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년 5월 30일 의안 제348호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 제352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353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고 광주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 운영 조례안이 2010년 10월 5일 의안 제36호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당시 보류가 결정되어 금번 회기에 재상정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안천순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2,271억 3,747만원보다 326억 4,806만원이 증액된 2,597억 8,554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국&;#8226;시비 보조금 320억 4,645만원과 세외수입 6억 1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2,536억 8,049만원보다 469억 4,105만원이 증액된 3,006억 2,155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액 659억 8,224만원보다 46억 7,753만원이 증액된 706억 5,978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국&;#8226;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복지증진과는 기정액 725억 6,758만원보다 142억 3,583만원이 증액된 868억 342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등에 국&;#8226;시비 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액 971억 4,551만원보다 236억 53만원이 증액된 1,207억 4,605만원으로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등에서 국&;#8226;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액 5억 1,701만원보다 1,356만원이 증액된 5억 3,058만원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단독정화조 관리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액 174억 6,813만원보다 44억 1,357만원이 증액된 218억 8,171만원으로 가정청소 민간위탁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11억 435만원으로 국비보조금 2,333만원 감액과 세외수입 1억 6,473만원 증가된 12억 4,575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11억 435만원으로 1억 4,140만원이 증액된 12억 4,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 대부분은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국&;#8226;시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 부담경비 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입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천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과부터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3년 5월 30일 의안 제348호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기정액보다 22.39%가 증가한 4,498억 4,005만 6,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2.06% 증가한 4,386억 3,23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7.04% 증가한 112억 766만원이며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16.8%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54억 4,699만원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0억 2,700만원, 국&;#8226;시비 보조금 434억 7,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5.83% 증가한 2,715억 2,864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5.85%가 증가한 2,702억8,288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액 11억 435만원보다 12.8% 증가한 12억 4,575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9.92%가 증가한 3,175억 8,173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9.95%가 증가한 3,163억 3,59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8% 증가한 12억 4,575만원입니다. 주요재원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8226;시비 보조금 등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26억 4,806만원이 증가한 2,597억 8,554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469억 4,105만원이 증가한 3,006억 2,155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6억 7,753만원이 증가한 706억 5,978만원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긴급복지지원, 취약계층지원, 지역자원 서비스연계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42억 3,583만원이 증액된 868억 342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노인생활안정지원, 노인건강증진 및 재가서비스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장애인 생활지원 분야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36억 53만원이 증액된 1,207억 4,605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여성폭력방지, 아이돌보미사업, 보육사업추진, 아동복지사업, 다문화가족지원, 청소년 지역활동 등에 지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356만원이 증액된 5억 3,058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자연환경보존 및 국&;#8226;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4억 1,357만원이 증가한 218억 8,171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가정청소대행사업 등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국&;#8226;시비 보조 반환금을 증액하였고 폐기물자원화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주민생활국의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은 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족분 부담 즉,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와 노인 및 장애 복지증진 분야, 아이돌보미사업, 보육사업추진과 깨끗한 거리환경조성 및 국&;#8226;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천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입니다. 자료 3쪽, 지역복지사업 우수지자체에서 특별보조금을 국비로 3,000만원 받으셨는데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서 이후에라도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 예산 자체를 복지아카데미 운영 지원하는데 1,000만원, 복지담당 공무원 선진지견학에 600만원을 성립전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요즘 뉴스에서 보면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일상에서 민원인에게 당하는 폭력문제 같은 것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경찰과 연계해서 형사처리할 수 있는 데까지 가겠다고 국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는 복지아카데미를 새롭게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사회복지담당자들에게, 이를테면 일반적으로 상담하시는 분이 겪는 어려움들이 많다보니까 그 분들도 재상담을 받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활동을 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이 분들이 민원인들에게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재상담, 힐링할 수 있는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해 보면……. 그것은 단순히 교육으로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들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좋은 예산이 세워졌을 때 거기에도 투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임위에서 볼 기간이 얼마 안 남으셨지요? 재향군인회관 건립비가 4억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매입한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혹시 대상지가 있습니까?

재향군인회에서 여러 군데를 물색 중에 있는데 4억원 가지고 건물 사기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까지 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요?

매입비가 부족해서 자부담을 해서 구입하는 방법을…….

몇 평 정도 예상하시는데 그렇습니까?

금액에 맞춰서 건물을 사면 리모델링비까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빠듯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보회관에 있는 건물은 소유주가 시입니까?

시재향군인회 소속입니다. 이 건은 구재향군인회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속이 다르긴 합니다만 재향군인회 건물이 시건물이 안보회관에 있고 북구재향군인회 건물을 매입한다는 것은 시장님이 배려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안보회관 건물 용도가 거의 사용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러면 그 건물을 어떻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시비 4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재향군인회 건물이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제시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북구는 시 안보회관 부지에 있다가 전대 동창회관으로 임대해서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사용용도를 정해 놓고 쓰고 있어서 사실 거기에서 &;#51922;겨난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전남대학교 동창회관에 임대해서 있다가 5개 구청에…….

과장님 말씀은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을 돌려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4억원의 예산을 투여할 때는 재향군인회 측에서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 것인가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없이 무조건 예산만 투입하겠다는 것보다는 4억원의 새로운 예산을 주는데 여기에 정말 임대해 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임대만 해주고 마는 상황으로 갈 것인지, 저는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회봉사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과장님, 제 말은 기존의 프로그램을 검토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기에 썩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북구가 조금 더 다른 프로그램을 제시하든, 협의를 해서 북구가 가질 수 있는 메리트를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시점이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향군인회에 보조금을 드리는 것이지요?

예.

거기에서 집행하고 우리는 보조금 정산만 받으면 되지요?

예.

재향군인회에 7,000명의 회원이 있다고 하는데 4억원을 줘서 건립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재산도 아니고 자기들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구는 보조금 정산하면 끝이잖아요. 이것이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수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5개 구에서 북구만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과정에서 올해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선심성예산인데 보조금이라는 것이 단체에게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것도 물론 단체가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줘야겠지요. 하지만 많은 단체들이 보조금을 요청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를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보조금 정산을 할 때 자기들이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못 하지만 보조금 정산을 꼼꼼히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여담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에서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1억 8,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긴 돈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작년까지는 25개 사업했다가 올해 2개 사업을 추가해서 27개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겨울에는 춥고 해서 이용자들 이용률이 낮아서 1억 8,000만원 정도 반납했는데 올해 서비스 사업이 주민들에게 확대되면서 1억 8,700만원이 추가로 왔어요.

예산목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잡았어요. 보조금도 아닌데 어떻게 세외수입으로 잡았어요?

이 세외수입은 작년에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 잡아서 반납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입니다. 221쪽, 민간자본이전을 보면 기부식품제공 사업차량구입비로 각화복지관 1개소에 2,25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지요?

예.

먼저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하고 있는 단위가 어느 정도 되고 다른 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기본적으로 차량이 음식을 수거하고 운반하고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이 1대씩 있습니다. 그런데 각화복지관 차량이 노후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사주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알겠고요. 그러면 각 복지관마다 차량구입비를 지급해 주셨나요?

예, 다 저희가 사주거나 공동모금회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복지관 말고 복지관이 아닌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복지관 아닌 데는 섬기고 나눔푸드하고 사랑나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는 자기들이 중고차를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관 아니고 다른 일반기관 두 군데는 본인들이 부담해서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푸드뱅크를 하겠다고 자율적으로 해와요. 2년 정도의 성과를 평가해서 시에서 보조금 지원을 판단합니다. 섬기고 나눔은 작년부터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인건비는 지원 안 하고 운영비만 약간 지원했습니다. 올해부터는 1명분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기부식품 제공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치하를 해주어야 하는 문제이긴 한데 물론 실험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동안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꼼꼼한 체크를 하시겠다고 하시지만 어찌되었든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이고 처음에는 그 기관에서 자발적 자기욕구를 가지고 진행했던 것인데 차량이나 이런 것을 계속 구입해 주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각화복지관이 1개소이긴 하지만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매년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이고요. 물론 구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방식으로 구입해 주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차피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 외에 법인에서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 배달차량이 노후되어서 방관할 수 없어서 시에서 각화복지관에 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참전 유공자 예산이 537만원이 증액된 것이잖아요. 1명당 얼마입니까?

참전유공자 수당이 3만원씩 지원됩니다.

북구가 3만원입니까? 광주시 전체 일괄입니까?

예, 작년에 2만원이었는데 2013년부터 1만원 올려서 3만원입니다.

혹시 타시도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타시도를 비교해 보았는데 일반적으로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하는 데 광주가 낮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구비책정이 안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구비도 책정해야 한다고 하니까 책정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광주가 유독 구비책정에 대해서 미온적입니다. 그로 인해서 대상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대부분 시에서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특이하게 시&;#8226;군 단위…….

그런 대답보다는 근본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에 대해서 예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미국도 아프카니스탄 할 때 국가가 책임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도 마련해 주고 수당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 책임과 시 책임만 거론해서 우리 구에 대한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타시도의 문제가 아니라 북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참전유공자는 명예롭게 우리 국가를 위해서 참전하셨기 때무에 수당을 상향조정한 것은 저희들도 고민합니다. 그런데 북구가 해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런 부분은 예산 사정을 이유로 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수당을 예산사정으로 못준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비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청장의 의지를 반영시키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사실은 철학의 문제입니다. 예산을 이유로 들 것이 아니라 주무국에서 청장님에게 분명히 건의하셔서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재신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얘기가 있어서 각 구에서 시에 건의하고 해서 3만원으로 올렸는데 저희 구에서도…….

반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8226;25참전이 터진지 60년이 다 되어서 거의 90살이 다됩니다. 그 회원님들이 많이 살아야 10년이니까 그 안에 해달라고 하신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하고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광주가 적습니다만 반재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5개 구청 같이……. 분명히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5개 구청 실무자 협의도 필요한데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구라도 배려하는 쪽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천순 주민생활국장 및 주민생활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천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71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안전한 도시조성사업을 민간이전사업으로 1억원 가지고 하는데 사업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북구의회 여성 의원님들이 노력해서 특별교부금으로 1억원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전한 북구 실현을 위해서 사업은 확정되어 있지 않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3쪽,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현재 우리 북구가 공모사업 부분에서 타 지자체보다 앞서가고 있고 상사업비도 많이 타오고 있는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서 법무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있어요. 특별히 성폭력피해자 보호숍 뿐만 아니라 보호시설에 대해서 광주지방검찰청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 예산이 1억원 정도 내려와 있어요. 이것은 각 지자체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모니까 신경 써서 검토하셔서 신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71쪽,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여성안전도시 구축시설물 설치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나중에 더 세우려고 하시는 것인지, 300만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여성친화도시위원장으로서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건의하셨고 저희도 건의해서 적은 액수지만 300만원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6월말 지나면 뵙기 어렵겠지만 마지막으로 과제를 하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친화도시 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올해 부구청장님이 여성친화도시와 안전문제에 관련한 예산을 세우겠다고 확답을 주셨고 그 결과로 300만원을 가지고 안전벨, 안전표지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도 여성가족과를 중심으로 해서 선진지견학을 가서 보면 300만원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는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것도 맞지 않고 해서요. 지금 전체적으로 안전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고 안전 문제는 단순히 여성을 위한 안전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아이들 취약계층과 다 연계된 문제입니다. 북구가 전국 복지1번지에는 안전문제가 들어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러는데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30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시면…….

제 옆에 계신 조 과장님도 똑같을 것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전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히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300만원이지만 다른 데까지 해서 1,000만원 정도 들어 있거든요. 부구청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286쪽, 꿈나무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기정액이 1억 9,100만원 정도인데요. 삭감액이 2,200만원으로 10% 이상 삭감되었어요. 10% 절감문제는 그렇다 치고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2,000만원이 삭감된 것 같은데요. 삭감된 내역이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 방식이나 시에서 시비가 2,000만원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꿈나무복지관은 작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재가복지부분인 2,000만원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다른 복지관하고 같습니다. 작년에 꿈나무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작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복지관이 조금 올랐어요. 저희들은 재가복지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예산을 덜 주었지요. 2,000만원에서 더 삭감하고 4,000만원 정도를 더 주어야 하는데 2,000만원만 삭감하고 재가복지를 안 하는 것으로요.

당장 이해가 안 되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재가복지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하고 같이 노력해봐야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직영을 한다고 안 주고 있거든요. 위탁 부분은 다 줍니다.

결국은 예산이 줄어든 것이잖아요.

아니오. 사업을 하나 안 하지요.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줄어든 것이지요.

재가복지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한다는 것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못 한다는 것이잖아요.

시에서도 처음으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안 주었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복지관과 같이 재가복지를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주라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실시 못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나 못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정확한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76쪽, 영유아보육료지원입니다. 현재 매스컴에서 지자체들이 예산부족으로 난관에 부딪혔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580억원 세웠다가 47억원 감액편성을 했네요. 이것이 10% 절감에 의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까, 업무상 감액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보육료가 0세부터 4세까지인데 3세와 4세가 이번에 무상보육이 되다 보니까 0세, 2세는 작년부터 무상보육이었고…….

올해 580억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추경 때 47억원을 감액편성했어요. 구체적으로 내용이 무엇입니까?

0세부터 4세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0세와 2세는 작년부터 무상교육이고 3세, 4세는 차등지원이었는데 올해는 전부 무상교육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작년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누리과정으로 넘어가고 여기는 삭감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양육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올해 소요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양육수당이 월 11억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이용한 사람들이 있고 부모들이 기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어린이집 미이용아동입니다.

양육수당을 받는데 부모가 직접 관리한 애들이 있고 어린이집을 이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애들은 보육료로 나갑니다.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보통 몇 % 정도 나와요?

1만 2,000명에 6,600명이니까 절반 정도됩니다.

절반은 부모가 양육을 하고 절반은…….

절반은 보육료로 지원이 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절반밖에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에 추가하겠습니다. 전산에 뜬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산에 안 떠서 터진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전산에 뜨는 자료를 어떻게 조작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재을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미연에 이것들은 어떻게 지도 점검할 것이냐, 기존에 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별 지도 점검방식을 말씀해 보시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334개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 가게끔 지도 점검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감사원에서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시설 변경이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봅니다. 거기에 지도 점검 시설변경 신청이 오면 현장확인을 꼭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때 실무자들에게 꼭 가서 전체적으로 서류까지도 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몰라서 못 했던 부분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원장님들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보도된 것은 실사를 통해서 발견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타 기관에 의해서 그런 것이 점검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잘 점검하자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은 계획을 잘 세우신 것이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천순 주민생활국장 및 여성가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증진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증진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천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237쪽, 세입에서 기여금에서 2012년도 교부세로 운암&;#8226;동림동 경로당 개&;#8226;보수 등 3,000만원하고 문흥&;#8226;우산동 경로당 개&;#8226;보수 등 2,000만원이 있는데 특별교부세로 경로당 개보수비 2억원이 왔는데 세출 어디에 잡혀 있어요?

당초에 편성된 예산 2억 2,000만원 중에 1억 6,500만원을 삭감하고 저희가 작년에 행안부 예산 조기집행으로 받은 사업비로 2억원을 다시 세웠습니다.

세출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뒤에 있습니다.

풀비로 세웠습니까?

244쪽, 경로당 개&;#8226;보수비에 있습니다.

사업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풀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화탁 위원입니다. 244쪽, 경로당 한시 냉&;#8226;난방비 지원 사업을 하면서 양곡지원을 우리가 해주고 있잖아요. 양곡지원비를 보니까 쌀이 4만 3,04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계약금은 어떻게 정한 것입니까?

처음에 시세에 따라서 계약금을 정했습니다. 조금은 변동사항이 있겠지만 처음에 계약할 때 그 금액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수입쌀을 가져와서 섞어서 하는 업체가 있기도 한데 대부분 미곡종합처리장 공장을 통해서 수급을 많이 받는데 이번에 농림수산부 쪽 법을 보니까 미곡종합처리장에 관한 법률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시골의 마을 정미소도 미곡종합처리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시간당 3t정도의 생산량 시설을 갖추면 미곡종합처리장 허가를 해주거든요. 도에서도 정부 보강사업으로 5억원까지 지원되어서 미곡종합처리장으로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3만 8,000원 정도면 미곡종합처리장하고 직접 계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포당 6,000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재정이 취약하므로 계약을 할 때 수량이 많으니까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6개월 전에 특수시책을 이야기하면서 좀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국장이 직접 챙기셔서 기업체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적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세대 물품으로 오면 1,430만원이 되는데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실적을 올리시고 자료 관리는 다 되었습니까?

공부방꾸며주기 사업을 말씀하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 일입니다만 업무보고 때 특수시책으로 나와서 반재신 위원님께서 얼마 안 남았지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꼭 해주라고 하셨는데 많은 후원을 받아서 초등학생이 있는 11세대에 도배업자, 일부 학용품, 책, 책상 등을 전부 지원해서 완료하고 아주 호응이 좋아서 하반기에 또 어려운 세대를 골라서 공부방이라도 꾸며줄 예정입니다.

임기를 얼마 안 놔두고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고재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참빛 민간자본, 적은 돈이 아닌데 민간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운암동에 운암산 못 가서 참빛교회라고 있습니다. 당초 교회에서 10명 이하 재가시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증축을 하려고 마음먹고 본인들이 그 주위의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건축비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국&;#8226;시비로 지원해 줍니다.

프로그램이 있나요?

예, 다음에는 사회복지 법인체로 될 것입니다.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데요. 부지를 확보하면 건축비를 지원해서 짓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41쪽,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금액은 1,697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요. 노인일자리사업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거의 비슷합니다.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니어클럽을 지정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경로당도우미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사업내용에 경로당 취미 및 여가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노노교육 강사파견이 되어 있어요. 이 내역이지요?

그렇지요. 노노교육 강사파견이지요.

그러면 노노교육 강사를 파견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사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선생님이라든가 숲해설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투입해서 어르신들이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숲해설가…….

교육기관에 계셨던 분들을…….

취미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 것이지요?

취미 쪽 여가프로그램은 전문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을 채용해서 일자리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금액은 현재 일자리사업하고 같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일자리사업을 위한 것인지…….

주로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 많이 하지요.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면 적정성 문제가 걸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될 것인가 걱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언뜻 보면 시혜성 사업 같기도 해요. 다르게 보면 지속성이 없는 사업 같기도 하고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조금 더 확대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준비하시는 부서에서 검토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준비를 잘못하면 예산낭비 형태로 갈 수 있는 공산이 커 보여서 말씀드리니까 실시하면서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북구가 환경미화원 퇴직예정자에게 해마다 해외견학할 계획이 있습니까?

매년 있습니다.

올해는 퇴직자가 없으신가요?

가로미화원은 정년이 58세에서 59세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퇴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꾸신 것입니다. 307쪽과 308쪽을 보니까 목이 바뀐 것 같아요.

예.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해외견학으로 바꾸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것이 목이 바뀌었다는 말씀입니까?

308쪽은 가로환경미화원 퇴직자 국내연수비는 없어서 삭감이 된 것이고 가로환경미화원 사기진작비는 원래 있었던 프로그램인가요,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올리신 것인가요?

예, 매년 공무원 1명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원래 있었던 항목인데 한 번도 제대로 못 본 것 같습니다. 319쪽, 출근버스 임차료가 있어요.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십시오.

원거리에 있는 대행업체 미화요원들 출&;#8226;퇴근하는데 지원하는 출&;#8226;퇴근버스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하는지,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5시부터 6시까지 운행하고 이용은 몇 명이 하는지 정확히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출&;#8226;퇴근버스를 임대해서 쓰는 것과 구입해서 쓰는 것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출근이 5시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없어서 해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편의를 봐주시고 계시는데 월임차료를 이렇게 나가는 것과 아예 구입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비교를 안 해보았습니다만 구입한 것보다는 임차료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구청버스는 출근시간 몇 시부터 운영하십니까?

7시입니다.

운전하신 분이 들으시면 과도하다고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차피 여기는 출근시간만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북구청에 버스가 1대 있는데 효율적인 운영면에서 같이 사용해 보도록 하는 것이, 어쨌든 1년이면 구비에서 1,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측면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정확하게 비교 분석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1년이면 1,800만원이 나가고 버스가 없으면 모르지만 어차피 그 분들 편의를 봐주려고 하는 것인데 버스가 있다면 활용하는 측면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321쪽, 관급봉투 동판제작비 300만원을 세웠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관급봉투제작할 때 우리가 동판을 주고 용역을 줘서 합니까?

예.

다시 동판을 우리가 가져옵니까? 동판을 어디다 보관하지요?

예, 우리가 회수합니다.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전일실업하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광주&;#8226;전남장애인자립장입니다.

관급봉투를 현금하고 같은 유가증권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네요?

예.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가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온 뒤로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현장에 한 번 가보셨나요?

나중에 기회를 마련해서 가보시죠.

현재 관급봉투가 연 세입이 40억원 정도 되는데 4대 때인 8년 전에도 관급봉투 세입이 40억원을 넘게 잡았는데 지금도 똑같은 것이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까?

2012년 말로 계산해 보니까 생활폐기물 관급봉투 수입이 46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8년 전에도 그 정도는 나왔어요. 그 뒤로 관급봉투 인상한 적이 있습니까?

그 동안에 없었습니다.

양이 늘어나면 증가하겠지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현금하고 같은 것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셔야 하고 동판을 가져다가 어느 정도 찍고 회수한다고 하셨는데 동판이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어 내버리지요?

바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전부 전산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못 합니다.

바코드를 도입한 지 몇 년 됐지요?

2004년도부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시스템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동판 300만원은 낡아서 그렇습니까?

낡았기도 했고 지난번에 수거체계를 변경하면서 동판내용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동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23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처리비에서 5억 6,200만원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음식물쓰레기처리비로써 나가는 비용이 2012년도 같은 경우 처리수수료가 29억원 정도 나갔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유덕동에 시 공공음식물처리자원화시설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것을 시험가동하면서 저희들이 무료로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절약된 비용입니다. 다른 구청보다 미리 저희들이 무료로 넣겠다고 해서 가져다 많이 넣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 넣어야지요. 6월부터 정상가동 하고 있습니다. 시험가동 기간동안만 무료로 갖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넣은 만큼 절감한 것입니까?

예.

29억원 들어간다는데 최소한 20억원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겠네요.

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그 정도 감해도 되겠다 싶어서 감한 것입니다.

총 금액이 십몇 억원인데요?

뒤에 자치단체부담금이 있어서 13억 5,400만원 되겠네요.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어요.

제가 29억원을 말씀드린 것은 2012년도 기준했을 때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처리비가 그 정도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유덕동 생기기 전에요?

예, 담양그린바이오로 들어가는 비용까지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시설이 생긴 이후로는 많은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이지요?

5억 얼마가 삭감된 것은 시험가동 때 줄어든 액수입니다.

시험가동해서 합쳐도 19억원 아닙니까, 29억원인데 5억원을 합치면 24억원이잖습니까? 그러면 24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입니까?

쓰레기 감량 같을 것을 계산할 때 상당히 많이 절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을 계산해서…….

19억원이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량효과가 4억원에서 5억원 정도 난다는 것입니까?

감량을 해보니까 20%에서 30%가 감량되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감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천순 주민생활국장 및 청소행정과 소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