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영아를 부모의 마음으로 보육하는 최적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에 대하여 안병덕 부의장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두 건으로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상정하였고,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약실천 기본조례안을 심사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김정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용목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촌동 출신 안병덕 의원입니다. 최근 일부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와 보조금 횡령, 권리금 밀매 등의 부실한 운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로 송파구 등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모 원장이 청과물 시장에서 팔리는 배추에서 떨어져 나온 시래기를 싸게 사들여 아이들에게 먹이거나 중국산을 먹여놓고 유기농 식대를 청구하고,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가족을 교사로 등록한 뒤 국고보조금을 빼돌리기도 할뿐 아니라 교사 선물 명목으로 수 백만원을 횡령하다 적발된 사실이 얼마전 언론 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식자재비와 특별활동비 등 국고보조금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밝혀진 서울 일대 민간어린이집 760여곳, 횡령액만 약 300여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교육철학이 없는 일부 원장들이 아이들을 돈으로 보고 어린이집 운영을 돈벌이 행태로 하다보니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이렇게 몰지각한 일부 악질 어린이집 원장들 때문에 선량하게 우리 강동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많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정부는 안심 보육을 위해 보육시설의 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수령 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대·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서울시도 비리나 부실 운영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을 전면 공개·퇴출시키는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밖에 없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리고 선량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스런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유아를 부모의 마음으로 보육하는 최적의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첫째,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동구만 보아도 국공립 어린이집은 현재 24곳으로 강동구 전체 어린이집 수의 7.3%에 불과하고, 국공립 이용 아동 수는 2,004명으로 17.1%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공립 확충은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으나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동육아를 실천하는 마포구립 성미어린이집의 운영 사례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과 나의 아이를 함께 키우자’는 의미인 공동육아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는 단순히 아이를 맡기고 데려오던 부모의 역할이 실제 보육공간으로 진입해 부모들이 온전한 주체로서 보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공개와 신뢰를 통해 교사와 부모들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고, 운영 과정에서도 훨씬 더 민주적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어린이집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인원 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개선과 그들을 대하는 부모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넷째, 어린이집 점검을 기초지자체가 하는 만큼 어린이집 관리·감독시 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모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현재 직원으로 관내 300개가 넘는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고, 전문성 측면에서도 교육의 질까지 관리 감독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모두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영유아를 부모의 마음으로 보육하는 최적의 환경 조성을 위해 앞서 네 가지를 본의원이 제안하였는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와 교사, 어린이집, 정부, 지자체 등 모두의 소통과 상호협력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보육에 대한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는 강동구의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교사들의 노고가 일부 어린이집의 비리와 부실 운영으로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고종덕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 지방공무원에 준하여 특별휴가 대상 중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현행 “2일”에서 “3일”로 1일을 추가하고, 종전에는 특별휴가대상이 아니었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또는 본인부모 및 배우자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특별휴가 “1일”을 새로이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문영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약실천 기본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 공약 실천의 내실화 및 제도화를 위하여「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약실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능동적인 공약이행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 하고,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안 제10조제3항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중 평가단 위촉대상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시민단체 및 공약사항과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확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인택 의원입니다. 방금 문영주 의원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실 때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세밀하게 좀 알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조문에 보시면 제10조제3항에 보시면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전문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일반 구민 중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본의원이 궁금하고 알고자 하는 얘기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 하면 그러면 시민단체는 어느 시민단체를 말하며, 또한 시민단체에서 그 시민단체회원을 추천할 것인가,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비회원을 추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지 염려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에서 이 공약이행평가단으로 구성이 된다라면 강동구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공약이행평가단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가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중무입니다. 임인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조 3항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 시민단체 현황이 6개 단체가 있습니다. 6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약 사항 평가는 객관성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수한 시민 운동을 하는 단체로써 중립적인 단체를 얘기합니다.

포괄적으로 시민단체라고 이렇게 명시할 것이 아니라 좀 자구 수정을 해서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외의 시민단체 그러니까 NGO 포함을 해서 시민단체를 표기해 주었으면 좀 오해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본 의원이 염려되는 것은 우리 구의회가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일에 또한 공약을 하고 출마를 했을 때 구민과 약속입니다. 이거는 우리 구의회가 견제를 하고 그 이행 평가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구의회에서도 감시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구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6개 시민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6개 시민단체가 어느어느 시민단체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강동송파시민연대, 한살림강동구동부지부, 생태보전시민모임 그 다음에 장애여성공감 그 다음에 강동시민연대, 강동희망나눔센터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같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시민 단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명시를 좀 달리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본 의원의 판단이 맞다면 자구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답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평가단을, 평가단을 구성할 때 아까 의원님이 그렇게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의회 사무감사나 각종 회의 때 이 부분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8회 임시회에서 이번 공약실천 기본조례와 관련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심사보류한 것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때 건설재정위원장께서는 신상발언을 통해서 심사를 충실히 하자는 의미로 심사 보류를 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임위 심사에서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적절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되어 건설재정위원장께 묻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재정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안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는데 그냥 마쳤기 때문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과 관련해서 토론을 하는데 그 답변자를 못 나오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안건에 대해서 묻는 거죠. 당연히, 그 내용은 안건에 대해서 묻는 거구요.

안건을 최종 심사하고 결정한 위원장께 묻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게 왜 본회의장에서 할 수 없는 발언입니까?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계시니까 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18일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고에 대해서 토의를 하려고 지금 건설재정위원장께 묻는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건설재정위원장이 발언을 못 하신다고 하면 의장님께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왜 심사보류 했는지 알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 그날 왜 심사보류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은 사회만 보세요.)

그 이유를 의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묻는 겁니다.

건설재정위원장 제갑섭 입니다.

4월18일날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회는 협의체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으로서 이렇게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1시간 넘게 우리가 찬반 토론을 거쳐서 표결까지 충분히 거쳤습니다.

지금 여쭤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번 신상발언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므로.

때 말씀드린 걸 그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기존에 규정이 있는데 이걸 왜 또 조례로 하는가, 세 번째는 시민단체가 이렇게 시민단체로 들어가도 되는가라는 그 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돼서 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그 이후에 지금 50일 동안 어떤 검토가 진행이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번에 신상발언도 했고 그리고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우리 국·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우리 각 위원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본 의원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었구요, 이번 심의에서, 시민단체 부분만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 시민단체를 지금 시민단체 및 공약 사항과 관련된 단체 이렇게 수정을 했잖아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한 사유는 뭐죠?

공약 사항 중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중에 시민단체는 관련 단체도 포함되므로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약 사항중 다수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경우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용할 필요성이 있기에 공약은 공약과 관련 없지만 공정한 시각으로 보는 시민단체와 함께 공약에 영향을 미치는 공약에 영향을 직접 받는 구민의 의견도 반영할 통로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수정을 했던 것입니다.

평가단을 구성하는 게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해관계인을 거기다 포함시키는 게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나요?

이해관계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폭넓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위해서 왜 공약사항과 관련된 단체가 들어가야 됩니까? 공약사항과 관련된 단체는 당연히 이해관계인이죠.

,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서 충분히 표결로.

논의를 하자는 거구요, 위원장님이 지금 우리 공약 사항이 총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83개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단체를 지금 우리 평가단이 몇 명입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회는 토론의 전당입니다. 의견을 묻는데 답변을 안 하고 들어가시는 게 말이 됩니까?

아직 질의도 안 끝났구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거에 답변을 못 듣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겠습니까? 의장님.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의회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구요. 표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의원은 책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표결된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에 표시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 의사진행발언을 무시한 채 회의를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발언하는 거 아닙니까? (

의석에서 - 간담회 때도 충분히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 제가 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한 기록이 있습니까? (장내소란)

종결하시는 겁니까? 토론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토론을 종결하시겠다면 의사진행발언하고 토론하시겠다면 토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이 나오시든 아니면 건설재정위원장님이 나오시든 아무나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208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 때 이 조례가 심사보류된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조례를 제출했는데 그 조례에 대해서 심사 보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관 부서에서 무엇 때문에 심사보류가 됐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됐고, 다만 의원들이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고 계신 건가요?

조례안에 대해서 더 심도있는 의원님들이 더 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시간을 좀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라고 한다면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 객관성 그 다음에 투명성, 자율성이 전제가 돼야 그 평가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10조 3항에 관련돼서 공약 사항 관련 단체로 추가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공약사항 관련 단체 평가단원을 공약 사항에 관련된 단체를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한다면 그 공약에 대해서 그건 어떤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가 되겠어요? 오히려 더 주관적으로 흐르거나 자기 단체 사업과 평가에 있어서는 자기 사업 단체에 유리한 쪽으로 또는 불리한 쪽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자구 수정을 해 가지고 공약 사항 관련 단체를 넣는다는 자체가 과연 지금 조례를 제출한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동의하기 쉽겠습니까? 동의 됩니까?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그 주관 부서의 의견을 제가 묻는 거예요.

황인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면 저희들이 운영할 때 그야말로 진짜 객관성과 투명성이 있도록 시민들에게 구청장님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께요. 조례라는 게 말 그대로 하나의 법률입니다. 이 법률을 하는데 있어서 형식, 자구, 정책, 내용이 전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런 공약 사항 관련 단체를 집어넣어놓고 나중에 내가 이게 맞지 않는데 우리가 운영할 때는 제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례를 뭐하러 제대로 만들려고 노력합니까? 대충 만들어놓고 운영할 때만 잘 하면 되는 거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조례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조례에 담고 있는 정책, 과연 그 조례의 내용이 우리 구민들에게 얼마나 유리한지 이거를 먼저 따져 보고 그 다음에 형식 자구 수정에 조례 전체를 훼손하지 않는지 이걸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조례 심사를 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조례는 대충 심사해놓고 자구 수정이야 자구야 어떻게 됐든 해놓고 나중에 운영만 잘 하면 되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이렇게 공약 사항 관련 단체가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한다면 그 공약에 대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평가가 되겠냐 말이예요.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례에 있어서 이념이 어디 있습니까?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정책을 반영하고 평가하는 게 조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민주당이니 새누리당이니 그 이념에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시민단체라는 게 굳이 진보 성향만 갖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잣대를 들이대서 조례 심사를 한다는 건 정말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든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외람되지만 지난 번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관련 단체란 이름을 넣기 위해서 1시간 동안 난상 토론을 했어요. 관련 단체의 어원 자체도 없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나 시민사회단체나 같은 맥락이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넣기 위해서 반대 아닌 반대를 하기 위해서 시민단체 및 공약 사항 관련 단체로 오히려 더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인 꼴이 된 거예요. 지금. 이런 조례 심사를 해 놓고 과연 우리가 구민들한테 일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분명히 저희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그 반대의견이 다수결이라는 힘으로 눌러졌기 때문에 다시 본회의에 와서 토론을 하고 그 토론에 의해서 또 다수결로 간다면 어쩔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조례 표결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찬반을 누가 했는지 정확하게 표결이 돼야 그 조례에 대해서 구민들이 봤을 때 그 조례는 어느 의원이 찬성했고 반대 했고 이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의회의 책임정치인 겁니다. 조례에 대해서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도 모르고 구민들이 과연 그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의원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은 책임정치의 실종인 거예요. 그래서 송명화 의원이 조례 반대 표결에 있어서는 표시를 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게 기본이구요.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관국장님께서 물론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게 맞지않고 사리 판단해서 맞지않다고 한다면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십시오. 재심의 요청을 하시면 되는 게 아닙니까? 왜 못합니까? 절차가 있는데 그 몇 가지 자구가 큰 의미가 없다고 해서그냥 하지 마시고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 조례 자체를 작성하고 성안해서 통과시키기로 심사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얼굴이예요.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이번 조례 심사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회의에서 그리고 원안가결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심의보류해서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시민단체 6개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6개 단체가 어디인지 지금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가 안왔거든요. 6개 시민단체가 어디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14개 단체 중에서 6개 6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료 오는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표결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오늘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도 자료를 안가지고 오셨습니까?

김종희 의원님,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면 35명의 평가단을 이 조례에 따라서 구성하기 때문에 구성할 때 그사람들은 아까.

, 35명을 구성하는 것은 위에 명시되어 있고 아까 답변 중에 시민단체가 송파강동시민연대, 한살림, 생태보전 등등 6개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예산심의할 때 강동송파시민연대와 한살림은 강동그린웨이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벼룩시장을 그 분들한테 맡겨서 수익금이 나오는 수익금에 대한 것을 강동구 세수에 입금을 시키지 않고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저희는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연말에 행정감사때 각종 행정복지위원회, 건설재정위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한살림, 송파시민연대가 와서 강동구의원들을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동구에 시민단체가 송파강동시민연대하고 한살림하고 이 6개 단체밖에 없습니까? 재향군인회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여러 단체가 많은데도 왜 공약실천위원회에 구청장이 원하는 6개 단체만 들어간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고 이번에 각 동에 축제를 하고 있는데 축제 내용은 참 좋았어요. 본의원도 참석을 해보니까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는 참 좋았는데 모든 행사에 깊숙이 한살림하고 송파시민연대가 개입돼서 전체 강동구를 움직이고 있어요. 이사람들이 또 공약실천위원회 6개 단체가 또 들어가서 심의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명단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가 안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공약실천구성위원회에 왜 구의원은 안들어가 있습니까? 35명 중에 예산을 받고 있는 시민단체는 들어가서 있는데 왜 구의원은 공약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조례가 되면 35명 이내로 구성한다는거지.

구성하는데 다른 조례는 위원회 구성하는데 구의원 몇 명 명시 되어 있습니다. 자료주세요. 다수결로 하면 되는 거고.

의석에서 - 국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공약사항 관련단체가 들어가야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내가 묻는 것은 답변 안하고 왜 그러십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공약사항 관련단체가 들어가야 맞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국장으로서 여기서 조례의 심의안건이 맞다 안맞다 답변을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돼 가지고 구에 넘어오면 그때 다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조례를 공포할 것인가 다시 재의할 것인가는 그때 판단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인 틀에서 조례안의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틀의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단지 내용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문구의 문제인데 그거에 대한 것은 큰 조례에 큰 틀이 훼손된게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봅니다. (

의석에서 - 공약사항 관련단체가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의석에서 -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공약사항 관련단체 넣는 것이 이 조례에 적합한 거예요? 그것을 당연히 조례 제출하는 당사자가 입장을 밝혀주셔야 될 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조례안이 본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검토해서 넘어오면 그때 우리가 공포를 할 것인가 재의를 할 것인가는 그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더 심도있는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

의석에서 - 지금도 그런 의견을 입장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의석에서 - 아니요. 자료로.) 자료로 임해 주시고 그리고 최중무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

의석에서 -의장님,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신청했는데요?) 표결방법은. (

의석에서 - 의장! 그러지말고 제가 한 말씀드릴테니까 제 의견에 동의하시면 그렇게 해주시고 문제는 건설재정위원회의 위원님들도 성실있게 검토했고 본회의에 와서 상정돼가지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결이 되면 또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위원회로 반려해서 재심의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의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셔야지.) 안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장 오고나서는 위원회로 다시 회부는 안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황인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하세요. 30초안으로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