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희 의원 발언

예.

그건 농산물 관계는 농산물 상표등록법에 의한 조례가 별도로 있어요. 7조3항에 보면 제3조7호,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농산물 공동상표 말고 일반적으로 뒤에도 보면 나오지만 캐릭터라든지 심벌마크라든지 브랜드슬로건, 워드마크, 앰블램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지요.

지금 구체적으로 위원님들 보신 내용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사용하는 것을 사용할 때 군수의 승인을 받아라. 왜 그렇게 됐냐면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6개 실과에서 특허가 4건, 실용신안이 1건, 의장등록이 13건, 상표가 33건인데 이걸 각 실과별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감이랑 포미랑, 또 우리, 소리랑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것은 문화체육과, 어떤 것은 지역경제과 이렇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업무담당자가 바뀌면서 이게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어딘가는 관장을 해주는 부서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확인을 해 봤더니 지금 이미 청주, 청원, 보은, 옥천, 단양에서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어떤 사용하는데 불편을 주기 위해서 또 아니면 돈을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걸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보자 그런 뜻이고 만약에 사용한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사용료를 별도로 받으려면 규칙을 또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용료 받고 규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군에서 하는 거야 승인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단체나 개인이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군에서 만들어 놓은 상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가 아직 안 닥쳤기 때문에 뭐라고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좀 문제소지를 없애보자 그리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 받을 때는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 군민들보다는 우리 군에 들어와서 영동에다가 주소만 두면 영동군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법인주소를 영동에 옮기면……그런 분들을 조금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또 아니면 다른 어떤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좀 우리가 방지하자 그런 뜻입니다. 별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돈 받는 건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이것은 어떤 의무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기가 그런 이득이 있는 권리를 사용하는데 대한 반대급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요.

레인보우브랜드 슬로건 인가요?

예.

예.

예.

여기에 지금 보면 상징물의 제정이나 개정 할 때는 안 6조에서 규정을 해 놨지요. 상징물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료 문제는 아까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도로 사용료를 받으려면 이것에 따른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어떠한 경우에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다시 구체화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용료를 받고 어떻게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기 위한 것 보다는 그런 나쁜 쪽으로 아니면 선량한 영동군민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사용했을 때 문제를 사전에 예방을 해 보자 그런 뜻에서 만드는 거고 지금 추세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상징물관리조례를 다 만들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바꾸는 것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감꽃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군기고요 이 레인보우 이건 브랜드 슬로건이에요.

바뀐 게 아니고 별개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감꽃 모양 이것은 군기입니다. 감꽃모양에 대한 군기는 조례가 이미 있어요. 그런데 그 군기에 대한 조례가 이 감꽃모양만 있어 이번에 군기 플러스 심벌마크, 캐릭터 이런 것 들을 다 총망라한 상징물 관리 조례를 만들고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군기조례는 자동으로 폐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브랜드슬로건 하고 군기 하고는 별개고 필요할 때 뭔가 좀 디자인을 예쁘게 하겠다. 그럴 때는 브랜드 슬로건이나 앰블램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영동군의 대표성을 가진 것을 나타날 때는 감꽃모양의 군기를 저희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좀 들어볼까요?

박병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단어가 규제대상은 아닙니다.

잠시 의결하기 전에 잠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 소관 영동군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3월 30일에 제정됨에 따라서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의 조직과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에 대한 지원사항과 영동군지회의 활동지원대상이 되는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서 10개 사업 분야를 명시를 하고 그리고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과 영동군지회에 대한 보고·검사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3-25호, 영동군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부록에 싫음)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영동군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과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보고·검사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규정을 정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법 9조22조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영동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정태홍입니다.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CCTV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등 조직과 인력 운영의 효율적 재고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정원책정 기준 조정으로 총 522명을 523명으로 조정을 하고 변경된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급 현행 146명을 153명으로 7명을 정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28% 이내를 29.5% 이내로 1.5%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급은 160명에서 157명으로 3명을 감원을 하고 비율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8급은 122명에서 118명으로 4명을 감원하고 비율은 25% 이내에서 23.5%로 하향조정을 하는 내용으로 1.5%를 갖다가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급은 62명에서 63명으로 1명을 정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정원책정 기준 조정안입니다. 이것도 계 60명에서 59명으로 1명을 감원 하는 내용이고 7급은 22% 이내에서 23%이내로 1% 증시키고, 8급은 27%이내에서 28%이내로 1% 상향조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급은 45%이상에서 43% 이상으로 2%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조정 현황으로 일반직 계 1명을 증 하는 내용인데 6급 이하에서 1명을 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1명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첨부된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영동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지급액과 서울사무소 등 원격지 근무수당의 추가지급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지급으로 보건진료직렬공무원 월 25만 원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근무수당지급으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구축, 투자유치, 지역특산품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건진료직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1월 1일부터 지급을 안했었고 그리고 밑에 하단에 근무수당은 지금까지 지급을 해왔는데 저희들이 안행부에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30만 원 해 왔고 그 내용을 조례에 명문화 하기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18조의 6 그리고 충청북도 총무과 2903호로 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시달내용을 근거를 했습니다. 영동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3-26호,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조정, CCTV통합관리센터의 구축운영을 위한 전문인력배치 등 조직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능직정원을 60명에서 59명으로 1명을 감축하여 일반적 6급 이하 정원 1명을 증원하고, 정원책정기준 조정을 통한 7급 3명, 8급 4명을 감축하여 6급 7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법 9조22조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3-27호, 영동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부록에 싫음)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과 서울사무소 근무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직렬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월 25만 원과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 30만 원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근무여건이 열악한 의료취약지역과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행정부 표준조례안에 근거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9조22조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한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수정안이나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