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안수찬입니다. 지금부터 제23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 5월 31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6월 3일 의장이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제23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신영재 의원께서 제안한 홍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홍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홍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홍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한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사항은 연례 반복적인 사항 이외에 주요사항 10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주민교육과 벤치마킹 추진입니다. 읍면별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1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책임자문단 컨설팅과 마을별 기초자원조사, 핵심리더 교육 및 학습단체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정책과 부합되는 군정발전 과제를 발굴하여 공모사업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주요현안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성과보고회에 참석하여 수타사지구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국도비 290억 4,000만 원이 확정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심신발달과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 26개교와 중학교 11개교에 대해서 41억 9,7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급식을 추진하고 있고 친환경 무상급식 보조금 4억 2,725만 8,000원을 교부하였고 지역 생산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관내 학교의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서 쾌적한 면학 분위기 조성과 학부모의 교육비용 부담 해소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30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인구 늘리기 적극 추진입니다. 2012년 12월 말 기준 우리 군 인구는 69,727명이었으나 5월 말 현재 69,909명으로 계속 증가상태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5개 분야 14개 전략과 58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금년 말 인구를 최소한 71,000명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과 기업유치, 군장병 및 학생주소 이전 사업, 주거여건 지원,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구축 등 분야별 추진과 점검을 통해서 인구늘리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군정 현안사업의 대외추진 창구 마련과, 수도권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방재정 확충 및 농·특산물 판매, 홍보 등으로 홍천군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수타사지구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동면 덕치리 60번지 일원에 약 12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주민 공청회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기본계획 타당성 승인을 받았으며 하반기부터는 부지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군수 약속사항 추진입니다. 약속사항 49건에 대해서 분기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부진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29건을 완료하고 18건이 정상 추진이 되고 있으며 2건에 대해서는 아직 미착수 하였으나 정상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통합브랜드 활용입니다. 새로 탄생된 우리 군 정체성을 가진 통합브랜드에 대하여 업무 표장을 출원하였고 매뉴얼 CD를 배포하여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 강화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시행 전에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지방재정의 예산낭비를 사전예방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178건 402억 7,300만 원을 심사해서 6억 2,3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지속적인 일상감사로 지방재정의 예산낭비를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의원입니다. 7쪽에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주민교육 및 벤치마킹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읍면 간담회 개최결과가 지난번에 자료를 낸 이후에 더 늘어난 실적이 있나요?

저희가 4월 25일까지 한 실적 이후에는 파악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4월 25일까지는 있습니다.

그때 실적 이후에 변화가 없다고 하면 우리 관내 196개 마을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196개 마을 중에서 36개 마을이 먼저 주민간담회를 했어요. 면 간담회는 7번을 했고... 면간담회는 지역주민의 어떤 의식변화라든가 이런 교육의 효과는 없으리라 보고 있고 다만 마을간담회를 한 실적이 결과적으로 주민 교육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36개 마을이면 총 196개 마을로 계산할 때 아주 저조한 실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군에서는 벤치마킹을 계속 했잖아요? 그렇죠?

예. 벤치마킹하고 자문간담회하고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은 해외 벤치마킹도 했고 국내 벤치마킹도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다는 판단을 하나요?

그것은 현재 바로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요. 교육이라든가 벤치마킹이 좀 시간이 가야지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교육이 어지간히 된 곳은 마을기초자원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6개리에서 21개리가 자원조사가 입력이 된 상태이고요, 지속적으로 벤치마킹도하고 자문위원 간담회도 하면서 요즘에는 농번기이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을 갖고 자문위원회 간담회를 더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실장님이나 실무선에서는 많은 주민의 의식이 변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가 잘 되어간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36개 마을 중에서 4개 읍면 밖에는 마을간담회를 안 했어요. 홍천읍 8개리 하고, 화촌면에 17개리 하고, 서석에 하나, 남면에 5개라는 말이죠. 나머지 6개면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으로 볼 때는... 그런 상태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주민교육을 해서 이것이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행정을 4개 읍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개 읍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10개 읍면 중에서 4개 읍면만 지금 마을간담회를 했고 나머지 6개면은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가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는 애기를 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것은 단기적으로 몇 달 동안 정착이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완주군에서도 6년에 거쳐서 추진중인 사항인데 우리는 작년 연말에 시작해서 하기 때문에 몇 개월 되어서 정착이 된다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이 들리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개 읍면 중에서 4개 읍면만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6개면은 안 움직였잖요? 자료를 볼 때는... 그런 상태에서 6개월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 36개 마을이 마을간담회를 했다고 치면 각 면이 골고루 1개면에 한, 두 개 마을이라도 해나갔다고 하면 면의 발전의 움직임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4개 읍면만 하고 나머지 6개 읍면은 딱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6개월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6개면은 아직까지 움직이지 못 했다고 얘기하면 잘 안 맞는다는 것이죠. 나머지 6개면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어떤 움직임을 보여줘야지 행복한 마을 만들기가 정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얘기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행복한 마을 만들기가 6개월 밖에 안 됐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작년부터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진행이 된지가... 진행이 된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현재 36개 마을 밖에 안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앞으로 주민간담회가 가능하면 빨리 진행되는 것이 보여야만 주민들이 어떤 자립적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냐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서 행복한 마을 만들기가 과연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자꾸 예산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정신교육이 되어져야만 첫 번째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쪽으로 잘 진행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홍천인구 늘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7만이 되어가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군장병들, 장교나 부사관들 주민등록 전입이라든지 외지학생 끌어들이기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인구를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1쪽에 보면 홍천군 교육경비 지원 분야가 있잖아요? 이 분야에 우리가 지난해에 37억 원을 지원해줬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예.

37억 원을 지원해줬는데 교육청에서는 홍천군 인구 늘리기에 협조하는 부분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우리 크는 아이들에게 대한 잘 키워나가자고 하는 생각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순수하게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돈이라고 하면 교육청에서도 홍천군 인구늘리기에 협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료요구를 하고 싶어요. 홍천 관내 교육청 직원 숫자와 그중에서 홍천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놓은 사람에 대한 숫자를 작년도와 금년도 연도별로 구분될 수 있잖아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교육청에 인구 늘리기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 사실이 있는지... 한 사실이 있나요?

있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직접 교육장님을 찾아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은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강제로 얘기할 수 없지 않냐고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 지방공무원들은바보냐는 얘기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지방공무원들은 춘천이나 원주에 나가 사는 사람들은 주민등록을 100% 여기 갖다 놨잖아요. 99.9% 갖다 놨을 것이에요. 그러면 지방공무원들은 바보이고 그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교육청에서도 우리가 지방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면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대로 내버려 둘 수 있겠지만 교육비 지원에 관련해서 우리 6대 의회에 들어와서 5%를 더 증액시켜줬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드를 보일 때 그쪽에서 어떤 반대 급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누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하고요 군청에서 교육청에 인구 늘리기 협조해달라고 하는 문서로 보낸 자료도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회계감사 강화라는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지난 4월 25일자 신문에 홍천군 공무원 횡령 사건에 대한 것이 신문에 났던 적이 있잖아요?

예.

조치사항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공무원들에게 어떤 조치사항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은 현재 수사의뢰를 해서 수사중인데 수사결과가 오는 것을 보면서 맞춰서 공무원에 대한 것은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진 안 되었다?

예. 현재 수사범위라든가 대상이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거의 조사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수사결과가 오면 그것에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밖에서의 여론은 이 분야에 관련된 상, 하조직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감사분야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밖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실장님께서 짚어주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절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도영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8쪽에 보면 군수 약속사항 부분에 6개 분야에 49개의 약속사항이 나열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59%가 추진이 완료되었고 정상추진이 된 것이 37%, 미착수가 4%입니다. 6개 분야에 각 분야별로 건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현재 59% 완료된 분야별로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군수님께서 선거 공약으로 말씀하신 사항인 것이죠?

예.

그러면 읍면에 간담회 때 지역 건의사항 이 부분은?

여기 약속사항하고는 다른 것이고요. 그 관계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월례조회 때 군수님께서 우리 약속사항하고 읍면 건의사항, 수시 지시사항의 처리결과를 저희가 취합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읍면 약속사항도 군수님이 벌써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남은 1년 동안에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은 가능하면 지켜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37% 추진중인 것은 앞으로 1년내에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미착수 2건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인가요?

이것은 특성을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있는데 현재 2011년도부터 대학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추진했는데 성사는 아직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림테라피단지조성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두촌면 천현리쪽 두군데를 대상지로 도하고 중앙에서 현지를 확인했었는데 부지가 적절치 않다고 해서 화촌면 군업리쪽에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는 교량을 세 개를 놓아야 가능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현재는 제4의 부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아직 착수를 못했고요 나머지는 현재 정상추진이 되고 완료되었습니다.

읍면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추진이 가능한가요?

그것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17쪽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추진했습니까?

동면 덕치리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지난 5월에 가서 대상사업으로 선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비가 40억 원이고 도비가 8억 원으로 전체지원이 국비, 도비, 군비 100억 원에 자부담 25억 원이 됐는데 현재 기본계획은 타당성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지매입을... 금년도에는 토지매입을 저희가 군비 40억 원 세운 것으로 하고요 내년도에 세부실시계획을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해서 2017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은 지금 수립이 되었어요?

아닙니다. 기본계획만으로 승인을 받았고요 그것이 승인 됐기 때문에 실시계획은 내년 1월부터입니다.

토지보상을 하면서 바로 실시설계를 들어가겠다?

예. 문화재 지표조사랑 기본계획은 다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공작산 생태숲을 조성하면서도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적이 있는 것 같은데 수타사와의 관계를 확실히 해두어라... 공적으로 인증을 받던지 어떤 것을 해야지 그렇게 안하면 나중에 행정에 모든 책임이 돌아온다고 이런 사항을 말씀 드렸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면 덕치리에 전부 군비, 국비를 들여서 땅을 매입을 하는 것이니까 이럴 염려는 없지만 공작산 생태숲과 연관이 되어서 하는 사항이니까 공작산 생태숲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몇 번을 얘기하고 몇 달이 흘렀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주셔서 확실하게 해놓으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12쪽에 홍천인구 늘리기 적극 추진에 대해서 이것을 동료의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촌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14개 전략에 과제가 55개 단위사업별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중에서 55개 전략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단위부서별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사항을 점검을 해보고 얼마나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해 본 사례가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분석자료도 없이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렇게 나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하고 각 부서장과 협의해서 부서에서 적극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총괄책임을 기획실에서 져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기획실장님께서 움직이시는 사항을 제가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피부로 느낀 적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일련의 사항들을 파악을 안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등한시 하고 있다, 말로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생각은 귀농, 귀촌이라고 생각하는데 귀농인들이 와서 어떤 법인단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이주해오게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사업이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관계부서와 인구 늘리기를 적극 추진하는 부서와 서로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루 빨리 해소하고 귀농, 귀촌인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 전체적인 전략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화촌면에 다녀오신 적이 있죠? 이 귀농추진이 안 돼서...

예.

그런 것도 접하고 했었는데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력을 해야겠다... 또 기획실장이 부서장들하고 수시로 미팅을 해서 다소 어렵더라도 적극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말씀하신 사항을 동감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부연해 드리면 저희가 귀농, 귀촌으로 소매곡리에 50가구가 현재 들어오려고 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 4개 실과장하고 담당계장과 두 번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인력개발원 운동장에 인조잔디 구장을 하는 것을 조건을 걸어서 우리가 지원해 줄때는 거기 인력개발원의 학생들이 300명에서 350명이 되는데 그 학생들이 전체 주민등록을 이전은 못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1/3이나 반 정도라도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으로 절충을 하면서 지원조건으로 그 사람들의 주민등록을 이전을 하게 추진하는 상황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먼저 강원생활과학고등학교 기숙사를 지원해줄 때도 저희가 주민등록을 다 이전하는 조건으로 주민등록 이전한 것을 확인해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고요. 내촌 팔렬중고등학교를 지원해 줄때도 그렇습니다. 강원생활과학고등학교와 팔렬중고등학교는 주민등록을 이전한 학생에 한해서만 기숙사에 입소하게 하고 그런 주소이전관계는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인구 늘리기를 적극 추진해서 인구 증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고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꼭 옮겨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피치 못 할 사정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무리하게 하라고 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려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귀농, 귀촌자들이 어떤 영농 법인을 만든다던가 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민원인들이 홍천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원스톱 민원제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는 추진성과가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 동료의원님들께서 홍천군에 인구 늘리기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데요. 저 역시도 똑같은 생각인데 홍천인구 늘리기 적극추진 제목은 그렇습니다. 55개 단위사업을 훑어보면 사실 전국이 공히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55개 단위사업이 우리 홍천군에 효과가 있는 전략적인, 경쟁력 있는 사업인가 하는 생각을 하시나요? 전체적인 55개 단위사업을 볼 때 타 시군과 경쟁력 있는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또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인구 늘리기를 추진하고자 하면 우리만이 경쟁력 있는 어떤 대상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귀농, 귀촌이라든가 우량기업을 유치를 한다든가 일자리를 타 시군보다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전략이라든가 이것으로 실과에서는 연중, 계속, 연례 반복적인 업무를 인구 늘리기 사업이라고 여기에 내놓지 말고 기획실에서는 좀 더 집중적이고 타 시군과, 타 도와 경쟁력 있는 어떤 획기적인 사업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항상 연례 반복적인 55개 단위사업을 계속 내놔봤자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내부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55개 단위사업에 의해서 인구를 늘리겠다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 귀농, 귀촌 중에서도 귀농, 귀촌을 함으로써 인구를 늘리겠다는 것은 단위사업에 들어가지만 특별히 소매곡리 이번에 귀농, 귀촌으로 표고단지를 한다든지 이런 특색 있는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함으로써 그렇게 하겠습니다. 55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인구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지...

너무 연례 반복적으로 식상하니까...

맞습니다. 소매곡리 같은 경우에도 50가구를 귀농, 귀촌을 받아서 도로를 개설해줌으로써 실질인 성과가 나올 수 있게 사업을 발굴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각 실과에 있는 것을 나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저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남진 의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급식 지원이 있고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무상급식지원 세부추진계획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을 저희가 금액으로 지원해 줄 때는 아이들 식단만 잘 먹으라고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사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가 되고 있나요?

급식소를 농협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직 퍼센트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얼마라는 것이 계수상으로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공산품을 제외하고는 현재 홍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아니면 그것이 없으면 강원도 내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수상으로는 곧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이나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 11페이지에 있는 교육경비 지원과 인구 늘리기에 대한 세부항목과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고 제안을 할까 합니다. 2013년도 현재까지 보면 31억 원을 쓰셨는데요. 대략적으로 14억 원 정도 여유자금이 있는 것 같아요. 한 45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특이할만한 내용이 14페이지에 보면 홍천사람 키우기라는 전략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복지와 관련된 정책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의 복지와 진짜 우리 홍천사람을 키워야 되는 항목을 구분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우리 무궁화 장학금 같은 경우도 보면... 무궁화 장학금 장학회에서 논의 될 때 보면 어느 학교가 더 잘난 학교냐, 이 학교의 학점을 인정해 줄 수 있는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 하는 몇 개 대학을 간 친구들한테는 사전 장학금을 줘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홍천사람을 좀 키워보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교육경비 지원이 보편 타당한 것에 치우치고 있는데 혹시 실장님께서 아이들 언어연수 가는 항목을 저희가 제안해 볼 수는 없을까요?

해외로 어학연수 가는 것이요?

제가 전년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아마 우리 군이 해외 자치단체하고 교류가 없다... 이 교류 부분도 가능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언어연수를 도와주는 교육경비로 지원해주는 자치단체가 상당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교육경비 지원해 주는 것이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을 심의해서 해주고 있을 뿐이고 뒤에 보면 홍천사람 키우기라는 항목과 연계해서 생각하면 저희 군만의 독특한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머지 17페이지에 있는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 사업비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사업비는 현재 저희가 125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40억 원, 도비가 8억 원, 나머지는 군비로 했습니다. 민자라는 것도 민자유치를 못 하게 되면 저희 군비로 할 사항인데 현재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기본계획에서 토목공사라든가 이것은 국비나 지방비로 하는데 민자 부분에서 주로 하는 것이 주말 편익시설... 그러니까 거기에 주말 장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들어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관계는 세부실시계획이 나와야만 확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125억 원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의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도비도 저희가 요청하는 액수만큼은 안 해줄 것이 아닙니까?

8억 원은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지방비 52억 원은 우리 군비로 해야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민자 25억 원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분명히 사전에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하실 때...

그래서 그 당시 민자 25억 원을 잡았는데 실시설계를 하면서 민자 가능여부는 그때 가서 할 것입니다. 기본계획에서는 민자를 25억 원을 잡은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민자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이 사업비대로 따진다면 약 80억 원의 군비가 소요되는 것이죠? 지금 이 사업비 내용대로 따지면 민간자본이 25억 원 이상 투자가 된다는 것은 상당수 많은 사업체가 또 아니면 큰 사업체가 이 조성사업에 참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비가 40억 원이고, 도비가 8억 원으로 48억 원하고, 저희가 지방비로 하는 52억 하고 민자 25억 원이 되는데 저희가 모자르는 것이 77억 원이거든요. 77억 원 중에 현재 45억 원은 확보를 해놨고요 나머지 부분을 군비로 할지, 민자로 할지...

그것이야 어차피 말 그대로 민간자본이 투자가 안 된다면 이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군비로 해야죠.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요점은 민간자본이 투자된다는 것은 이것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소정의 이득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만큼 사업의 참여도가 높다는 뜻이라고 제가 보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이 민간자본을 투자하고 싶어했다가 그만두던지 요청을 할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그런데 아무도 안 온다고 하면 여기서 본인들의 사업투자 목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내용과 그분들이 생각하는 내용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수타사 생태숲길도 투자대비 유형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건강이나 관광객을 유치해서 무형의 이득을 얻는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밖에... 이것도 똑같이 갈 수 밖에 없는 소지가 있지 않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맞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기본계획만 승인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실시설계를 하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내용상으로 봐서는 좀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 이 염려사항이 가장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늘리기나 서울사무소 운영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얘기도 하시잖아요? 잘 추진되어서 성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7쪽에 보면 행복한 마을 만들기가 군수님 공약사항인지 아니면 군의 역점사업인지 어떤 것이죠?

이것은 군수님 약속사항은 아니고요, 홍천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한 700명 정도가 선진지 견학이나 아니면 단기교육 같은 것을 받잖아요? 지금 반응이 어떤 것 같으신가요? 쉬운 말로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갔다 온 것인데...

우리 홍천은 너무 잠자고 있다는 얘기를 대부분 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마을 전체를 가려고 하시지 말고 모델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을 지속으로 연차교육을 보내는 것도 효과를 보면... 남의 동네를 보고 우리 동네를 보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면서 196개 마을 전체를 끌고 간다는 것은 저희도 생각은 안 하고요, 어느 마을만 몇 개 마을만 해서 가자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196개 마을 전체 교육을 시키되 주민들의 열의가 있고 하려고 하는 마을을 심사해서 그분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다 196개 마을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선정하신다면 어느 마을이 적극적으로 하실 것 같아요? 지금 갔다 오신 분들 중에...

그것은 우리가 마을 기초자원조사도 하다보면 어느 면에서도 우리가 해야겠다고 앞서가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런 마을을 평가해서 우수마을을 먼저 지원해서 하려고 저희가 2014년도에...

그것이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금년도에 평가를 한번 합니다. 맛있는 마을,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해서 선정된 마을을 일부 재료비라도 지원해서 내년도에 더 지원해주려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평가를 해서...

이것이 정말 우리 군 사업이라면 투자를 많이 하세요. 하시더라도 어쨌든 하는 입장에서 무엇인가 있어야 활력소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럼 연말쯤에는 지정마을이 나올 수...

예. 평가를 해서 나옵니다.

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새 실장님 수타사쪽에 가보셨나요?

요즘은 안 가봤습니다.

수타사 땅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길 밑으로 있는 땅은 지금 경작을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 농촌테마계획을 한다는 땅이요?

예. 계획에 들어있는 땅... 그것은 수타사하고 얘기가 있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관련이 전혀 없습니까?

육상골재를 한다는 것이더라고요.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신도회장하고, 청년회장하고, 종무원장 그분하고 세 분을 모시고 점심 간담회를 하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창구를 문화체육과를 거쳐서 단일화해서 모든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찻집을 만들고 교육관을 만든다는 것 그 관계도 우리 도시교통과...

그것은 수타사하고 얘기고 그 땅이 아니고 그 밑에...

밑에 땅은 골재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군에서 무엇을 한다, 안 한다 얘기가 돌기 때문에 그런 얘기고 지금 얘기하신대로 그것이나 이 사업이나 지구 결정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 때 먼저 말씀드린대로 수타사 쪽에 전통사찰 부지라든지 건축할 수 있는 지구를 설정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중에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2차 본회의 개시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수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35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보훈선양사업 추진입니다. 보훈단체 지원과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현충행사 지원사업으로 7억 7,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운영비 지원하고 보훈참전수당 3억 1,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6쪽입니다. 강재구공원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예산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잣나무 벌채와 조경수 식재, 안내판 설치, 빔프로젝트 설치 등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설계를 6월 10일까지 완료했고 공사를 7월에 착공을 해서 10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미만세공원 재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예산 2억 4,000만 원을 확보해서 범면 정비와 배수로 설치, 블록 교체, 파고라 철거 설치, 계단 재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심의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문화재청에서 현장을 나와서 일부 토공조정 의견을 가지고 18일까지 저희에게 통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8쪽 사회복지협의회와 푸드뱅크 운영지원사업입니다. 6,9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협의회 운영비와 푸드뱅크 운영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현재 102회를 이용해서 한 8,700명 정도가 복지관을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5월 29일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먼저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은 금년까지 저희가 직영을 하고 내년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부분입니다. 첫 번째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체험활동 서비스 사업비로 200명을 계획인원으로 1억 5,7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홍천문화원이 서비스제공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이 218명에 1,200만 원 정도 이용률이 8% 정도로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강화하겠습니다. 31쪽 아동인지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것은 380명 이용계획으로 9,300만 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2,400만 원 예산집행이 되어서 26%입니다. 이 부분은 독서도우미 파견이라든가 관련 지정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200세대 지원을 목표로 1억 7,400만 원예산을 확보해서 생계지원이라든가 의류지원, 주거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1건에 7,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주요업무로써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통합조사 부서가 생기면서 기초생활이라든가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 한부모가정, 영유아보육비, 차상위경감 등을 부서에서 전체를 조사해서 각 담당부서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690세대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상,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서 대상자가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기초수급자지원사업으로 1,565가구에 72억 4,000만 원, 자활사업으로 24억 7,000만 원, 의료급여 지원사업으로 11억 7,000만 원을 확보해서 대상가정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기에 지원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화장장 공동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연초 보고 드렸던 사항하고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20억 원을 확보했는데 현재 춘천시에서 아직 산정금액 통보가 안 와서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지공사는 진입로 공사하고 부지 절상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부분입니다. 관내 194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8억 7,800만 원 예산확보를 해서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억 5,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차질 없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1경로당 1기업체 자매결연 운동전개입니다. 지금 현재 125개 경로당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6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실화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노인복지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확대 부분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24개 일자리 4,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도우미 파견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아동센터연계사업으로 월 20만 원씩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10개 사업 563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1억 2,4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노인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에서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1억 7,000만 원을 확보해서 이 부분도 현재 대상자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만 65세 이상 노인하고 65세 미만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 중에서 등급판정을 받으신 분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138명에 10억 5,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10,094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08억 2,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까지 43억 4,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4,500만 원, 프로그램 발표회 500만 원으로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 경로당으로 51개 경로당이 참여해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삼덕원, 해뜨는집, 초록반디마을, 솔치요양마을에 17억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억 6,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46쪽입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과 수화통역센터, 이동지원센터 3개소에 12억 4,6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억 2,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는 증축에 따라서 2명을 늘려서 지금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홍천군 장애인근로작업장 하나가 있습니다. 5억 2,200만 원 예산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근로자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1차 위탁기간이 끝나서 앞으로 3년 동안 더 재위탁 결정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정소득액 이하인 장애인에게 15억 3,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6억 2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이것은 6개 사업에 1,5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관내 등록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자교실, 문화교실, 예술동아리 지원, 장애인신문 구독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사업입니다. 7개 사업에 6억 8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활치료사업이라든가 활동지원사업 등 대상자에게 지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까지 3억 4,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사회활동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단체 행사지원으로 7개 행사 참여하는데 8,000만 원의 예산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3,100만 원 집행했습니다. 5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센터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등 5개 사업에 1억 3,900만 원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6,3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3개 사업에 1억 3,9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 일자리지원, 행정도우미지원, 헬스키퍼사업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주말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 운영 확대 부분입니다. 이것은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 수련관 양 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 8,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에 2,500만 원, 수련관에 6,100만 원을 지원해서 현재 문화의 집 13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체험활동 추진, 문화존 운영, 동아리 모집 지원사업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여성문화 프로그램 지원확대 부분입니다. 예산 4,3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댄스스포츠, 노래교실, 기공체조, 장구교실 등 7개면에서 9개 과정 19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설치로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4,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청소년 수련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 참여존, 레저스포츠 참여존, UCC 영어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에는 “힘 충전소에 가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막식을 연 바 있습니다.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확대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후원회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예산으로 4억 9,800만 원을 확보해서 13개 사업을 운영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홍천군 고등학교 한마음 문화축제입니다. 이것은 5월 10일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홍천청년회의소 주관으로 행사가 잘 끝났습니다. 7개 고등학교 1,800명이 참여 했습니다. 참여대상자에게 설문조사와 운영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하게 되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여성복지 증진 및 건전가정 육성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여성발전기금 관리사업입니다. 조성목표액이 10억 원인데 금년도 조성목표액은 달성했습니다. 현재 예치금액이 10억 7,000만 원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6개 사업에 2,800만 원을 지원결정한 바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여성복지증진과 건전가정 육성 관련해서 고 박정렬여사 추모제라든가 여성지도자 리더십 워크샵, 알뜰매장 운영 그리고 계획되어 있는 것이 여성한마음대회, 아버지학교 운영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61쪽에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 및 보호사업입니다. 이것은 가족상담소운영, 성폭력피해여성 의료지원사업,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지원사업 3개 사업으로 8,500만 원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직영하고 있는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 위탁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 여기에 7억 8,400만 원을 지원해서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64쪽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과 기금사업으로 4억 7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9개 사업에 대해서 청소년 건전육성과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출산·양육지원 사업입니다. 6억 8,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출생아 안전보험료 가입이라든가 고등학교 학비, 학교운영비,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쪽에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89억 1,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 3~5세 보육료 지원, 셋째아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으로 89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25억 5,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68쪽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45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29억 5,600만 원 예산확보를 해서 종사자 인건비부터 해서 시설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1억 3,4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지원 사업입니다. 명동보육원이 있습니다. 5억 4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계획대로 운영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육원의 정원이 60명인데 현재 36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육대상인원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7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4개소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2억 9,500만 원의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5월까지 1억 3,400만 원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72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예산 4억 3,800만 원을 확보해서 대상인원 630명을 상대로 결식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아동이라든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등 11개 사업 1억 9,2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대상아동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면지역 아동 서울탐방 추진입니다. 금년 3,000만 원 예산확보를 해서 서울을 가보지 못한 면지역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 서울나들이를 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로 1,500만 원 지원을 했고 교육청과 청소년 수련관 협력사업으로 앞으로 한번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75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아동학습지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에게 국어, 영어, 수학 등 기초학습지 가정방문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62명이 참여해서 38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76쪽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전지역을 상대로 0세부터 12세까지 저소득 아동과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국비 3억 원과 군비 500만 원으로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의원입니다. 51쪽을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홍천군에서 장애인 체육대회가 몇 번 있을 계획인가요?

장애인 체육대회는 도단위 행사로 지난번에 한번 했고 9월에 한번 계획되어 있고 우리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난번에 장애인복지회라고 모임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기금사업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 주관으로 4월에 한번 했습니다.

그럼 도단위 행사는 지난번에 좌식배구대회 한번 뿐입니까? 금년 계획이?

농아인 대회를...

또 있나요?

도대회로 정확히 일정은 기억이 안 나는데 9월에 잡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홍천군에서는 금년도에 도단위 장애인 체육대회가 한 번내지 두 번 있게 되나봐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좌식배구대회 때 행사장에 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날 다른 행사가 겹쳐서 못 갔습니다.

그날 문화체육과장이 참석을 했고 실무과장이 참석을 안 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본 의원은 문화체육과장이 실무과장인 줄 알았어요.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저보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무과장이 참석을 안 했다고 해서 그때 알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좌식배구대회가 체육회 예산으로 실제 주관은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행사인데 개회식 때도 못가고 다른 손님이 오셔서 거기에 가지 못했습니다. 전에도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그날 와서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러면 우리가 기껏 고생해서 그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인상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5쪽에 여성문화 프로그램 지원확대에서 보면 추진실적에서 개설과목에 4가지가 있는데 노래교실이 있잖아요? 노래교실이 몇 개 강좌가 열리고 있나요? 내용을 잘 기억을 못하시면 자료로 좀 주세요. 제가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래교실이 운영되는 지역수를 말씀하시는...

예. 그 다음 57쪽에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확대에서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오픈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전부터 해왔고요. 문화원 지하에서 있다가 지금 읍사무소 옆으로 간 것이 지난 4월입니다.

지난번에 옮겨 왔죠? 그러면 이것이 그 전 얘기인가보네요. 지원센터 내에 다문화가족 후원회인가요? 운영하는 것이... 센터 내에서...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는 중입니다. 먼저 문화원 지하에 있을 때는 홍천문화원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고 금년 1월부터는 다문화후원회라고 법인 등록이 되어서 그쪽에서 우리 군으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다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후원회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죠?

예. 후원회가 수탁 받은 법인...

우리 관내에 다문화가정 수가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440... 지난 5월 말에 445가정입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 후원회에 등록된 가족수는 얼마나 됩니까?

다문화가족 후원회는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 70명 정도가 매월 10만 원씩 회비를 받아서 다문화 가족 행사라든가 외국나들이라든가 그럴 때 별도 사업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럼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가정수가 따로 있나요? 이것이 그것인가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저희가 뽑아 봤는데 연1회 이상 상시 운영하는 가정이 한 160가정 내외 정도가 됩니다. 다문화가족 대상이 그렇고 거기 학생이라든가 남편이라든가 한 4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통계가 잡혀있고 순수하게 다문화가족 대상 본인이 이용하는 것은 한 160명 내외가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50~160가정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 가정수가 300가정 정도가 된다고 그랬는데 445가정이네요. 그럼 50%가 안 되잖아요? 이용하는 가정이?

1/3 정도...

1/2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이런지 내용은 아시나요?

저희가 계속 이용자 확대를 시키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농촌지역에 있으면서 남편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기피하고 못 나가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보다 더 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어떤 쪽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통일교에서 다문화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70명에서 8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실체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신분들이 다문화쪽에 참여를 안 하는... 이쪽에서 어떤 필요한 행사라든가 그런 것은 단독으로 해서 아마 통일교 재단쪽에서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다문화센터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센터에서 안 받아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누차 얘기를 하고 저희도 거기에 참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서로 교류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제가 듣고 있기로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그 이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시면 해결하도록 해주시고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주시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지금 445가정에서 160가정 밖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맞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일부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숫자가 크잖아요. 그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어떤 불만의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립이 됐으면 거기에 445가정이 거의 다 참여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호개방이 제대로 안 된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아셔서 문제점을 해결해서 다문화가정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쪽 사업내용에 밑에서 두 번째 자활기금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자활기금이 아니고 자활기금특별회계죠?

예. 기금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오. 기금이 9개 기금이 있고 이것은 따로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래에 17억 원이 넘게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기초생활대상자들이 어떻습니까? 근래에 와서는 대출을 잘 안 해가죠?

금년에 전세자금 1건을 지원해줬고요. 2,000만 원...

지난해는요?

지난해에도 2건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전세자금으로 활용을 했었고 별로 창업자금으로 쓰는 것을 제가 근무를 할 때도 거의 못 봤고 전세자금으로 활용을 하는데 활용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활용을 안 하는 것이에요. 1년에 1건, 2건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큰 금액을 특별회계에 사장시킬 필요가 있는가 특별회계 예산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활용방안을 모색을 더 해본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문서를 월 한, 두 건씩 보내서 최대한 풀어주라고 합니다. 완화시켜서라도 해주라고 하는데 실제 보증인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담보 없이... 저희가 지금 3, 4억 원 정도가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대상자가 계속 신청해서 적격자가 나오면 해드리는데 신청하시는분 자체가 어떤 보증하고 그런 쪽에 제약을 받다 보니까 그것까지 완화해서 신청하는 사람 다... 정부에서는 믿고 다 주라고 하는데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체납액이 장기연체 된 대상자는 얼마나 되죠? 그분들에 대한 전수조사,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결손할 것은 결손을 하고... 과감하게 결손을 하고 보증인이 꼭 두 사람이어야만 됐었나요?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전세자금일 때는 집주인이 보증을 서기 때문에 대단한 보증인의 부담은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한 사람으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을 하려고 보니까 보증인도 재산이 없어야 됩니다. 본인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보증인이 재산이 있다 보니까 보증인 재산을 압류를 해놨는데 그 압류물건이 있기 때문에 결손을 못 하고 계속 지나가는 것이 많고 올해도...

몇 건이나 되지요?

건 수 현황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스위트에 사시는 분이 1,500만 원을 신청한 적이 있었어요. 5월에 생활보장회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지금 시가가 1억 7,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 가는데 거기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지금 1억 원이 넘게 금융기관 채무를 안고 있는데 우리한테 다시... 그 채무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달라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수급자가정이 개인주택이나 어느 연립에 들어가는데 모자라서 융자를 해달라고 하면 해드려야 하는데 1억 8,000만 원 짜리 집에 들어가 살겠다고 하는 자체가 맞지 않아서 결국 부결해서 안 한 그런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니까 그것은 됐고 장기연체 대상자들에 한해서 결손처분 하는 방법과 요즘 새로운 정책이 나오잖아요? 희망기금?

국민행복기금 말씀하시는...

예.

그쪽에서도 거기서 감면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70% 감면하고 30% 균등상환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저희가 문서를 보내고 알아봤는데 일단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가 70%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그것을 결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손 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한테 지금 없거든요. 행정기관에서 기금 대출해주는 감면은 전국적으로 없다라고... 문서를 보냈는데 회신이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회신이 안 오고 있다고요? 완화를 중앙정책으로 하라고 해도 보증인이 없으면 대출을 해줄 수 없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특별회계는 그냥 사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서 어떤 방향이 최선책인지 검토해서 결과를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30페이지와 31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이용률이 사회환경이 바뀌어서 저조한가요? 아니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시간이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3월부터 하는데 상당히 저조한 부분입니다. 제일 큰 부분이 제공기관의 한계라고 봅니다. 지난해에는 서울에서 한 군데하고 여협하고 여기하고 세 군데가 해서 70% 정도 소진했는데 두 군데서 인원이 적다보니까 사람을 상주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지를 못 맞추니까 포기를 하고 나가고 지금 문화원에서만 하는데 학교에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학생들이 기피하다보니까 이런 이용률이 저조해서 지금 다른 노인하고 장애인쪽에 서비스로 이것을 도저히 1억 5,000만 원을 소진을 못 할 것 같아서 변경신청을 해서 하나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49쪽 여기 시각장애인 점자교실은 장애인협회 앞쪽에 있죠? 사무실 내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센터도 같은 형식으로 갖추고 있나요?

예. 지금 사무실 내에서 공간을 내서 쓰고 있습니다.

점자교실을 이용하는 사람하고 수화통역센터를 이용하시는 분의 숫자는 얼마나 되나요?

지금 인원수는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열 분 이상씩은 되나요?

10명 내외 정도 된다고 봅니다. 수화통역센터 같은 경우는 공간이 상당히 협소해서 한 번에 최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야 10명입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물으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2층 사무실을 이용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 듣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우리 의회 뒤에 보면 농아인 협회와 시각장애인 협회가 위치해 있고요. 그전에는 거기가 한우클러스터 사업단이 있었는데 한우클러스터 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그 사업단이 밖으로 나가고 지금 농업인 단체 중에 하나가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점자교실과 수화통역센터라는 두 가지의 사무실을 운영하려고 했으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그 자리를 굉장히 탐을 냈어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매번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도 나가면서 담당부서와 협의도 했었고 보고도 드리고 했었는데 실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에 상태를 보면 거의 부식이 되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교실운영을 할 수 있으려면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비용이 거의 2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거기 있는 1층 자체를... 그분들이 너무 협소하고 하니까 다른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하고 있고 거기 외에 다른 장애인 단체도 계속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무실 공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임시 쓰는 곳에 2억 원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협의하는 과정 중에 일단은 그 부분을 딜레이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농정과 쪽으로 그쪽에서 수년간 사무실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궁극적으로는 건물자체를 철거해서 하는 쪽으로 관리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애인 관련 단체 사무실을 어디 한 공간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기본계획인데 아직 확실히 어디로 결정을 못해서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장애인 관련한 단체가 홍천에 5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무실을 한 개의 복지회관처럼... 한 개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싶어하시는 마음이 있어서 포기했다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거기에 예산을 투자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계속 저 건물을 가져가기에는 너무 노후됐다해서 언젠가는 철거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그렇게 합리화 시키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교실도 가보면 굉장히 협소하고, 수화통역센터도 굉장히 협소하고 또 1층에 양쪽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층을 다른 단체하고 연계해서 사용한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가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생각만 갖고 계시지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이해하지 못하는 사무실 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겠다고 하시니까 크게 기대할 수 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른 것 하나는 제가 잘 몰라서 53페이지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중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 17명,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어디 일자리에 들어가시면 그분들의 급여를 주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복지관에 있고... 거의 그쪽에 많을 것 같은데...

일자리 지원은 급식 도우미하고 환경정화 도우미가 주가 되고 행정도우미는 우리 군에 한 명 쓰고 4개면에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여기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이 자리를 많이 탐낼 것 같아요.

공모를 해서 선발을 합니다.

이 비용을 조금 늘려서라도 이런 것이 늘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강재구 공원에 정비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누차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11사단과 연계해서 국방부와 거기를 성역화해서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계속 해주십시오. 부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장할 수 있는 부지가 지금 어떤 방향이 설정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11사단하고도 연계해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홍천군에서 꼭 이루어야 될 사업중에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67쪽과 68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육시설 어린이집 이런 곳에 CCTV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개수가 문제이지 거의 한, 두 개씩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내부라든가 그런 곳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설치된 곳은 없습니까?

보육실 내부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부에는 반드시 설치해야한다는 명문은 없습니까?

요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다른 지역에서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안전망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라는 지침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아실 전체에... 보통 한 개 원에 3, 4개의 원아실이 있는데 거기까지 설치하기에는 예산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가 있거나 공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꼭 내부에 설치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부에 실시 안 하는 것은 예산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는 그러한 일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얼마 전에 우리 관내에서도 학대 사건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태가 벌어져서 사법기관의 조치를 받는 이런 사항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볼 것 같으면 두 가지 사업에 118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1번입니까?

예. 1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시로 잘 점검을 하셔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담당분들도 와 계시지만 공무원들께서 사전에 점검을 잘해서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60쪽에 고 박정렬여사 추모제에 관한 얘기인데요. 지금 추모공원에 박정렬여사 묘를 이장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것을 진행할 수 있겠어요?

그 공원 내에 묘를요?

예.

그 부분은 검토해본 적이 없어서...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유족측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족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족측에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결정을 지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예.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추모제가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인가에서 운영하고 있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 기존에는 내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계속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면에서 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를 네 번인가 참석했어요.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추모제를 지내고 있거든요. 지난해 제가 과장님께 주문하기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행사를 좀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것이 가능한지...

면에서 하다 보면 급식이 선거법 관련해서 참여자 급식을 못 주는 제한이 있어서 사회단체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행사도 보면 우리 군이나 면, 행정기관에서 주관을 했을 때 행사는 할 수 있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점심식사를 못하고 나와야 하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면에서 못하고 사회단체가 하는...

이 부분을 검토를 좀 해봐주세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거법 문제도 있기도 하겠지만 어떤 기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쪽으로 제주가 면으로 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에 보시면 여성단체쪽이 있잖아요? KT연수원... 이것은 해마다 거기를 간다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이렇게 있어서 하시는 것인가요? 리더들...

예. 그렇습니다.

아... 해마다요? 2회째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경기도쪽으로 갔었고요. 올해는 KT연수원쪽에서 숙박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획기적으로 홍천KT에서 배려를 해줘서 멀지만 그 사업비를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한마음대회 사업비가 1,500만 원이잖아요?

예.

이 금액에 맞춰서 항상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좀 발전적인 행사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거든요. 단체에서는... 이것도 지원이 가능하면 좀 더 UP이 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초빙강사를 하려고 해도 금액차이도 있고 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운영학교 있잖아요?

예.

이게 잘 운영이 되지 않지 않나요? 대상섭외도 그렇고...

자체교육은 오늘도 2시에 했었는데 참여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여기 500만 원 예산을 갖고 하는 것은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라고 기존에 시군에 다니면서 상당히 짜임새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아직은 안했는데 올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잘 참여가 높고 하면...

대상이 좀 있나요? 하시면 좀 있을까요?

아버지학교라는 것이 신청을 받아서 한 달 정도 관련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너무 좋은 것이라서 적극 추천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번해서 호응이 좋으면 이것은 좀 더 횟수를 늘이는 쪽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예.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강재구 공원 아까 계단 정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강재구 공원...

계단은 동창에 있는 3·1 기미만세이고 강재구 공원에는...

왜냐하면 강재구 공원에 잣나무를 베어내고 무궁화 수목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원에 올라가서 돌아서 나오는 계단이 한 개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서 관람을 하고 다시 똑같은 길로 도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어차피 잣나무 제거를 했으면 작은 폭이라도 반대편에 하나 계단을 설치하면 보기 좋지 않을까...

예. 그것은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올라가는 곳 오른쪽으로 기존에 길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다닙니다. 기념관에서 나와서 수로가 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아 나오기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가고 올라가는 길이 있어서 그렇다고 거기를 전체 파서 시멘트 계단을 하기에는 좁아서 원목으로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것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거기 파고라 하나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서 위탁기간이 금년도 4월이었나요? 4월 22일이에요? 그런데 왜 재위탁위원회는 6월초에 했어야 했는지... 그리고 소급해서 계약을 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 만료 전에 재위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위탁여부를 결정지어야 하지 않나요?

그것이 맞는데 저희가 일단 3년을 하고 한번 더 재위탁 할 수...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에 그동안 3년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없으면...

그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어떻든 만료 전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해야지 이것을 위탁기간 만료 이후가 되어서 한참 지나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계약을 소급해서 하는 이런 사항은 왜 일어나는 것인지?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 준비를 늦게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준 동료의원님과 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허가민원과,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제2차 본회의를 6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