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협의할 안건은 제13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13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지금부터 제13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3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는 2013년6월14일 1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6월14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3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13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3년6월10일 제137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신 후 제13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임시회를 6월14일 2시에 잡은 것은 그날 10시에 상북 오리농법시연회가 있어서 그 행사에 갔다 오면 시간이 오전에는 안 될 것 같아서 오후 2시로 잡았습니다. 또 그날 10시30분에 정례간담회 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리농법시연회 갔다 오면, 중식이 아마 거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면 오후 시간이 될 것 같아서 2시에 임시회를 마치고 나서 3시에 정례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위원장님, 지금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임시회 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제반적으로,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사보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건과 관련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소관 업무를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운영위가 일정이 잡히면 결과적으로 이 건을 다룰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 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대충 들어서 아시겠지만 처음에 집행부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부분이 올라온 것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보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저희 의원들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방대하고 내용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우리 위원들이 건의한 부분도 반영을 좀 하고 집행부에서도 약간의 양보를 해서 이렇게 조율을 해서 오늘 11시50분경에 저희들이 내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안을 가결시켰거든요. 구체적인 안을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집행부에서는 3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마는 나중에 집행부에서 2명을 감하겠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35명을 이번에 증원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감하는 두 명은 별정직 7급 한 명하고 일반직 한 명하고 두 명을 감해달라는 것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831명이 정원인데 2명이 감됐으니까 829명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부분은 우리 특별사법경찰관은 억양이 남이 보면 조금 세다 해서 교통사범관리 이런 식으로 하고 건설행정계를 안전총괄계로 하고 그 다음에 부칙에서는 지금 현재 복수로 되어 있는 도로과, 건축과, 도시과, 환경과, 여성복지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를 시설직 단수로 하겠다는 이런 안이 올라와서 우리 내무위에서는, 집행부에서 설명은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좀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행정과 시설 복수로 해왔는데 단수 시설직으로 갔을 경우에는 행정에서 좀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정과 시설을 같이 두고 하더라도 나중에 발령을 낼 때 그 직에 맞는 전문가를 발령하면 되는 것 아니냐, 저희들 요구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권고하는 차원에서, 나중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를 할 때 거기서 자기 들이 맞는 사람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행정에서 단수를 올렸는데 복수체제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아직까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복수를 희망하고, 이런 부분을 두루 행정직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행정직에서는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행정과 시설이 같이 공존했는데 시설쪽만 이렇게 단수로 갔을 경우는 행정이 그만큼 운신의 폭이 좁아지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복수로 조직을 개편해다오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정해서 어쨌든 조례를 운영하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행정에서 올라온 안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복수체제로 가면서 더 전문성이 있는 분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그대로 복수로 해석을 하면 되지요?

아니, 아직까지 이것은, 내무위에서 요구는 그렇게 했는데 아직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복수쪽으로 희망을 한다 그렇게 권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조례규칙심의를 할 때 이것을 반영을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현재 가 있습니다.

반영을 시키겠다까지, 맞습니까?

예.

거론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 위원님.

지금 임시회 의사일정 심의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경우도 없었는데……, 지금 과장님, 1차 본회의하고, 본회의를 한 번 해서 가능합니까?

지금 그 부분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부분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심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회의 때 다른 안이 있다면 거기서 가부결정을 할 부분이고 거기서 다시 회송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제2차 본회의까지는 안건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내무위원회 자체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했지만 비회기 중에 상임위 활동을 해서 바로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하는 그 자체가 법상 맞습니까?

지금 폐회 중에 위원회를 개최한 부분인데요 우리 지방의회는 대부분 안건 심사라든지 처리 등은 회기 중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본회의나 위원회는 회기 중이라 하더라도 회기계속의 원칙에 의해서 의원님은 상시, 본회의 아니더라도 위원회 활동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폐회기간 중이라도.

1차 본회의에서, 비회기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을 다음 회기 본회의에서 바로 결정을 해서 가결하면 그게 가능하냐?

그 부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계장님, 가능한가요?

오늘 저희들이 이 사안을 두고 7월 시 인사발령에 우리 군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긴급을 요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오전에 내무위원회를 하고 오후에 운영위원회를 긴급하게 소집하게 된 것도 오늘 운영위원회를 하고 나서 3일간 공고를 해야 된답니다. 3일 공고를 하고 14일 금요일에 본회의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저희들 견학이 있어서 한 주가 비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하려고 하면 7월 시 인사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된 부분인데 우리 운영위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지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부분에서 좀 벗어나고요 그런 부분들은 내무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감안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거고요. 지금은 내무위원회에서 가결된 부분을 본회의에서 가결하기 위해서 일정을 잡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위원장님, 잠깐만요. 서재갑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은 지금도, 물론 여기는 의사일정을 정리하는 부분이지만 정회를 한번 하셔서 어떻든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그에 따른 부분도 한번 듣고 소화를 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지 그때 가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다 결정을 하고 난 뒤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산건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예산실에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정회를 하고 예산실장을 불러서 여기서 충분히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