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옥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사항입니다. 2013년 5월 28일, 홍순창 의원님 등 일곱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5월 29일 제230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5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진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533억 7,7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457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3,288억 2,800만원으로 332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45억 4,900만원으로 12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288억 2,8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1.27%에 해당하는 332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33억 9,000만원으로 94억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012년말 이관 예정이었던 국유재산이 2013년 4월 15일부로 최종 이관됨에 따라 국유재산 임대료가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임대 사무실 감소로 500만원을 감액하여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청사 부대시설 및 주차장 사용료 감소로 1,4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수수료 수입은 보건소 A형간염 예방접종 인원이 증가하여 8,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800만원 증액되었고, 시·도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1억 9,500만원 증액되어 2억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초과징수 등으로 29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5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입금은 CCTV 통합 관제센터 관리비로 교육비 특별회계 2억 2,000만원 편성하였고, 장애인 창업지원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포장도로 굴착 복구와 개발 부담금으로 1억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수입은 과태료 수입으로 2,900만원, 시민공원 편입 경로당 보상금으로 3억 2,700만원 등의 사유로 4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억 5,000만원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 34억 4,800만원과 재원조정 교부금 5,600만원이 증액되어 35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에 198억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9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억 6,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 중 경상 사업비로, 가정양육 수당 30억 4,100만원, 영유아 보육료 40억 7,1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9억 3,200만원 등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총 146억 7,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 사업비는 산업·중소기업 부문 15억 7,000만원, 도로·하수관리 부문 29억 7,200만원, 사회복지 부문 18억 8,200만원 등 총 121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등 55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까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본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9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2,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48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만 9,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도시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국고 보조금 교부 등으로 75억 8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2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