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5월 30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원연구단체 구성 심의요구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김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필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승필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이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조석호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15억 5,845만 3,000원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15억 6,345만 3,000원으로써 증감내역은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318만 1,000원 및 노후컴퓨터 교체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46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무기계약직 임금체계 변경 및 휴직 등으로 인하여 인건비 1,61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운영비 등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필수경비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통상임금 소급분 500만원은 없던 예산이 세워졌는데 무슨 뜻입니까?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노사협약에 의해서 임금결정을 합니다. 거기서 증액 사유가 나오면 증액예산을 반영합니다.

원래 1년씩 계약하지 않습니까?

노사 임금협약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거기서 인상요인이 발생되면 다음 연도에 반영합니다.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입니다. 93쪽,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00만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지방의회 기초자치단체 부담금이 1개 단체에 400만원씩을 부담해야 하는데 작년에 인상될 것으로 예상해서 500만원을 반영했는데 올해와 수준이 똑같아서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6월 28일 그 경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부분은 의회별로 각자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다만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추가된 부분은 의회 경비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하고는 별개로…….

부담금이 꽤 많던데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 광주시 5개 구의회가 있는데 400만원씩 의장단협의회에 송금하면 거기에서 50%를 내려줍니다. 의장단협의회 회의라든가 공통적인 경비는 그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매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을 것입니까?

그 부분은 국장이 답변할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장이 답변해 줄게요. 매년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처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93쪽, 공공운영비 의회홈페이지 운영비가 예산을 많이 못 잡아서 240만원이 더 잡아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당초 57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구청 예산 형편상 본예산에 33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그 예산에 맞추어 6개월만 계약한 관계로 나머지 부족분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홈페이지 운영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전화요금, 케이블TV 수신료 등 공공요금은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필수경비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반영 안 되어 있는데 예측을 못 한 건가요?

다 예측해서 편성요구 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집행부까지 포함해서…….

전체예산에서 10% 감면…….

10%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예산을 한다면 세입과 세출을 해야 하는데 본예산할 때 예산팀에서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예산 올린 것 중에서 전체적으로 10% 했던 생각이 나는데…….

총액예산에서 10% 절감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또 절감한다고요?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10% 절감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운 것에서는 또 절감하는 것이 없잖아요.

거기에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을 가지고…….

그리고 노후 컴퓨터 3대가 있는데 기간이 너무 지나서 교체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3년 정도 되는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3대가 2008년도에 구입해서 컴퓨터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3대분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정순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93쪽, 노후컴퓨터 구입 관련해서 내구연한이 3년이면 현재 의회사무국과 전문위원실, 각 의원실에 있는 컴퓨터까지 하면 교체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계획에 의해서 나와 있는 거죠? 물론 의원님들 것은 매일 쓰지 않아서 조금 더 쓸 수 있는 기한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제외되긴 했지만 충분한 계획 하에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것이 2007년도 것도 있고 2008년도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사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은 직원들 것을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이후 예산형편이 되면 순차적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 못 하셨기 때문에 추경 때 세우신 거죠?

교체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전체적인 예산형편상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긴급한 예산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컴퓨터 같은 부분은 가급적 본예산에 세워서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3대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 이런 데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하시려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잘 하실 것이라고 보고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련해서 6개월 계약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예산이 안 세워져서 6개월로 하신 것입니까?

저희가 통상 1년 계약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만 반영했던 것입니다.

계약조건이 달라지지는 않습니까?

예, 저희가 금액에 맞춰서 연장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승필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경제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무더위 속에서도 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조석호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북구의회 연구단체 등록 심의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단체 구성원은 저를 포함한 7명의 의원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연구목적은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증가로 개인의 삶의 빈곤이 확산되고 사회와 국가의 불평등과 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비정규직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과 입장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파악을 위한 집담회를 실시하고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 및 비정규직 현황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하여 7월말경 연구모임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연구활동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총액은 15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지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연구활동세부계획서(전진숙의원-찬성의원6명)]

전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연구단체 구성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 제8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연구단체 적격여부에 관한 사항, 연구주제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연구단체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연구단체의 활동 및 기타연구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위 각 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입니다. 전진숙 의원께서 비정규직 관련해서 연구활동을 하시려는 것은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전진숙 의원이 연구단체를 만들겠다고 왔는데 이 부분은 연구단체를 만들 것이 아니라 연구단체 지원 규칙을 보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정연구회에 어떤 단일 연구과제를 두고 그 모임이 끝나버리면 보고해서 종료되어 버리잖아요. 끝나면 또 만들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의정연구회 모임이 있는데 의정연구회 모임 내에 다른 주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연구활동이 쉬워질 거예요. 단체를 또 만들면 번거롭게 또 해야 하잖아요. 이게 번거롭다는 말이에요. 의정연구회 그러면 의정연구회에서 모든 연구활동을 다할 수 있도록 규칙이 바꿔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연구활동비로 1,000만원이 세워졌다면 1,000만원 내에서 서너개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해요. 규칙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제에 따라서 가입할 의원이 있고 안 할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은 약간 틀린 것 같아요. 연구모임은 조석호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주제에 따라서 그 주제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모여서 연구모임을 하고 거기에 따라 결론도 내고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고 다른 주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만들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이러이러한 모임으로 연구활동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보고서를 만들고 끝내는 식으로 하는 거죠. 전체 450만원이면 그것도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켰어요.

잠깐, 의회운영위원장이 말씀드릴게요. 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 혹시 안 했을망정 회의에 부친 것은 맞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