매결연 그룹 중에서 9개 그룹이 지금 현재 사업을 완료를 하고 1개 그룹이 6월 14일날 행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학동아리 부분은 저희들이 각 대학을 방문을 해서 학생들이 참여를 희망해서 그룹을 구성해서 발대식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래 가지고 동아리사업이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제가 와서 동아리 이 부분을 챙겨보았는데 부서장으로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아리의 가장 큰 성과는 저희들이 통합을 하고 난 뒤에 어린 세대에서부터 희망이니까 같이 화합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그마하게 출발을 할 것으로, 그래서 불씨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예산 편성은 저도 반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진행을 하다가 잘 안 되면 과감히 접고 차라리 앞에 지금 읍·면·동 자매결연 쪽에서도 아마 예산이 작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차라리 추경 때 바꾸는 부분이 안 나을까요?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자매결연 부분의 예산이 작은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추경에 어렵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금 현재 아직 대학생동아리 부분은 출발을 하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강하게 원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중앙대로 녹색명품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균형발전과에서는 이 사업을 갖다가 예산만 되면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사업입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이 사항은 현재 예산이 많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용역을 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게 나오긴 했는데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접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서장으로서의 어떤 소신을 묻는다고 그러신다면 이 부분은 현재의 여건상으로 예산 확보가 어렵기도 하고 현재 중앙대로 녹색명품거리가 그런대로 자리를 잡아있으니까 다른 데도 쓸 예산이 많은데 굳이 여기에다가 그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과장님, 저는 동료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대로 중앙분리대 녹색사업을 2014년도 예산에 마치면 그 다음은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묻는 질문은 상생발전 20%의 기준에 의한 구.진해와 구.마산을 뺀 창원만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20% 인센티브 30억을 가지고 다음에 할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10년간... 앞으로 7년 남아있죠?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예, 4번을 쓰고 나서 6번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180억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선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도 지역에 대해서 지역민이 원하고 의회 의원들이 원하는 사업입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창원대로 이 부분은 맨 처음에 1단계 공사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지역 여론조사를 해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이 나와서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과장님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그 사업은 창원광장 조성사업, 중앙대로 개발사업, 도청에서 내려오는 중앙대로변하고 연결됐던 사업으로 2012년도 1차 추경에서 그 사업은 자동소멸됐어요. 안 한다고 했고 나머지 남아있는 사업이 중앙대로 녹색사업으로 해서 왔는데 과가 바뀌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이 변경 돼 왔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주민이 원했고 여론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아, 지금 중앙대로 말씀하셨습니까? 창원대로 분리대를 말씀하셨...

기일

강기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사업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산을 안 주면 안 될 것처럼 해서 다해 놨다가 지금 와서는 중간에 진행하다가 안 되는 사업은 또 사업의 균형에 따라서 없애고 또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해 오고 있는 중앙분리대 조성사업,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 온다고 해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주민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동부스포츠파크 사업으로 이 내용을 돌려주세요. 돌려주시고 지금 현재 그 사업은 다음 차기에 다시 이어진 사업을 연결하겠다 할 때 결정해서 하면 어떨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파크 관련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저희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중앙분리대 이 사업은 수차례 저희들이 자료도 내고 했지만 교통사고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1단계 완료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했더니만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 63.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단계까지 해서 내년까지만 하면 창원대로가 완성이 됩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왜 63.2%가 나온 줄 압니까? 과장님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이게 처음에 중앙분리대 사업을 할 때는 녹색성장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가져온다고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했던 거예요. 이 국비가 통합 인센티브로 인해서 상생발전기금으로 쓸 것 같으면 그 이야기는 안 했어요.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시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국비를 가지고 한다 하는데 어느 시민이 못하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8월 31일부터 2013년도 5월 30일까지 당초 예산에는 23억77,863,000원을 도급을 했는데 변경사업에는 더 내용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게 약 1억77,000,000원이 증감됐는데 이 증감된 내용이 그 내용대로 그 내용에서 사용된 게 아니고 또 다른 비용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말씀해 주면 됩니다.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변경사유로 보면 삼동공원에 정비가 추가됐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 추가된 것입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이 공사금액에 따라서 공사구간이 정해졌습니다. 정해졌는데 입찰을 하고 나니까 이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이기 때문에 이 잔액을 반납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 공사구간으로 해서 이 공사를 더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위원회에서 여태까지 예산서를 이렇게 다뤄 보니까 처음에 당초 예산에는 예산을 받았다가 1차 추경예산에는 보면 조정을 해서 대부분이 예산을 증감한 것처럼 이렇게 내놓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는 지금 변경된 사유로 해서 그 금액의 30억 이내에서 사용을 다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가 변경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로템 앞에만 그러한 사업이 필요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도 해 오다 보면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곳에는 안 했는데 특별하게 로템만 한 이유는 뭡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지금 이 부분 2단계 사업에서... 1단계 사업에도 그런 게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2단계 사업에서 저희들이 하고 보니까 이 부분에... 그러니까 당초에 이 구간까지 하는 게 맞았는데 전체적인 금액에서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못해서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약을 하고 보니까 나머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하면 2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게 돼서 그렇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과장님, 그 내용도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처음에 중앙분리대 녹색사업거리는 양쪽 보도블록 사업하고 다 같이 연계됐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중앙분리대만 하자 그렇게 해서 왔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만, 로템 앞에만 이것을 갖다가 162m로 늘려서 그 구간만 사업을 했단 말이죠. 아니, 이 도로가 산업도로가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162m는 로템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위원님, 지금 이 162m는 하려고 하면 3단계에 포함이 돼야 되는 사업인데, 이 연장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10.2km 연장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대로 저희들이 잘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일

강기일위원

일을 하다 보니까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162m를 늘렸다.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만약에 그렇다면 또 3단계에 그것을 이번에 조금 더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면 굉장히 어렵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단계에 나머지 부분을...

기일

강기일위원

그러면 사업하던 구간 연장이 됐다 이렇게 표기를 해야지, 마치 어디 로템 앞에 특혜처럼 일한 것처럼 명시되어 있잖아요.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 다음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지엠씨 대표 손재환씨가 이 사업에 1차 낙찰된 업체입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예, 낙찰 업체입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이 낙찰된 업체에서 하도급으로 준 회사, 하도급 공사한 회사 그 내역서와 그 공사 조경하고 블록 설치하는 거하고 또 토사 갖다 넣는 거하고 그 업체별 리스트와 그 공사금액, 결제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하도급 업체선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을 좀 첨부해 주시고요.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예.

기일

강기일위원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를 타고 가면 딱 느끼는데 1차 사업에 녹색성장 되어 있는 처음에 심은 나무 종류의 높이와 파이 전체하고 지금 심는 나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보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업체다가 사전조치를 한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왜 나무 차이가 시민이 보더라도 지금 현재 연도 수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활착해서 그렇게 올라오는 것은 지금 현재 새순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무 높이와 옆에 지름이나 이 파이가 눈으로 봐도, 육안으로 표가 날 정도로 차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지적해 봤습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1차가 2차보다 더 굵기가 좋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일

강기일위원

예.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나무를 할 때 꼭 크기가 이만큼 돼야 된다는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근원직경을 20 이상으로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어서 바로 딱 20이 되는 나무도 있고 그리고 20보다 조금 큰 나무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1차하고의 차이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일

강기일위원

그런 부분도 육안으로 파악하고 표가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담당 부서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지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뒤로 갈수록 오히려 나무가 수목이 좋고 또 그 한계 내에서 상향점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그게 문제는 없지만 처음에는 육안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한계점 안에서 상사점에 달하는 그런 나무를 갖다가 심어놓고 활착이 좋은 A급으로 심었다면 그 한계점에서 안에서도 A, B, C급이 있다면 처음에 할 때는 A급으로 해 놨다가 자꾸 갈수록 B급이나 C급으로 줄어들게 되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2014년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문제는 국장님하고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또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강기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창원대로 중앙분리대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대로 시행을 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스포츠센터 문제는 스포츠센터 문제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강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31페이지 통합시청사 소재지 선정 용역 결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지난 4월에 시장님께 제 임기 중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한 바 있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함을 밝혀둡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결정족수 미확인 또 속개선언 무, 가장 기본적인 회의규칙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흥분한 의장이 불법 날치기를 강행했습니다. 마산지역 의원들은 그 이후에 시장실을 찾아가서 제의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속전속결로 진행, 공포했습니다. 마산 분리건의안이 잘 아시다시피 재석의원 52명 중에 찬성 42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된 바도 있습니다. 시의회를 통과한 분리건의안에 대해 집행부는 통합시청사 소재지 결정처럼 빨리 일처리를 하지 않는 데 대해서 오늘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또 지난 4월 23일 분리건의안 통과 후에 25일 박완수 시장님은 110만 시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성명을 통해서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러한 모든 사태를 부덕한 저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며 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참담하고 송구스럽다고 시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옛 마산시 분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법제처에 또 안행부에, 경남도에 법률자문 한 결과 받은 의견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가 이 마산 분리와 함께 처리한 조례안이 날치기였음에도 집행부는 받아들였듯이 이 분리에도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정쌍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우리 시 집행부도 그런 부분에 조심스럽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법무담당관실에서 이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기관에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이송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건의안에 대해서는 기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각 기관에 국회라든지 안전행정부라든지 도라든지 우리 시에 건의안이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안이 기 통보됐기 때문에 통보된 사항은 통보된 사항대로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통과된 것은 통과된 대로 건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마산 분리는 안 된다고 합니까?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아래 합포구 관내 동 방문했을 때도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시장님이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는데 사실은 통합시 시장님께서 마산 분리를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의안은 건의안대로 접수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 표명은 그런 입장이다라는 것을 표명을 하시고 그때 말씀하실 적에 전체 시민의 뜻이 여러 가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감안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이 두 안이 통과된 이후에 우리 시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죠?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예,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제가 지금 현재 서면질문서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만 답변서가 오지 않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여론조사를 균형발전국에서 안 했잖아요? 행정국에서 한 것 아닌가...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이찬호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할 때 그렇게...

찬호

이찬호위원

아, 물어보고... 내가 확인...

쌍학

정쌍학위원

지금 저하고 하고 있잖아요.

찬호

이찬호위원

내가 확인해 줬다 아닙니까? 확인을.

쌍학

정쌍학위원

확인 안 해줘도 됩니다.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찬호

이찬호위원

답변을 안 해 주니까 내가 빨리 빨리 해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9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900만원?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어떤 예산으로 하셨습니까?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이것은 전체 기획실 풀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기획실 풀예산?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이 여론조사 결과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옛 마산시 분리 마산지역 주민 반대 50.9% 이 결과 내용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기자회견 하셨죠?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마산시 분리에 대해 마산지역 주민 100명 중 51명은 반대하고 41명은 찬성한다. 마산합포·회원 19세 이상 남녀 성인 1,000명 구별 500명... 60대 이상은 몇 명 했습니까?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60대 이상은 227명입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1,000명 중에 227명?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전체 1,000명 중에?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일체의 자료를 전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는 잘 아시다시피 설문내용에 따라서 즉, 말씀드려서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오차·편차가 심합니다. 국장님, 지금 마산이 청사도 명칭도 하나도 오지 않았다, 이런데도 마산지역 시민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분리냐 남아있기를 원하냐 그것을 물을 때 어떻게 답변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청사도 명칭도 하나도 안 오고 아무 것도 안 왔는데 마산지역 시민 여러분 그러면 같이 살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그때 의회에서 현안사항으로 마산 분리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여론조사에서는 마산 분리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산 분리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답은 뻔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론조사 좋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마산에 청사도 날치기됐지만 명칭도 청사도 하나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리를 원하십니까, 남아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정쌍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판단하기나 여론조사 기관에서 협의를 해 본 바에 의하면 그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여쭤보고 싶고 조사하고 싶은 사항은 지금 현재의 가장 현안사항인 마산 분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을 해서 마산 분리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입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순수한 집행부의 판단 아닙니까? 아니, 의회에서 압도적으로 분리를 가결시켰는데 집행부에서는 분리가 되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도 해 주고 아니, 청사 날치기 통과시킨 것도 속전속결로 이렇게 한 것은 그렇게 해라...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정쌍학 위원님! 그게 무슨 날치기예요? 무슨 날치기. 그건 개인 생각이지, 그게 무슨 날치기입니까?

쌍학

정쌍학위원

동료 위원이 발언하는데 왜 앞에서 또 그 난리야.

찬호

이찬호위원

그게 뭐가 날치기입니까!

쌍학

정쌍학위원

날치기가 아니면 그게 뭐예요?

찬호

이찬호위원

그게 뭐가 날치기입니까!

쌍학

정쌍학위원

동료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왜 그걸 들고 나와요! 나중에 질의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끼어들어요?

찬호

이찬호위원

날치기는 무슨 날치기...

쌍학

정쌍학위원

아니면 나중에 발언하면 될 거 아니야! 아니, 나중에 발언하면 될 거 아니야!

찬호

이찬호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쌍학

정쌍학위원

아니, 왜 동료 위원 발언하는데 앞에 나서요! 나중에 본인이 발언하면 될 거 아니야!

찬호

이찬호위원

아, 아닌 이야기를... 법에서...

쌍학

정쌍학위원

아니라고 발언하면 될 거 아니야!

병운

장병운위원장

동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꼭 속기록에 남기실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 중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질의를 계속하기 전에 일단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통합시 청사소재지 선정 용역결과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도중에 동료 위원 이찬호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 공식사과를 요구합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님, 감사 중에 발언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찬호 위원님에게 정중히 사과를 요청하셨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감사가 끝나고 난 후에 하도록 하고 계속 감사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찬호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병운

장병운위원장

예, 이찬호 위원님!

찬호

이찬호위원

본 위원도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회의진행에 있어서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중히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있는 청사소재지 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라든지 날치기라든지 이런 표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발언을 계속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회의진행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속기록에 속기가 되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조금 시간을 뺏기는 관계로 두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통합시청사 소재지 선정 용역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고 이렇게 결정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900만원을 들여서 시민 여론을 듣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는 사안을 여론조사를 해서 시민의 여론을 호도시킨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900만원 들였다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봅시다.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각 지역을 돌면서 경로당을 방문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할머니 경로당 냉장고가 오래 돼서 음식이 상할 염려가 있다, 냉장고 하나 넣어주어야 되겠다. 예산 없습니다, 위원님. 냉장고 하나 얼마 합니까? 그런 예산도 없으면서 900만원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했다. 여론조사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어떤 물음에 대해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혼돈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항에 마산이 왜 분리하려는지 이런 내용이 없다, 청사·명칭 유치 못했다 는 그런 설명이 없다, 단순히 마산 분리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내용이었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덧붙여서 과연 마산이 분리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갖지 마십시오. 충북 증평군에서 괴산군이 분리된 사례도 있고 또 세종특별시가 충청남도에서 분리된 선례가 있습니다. 이런 선례들을 참고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대기구인 창원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가결시킨 마산 분리건의안에 대해서도 착착 진행이 되도록 행정에서도 오늘 이후로 뒷받침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김동하 균형발전국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해 보십시오.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900만원의 돈이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돈의 과소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정의 가장 현안이 4월 23일날 의회에서 통과된 마산 분리안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말 마산지역 주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여론조사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건의안에 대해서는 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의안은 각 부서별로, 부처별로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민일보에 보도된 이주영 의원 마산 분리법안 본격 입법 운동 시작 보도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합창원시의 시청사 소재지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반목과 갈등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한다. 지난 4월 23일에도 통합창원시에서 구.마산시를 분리할 것을 내용으로 한 건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의결한 바 있다. 옛 마산시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경상남도의 대표 도시다. 오랜 역사를 가진 마산시의 명칭까지 버리며 통합에 찬성한 40만 마산시민의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우며 더는 통합정신을 유지할 어떤 명분과 실리도 없다는 시민 대다수의 뜻에 따라서 마산시를 통합창원시에서 분리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마산지역 시민들의 대다수 여론임을 우리 집행부에서 인지하시고 마산 분리건의안 이 부분이 착착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모두 집주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갑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1페이지 통합시청사 소재지 선정 용역 결과 완료된 것 제일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청사소재지 결정 행정 지원 및 객관적 판단자료 제공 등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결정하는데 용역 결과는 전혀 판단자료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부분들은 필요하시다면 수시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통합시청사 소재지 선정 용역을 의뢰한 것은 추진을 했고 마무리되고 완료가 됐고 제일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청사소재지 결정 행정 지원 및 객관적 판단자료 제공을 위해서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청사소재지를 결정할 때 이 선정 용역 결과가 판단 근거자료로 제공이 되었는지 묻잖아요. 활용이 되었는지...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물었습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있을 때 의회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실 때 집행부는 성심성의껏 해 드리는 것이라고 보는데 용역을 할 때 이 용역비를 가지고 의회에서 요청하는 대로 저희들이 했다고... 자료를 제가 조사를 했고 또 중간에 교통평가라든지 전문성 부분은 의회에서 그 사항은 필요치 않다 해서 저희가 중지를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로서는 이 용역에 나와 있는 그 결과를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제공을 해 드렸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실 때 도움이 되지를 않았다, 어떤 부분이 되었다 하는 부분은 저로서도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제가 정확하게 질문했는데 과장님이 계속 둘러서 대답을 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용역비를 5억씩 이상해서 객관적 판단자료를 제공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용역비가 아깝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 전혀 용역 결과랑 판단 근거자료랑 아무 소용없이 청사소재지가 결정된 것은 맞죠?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는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지,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결정이 잘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다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아니, 저는 이 용역 결과가 객관적인 판단 자료로 제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용역 결과 말씀이십니까?

갑련

조갑련위원

예.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용역은 용역업체를...

갑련

조갑련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꾸만... 하기야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리고 지난 2월에 우리가 청사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죠? 지난 2월달에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6,000만원 들여서 했잖아요. 그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지를 않았어요. 그 여론조사를 우리가 6,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아, 올해 지금 현재 시청사 입지 창원시민 여론조사 결과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6,000명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말씀이십니까?

갑련

조갑련위원

예.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6,000명한테...

갑련

조갑련위원

그때 예산도 6,000만원 들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그때 업무보고를...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예산 부분은 자료에 없어서...

갑련

조갑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굉장히 민감한 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균형발전과에서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죠. 우리가 요구를 안 하면 안 하는 것인가요, 위원장님?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1월 21일자로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그러면 방금 정쌍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리건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했던 여론조사에 관한 예산과 현황 그리고 지난 청사 결정되기 직전에 균형발전국에서 했던 여론조사 결과 이것을 결과만 아니라 사업계획 결과 그리고 질문내용 그리고 표집 응답자, 표집 결과 모든 것을 해서 오늘 중으로 일단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열한 분 위원님들께 일단 다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6,000만원은 어디에서 예산을 썼습니까? 900만원은 포괄사업비로 아까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그 6,000만원은 어디에서 사용했습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일부분은 저희 과의 운영비 예산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부분은 기획실 풀예산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할 때 이 사항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그리고 정쌍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을 할 때 질문자가 어떤 의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냥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도 여론조사가 아니더라도 질문자가 어떤 답변을 요구하고 어떻게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진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조사나 여론조사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릴 때 무엇을 조사하고자 했는가 그 사항을 거듭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무엇을 조사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왜 조사하는가도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그러면 마산지역 시민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가 궁금해서 질문을 했다면 ‘왜’도 중요하잖아요. 왜 마산지역 시민의 뜻이 있는지 궁금하냐 이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통계조사 방법론에 의해서 그 질문지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질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질문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누가 어떻게 질문 문항도 하나하나 지시를 해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질문 문항을 과장님이 하신 것입니까? 담당자가 하신 것입니까?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된 질문 문항 통계조사 방법론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통합 전 마산지역 분리건의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갑련

조갑련위원

과장님, 질문조사지를 누가 만들었는지 여쭤봤습니다.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질문조사지는 경남리서치에서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해서 전문가하고 의논을 해서 이 사항을 조사를 하려면 이런 형태의 이런 질문지가 됩니다 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해서 이렇게 질문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러이러한 의도로 이러이러한 결과를 묻고 싶다 그런데 질문지 하나하나 문항은 어디서 했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과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결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지 최종 작성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병운

장병운위원장

과장님, 조갑련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본질은 뭐냐 하면 여론조사 과업에 들어가 있는 시나리오가 있냐 이거거든요. 이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하루종일 하겠습니다.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일단 자료를 보고 나중에 다시 여기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조갑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종근

방종근위원

김동하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대로나 창원 전체로 보면 메타세콰이아 나무를 심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양쪽에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심지 않고...

종근

방종근위원

메타세콰이아를 심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메타세콰이아는 대나무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굽힘이 없는 곧음을 지닌 채 상황과 처지에 유연함으로 적용하고 극복해 나감으로 돼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세콰이아는 곧은 행정을 피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원대로에 들어서는 순간에 탁 트인 도로에 잘 가꾸어진 가로수는 한 폭의 그림을 연상한다, 맞습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창원대로 양 옆은 대형 건물이 없어 거대한 숲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 또한 받는다. 그런데 대로를 진입하면 창원시 팔용동 프라임하우스가 나오는데 그곳의 메타세콰이아는 정상부에 싹둑 잘려있다, 이런 몰상식한 행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에서 싹둑 잘린 나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에 장애가 있는 나무는 어쩔 수 없겠지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나무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이런 것은 이 창원시가 비대해 지기 때문에 우리 부서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간부회의 때 보고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름다운 꽃들을 본다거나 영화나 드라마,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보는 것은 기분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생산한 제품을 돈을 주고 구매를 해야 합니다. 창원대로 가로수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 또한 심는 것 이상 소중하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9쪽입니다. 중앙분리대의 홍가시나무 91주 식재 63주 고사, 철쭉 9,530주 식재 1,800주 고사, 겨울철 식재해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중앙분리대 고사된 나무 말씀이십니까?

종근

방종근위원

맞습니다.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이어서 전부 교체를 다 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나무는 겨울이 되면 생육이 정지가 됩니다. 예를 든다면 임상실험할 때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고냉동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다시 꺼내서 재생을 하는 그런 역할과 똑같다 그랬을 때 겨울철에 생육이 정지된 것은 조금 얼어도 봄이 되면 다시 재생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묘목장에서 불량묘목을 심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단계 공사를 할 때 신문에 보도된 고사목 그 부분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의 그 시기가 생육이 빨리 될 수 있는 그 시기를 놓쳐서 한 부분이, 너무 빨리 심어서 그런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그래도 거기에서 고사됐다는 홍가시나무를 옮겨서 심어놓은 나무가 다 새 가지가 나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워낙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활착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을 못 기다려서 지금 신문에도 나고 저희들도 못 기다려서 그 사항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면 재생할 수 있었는데 신문지상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죽었다 이렇게 해서 교체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첫째 저희들이 심을 때 조금 기다려서 나무가 잘살 수 있는 그 시기에 심었으면 될 텐데 공기를 빨리 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나무가 활착이...

종근

방종근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전문가들은 그 나무가 이 시기에 심으면 된다 안 된다 다 알고 있는데 심으면 안 되는 것을 심었다는 것은 기술적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나무가 불량하다든지 두 가지 이유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묘목장을 방문을 해서... 묘목장을 방문한 일이 습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지금 계장은 수시로 묘목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과장님, 가 봤어요?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저는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면 안 되죠. 가서 이 묘목의 상태가 양호한지 불량한지 확실히 확인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운영실적에 통합 전 마산지역 발전추진위원회 도시 집객효과 상승을 위한 세계전통민속악기 박물관 건립 이것은 지금 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저희들이 지역발전추진위원회에서 연구과제 발표한 것을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 집객효과 상승을 위한 전통악기민속박물관 건립은 2012년 7월 6일날 발표된 그 내용은 시정에 반영이 됐는데 창동예술촌 구역에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이 사항으로 했는데 박물관 건립 부분은 저희들이 건립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이 내용을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창동예술촌에 이 세계전통민속악기 파트가 있습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이 사항을 아까 말씀드릴 때 시정에 반영했다 하는 부분은 이 내용에서 제목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 안에다가 박물관도 건립을 하고 이 안에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어떤 부분을 외국사람들이 왔을 때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변적인 사항 부분은 반영이 됐고 핵심적인 박물관 건립하는 부분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아니, 그런데 박물관 건립은 안 됐는데 주변적인 어떤 사업은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지금 창동예술촌 관련해서 도심재생...

재영

조재영위원

뭐가 됐냐고요.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도심재생 관련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는 이 부분에 발표를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과에다가 저희들이 보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도시재생과장이 와 있는데 이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재영

조재영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균형발전과인데 과장님이 이것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저희 자료에는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하는 부분은 박물관 건립은 안 된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 재생 부분 되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그 자료는...

재영

조재영위원

그러면 이 책자에 그렇게 기입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위원님,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현재 지역발전추진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 그러면 말하자면 연구하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서 이런 사항을 하면 좋겠다 희망사항을 연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이런 형태로 부서에서 추진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부서에서 참석을 하고 부서에다가 연구결과를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부서에서는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추진을 하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은 추진이 안 됩니다 하고 우리 부서에서 통보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부서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은 연구해서... 지역발전추진위원회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연구해서 보내 드리는 것입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아니, 행정적인 부분을 그렇게 한다면 책자에도 그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균형발전과에서는 어떻게 진행됐다고 그렇게 책자를...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예,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그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되어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어 있다 하는 자료는 드리면 되겠습니까?

재영

조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것은 창원대로 녹지형 분리대에 보면 지금 가지치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얼마 만에 가지치기를 합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가지치기 부분은 저희들이 보기가 좀 흉하다 그럴 때는 하고 있는데 대부분 봐서 제가 나무를 키워보면 봄, 가을에 해 주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난 1단계에 옆으로 나온 가지가 좀 힘들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중앙분리대가 지금 그 예산 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여론이 많은데 또 한 가지, 저는 생각할 때 여기 보니까 가지치기 한다고 예산 낭비도 있고 사실 도로중앙에 중앙분리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자꾸 그것을 갖다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불만이고 또 거기에다가 이렇게 부분적인 다른 어떤 예산 낭비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조재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저는 현안사업보다도 중간의 서류에 대해서 따져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거기에 시정요구 사항 2011년도 예산집행에 이월, 불용액 과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계획은 연초부터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함으로써 이월, 불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처리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9페이지에 보면 2012 회계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총 예산 51억34,283,000원 중에 44억59,464,000원 약 86.8%는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행위액 보면 지급액이 29억87,873,000원 하고 미지급액이 18억75,919,000원 36.5%를 이월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고이월이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18억7,500,000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지금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2년에 걸쳐 있다 보니까 시작이 2012년 8월 31일날 시작을 했고 올해 5월 30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억3,800,000원이 이월이 되다 보니까 이월금액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비로 그렇게 운영했다는 말입니까? 이번 예산 가지고 공사는 언제부터 언제로 발주를 했습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이 부분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계속사업비가 아니고 명시이월을 해서 넘겨서 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명시이월 해서 하는데 공사 발주는 언제부터 언제 했습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공사 시작이...

성일

김성일위원

언제부터입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8월 31일날 시작을 해서 올해 5월 30일에 마쳤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왜 8월 31일에 했어요?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이 사항은 설계하고 전체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기간을 하다 보니까...

성일

김성일위원

그게 8개월까지 갔다 이 말입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이게 1단계 공사 마치고 2단계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1단계 공사가 이렇게 시작돼서 하고 2단계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적사항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연초부터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준비기간이 8개월 걸렸다, 그럼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고 사업이 늦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1, 2, 3월달에 계획대로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이 자료의 제일 큰 문제는 위원님 말씀처럼 1단계 공사를 하면서도 2단계 공사를 시작해서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1단계를 하고 난 뒤에 그때 당시에 이 공사를 계속해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여론을 들어서 하겠다는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여론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2단계를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8월달에 된 것으로 이렇게...

성일

김성일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사업 예산을 딸 때는 이미 여론조사와 모든 사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확보해 놓고 여론조사 한다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그러면 이행을 못하겠다 했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이행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8개월 동안 사장시켰다는 것은 여론조사 그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예산 따기 전에 여론조사를 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그 사항은 처리내용이나 향후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 이 사항 부분은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지켜지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는 부분을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약속을 해 두고 또 이런 사항이 생겼다는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밑에 로템에서 삼동까지 구간을 거기에 추경에 1억 39,508,000원 증액해서 설계했잖아요, 그죠?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예, 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설계변경 했죠?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그래서 사고이월 해서 다음 5월 30일까지 했잖아요, 그죠?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런데 무려 5개월 동안이나 공기를 1억39,508,000원을 가지고 준다는 것도 업자들한테 너무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아, 이 부분은 이것 때문에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은 아니고 공사기간은 변동없이 공사기간 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같이 마쳤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왔다갔다 하겠습니다. 맨 밑에 집단민원 및 시민의 소리 게시 글 처리사항에 보면 배우석씨가 통합 후에 진해구 소외 해서 내용이 올라온 모양인데 답변에 보면 진해구지역 균형발전 노력 해 놨는데 어떻게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까? 그 내용을 지금 제시할 수 있습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업무가 균형발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통합창원시 전체에 대한 부분에 우리 110만 시민들이 다 같이 소외되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이런 형태로 업무를 처리하고자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여기에 내용하고 질의하고 답변한 것하고 오늘 끝나고 나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대해서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이행한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운용에 다른 사항을 발견한 것은 없는지 한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서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때마다 지적을 해 주시는데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이 상생발전 특별회계 매년 오는 146억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좀 크게, 표가 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조례에 인센티브 배분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조례하고 조례규칙하고 다 가지고 분석해 보면 현재 조례와 조례규칙을 따져서 하면 그런 특별하게 큰 것을 하는 사업은 못합니다. 못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도 다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례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내가 겪어보니까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서 담당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하면 내년도에는 빨리 하반기라도 이것을 개선을 하든지 해서 정확하게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향하는 목표를 향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조례 개정사항 부분은 위원님들의 뜻이 통일이 된다고 하신다면 저희 부서에서는 조례 개정사항을 준비해서 넘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조례보다도 규칙이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한번 의논을 해서 어떤 업무보고를 하든지 총괄적으로 전부 다 까놓고 사실상 숨기는 것 없이 해 놓고 이것을 우리 목표가 이런데 어떻게 갈 것이냐를 의논해서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자꾸 허송세월만 하고 할 때 되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지금 균형발전시민협의회하고 지역발전추진위원회하고 있는데 시민협의회 안에 지역발전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보면 균형발전시민협의회가 과연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지역발전추진위원회도 현재 상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왜냐하면 지역민이 별로 들어가 있지도 않고 타 지역민들이 되어 있는, 진해 같은 데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지역애착심이라든지 발전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반기에는 포괄적으로 한번 서로 하는 것 없이 허심탄회하게 한번 의논을 해서 바로 가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지역구에 시의원들이 있는데 지역발전 이런 게 갈라놓으니까 이게 무슨 시의원은 무슨 압력단체 비슷하게 이런 흐름도 흐른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의원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단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그동안에 개선은 했는데 방향 자체를 놓고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하고 지역발전위원회는 조례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가 시민협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연구를 하는 것은 맞지만 상하관계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례상 알고 계시는 것으로...

성일

김성일위원

아니, 시민협의회 안에 들어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 있잖아요.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그 조례가 되어 있는데 장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장이 다른데 그래...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상하관계는... 그것은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저희가 통합을 한 지 3년이 됐고 화합과 균형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현 시기에 이런 위원회들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위원님과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행정이 자꾸 앞으로 나가야지, 제자리에 자꾸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보면 소통·화합 읍면동 자매결연 추진 관계입니다. 올해 우리가 여러 모로 인해서 앞에 그런 등등의 사항들이 예산 심의할 때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아마 싹둑 반쯤 줄어들었지요?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예, 작년에는 1억원이었는데 올해는 6,000만원으로...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니까 줄어들고 나니까 이 줄어든 양을 가지고 동에다가 배분을 해서 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지금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예산을 주다가 반을 줄여서 같은 행사를 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데는 차까지 동원해서 왔다가 이거 준비했느냐 해서 오히려 갈등만 조장시키고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예산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아니,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것보다도 갈등이 조장된다는 것은 모릅니까?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통합을 하고 난 뒤에 5개 구청의 각 읍·면·동이 섞여서 이런 행사를 이렇게 해야만이 서로가 소통할 수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이 사항 부분은 저희들이 어려워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하고 다른 방향으로... 그것은 취지고, 과장님은 취지가 그렇다는 것이고 취지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참 거창하죠. 그렇게 해서 화합을 하고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맞는데 현재 과정에서 지금 몇 번 했다 아닙니까? 하고 나서 했을 때 예산이 적다 보니까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것을 못 참잖아요. 처음에 작게 주었다가 올려주면 어느 정도 나가는데 처음에 많이 주었다가 줄였을 때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기로 하면 집행하는 데서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나니까 참여한 읍·면·동에서는 왔을 때 그 예산 관계는 뒷전이고 우선 불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불만을 터뜨리게 되면 오히려 안 한 것보다 훨씬 못 하다는 결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까지 분석 안 하고 그냥 했으니까 좋겠지, 밀어붙이는 식은 지금 하면 안 됩니다. 검토 해 보시고 안 그러면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더 줘서 하든지 안 그러면 이 사항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든지 해야 됩니다, 그죠?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아까 2012년도에 1억원의 예산이 2013년도에는 1억원 중에서 6,000만원은 소통·화합 여기에 들어가고 4,000만원은 대학동아리에 지금 들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 4,000만원으로 오히려 여기다가 보태서 그렇게 하면 지난해 수준 정도까지는 안 되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셔서 아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추경 예산에 이 부분 확보가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도 만약에 그 뜻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뜻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면 이미 집행한 데는 어떻게 하고요? 상반기 집행한 동들이 많은데...

말순

이말순균형발전과장

소통·화합 이 부분은 집행을 했는데 지금 대학동아리 부분을 말씀한 것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제가 대학동아리는 아직까지 안 해 봤으니까 거기에 기대만 걸고 그 취지와 뜻과 행동이 같이 가기를 바랄 뿐이고, 그죠? 그런데 안 해 봤으니까 모르지만 동에 행사하는 것은 다시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오히려 행사하고 시에서 돈을 주고 했는데 결과는 더 나빠진다는 것은 분석 안 하면 안 됩니다, 그죠?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찬호

이찬호위원

정책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마산 분리건의안에 대해서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건의안은 중앙정부라든지 각 부처별로 건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바로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분리하는데 대해서 여론조사 하셨죠?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하셨을 때 지금 보면 구.창원권이나 진해권에서 분리를 해야 된다는 찬성이 더 많이 나왔죠?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그때는 합포구하고 회원구만 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민주진보당에서 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거기 보면 구.마산보다 구.창원이나 진해권에서 분리 찬성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이 압도적으로 분리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존중해서... 물론 건의안은 각 부처에 건의를 한다 하더라도 행정 부처에서도 분리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죠.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집행부에서 분리안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사실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회계감사나 업무감사에 관련해서 이 시간에 뭘 다룬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의회에서는 정책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왕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몇 가지만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마산이 왜 분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 업무를 다루는 소관의 국장님께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제가 말씀드린다기보다도 아까 정쌍학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분리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시장님 말씀을 빌려서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분리를 찬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의원님들께서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건의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왜 분리를 의원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는지... 이것에 대한 원인 분석과 원인 분석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내야 할 책무가 국장님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사실은 아까 입장을 그대로 위원님들께서 왜 마산이 분리가 돼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정쌍학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국장님, 균형발전국에서 업무추진의 정책목표가 어떤 것입니까?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글자 그대로 우리가 통합을 했으면 서로 화합을 하고 균형발전을 이루자 하는 게 주입니다. 아까 시민화합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지역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하는 자체가 서로 화합을 위해서 발전을 이룩하자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통합이 되었든지 간에 통합에 따른 목표를 충실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발전국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통합을 통해서 미래 창원의 발전계획을 짜고 그것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저는 졸속 통합에서 비롯됐다 그렇게 봅니다.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그리고 통합에 따른 희망과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하고 교감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생기는 문제고 그리고 통합을 함에 있어서 합의된 정신을 우리가 충실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그렇게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충실히 다뤄야 할 합의 정신과 그리고 또 합의 내용을 충실히 지키도록 집행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여론조사를 하는 시기가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또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의 합당성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실은 어떤 지역에서는 여론조사가 여론조사가 아니고 여론조작이다라고 생각이 될 만큼 내용이 설문지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것을 발표하는 입장도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이런 것들 때문에 화합을 이루어서 서로 발전계획을 논의하는 것보다는 더 화합을 해치는 그런 현상이 결국은 집행부의 여러 가지 여론조사와 그리고 정책을 발표하는 시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여론을 악화시키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소지가 집행부의 여러 가지 행정행위로 인해서 생긴다 그렇게 저는 분석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국장님께서 균형발전국이 지향하고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 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해서 창원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충실해 주면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예방이 되고 또 화합이 되면서 잘 이끌어 가실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소신있게 시장을 보필해서 이런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님과 집행부가 지역을 쭉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간담회를 하는데 간담회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저는 며칠 전에 회원구에서 그런 간담회가 있었는데 간담회 시에도 일반적인 현안들이나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위주로 해서 간담회를 할 것이 아니라 마산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죽했으면 분리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런 식의 지금 현재 민심이 흉흉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풀어주고 해소해 주는 그런 노력이 그 간담회를 통해서 녹아나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일반 지역개발사업 위주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귀한 모임을 하고도 돌아서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허탈해 하고 그 이야기하려고 우리를 모았나 이렇게 말할 정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런 간담회가 계속될 텐데 그럴 때 왜 우리가 통합이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시민들은 어떠어떠한 노력들을 해 달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속에 꼭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잡아야 제가 볼 때는 근원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날 제가 심하게 하려고 하다가 시장님 입장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싸우는 것은 의회에서 싸우지 그렇게 시민들을 모아놓고 막 싸우는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다 누가 누가 질문하고 어떤 내용으로 어떤 답변을 하고 이런 시나리오 속에서 형식적인 그런 간담회가 이루어진다면 내가 볼 때는 진짜 발전적이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기획행정위원회에 관계되는 부서 소관의 여러 간부들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균형발전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나 아니면 시장님한테 조언을 해서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훌륭한 간담회가 되고 그리고 의미있고 가치있는 모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소신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좀 해 주시면 창원시가 훌륭하게 발전하는데 도움 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김종대 위원님이 창원시의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당연하게 통합된 창원시가 상당히 발전일로로 갈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하나의 초석이 되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도 발전방향을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대로 화합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종근

방종근위원

김동하 국장님, 지금 위원님 중에서도 분리를 해 달라 하는 위원님이 계시고 또 분리를 안 하고 발전적으로 가자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분리하자는 위원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제가 아까 우리 집행부 얘기는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은 통합도 입법과정을 거친 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현재 상태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지금 이찬호 위원님과 정쌍학 위원님께서 분리를 해 주라,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었죠?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건의안이...

종근

방종근위원

아니, 건의가 돼 있는데 오늘 또 그렇게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민이 최고다, 국민이 나라를 만든다 이렇게 볼 때 시에서도 민의 소리를 들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과감하게 그 민의 소리를 들어서 정책을 맞춰서 발전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분리안 쪽에다가 힘을 실어서 정책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요구한 자료는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참고로 균형발전과 이말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이석시켜도 좋겠습니까? 이말순 과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생태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섭

공창섭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창원시민 자전거보험 이렇게 해 놓은 게 있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이런 보험이 있다는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몰라서 처리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생태교통과장 정성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시민에게 시보를 통한 광고를 하고 시민들이 또 누비자 회원으로 등록과 동시에 이런 보험이 있다고 안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는 거의 다 자전거를 타시는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창섭

공창섭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반송동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자전거 타고 가다 교통사고 당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경륜공단에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소송에 가는 경우에만 사실상 법정에 나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자체적으로 경륜공단에서 처리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하고 지급된 금액만 나중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러면 지금 과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예, 현재 접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정에 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소송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바로 처리되는 것은 경륜공단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혹시나 싶어서 제가 앞에 혹시 일반 시민들이 몰라서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것도 물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물론 차하고 자전거가 사고가 나면 어느 정도 차 쪽에서도 보험처리를 할 것인데 우리 시에서도 보험을 가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쭤봤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거 큰 사고였어요. 5월말에 법륜스님 강연이 시청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모가 와서 스님한테 울면서 자기고충을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얘가 뇌사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한번 집행부도 챙겨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누비자 문화콘텐츠 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홍보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단 말이죠. 여기 자료에 서술하기로는 4월 22일날 KBS 방영했다 이렇게 보면 한번 만 방영한 것으로 제가 봐지는데 실은 만들 때 위원들한테 설명하기로는 서울에 보면 꼬마 자동차 해서 그런 식으로 아주 홍보 효과도 넓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입도 창출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저희들이 현재 CD를 약 1,000개를 제작해서 창원시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육청에다가 현재까지 CD 910개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번에 어린이 자전거 면허증 시험 때는 약 730명이 등록을 해서 한 409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다 교육을 시키고 조금 전에 공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잘 추진해서 어차피 만들어 놓은 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41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처리결과에 보면 중·고생 대상 안전하고 올바른 자전거 이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교육 강화한다고 했는데 사업을 한 실적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제일여중에 가서 2회에 70명의 중·고생을 교육을 했고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에다가 협조요청을 해서 거기에 강사를 해서 6월 14일날 팔용중학교의 1,939명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신청하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학교마다, 교육청으로 다 보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하지는 않겠네요?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학생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의 재량이 있고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공문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42페이지 보면 최고 밑에 칸에 보면 있습니다. 일반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었거든요. 올해 얼마 정도 일반 보관대 설치를 했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22개소에 176대 분을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한 1,240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올해 나머지 더 확대할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수시로 지역을 보고 필요한 지역에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그래서 필요하면 단가계약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속 가면서 보수도 하고 현재 설치해 놓은 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한 개소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한 개 설치하는데 한 20만원에서 이렇게 듭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전거문화센터 운영 현황에 보면 설립목적에 이 말이 맞나 싶기도 하고 이래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설립목적에 창원시 자전거타기 활성화 및 경륜의 사회 기여를 통한 건전 레포츠 문화조성 이렇게 해 놨거든요. 경륜의 사회 기여가 뭡니까? 어떤 게 있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경륜을 통해서 사실상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 창원시민이라든지 지역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전거교실하고 특히 자전거 주행교육장이라든지 자전거의 정비소라든지 자전거 전시관이라든지 자전거에 대한 홍보관, 자전거의 체험관 교육생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올해도 상당한 교육생을 수료를 시키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통해서 친숙함을 도모하고 자전거를 생활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아니, 경륜 그러면 그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경륜장에서 하는 그 경기를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한 것은 자전거문화센터 이야기고 제가 경륜의 사회 기여했을 때 경륜 이것은 자전거 경기를 두고 한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경륜장에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경륜은 경륜법에 의해서 지금 비율대로 국가청소년 기여를 한다든지 또 경륜법에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라든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서 경륜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특히 청소년이라든지... 지금 현재 특히 공영자전거에 대한 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륜법에 의해 정한 대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물론 직접적으로 생태교통과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여기에 표기를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본 것이었고 실은 경륜의 사회적 기여보다는 창원시민으로서 봤을 때는 폐단이 더 많죠. 그래서 그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박순애위원

지금 현재 창원시에 자전거도로 지도가 나와 있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국가 네트워크 자전거도로 사전에 어느 정도 60.6km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 네트워크 도로는 함안 산인부터 시작해서 부산 용원까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창원시 관내 안에는?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관내 안에는 전체 자전거도로가 현재 472km가 되어 있고 거기에는 사실상 전용도로가 16개 구간에 108km가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겸용도로입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확실하게 자전거 탈 수 있는 도로가 쭉 되어 있는 곳하고 현재 중복으로 되어서 어렵지만 앞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추진되고 있는 이런 게 연계되어서 쭉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나오면 정말 우리 지역에 어디서 어디까지는 잘 되어 있고 이게 한 눈에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자꾸 늘어나고 아이들도 자전거를 많이 타고 늘어나는데 도로가 확실하게 정비되고 난 뒤에 자전거도 많이 구입하고, 이런 게 우선적으로 도로가 먼저 됐으면 싶습니다.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앞으로 계속 그렇게 자전거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조재영입니다. 과장님, 해안도로 봉암로에 자전거 이번에 다시 신설되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6월말에 자전거 동호회에 계시는 분인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음 도로로 이어지는 부분에 바로 순조롭게 안 이어지니까 자전거를 들고 건너다가 교통사고 나서 사망한 사건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제가 현재 접수된 내용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험회사를 통해서 즉부가 됩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아니, 그런데 보험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때 이렇게 엉키는 부분이 부드럽지 않게 공사를 하고 나면 나중에 제2의 사고가 또 날 건데 그것을 담당 부서에서 잘 챙겨보시고... 그 자전거도로 한번 가 보셨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해안도로 부분 1.4km가 되어 있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엉키고 하는 부분도 다 점검해 보셨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안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재영

조재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정호종합건설이라고 공사한 것 같은데 그런 회사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매끄럽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조율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다시 한번 나가보셔서 매끄럽지 않은 연결 부분이 있으면 공사업체처하고 다시 조율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마산에는 터미널마다 자전거 로테이션이 잘 안 되던데 그거는 뭐 어떻게 되는 부분입니까? 터미널마다 저녁되면 자전거가 거의 없어요. 한 2, 3대 있을까 말까 한데...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저희들이 관제실에서 자전거를 보고 또 마산지역에는 마산지역 별도로 운동장에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진해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에서 자전거를... 왜냐하면 창원에서 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돌리고 있는데, 당시에는 오후시간에 주로 마산 쪽에는 보면 학생들이 레저용으로 많이 탑니다. 건강을 위해 많이 탑니다. 그 시간에 확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분 정도 있으면 우리가 채워 넣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심을 계속...

재영

조재영위원

제가 보니까 10분 이상 있어도 안 채워지던데 유의해 주셔서 빨리 빨리 충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말했지만 창동에 터미널 안 세워줄 겁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매번 말씀하시면서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거기에는 이전하면서 창동 쪽에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할 것입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언제까지 해 주실 겁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올 하반기 중에 될 것입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하반기 중에요? 작년에도 하반기 중에 된다던데...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과장님,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조재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일

강기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자전거 소위원회를 하면서도 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전거 1일 이용객은 2005년도 5월이나 2012년도 5월이나 2013년도 4월에 비해서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현재는 얼추 그대로 맞춰가진다 싶은데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은 누비자 자전거를 원하는 데는 마산이고 진해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터미널을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죠? 이게 사항이 있는 이유는 누비자 자전거를 자전거 도시로 한번 해 보자 한 이 시기는 통합되기 전에 구.창원에서 하다 보니까 구.창원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들이 딱 바르고 그 다음에 처음에 개발할 시에 자전거도로하고 차도하고 분리해 놨고 보도블록과 차도가 또 분리되어 있는 지역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없는 지역은 보도블록이 넓기 때문에 2m50cm 정도 되니까 자전거도로 선을 그어도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진해나 지금 현재 마산으로 볼 것 같으면 자전거나 차도가 거의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그런데도 자전거를 즐기려 하는 시민들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결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누비자 자전거가 사실상 지금도 좀 모자랍니다. 먼저 번에 경륜공단이사회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통합이 되고 나서 폭발적으로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해하고 창원, 마산 쪽에 너무 자전거를 많이 타기 때문에 자전거가 사실상 모자라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당초에 강기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구.창원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무인공영자전거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지금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현재 마산이나 진해를 보면 도시가 옛날 고대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맞게끔, 저희들이 시민들하고 자전거가 공존할 수 있게끔 인프라를 계속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로를 사실상 줄여야 됩니다. 도로를 줄이고 자전거도로나 보도를 넓히는 그런 정책을 해야 안 되겠나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외국 사례로 볼 것 같으면 지금 현 시점에서 자전거 정책 사업을 과감하게 부분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외국 사례로 볼 것 같으면 외국에 자전거가 활성화 되어 있는 도시는 도시 안에 들어오는 차량은 무조건 20km/h 이내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교통 국가하고의 이야기 측면에서 시내에 들어와서 달릴 수 있는 주 산업도로 외에는 주거지 내의 도로의 속도제한을 엄격하게 다뤄야 되고 그 엄격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전부 다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전거에도 전부 다 넘버를 붙여서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파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차도에 대한 속도 문제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철도를 지금 현재 하려고 하고 있는데 도시철도하고의 연계된 자전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일에 지금 현재 구.마산권에 있는 큰 도로변에는 자전거를 탈 수 있지만 산복도로라든지 그 사이에 있는 주택과 연결되는 도로에는, 자전거 타기 힘든 도로에는 이제는 개인자전거를 소장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누비자 자전거 해서 수리하고 고장나면 고치고 하는데 들어가는 정책비용을 개인소유 자전거에 가져가면 터미널 확보도 안 해도 되고 자기집에 가져가서 자기가 보관할 것 아닙니까? 회사를 가나 집으로 오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만큼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시가 발족을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전거를 누비자 터미널만 할 것이 아니라 개인자전거 터미널도 전철역과 연계한 터미널을 구축해 주고 구.창원에 있는 도심에는 누비자 터미널이 확대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더 두고 본다 하더라도 마산 쪽에 자전거 터미널을 원하거나 자전거를 원하거나 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용역을 줘서라도 도시철도와 연계한 자전거 정책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안민터널에 자전거도로를 터널 설치할 때 같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은 지금 어떻게 해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1안민터널 안에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전체가 다 안 막혀지기 때문에 제2안민터널을 건설할 적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지적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알아보니까 현재 이 도로는 국가 자동차전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것을 저희 창원시가 요구를 하면 가능은 한데 일반자동차도로로 변경이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비가 1,659억이 소요가 됩니다. 창원시가 반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는 국가 자동차전용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일

강기일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나의 터널은 자전거전용도로로 하고 그 옆에다가 다시 이렇게 붙여서 크로바 식으로 터널을 만들면 옆에는 일반도로로 해서 보도와 자전거가 같이 갈 수 있는 아니, 터널에도 사람이 교행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터널을 뚫을 때 크로바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양쪽에는 자전거도로가 교행으로 오고 사람 보도도 가고 복판에는 자동차전용도로로 해서 터널을 새롭게 개발을 해야죠. 일반터널로만 묶여서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옆에 보충해서 보도가 되거나 이러한 것들은 터널에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비상구가 있어야 터널 공사를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은 별도로 받아서 거기에 대한 50%를 시가 보충을 하는 방안도 한번 법률 검토를 심도있게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지금 현재 제2안민터널은 이미 용역이 사실상 2013년 4월에 착공을 했고 2015년에 준공을 할... 국토지방관리청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기일 위원님께서 그런 방법도 한번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러니까 전에 제가 그것을 지적을 했고 지금도 그 지적을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크로바 형태로 해서 크로바 형 잎이 작은 쪽에는 보도와 자전거가 가고 전용터널은 크로바 형식에서 큰 터널로 지나가고 양쪽에 사람이 왔다갔다 해야 한 시에서 사람이 교행으로 도보도 가고 자전거도 오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행이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지역 국회의원도 찾아가서 국비 확보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것은 꼭 이루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계속 방금 위원님께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앞에 질문 드린 데 대해서 구청별 자전거 활성화 방안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자전거 정책도 조금씩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 부분에 최고로 염려되는 부분이 2013년도에 누비자 운영관리비가 단위가 백만 단위니까 51억인데 이게 갈수록 더 늘어나서는 앞으로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구청별 자전거를 일반 자전거형으로 소장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정책을 오히려 해 줘서 누비자 자전거가 지속적으로 가서 시 예산 부분으로 계속 이게 가는 것도 일부이해는 됩니다만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그렇지만 지금은 현재 개인자전거 소장품에도 조금 확보를 해 줘서 가는 것이 이런 데 드는 고정관리운영비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국장님, 그 이야기가 구청별 특성화된 자전거 누비자 개발 문제가 그 이야기인데 기존 예산 운영비하고 해서 자전거 못 타는 데 자꾸 터미널 설치해도 누비자 자전거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거든요.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강 위원님, 그 말씀은 아주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강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갑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과장님, 4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43페이지 보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마산지역 자전거도로 추가 개설이 있습니다. 마산지역에 자전거도로가 절대 부족하므로 추가 개설을 검토하고 처리내용에 보면 합포구 두산아파트 주변, 월영광장 주변, 회원구 봉양로·함마대로, 마재고개~어린교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계속 나와 있는 마산회원구 마재고개와 어린교 사이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완공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예, 지금 완공 상태가 한 98% 정도 와 있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그런데 98%인데도 지금 혹시 지방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도로에 보도블록을 설치한 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뜯어내고 지금 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대로 좁고 보도는 보도대로 좁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안은 없습니까? 그냥 이렇게 또 가다가 버스터미널에 막히고 또 어떤 지장물에 막히고 그러면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자전거가 가다가 서서 그냥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그 길에서 다 나눠먹기 식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문제는 자꾸만 악순환이 생기는데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조갑련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마산 쪽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산지역은 옛날부터 고대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도가 상당히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겸용도로를, 국가 네트워크 도로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현재 차도를 줄여야 됩니다. 사실상 앞으로 자전거가 제3의 교통수단으로 가야 될 그런 시점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름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차도를 좀 줄이는 정책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차도를 줄이면 운전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고 하지만 주민들이 이미 이용하고 있는 차도도 모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인도도 모자란다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자건거도로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로 인도하고 접근되어 있는 주택이든 이런 상가를 매입을 해서 근본적인 도로를 늘려야지, 있는 상태에서 나눠 가진다면 또 다른 불편을 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간다하더라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아야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차도를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개선이 아닐 것 같아요. 개악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국장님 선에서 논의해야 될 게 아니고 정말 정책결정자들이 논의를 해야만 명실상부한 자전거 도시가 되는 것이지, 계속 땜질하기식으로 여기서 막고 저기서 막고 이런다는 것은 바람직한 자전거 도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앞으로 자전거 도시, 자전거를 더 활성화 하려고 하면 정말 선진국에 가면 자전거가 몇 천대 있습니다. 역 앞에 보면 우리처럼 누비자 터미널이 아니라 몇 천대 자전거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아예 자전거도로가 정말 자동차 한 차선만큼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생색내기, 홍보용 그런 어떤 자전거도로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창원시가 제대로 된 생태도로를, 생태도시를 표방한다면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논의하셔서 위에 정책결정자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똑같은 2012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이 지나서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또 똑같은 지적사항을 하는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물론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집행부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도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다음에 지적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정리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시정해서 그 다음에는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이죠, 맞죠?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조갑련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민들이 한 개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차를 많이 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를 많이 탈 것이냐... 자전거가 제3의 교통수단으로써 수송 분담률을 높이게 되면 자연히 도시가 생태도시로 가는 것입니다. 차도 많이 타고 자전거도 많이 타려고 하면 그것은 사실상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갑련

조갑련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도로라는 것은 창원시민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중앙도로라든지 차도라든지... 그런데 창원시민이 뭘 하나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포기하라면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자전거 정책 자체를 없애야죠. 그러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고 정말 타고 싶은 사람은 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창원시에서 자전거 정책을 내세운 거잖아요. 그렇다면 기본에 우리가 자동차 이용을 하면서 도로... 지금도 도로가 넓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도로도 자동차 이용률도 더 계속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말씀하듯이 자동차 이용률은 늘어나지만 자전거를 적극 권장한다 그러면 자동차 길을 줄이는 게 아니라 자전거 길을 넓혀놓고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책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시민들한테 불편을 감수하라 이것은 정말로 민주사회에서 어긋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게 2012년도 1월 26일에 우리 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사업진흥과에서 생태교통과로 넘어왔다는 이야기인데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본 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각 구청 읍·면·동에서 이런 부분에 업무용으로 또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유류비 절감부터 또 탄소배출량 감소 이런 부분에 기여하는 바가 큰데 운행 중에 충전이 부족해서 서는 사례는 없었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가 관내 현황은 61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초에 3대가 들어와서 64대가 지금 관용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충전기가 있는 가까운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고 없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급속이 한 30분 안에 80%가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완속은 한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걸립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완속은 4시간에서 5시간, 급속은 30분?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자료에 의하면 충전기는 현재 전액 국비지원이다 이 말씀이죠?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그러면 통합시 안에 급속충전기가 본청에 하나 있고 진해구청에 하나, 두 대다 이 말씀이죠?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그러면 전액 국비지원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급속충전기를 확대 보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환경부에서 1대1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를 한 대 사면 환경부에서 충전기를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환경부의 방침은 급속충전기가 아니고 완속충전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한번 타진을 해서 급속충전기를 합포구청에다 한 개 설치하고 회원구청에도, 구청별로 하나씩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기반 전기자동차 핵심부품기업 육성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가 지급액이 8억원인데 2011년도에 3억원 중에 재원부족으로 1억원만 지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3억원을 지급하고 2억원을 못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기 8억원을... 10억원 나가야 되는데 8억원만 주고 2억원은 미지급 돼 있다 이런 것입니다. 전체 15억원을 저희들이 3년 동안 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2013년 5억원은 다 지급 됐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지금 현재 2억원이 못 나가고 있습니다. 추경에 해서 지급할 것입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2억원이 미지급 되고 있다?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생태교통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이번에 누비자 자전거에 관해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조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 회의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크게 보면 앞으로 이 누비자 자전거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누비자 자전거 운영위탁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륜공단에서 이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예산편성이나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쪽을 대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없는 한계적인 입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본적 정책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국가사업으로 자전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사실상 함안에서 부산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355억원 정도를 들여서 국비가 반이고 지방비가 반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막대한 돈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하는 가운데 언론에서도 최근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마무리 공사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자전거도로로써의 역할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지금 이것을 마무리 하고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국가 자전거도로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전국을 하나의 자전거 네트워크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 국책사업을 하다 보니까... 옛날 마산지역은 사실상 인도도 어떨 때 보면 참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겸용하기에는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조갑련 위원님께서 선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차도를 줄이는 것이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는데 원칙적으로 맞습니다만 그러나 차도를 줄이지 않고 자전거도로를 하려고 하면 옆에 부지를 사 넣는 그런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현재 상태에서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사람과 자동차와 자전거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러면 아까 강기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시내의 차 주행속도를 사실상 지금 낮춰야 됩니다. 현재 70km/h에서 80km/h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내는 한 50km/h이라든지 40km/h이나 이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 선진국에는 거의 다 지금 민스터라든지 호주의 멜버른에 가면 옛날에 70km/h으로 다니던 속도를 한 40km/h으로 낮추니까 1년에 교통사고가 1,000건이나 하던 것이 한 300건으로 줄었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내는 자동차의 속도를 좀 줄이는 것이 앞으로 자전거 정책이나 생태교통 정책에 맞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것도 도로 전체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자전거도로 관리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것의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생태교통과에서 이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도로과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구청에서 이것을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업무와 그리고 관리의 주체를 분명히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책임소지도 분명해 지고 예산을 효율성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져야 됩니다만 사실상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감사기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연찬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이런 부분의 문제를 해소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누비자 자전거를 통해서 집행부가 그러니까 공용자전거를 가지고 계속 지원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개인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서 이분들이 활발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자전거 이용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계속 가져 가야만이 진짜 우리가 지향하는 소위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가 환경수도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녹색도시로써 면모를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관리비만 하더라도 2011년도에 3,108대에서 2012년도에 896대가 늘어가면서 이 프로테이지를 보면 한 23.41%인데 실질적으로 운영경비는 약 50% 정도 늘어났어요. 2011년도 32억5,000만원 정도였었는데 2012년도에는 49억이나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약 16억5,000만원 정도 늘어나면서 예산의 증가가 한 51% 정도로 됐어요.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지금 현재 지역의 사람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터미널 구축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서 계속 증가시켜 나갈 때 운영위탁비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데 대한 정책 고민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누비자의 무인공영자전거시스템을 저비용, 비예산, 자립형 누비자시책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7개 정도 과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륜법을 개정해서 경륜에서 나오는 돈을 한 10%라든지 20% 정도 수익을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법을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지금 입법을 하기 위해서 이미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그 의원님한테 찾아가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현재의 위탁이 경륜공단에만 되어 있습니다. 경륜공단에 되어 있는 것을 제3섹타형 사회적기업에도 그것을 인센티브를 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누비자를 또 사실상 현재 우리가 되어 있는데 누비자가 사실상 어떨 때보면 생활용인데 공단에 다니는 분들은 현재 보면 누비자를 아침에 타고 가고 저녁에 계속 또 한번 아침과 오후에 두 번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공영자전거 터미널 옆에다가 별도의 개인용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해서 앞으로 그것이 누비자2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에게 개인명의로 자기 번호를 주면서 아침에 타고 가서 대 놨다가 다시 타고 오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누비자라는 게 일반 시민들이 한 2시간 정도 수시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니까 그 두 번 밖에 운영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개인에게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개인용 자전거를 보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라든지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공영자전거를 확대시키는 방향은 안 하고 현 시점에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결과에도 의하면 한 280개 터미널 정도면 현재까지는 적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확대시켜서 저것을 하면 비용도 많이 들뿐 아니라 되도록이면 개인자전거를 시민들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을 전환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사실 누비자 자전거에 관련해서 평가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가운데 저는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집행부에서 더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산을 효율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실상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어떤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굉장히 그 기준이 없고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장기적 정책을 소화시키는 데 예산의 편성과 심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소위원회 보고를 하게 되면 전 의원들이 어떤 입장으로 나올지는 모르긴 하지만 우리가 조사하고 계속적으로 정책의 전환에 관련되어서 연구를 같이 해 본 결과 오늘 조금 전 답변에도 한 다섯 가지가 나왔네요.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5개 구청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전거 운영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의창구라든지 성산구에서는 자전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지만 사실상 마산 같은 경우는 배산임수형으로 되어 있는 지형과 그리고 또 옛날의 구도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자전거를 탄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도로들도 많이 있고 또 도로의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의 집을 사야 된다는 문제나 다른 시설로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로의 여건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수용해 내지 못하는 그런 환경적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도시철도를 비롯해서 대중교통과의 연계에 있어서도 아까는 근무지하고 누비자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에 맞는 정책을 개발했듯이 대중교통과 연계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들을 집행부만 할 게 아니라 의회하고 심도있게 논의가 되면 그것이 정책화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특별하게 다른 부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생태교통과에 여러 가지를 배려하셔서 행정적이나 예산이나 그렇게 해서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미 투자한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특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누비자나 우리 시의 자전거 정책이 참 좋은 정책입니다. 실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정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계속해서 감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페이지 40쪽에 집단민원 및 시민의 소리 글에 보면 리폼이 있어요. 리폼자전거, 재생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재생자전거, 수거해서 35,000원에 파는 자전거 있다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안 합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저희들이 수거해서 또 리폼해서 어려운 세대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폐기한 것은 수입을 잡아서 시의 수입으로 넣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몇 대 정도 했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저희들이 올해 수거한 것이 2,136대를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리폼을 1,034대를 했고 배부는 그렇게 하고 현재 리폼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을 폐기를 시킵니다. 폐기를 시켜도 거기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아주 영 사용할 수 없는 부품, 자전거는 폐기를 시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보다도 상당히 증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 수리하는 것을 순번적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다 아닙니까? 수리하는 것을 순번적으로... 한 지역만 주지 말고 나눠줘라 이 말이거든요.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예, 지금 지역별로 그것을 다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쪽에만 치우지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왜냐하면 보통 보면 자전거 이용을 한다하면 자전거 수리센터 판매자들은 잘 될 것 같이 보이지만 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전거 도시가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전거 판매소나 또는 수리센터가 더 활성화될 줄 알았는데 더 장사가 안 됩니다 이런 소리를 가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잘 모르시죠?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본 위원이 여기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들리고 예를 들어서 시민생활스포츠단지가 건립이 되면 각종 스포츠 영세점이 면치 못하면서 자기 기술을 보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해 왔는데 어느 날 스포츠단지가 건립이 되면 사장하거나 사장길을 걷고 있다, 선구자적 홍보를 내놓고 결국은 시의 어떤 저렴한 서비스 바람에 영세업 스포츠센터들이 문을 닫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유념하셔서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전거도로에 보면 몰상식하게 주차를 한다든지 또 물건을 적재한다든지 또는 학생들이 분명히 1명이 탑승해야 될 것이 2명, 3명이 탑승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할 방법이 있습니까? 조치한 사실도 있고?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자전거는 중·고생들이 주로 그렇기 때문에 중·고생 교육을 통해서 올해도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팔용중학교의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우선 시작을 했습니다. 1,939명을 6월 14일날 누비자라든지 자전거 타기 교육을 시키고 특히 초등학생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학교를 방문해서 자전거에 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차가 올라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구청별로 단속권한을 가짐으로 해서 구청별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단속한 건수나 조치사항 같은 것은 앞으로 자료로 만들어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를 만들어서 가중처벌하면 근절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침 출근길에 자전거 타시는 분이 주차한 사람하고 분쟁이 일어나서 구청직원이 막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차 위반할 때 더 가중하게 딱지를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애니메이션 있지요? 우리 시가 2억5,000만원 주고 애니메이션 제작했다 아닙니까? 공창섭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시던데 ‘인간은 교육의 자랑이다.’라는 프로이드의 학설이 있습니다만 이 제작을 해서 지금 홍보를 하지 않으면 그 가치가 발휘될 수 없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현재 지역방송 있다 아닙니까? 무슨 케이블 TV죠?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케이블하나 방송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돈을 주더라도 지속 방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습관화 시킬 수 있습니다. 세뇌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 자전거를 타고 가면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세뇌교육이 되도록 아, 이렇게 하면 위험하구나 이런 것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세뇌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에 CD만 주었지, 어떻게 방영하고 교육이 되는지 안 챙겨 봤지 않습니까? 챙겨 봤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최근에 배부를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제가 시간이 지나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서 나온 결과를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교장 선생님들은 아이 다치는데는 겁을 내지만 막상 교육시키는 것은 부재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원초등학교 학생이 역주행 하다가 사망한 사고에 이르렀다 제가 말씀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자동차가 이렇게 진입하고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가 있으면 차는 사람이 지나가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서 있단 말이죠. 횡단이 끝이 나면 좌회전해서 지나가야 되는데 서 있으면 보행자 신호등이 깜빡깜빡 10칸이죠? 10칸이면 보통 일반인은 한 2칸 남으면 진입을 안 하는데 자전거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입합니다. 낮에는 진입해도 관계없는데 밤 되면 시야가 안 보이잖아요. 또 자동차 불이 없었다 그러면 자동차가 이렇게 주차했는데 뒤에서 와서 들어와 버리면 이것은 막무가내라. 그러면 자동차는 깜빡깜빡 1칸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추돌이 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자는 반드시 보행신호 때 내려서 가라, 내려서 가는 게 원칙이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교육시켜 줘야 됩니다. 사람은 사고가 나면 살 수도 없습니다. 만들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생태교통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성일

김성일위원

김성일입니다. 장시간을 거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정책적인 사항하고 지적하고 대안을 많이 제시를 하셨습니다. 저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책자가 나왔으니까 책자에 기준해서 한 두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사고, 명시, 사고, 명시 이렇게 해서 20억6,000만원을 이월했는데 그 뒤에 39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공기가 8월 24일날 해서 내년 4월 20일 이게 아마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12월 20일날 해서 5월 17일, 밑에 것도 12월 7일날 해서 5월 14일인데 왜 이렇게... 연초 예산 아닙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이것은 연초 예산이 아니라 국비하고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늦게 내려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아니, 국비가 내려와야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그런데 국비 예산이 배정돼야만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면 언제 배정이 됐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지금 현재 해안도로는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됐고...

성일

김성일위원

아니, 완공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왜 12월 20일날 이렇게 발주를 했습니까? 1년 동안 뭐 하고 12월 마지막에 가서 발주를 하냐 이 말이지.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지금 녹색네트워크사업으로써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적으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 중간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발주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생기고 사고이월이 생기고 하는데 그때그때 계획에 의해서 한다 아닙니까? 벌써 계획이 딱딱 2012년도에는 얼마고 2013년도에는 얼마고 딱딱 나와 있다 아닙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니까 발주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늦추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아까 방종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누비자 고장에 대한 대책 마련해서 처리계획에 보면 부적절한 누비자 사용자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대안을 마련하고 실적도 있고 그렇습니까? 말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지금 현재 특히 중·고생들이 누비자를 타면서 두 사람이 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생을 대상으로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에 협조 요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강사를 파견해서 저희들이 오면 학교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아니, 여기 사진 같은 거 찍어서 그 애들 잡아서 어떻게 제재조치 취하고 이렇게는 안 했습니까? 변상시키고 하는 거...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현재 못하고 있고 교육을 통해서 일단 저희들이...

성일

김성일위원

그런데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누비자 회원 중에 그럴 경우에는 경고하고 직권 회비 말소를 한 300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왜냐하면 한 대가 63만원~67만원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정착시키려고 하면 강력한 제재조치도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성공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처벌도 같이 강행해 나가는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정책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산악자전거대회 시민연대 하여 추진 해서 조치사항 해서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해 놨는데 산악자전거는 스포츠 아닙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산악자전거는 자전거의 꽃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아니, 산악자전거는 꽃인데 산악자전거는 스포츠니까 생활체육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원칙은 맞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원칙이 아니라 그게 맞아요. 교통수단이 아니잖아요.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우리는 교통수단만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책이 엉뚱한 데로 흘러간다니까요. 교통수단에만 해당 되어야지, 이것은 체육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것은 검토해서 체육부서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2안민터널, 아까 강기일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했는데 지금 안민터널 설치대인가 아마 하는데 위쪽인가 어디인가 되는데 과연 거기에 그런 시설을 해야 될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야 되고 50%를 우리가 부담한다고 하면 그렇게 부담할 재원에 대해서도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저희들이 아까 부담하는 것 말고 크로바 관계, 강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지금 현재 국가 전용자동차도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50% 부담해서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제가 안민터널에 대해서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민터널에 자전거 이용하시는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저희들이 5월달에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진해에서 오는 사람이 하루에 평일에는 진해구 방향 50명, 성산구 방향 52명 해서 102명이고 주말에는 10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럼 터널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나서는 이용객이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썩 많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당초 처음에 그 정도 했는데...

찬호

이찬호위원

이 통계자료가 최근 올 5월달요?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예, 올 5월달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지금 거기에 환경 관련해서 뭐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치 이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최근에 거기에 대한 환경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최근에는 안 했고 그때 당시에 작년 5월 9일부터 6월 7일까지...

찬호

이찬호위원

그 이후에는 안 했고, 그죠?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안 해 봤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공사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37억이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런데 100명이 이용하는데 37억을 들여서 설치할 이유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우리가 당초에는 국가 자전거도로가 사실상 안민고개를 넘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연결되는 국가 네트워크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까지 연결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런데 아까 강기일 위원님이랑 김성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2안민터널 개설하면 자전거도로 설치를 요구하실 계획...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한 게 있습니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저희들이 협의한 것은 없고 사실상 건설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고...

찬호

이찬호위원

건설과에서는 추진하는 게 있었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건설과에서는 지금 현재 그것은 어렵다는 식으로...

찬호

이찬호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아닙니다. 크로바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그 관계는 하겠다고... 터널 안에 국가 자동차도로에 터널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

찬호

이찬호위원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불가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게 우리 시가 50% 부담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터널에다가 더 보강을 해서 남들이 이용하는데 더 편리하게 하는 게 맞지, 제2터널에 하겠다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검토하시고 그리고 환경에 관해서도 작년 5월달에 하시고 한번도 안 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더 해서 그분들이 쾌적하게... 여기 처리내용에 보면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장님, 마스크 안 쓰고 매일 출·퇴근 해 보시겠습니까? 사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100여 명이 출·퇴근 하신다니까 그분들이 안전하게 출·퇴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생태교통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안민터널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안민터널 자전거전용도로 개설 이후에 민원사항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현재 민원사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성철

정성철생태교통과장

예.

병운

장병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생태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일

강기일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평상시에 재래시장 활성화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과장님에게 노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 왔던 전통재래시장, 통합 이후에 설치한 재래시장의 아케이드 설치에 관해서 앞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데는 전혀 지금 현재 대안책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배선일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을 할 때 당시에는 부서별로 예산이 내려와서 시설을 했는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상인들과 저희들하고도 서로 니미락내미락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고 하는 것은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자면 전국적으로 관리에 관한 조례가 없고 유일하게 구리시에 구리시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조례의 목적에 보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시 진해에 보면 중앙시장, 창원에 반송시장·가음정시장·창원시장 또 마산에 보면 부림시장·어시장 여러 가지 최소한의 예산이 한 개 설치하는데 평균 금액이 한 30억원 이상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지만 또 시비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시 관할로 소방업무가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시설물을 보수,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방법과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하루빨리 만들 수 있도록 하시고 경제정책과하고 또 협의해서 이 조례가 하루빨리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인데, 일단 경제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이 되기 전에 구.마산시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마산이 도시가 오래 되다 보니까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테스트베드사업, 오동동·창동·어시장 상권활성화 추진, 부림시장 창작공예촌 조성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창동예술촌 조성사업, 창동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사업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배선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통해서 정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창동예술촌 부분입니다. 이 업무 담당하는 과장님이 20개월만에 다섯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정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창동예술촌이 잘 운영되지 않는 데 대해서 이런 부분에 원인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도시재생과장이 좀 많이 바뀐 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초기에 창동예술촌이라든지 마산의 원도심재생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원도심을 재생할 수 있나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찾다 보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강도하고 도시재생과 업무 스트레스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좀 더 나은 도생재생을 위해서 조금 그게 있었고 또 고생한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우리가 배려하는, 또 잘했다는 차원에서 그런 배려하는 차원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예,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부터는 배선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께서 창동예술촌을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도심재생의 성공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을 했고 또 박근혜 정부의 도심재생사업 모델가능성을 시사해서 앞으로 큰 발전이 기대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러나 현재 지난 5월 25일로 창동예술촌 개장 1주년을 맞은 예술촌이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 국토부 장관까지 방문, 참여를 해서 창동예술촌 작가들과 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치하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배선일 과장님께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배선일입니다. 창동예술촌은 그야말로 도시재생의 시범모델로써 학계나 행정 쪽에서 또 타 자치단체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온 지 얼마 안 됩니다만 앞에 위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촌 운영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작가들이나 입촌해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중심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포유커뮤니케이션즈 거기에다가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하여 왔습니다만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창동예술촌 사단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위주로 예술촌이 운영되는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동예술촌 입주 작가와 학계 혹은 주변에 상인들하고 해서 한 9명 정도의 운영위원회를 설립해서 보다 나은 예술촌을 운영하고자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상호협약서의 문항까지 작성되는 단계에 갔습니다만 또 중간에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감정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시간이 다소 가더라도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이게 초석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입촌 작가와 상인들과 그 다음에 대학 교수들, 전문가 그 다음에 예술단체가 포함된 관리 주체를 설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진행과정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예술촌 총괄 기업체와의 계약해지 이후에 대책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새로운 업체와의 계약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새로운 업체를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하는 부분은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 예술인과 상인 그 다음에 학계, 예술인들이 포함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끝까지 결렬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로서도 별도의 운영기구를 설립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안 그러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든지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입촌 작가들하고 등을 졌을 때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힘을 합쳐서 갈 수 있는 그런 예술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여기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1차 입주자에 대해서 예술촌이 공식 개장하기 전에 2011년 10월께 계약을 해서 7~8개월 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곧 계약기간 2년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비과정에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촌 계약을 한 사람들이 입주하는데까지는 8~9개월 이후에 입주를 했고 실질적으로 2년도 임대기간이 보장이 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창동예술촌을 다시 돌아보면 그 입촌 예술가들이 사실상 자기가 그 지역에서 자생력을 확보했다고 보기에는 기간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간이 몇 달 남았기 때문에 예산도 수반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 자문도 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론 수렴을 해서 과연 연장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자생력 확보 기간이 짧다는 데 동의를 하고 예술촌 출범초기에는 평일 방문객 한 3,000여명 또 주말에는 그 2~3배가 되었다는 이런 자료를 제가 받아보았는데 예술가들의 작업실이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또 뚜렷한 콘텐츠가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식상해 하면서 처음 오픈 당시보다 현재 상황이 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예술인들은 일반 상인들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판단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예술인들은 창작활동을 하면서 일반 상인들처럼 아침 9시, 10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점포에 매여 있고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거기에 들어 온 사람들 또 유명인들, 순수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초빙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학교 같은 데 출강도 하고 외부 작품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개인적인 활동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상인들이 하는 그런 것처럼 그 자리 매여서 하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상인들 입장이나 혹은 우리 시에서 바라는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렇다고 예술인들이 활동을 하는 것을 감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시로 많은 활동을 하고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주라고 협조 요청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는 사실상 6개 업주를 장기활동을 안 하고 하는 부분은 퇴출하는 그런 결정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처음에 생각한 것처럼 예술을 매개로 한 상권활성화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그것은 어느 정도 서로 양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추가로 20개 점포 선정을 하면서는 순수예술보다는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생활예술 쪽으로 그 다음에 마술이라든지 이런 장르를 포함해서 적어도 그 현지에서 활동하는 기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선별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새로운 20개 점포가 구성이 되면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전보다는 활력을 찾는 창동의 모습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만 그러면 조금 전에 20개 점포에 대해서는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예술 쪽으로 턴을 해서 시민들께서 창동예술촌을 다시 찾는, 그렇게 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다고 보고 예술인들도 나름대로 조금 전에 애로사항을 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배선일 과장님이 고생하십니다만 앞으로도 창동예술촌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정쌍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으신데 문제는 우리가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일의 시작이 왜 시작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지역의 소위 균형발전을 통해서 창원시를 아름답게 꾸미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용역들을 주는 가운데 창원은 창원대로, 예를 들어서 스마트 창원이라 해서 R&D 중심으로 해서 허브를 구축하고 그리고 또 읍·면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낙동강 수변공간을 조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산 같은 경우는 마산르네상스를 우리가 하자 하는 것 때문에 원도심재생이라든지 테스트베드라든지 그리고 마산만을 중심한 워터프론트 조성하는 것 그리고 진해 같은 경우는 진해블루오션이라 해서 구도심 활성화 방안과 해양레포츠시설, 항만물류 활성화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마산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에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얘기했던 창동·오동동 그 다음에 어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진해 같은 경우는 진해중앙시장 뭐 이런 것을 이렇게 하자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면 마산르네상스를 만들기 위해서 원도심재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의 내용을 보면 소위 재개발, 재건축이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각 전통시장들을 활성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경제정책과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들도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과하고 정책이라든지 업무 연계를 시켜야 이게 활성화될 수 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조금 전에 강기일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고 가셨는데 경제정책과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위 제도적 장치를 해 놓음으로 해서 이 정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 정책의 기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정립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세부적으로 각론에 있어서 세부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창동예술촌은 예술촌대로 그리고 부림시장은 부림시장대로 그리고 또 진해 같은 경우도 진해의 구도심을, 굉장히 쇠퇴된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그것을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어떤 원동력으로 삼자 이런 것 때문에 진해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도 만들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기본적 틀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일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술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만 가꾼다고 한다면 지금은 왜소하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의 예술촌하고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하면, 예산을 들이고 애정을 쏟으면 제가 볼 때는 이게 훌륭하게 세계적 예술촌도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긴밀하게 얘기를 나누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통을 하고 그리고 역할과 기능을 서로 나눈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분쟁도 없이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상권에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창동하고 오동동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에 우리가 돈을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많이 넣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지역에서도 왜 거기만 돈을 지원하고 그리고 또 사업을 하고 있는가... 같은 지역 안에서도 생각을 조금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조를 그 지역 사람들하고 충분하게 의사소통해서 생각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난번에 보니까 의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부족해서 왜 거기만 재래시장이냐, 거기만 왜 돈 지원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좋은 지적 해 주셨고 앞으로 소통되고 많은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도시재생과장님,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어떤 생물체가 생명이 다 하는 것을 재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고난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예술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술인의 특성은 굶어죽어도 자기가 만든 작품이 값에 안 맞으면 안 팝니다. 자기 작품 보호 차원에서 그런 고집성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경제보다도 자기 작품을 어떻게 하면 값을 받고 보호할 것이냐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원래 계획한 방향대로 안 가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마산에 테스트베드사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창원시하고 동시에 테스트베드사업을 선정 받은 전주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두 군데, 창원은 두 군데인 것 같은데 앞에 받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주시의 지금 재정자립도가 33.4%인데 재생사업으로 들어가는 돈이 135억원 정도됩니다. 과장님, 우리 시는 지금 현재까지 얼마쯤 편성이 되어서 사업하고 있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전주시하고 창원시가 테스트베드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테스트베드사업하고 연계된 부분은 창원시는 약 300억원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오동동 문화과장 조성에 180억원, 노산동 주거지재생에 100억원 정도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 그런 정도...

종근

방종근위원

그렇게 많이 편성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면 부림시장은 앞으로 얼마 들어갈 것입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부림시장 창작공예촌 조성사업은 시비 10억원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테스트베드 연구사업비로써 5억원 구조 보강공사 들어갑니다. 15억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최초에 창원시가 창동예술촌 또 어시장 활성화 사업 이런 쪽에다가 계획을 세웠다 아닙니까? 최초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지금 테스트베드사업하고 별개로 중기청에서 추진하는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어시장 일원에 100억원 정도 투자되는 국비 7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래서 최초에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가 부림시장은 시내상권활성화 사업 측에서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창원도 상권활성화시켜야 할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잘 알고 있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방금 자료를 이렇게 보면 통합 전의 마산 자립도가 몇 프로입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39.9%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39.9% 약 40%다, 그죠? 전주보다 자립도가 조금 높았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주는 한 135억원 정도 해서 테스트베드사업을 하고 있고 창원은 약 320억원 가지고 사업하고 있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전주하고 도시 성격이나 특성에서 기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종근

방종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 편성이 과다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창원에도 상권활성화 할 곳이 많은데 이 상권활성화 사업에 창원지역은 한 곳도 편성이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변명 같습니다만 사실은 재래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상권활성화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은 마산원도심이라든지 진해중앙시장이라든지 특수한 부분에, 정해진 부분에만 경제정책과에서 하던 사업을 우리가 이 지역은 도시재생과에서 담당 팀을 구성해서 거기다가 하는 것입니다. 구.창원지역도 그런 지역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저희들이 시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국장님, 답변이 좀 묘합니다. 묘한데 또 부림시장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하면서 구.창원을 상당히 홀대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창원 같은 경우는 창원발전에 희생을 하여 받은 상가 부지에 건축한 상가들이 있습니다. 의창구 지귀상가를 비롯해서 성산구 내동상가, 토월상가 또 재래시장으로는 의창구 소계시장을 비롯한 소답시장... 소답시장은 캐노피도 하나 없습니다.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경제정책과에 파악을 해 보니까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어시장처럼 17개 사업장에 한 12억원 정도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78개 사업장에 한 170억원 정도의 전통시장에 관련된 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마산권역 도시재생을 위해서 TF팀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 투자가 집중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창원이나 진해지역은 일반, 평상적인 수준의 투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마산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활력 증진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국책사업에 응모해서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물론 구.창원에 보면 명서상가 또 가음정시장 또 도계시장은 캐노피 시설을 잘 해 놓았는데 그것은 통합 전에서부터 이루어져 오던 사업들입니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통합 이후에는 한 건도 이런 사실이 없다...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2014년부터는 계획으로 포함시켜서 구.창원의 재래시장이라든지 또 죽어가는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2014년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구.창원시 시장, 상가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통합특별법에 의한 예산 편성을 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만일 통준위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예산 통과 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통준위 법을 보면 29조 예산에 관한 특례, 통합지방자치 예산은 통합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폐지되는 각 지방단체 간의 세출·예산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14년도부터는 이 법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분리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법을 지켜줌으로써 분리가 빨리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조재영위원

조재영입니다. 71페이지에 도시재생 테스트베드사업 추진현황에 관련해서 지금 이것과 꼭 같은 사업은 아닌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금 국회에 발의 돼 있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재영

조재영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지난주에도 국토부에 저희들하고 담당 직원들하고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관계자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국토부에 세미나가 있는 데서 창원 테스트베드사업에 대한 성과를 브리핑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쪽에서는 창원시의 도시재생 사례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간곡하게 창원이 도시재생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아마 저희들이 지금까지 받은 인상으로 봤을 때는 창원지역을 배려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발의하신 분도 부산지역의 국회의원인데 부산은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발의를 했을 것이고 부산은 저는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근에 있는 창원을 안행부에서 선정을 해 주겠습니까? 지금 세 곳 선정합니까, 두 곳 선정합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개념을 선도도시에 대해서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토부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경제기반형은 전국적으로 1개 내지 2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경제기반형의 경우는 국책사업에 의한 기반시설로 인해서 도심이 쇠퇴가 되는 경우에 판단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부산을 예로 들어서 부산에 항만이 있다, 항만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통이나 이런 데서 지장을 받기 때문에 항만배후지역이 상당히 침체됐다 이런 경우는 국가한테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제기반형으로 보고 있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도 꿈은 처음에 경제기반형으로 시 전체를 아우르는 그것을 해 주라, 창원도 말하자면 도시철도를 구상하고 이런 부분도 있다, 항만도 있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창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도시철도는 국가기간사업으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자체시설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전체적으로 경제기반형으로 해서 한다 그러면 국가도 한정된 예산이 있고 또 지원하는데도 한정성이 있다. 그렇다 그러면 자기들이 국토부에서 볼 때는 경제기반형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지 않겠느냐 우회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과연 어디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 판단해야 되겠지만 근린재생형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테스트베드를 전주와 창원은 기 한번 시행을 했다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재생하는 부분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국토부 입장에서는 전주하고 창원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만 창원에 그래도 마산원도심권이 뭔가 성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외부 방문객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아마 창원은 뭔가 성과물을 주는 그런 자치단체로 같이 동반할 수밖에 없겠느냐 하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근린재생형으로 한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왔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러면 근린재생형하고 경제기반형은 예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사업규모 전체로 봐서 예로 든다 그러면 아직까지 구분이나 명확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대화과정에서 보는데 경제기반형이라 그러면 시 단위를 저번에 부산시에서 보면 3주 단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도의 시가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계획이 될 것 같고 근린재생형이라 그러면 마산 원도심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어시장 그 다음에 노산문학관 정도까지 포함이 되는... 그 다음에 창동·어시장·오동동 일원을 아우르는 지금 현재 하는 계획보다는 조금 범위를 넓히는 그런 범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아, 그러면 구역의 어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아직 명확하게 규정을 둔 것도 없고 또 사실상 법령을 공포했습니다만 12월 4일날인가 그때 돼야 시행이 됩니다. 6개월 후에...

재영

조재영위원

그럼 선정 발표는 언제납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 일정도 명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이 법안이 국가에서 통과는 됐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법령은 통과돼서 작년 5월 4일인가 공포가 됐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3페이지 보면 오동동·창동·어시장 상권활성화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어시장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어시장 공영주차장이 지금 한 6년 정도 됐죠? 공영주차장이 도시재생과 부분이죠? 지금 우리 파트 같은데...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공영주차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주차비는 지금 어디서 관리합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주차비를 징수해서 어시장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주차비를 가지고 주차관리 요원들 임금 같은 것, 운영비 같은 것을 쓰고 나면 실질적으로 큰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지금 하루에 한 몇 대 정도... 물차라든지 대형버스 위주로 공영주차장을 만든 것 같은데 지금 물차 아니면 활용도가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위에 승용차도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한번 가보니까 밖에 외부에 도색도 해야 될 것 같고 저녁인데도 전등이 별로 없더라고요. 너무 깜깜하던데요.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상인회장으로부터 전등 같은 경우가 고장이 있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것은 저희들이 교체를 해 주고 하면 되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전기로 부담을 상인들이 하니까 운영 측면에서 있는 전등도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창동예술촌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이번에 3차 입주자들 이번에 공고했다 아닙니까, 그죠? 3차 입주자들하고 시가 계약을 합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가 계약을 합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런데 입주자들은 보니까 사단법인 창동예술촌하고 계약한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던데...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공고 주체가 창원시입니다. 앞에는 포유에서 위탁이나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위탁받을 주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가 직접 공고를 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선임해서 심사위원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심사를 받은 결과를 가지고 시가 당사자가 되어서...

재영

조재영위원

아니, 계약을 갖다가 이번에 입주자하고 시하고 합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지금 앞에 보면 예산을 갖다가 사단법인으로 내려주는 경우가... 사단법인에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앞으로 운영위원회나 정상화시키면 운영비나 이런 프로그램 운영은 사단법인 창동예술촌을 통해서 집행할 생각입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만일에 운영위원회가 결정이 된다 해도... 그러면 사단법인에서 운영위원회를 갖다가... 만일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무원, 입주자들 그리고 상인들, 시의원 이렇게 위원회가 결성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시에서 사단법인에 돈을 내려주고 사단법인에서 운영위에 또 내려주고 그렇게 집행을 한다 말입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운영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짜면 사단법인에서 집행을 해야죠.

재영

조재영위원

그런데 왜 자꾸 시에서... 아니, 집행을 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을 만든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왜 시에서 굳이 이 사단법인에 시의 예산을 줘서 집행을 하는지 사실은 제가... 다른 어떤 폐단이 오면 시에서 책임지지 않을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일단 사단법인에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리고 1차 입주자 연흥극장 뒤쪽에 보면 문을 닫고 폐점되어 있는 곳이 많다 아닙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개 점포는 퇴출 조치를 했고 그리고 예술인들의 특성이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반 상인들처럼 그 점포에 오랜 시간 붙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판단이 못 미친 부분도 있더라... 그래서 예술인들은 나름대로 창작 활동도 하고 학원, 학교 같은데 강의도 나가고 또 물건을 점포 안에서 제작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부에 나가서 제작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 점포에서 영업 활동을 안 하더라... 그래서 추가로 입주자 모집을 하면서는 그래도 순수예술보다 생활예술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아예 입촌을 안 한 경우가 없었습니까? 빈 공간에 아예 문 닫아놓고 입촌을 안 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지난달에 조사를 해서 활동을 안 하는 6개를 퇴출을 했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퇴출을 했는데 그런데 그 전에부터 예산이, 임대료가 거기에 나갔었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리고 지금 3차 입주자 거기에도 5월달부터 임대료가 나가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것은 예산 낭비인데 왜 그렇게 자꾸 운영을 하는지...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감정을 해서 사실상 임대료의 60%를 주고 저희들이 임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을 하니까 일반적으로 100원의 임대료가 있다고 그러면 그 중에서 시에서 60원을 줄 테니까 임대료를 승인하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점포주들이 전부 줄을 서서 오늘 내일 해서 계약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들 만나서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상당 기간 소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점포 한 개가 얘기됐으니까 바로 입주자 모집한다 이것도 행정상 안 맞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몇 달 동안 사실상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같이 일괄적으로 입주자 모집 절차를 밟다 보니까 몇 달 동안 그런 갭이 있었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몇 달 동안 입주자 모집하는데 이렇게 요시땅 해서 한날 하는 게 어렵다는 거 저도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지금 1년이 넘는 빈 점포에다가 시 재정으로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한 것 같고 예산 낭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 지금 3차 입주 그 구간은 모르겠는데 기존에 1차 입주 돼 있었던 그 점포를 갖다가 이렇게 예산 낭비 하는 것은, 임대료를 주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다음에는 추후에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런 사정이 있다 그러면 시정하겠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리고 또 맨 처음에 창동예술촌을 조성할 때 한 20억이 넘는 시설 투자가 들어갔다 아닙니까? 지중화공사라든지 바닥공사라든지 그런데 지금 아까 6개 퇴출시킨 그 중에는 비가 새서 즉, 천재로 인해서 가게를 못 써서, 점포를 못 써서 입주를 못해서 퇴출된 데도 있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창동예술촌 맨 처음에 조성할 때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사실 시설 투자를 20억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창동예술촌 같은 경우는 옛날 정취를 생각하고 옛날 향수를 생각하는 곳이지, 현대화를 해서 창동예술촌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예 그 예산 가지고 정말 비가 샌다든지 천재로 인해서 점포를 못 쓰는 그런 데 시설을 더 투자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 기반시설을 하는 것은... 앞으로는 지금 제3차 입주자 만초 쪽에 갈 건데 그런 곳에는 그런 시설투자보다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시설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조언으로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한 1년 살기에 엄청난 변화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합포구 건축과장을 하다 보니까 가끔씩만 접했지, 저도 사실상 합포구에 건축과장 할 때 당시에는 이 사업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진과 현재의 사진을 가지고 대비를 해 본다 그러면 진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해서 돌다리 두드리듯이 이렇게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맞는데 사실 20년, 30년 빈 점포를 육안으로 해서 그 임대료도 100% 안 주고 60% 줘서 임대 동의를 받아내서 그 집을 수리하는 것,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입촌 작가들도 그냥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눈에 안 보이는 인테리어 비용이 경우에 따라서는 몇 천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천만원대 넘게 드는 그런 경우에도 자기가 투자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단지 임대료가 3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 그러면 연간 한 300만원, 1년 하면 한 500만원이나 1,000만원 정도 시 재정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 본인도 거기에 따른 내부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비용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 지역이 과거보다 그래도 사람이 한번 거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과거의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추억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리고 예산은 그러면 사단법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집행이 못 되고 있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아고라 광장 쪽에 땅을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쌈지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땅을 아고라 광장 확장을 하는데 그 건물, 땅을 임대하는 것으로써 사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쌈지공원 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영구건물을 짓게 되면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것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건물을 매입하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러면 그게 쌈지공원 조성하는데 그러면 쉼터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러면 아고라 광장 안에 2층에 보면 라디오 박물관 있다 아닙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재영

조재영위원

그 라디오 박물관은 보니까 안에 구성이라든지 되게 알차던데 지금 어떻게 활용할 방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라디오 박물관을 제안하는 내용이 상당히 상권활성화 나 혹은 지역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생각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를 놓고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라디오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백날 이거 조성해 놓으면 뭐 합니까? 시민들이 모르고 외부 방문객들이 모르는데... 이런 것을 자꾸 손만 놓고... 손만 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 사실 압니다. 애로를 아는데, 그것을 자꾸 빨리 빨리 좀 이렇게 해서 지금 창동예술촌이 아직 미진한 부분도 많고 아직도 더 가꿔야 될 부분이 많은데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는 시설 가지고도 사실 표지판 하나 없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신경쓰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리고 저는 국장님한테 한 마디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번에도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실 창동예술촌 조성하는데 있어서 사실 정쌍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과장님이 다섯 분이 바뀌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창동예술촌에 공무원분들을 자꾸 바꾸시면 거기에 대해서 노하우가 안 쌓입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실 것인데 여기는 특성화된 예술촌에 있기 때문에 자꾸 거기서 연마하고 또 거기서 보고 배우고 하면서 거기서 자꾸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해 가야 되는데 자꾸 공무원들이 바뀌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공무원은 또 다르게 사업의 방향이 다른 데로 흘러가야 되고... 그리고 계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예술적이고 행정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잘 알아야 상인들하고도 잘 친화되고 서로 조언도 해 줄 것이고, 그런 부분으로 바꿔 가주시면... 국장님, 어떻습니까?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좋은 말씀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또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잘 조율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배 과장도 이야기했다시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같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실 보면 도심재생하고 창동예술촌이 큰 맥으로 간다면 저는 공무원 일이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 부분을 상권활성화 부분으로 간다면 창동 상인들하고 잘 협의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어떤 점포들의 종목도 사실 큰 맥을 짚자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종목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바꿔가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도 상인회하고 합의해서... 사실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명동을 가보니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큰 맥을 짚어갈 수 있는 그런 도시 전체를 갖다가 큰 맥을 짚어갈 수 있는 부분도 도시재생과에서 한 부분으로써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앞에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새로이 모집하는 업체는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했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젊은이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속 예술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2월 3일날 50개 점포가 입주 완료됐는데 임차료 부분에 있어서 전세가 아닌 월세로 한 점포당 20만원씩입니까? 얼마씩입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점포 규모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기 때문에 임대료 감정을 해서 임대료 감정액의 60%를 저희들이 그것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당초 예산이 한 2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임대기간 만료 이후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방향을 못 정했습니다만...

병운

장병운위원장

계속 이렇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사라지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조재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골목 파서 전선지중화하고 하는 오수관거공사하고 하는 공사비하고 이런 노력하고 이런 부분이 헛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항간에 계속 이야기도 들렸고 앞에 말씀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 예술촌장님하고 그 다음에 입주자분들하고 상인회하고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 파악을 해 본 게 있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작년에 포유하고 계약을 해서 예술촌 운영 부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에 포유하고 운영 관리 계약을 파기를 했고 그래서 입주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창동예술촌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자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단체에서 제시하는 운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수준에 도달하지 아니 했고 그래서 입주자 단체, 입주 작가하고 상인대표 그 다음에 학계 교수들하고 시의원님도 한 분 모시고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의 합의단계까지 가서 협약서를 서명을 하는 과정에 또 서로 의견이 어긋났어요. 그래서 다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이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가야 예술촌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사단법인하고 입주자들하고 상인들하고 그런 부분이 삼위일체가 될지 사위일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성공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방종근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과장님, 테스트베드사업 안에 재단법인 설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단법인 맞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상권활성화 재단 얘기...

종근

방종근위원

예, 운영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운영비 사용한 내역서가 있지 않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내역서 한번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리하면 수입하고 지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그거 하나 챙겨주시고 아까 과장님이 합포구청에 있을 때보다도 지금 가니까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돈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질문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주시가 국비를 얼마 받았습니까? 전주시는 23억원 밖에 안 받았어요. 그리고 시비 투입이 110억원이에요. 이것은 시비가 어느 정도 나와야 국비를 준다 이런 매치하고 같이 연관이 안 됩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시비가 어느 정도 매치돼야...

종근

방종근위원

맞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그런데 창원은 약 320억원을 투자했는데 국도비 가져온 것은 약 70억원입니다. 지금 이 두 자료를 놓고 보면 창원은 260억원이 일반회계 그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전주시 130억원의 두 배로 들어간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달라질 수밖에 없죠. 안 달라지면 안 되겠죠. 과장님, 맞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너희가 얼마쯤 돈을 보태면 내주겠다 이런 매칭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대부분 도시활력 증진사업이라든지 국책사업에 응모해서....

종근

방종근위원

과장님, 우리 시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돈을 이만큼 모아놨으니까 정부에서 좀 보태주세요 이렇게 매칭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자료를 봤을 때 우리 시가 너무 많은 돈을 넣었단 말이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전주시 테스트베드사업 같은 경우는 130억원 중에서 시비가 110억원 부담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300억원 중에서 시비 부담...

종근

방종근위원

300억원입니까? 부림시장까지 320억원 아닙니까? 315억원 아닙니까? 앞으로도 또 얼마나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분리하는데 행·재정적 도움을 주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창섭

공창섭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실은 워낙 바빠서 같이 앉아서 저녁 한 끼 같이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도시재생과에서 일을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라든지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건의할 내용이라도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어려움이라 하는 것은 사실상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갈등 관계, 실질적으로 상인들과 예술인들 그 부분에서 조율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들을 참 많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68페이지에 보면 대형버스 주차 공간 확보 방안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있는데 창동 공영주차장은 어렵다, 곤란하다는 게 나왔습니다. 실은 보면 전국 견학이 50여 회가 있었다 이러면 거의 다 버스타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위에 마땅히 대형버스 주차공간이 없어요.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을 하면서 지하에 주차 92면을 하시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지하는 버스가 들어가기가 곤란할 것이고 위에 몇 면이라도 실시설계할 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둘러봤습니다만 지하로 들어가기에는 골목이 좁고 그래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불종거리 쪽에서 지상 쪽에 한 4, 5면 정도의 버스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설계 중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작년인가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실은 2010년도에 창동·오동동·어시장팀들하고 견학을 1박 2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었어요. 아마 이 이야기는 앞에 과장님이 있을 때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제가 한 이야기가 기억이 나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기억이 난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창원 쪽에는 팀 만들어라 하니까 당장은 안 하겠다 그러나 차차 진행 돼 가는 것을 봐가면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인가 제가 팀 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거는 뭐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 관련한 부서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했고 좀 전에 국장님도 필요하다면 팀을 만들겠다고 방종근 위원님 질문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들 임기가 1년도 채 안 남았어요. 이러다가 흐지부지 돼서 의회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시간끌다가 넘어갈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고, 실은 방종근 위원님 지적대로 성산구는 그런 대로 잘 돼 있다고 보고 의창구 말 많습니다. 아까 방종근 위원님이 일일이 나열하시던데 조금 고민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소관 아니다 하고 이러는데 팀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통합됐을 때는 창동·오동동하고 어시장 두 개 팀이 있었는데 진해중앙시장팀은 없었습니다. 뒤에 만들었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계속 오동동하고 창동은 계속 사업이 남아있으니까 그 팀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시장도 계속 팀을 해서 그대로 갈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진해중앙시장도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나면 경제 담당 이쪽으로 넘기고 그 팀을 갖다가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사업이 마무리 되거나 변화가 있으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창원에 무슨 팀 이렇게 하기 뭐 하면 전통시장 특별관리팀이라든지 한 개 만드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추려면 도시재생과 예산 한번 보세요. 1원짜리 한 개 창원에 있는가... 딱 그렇다 아닙니까? 창원에 5개 구가 있는데 선호도 조사를 하니까 의창구가 뒤에서 한 두 번째 이렇게 가더라고요. 의창구 상당히 낙후 돼 있는 데입니다. 특별히 신경을 좀 써서 이 팀이 어떻게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간략하게...

재영

조재영위원

잠깐 간단하게 한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오동동에 조금 땅을 매입한 것 있습니까? 지금 오동동 통술집 골목에...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것은 지금 어떤 용도로 매입한 것입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것도 오동동 소리길을 조성하다 보니까 쌈지공원하는 것을 부림시장 쪽에 한 군데, 창동에 하나, 어시장에 하나, 오동동에 하나 그렇게 4군데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오동동 소리길을 하면서 허름한 건물을 매입해서 그 부분을 광장식으로 꾸미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입 했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아니, 그 광장을 그러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입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소규모집회 같은 거 할 수 있는...

재영

조재영위원

그런데 그게 소규모집회를 한다고 몇 평,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지금 눈 가리고 아웅 이런 식 같은데, 짜 맞추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 10억원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 오동동 소리길 예산 10억원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소리길 조성사업을 하면서는 건물 매입하고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쌈지공원이 오동동 쪽에서 한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 비용이 있었어요. 그러면 쌈지공원조성을 그 부분을 소리길하고 연계돼서 하면 적어도 한 50평 내지 100평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소리길 조성사업하는 것하고 개발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영

조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테스트베드사업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시비입니까?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매칭사업이죠?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예.

재영

조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쌈지공원을 4개소로 해서 그 안에 공연을 한다든지...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공연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도 안 됩니다. 그게 뭐 쌈지공원이라고 해서 50평, 100평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한 2, 3억원 정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 하면 건물 사서 보상해서 쉼터 조성하는 정도의 그런 규모로 보시면 됩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럼 쉼터 안에 이제 지금 편의시설 쉼터를 해서 뭐 정자를 놓는다든지 의자를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그런 정도...

선일

배선일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이제 골목길에 포켓공원 비슷하게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듣는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전 부서를 대표해서 균형발전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하

김동하균형발전국장

감사합니다. 장병운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 오랜 시간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의 특별한 애로사항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우리 시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익을 담당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슈가 됐습니다만 균형발전과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우리가 우리 시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까 공창섭 위원님도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했는데 도시재생과는 여러 가지 업무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사실은 제3자 상인이라든지 예술인이라든지 여러 분들하고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생각하고 다른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슬기롭게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저희 국의 주요 업무는 우리 통합시가 서로 화합하고 위로하고 발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부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운

장병운위원장

김동하 국장님, 감사합니다.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가 끝났으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