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64호 홍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금고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우리 군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는데 있어 안정성 및 투명성의 유지, 수익성 확보 등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신영재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제 임무를 마치고 위원장직을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허남걸입니다. 의안번호 제2265호로 제출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도 총액인건비 규모에 맞춰 신규 국가시책사업 추진인력을 증원하는 것과 복지전달체계 개선계획에 의거 사회복지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국가시책사업은 새주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인력 1명, 사회복지인력 3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지금까지 676명에서 4명이 증가된 680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664명에서 668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뒤에 6페이지에 보시면 신·구문 대조표가 있습니다. 제2조에 정원의 총수에서 홍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76명에서 4명이 증가된 680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65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반직 6급 이하를 국가시책사업인 지적재조사 추진인력 1명과 복지전달체계 개선계획에 의거 사회복지인력 3명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며, 상위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용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266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홍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개정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적용 기준연도를 직전연도 보통세 결산액에서 전전 연도 보통세 결산액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별도로 필요 없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267호로 상정된 홍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홍천군 군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개정에 따라 재산세 관련 조문 중“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명칭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법』 제115조 개정에 따라 재산세(주택분) 7월 일괄 부과세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법』 제127조 개정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800cc 초과 1,000cc 이하의 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 각 20원을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66호 홍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2267호 홍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66호 홍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이 2013. 1. 1.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7호 홍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이 2013. 1. 1.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민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268호로 제출된 홍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금을 다른 예산과 구분해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안 제1조에 담고 안 제2조에는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지원사업 등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안 제5조에는 미집행 지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예산에 3,438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68호 홍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지원 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이며, 우리 군에는 청평수력발전소와 태기산풍력발전소 연접지역인 서면 마곡리와 서석면 청량리, 생곡리 지역이 해당되며 지원사업의 적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을 필요로 하며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