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1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주신 위원님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한만희 간사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현지조사를 마치고 지금 조치의견의 결과들을 받아봤습니다마는 다른 현장은 조치의견대로 아마 집행부에서 잘 처리 할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다마는 국악체험촌 현장에 대한 조치의견에 대해서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조치의견에 보면 전문가의 안전진단 후에 이상이 없을 시에 공사를 시행할 것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한 대여섯까지 이렇게 안을 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에 대한 확실성이 지금 전혀 나타나지 않고 단순한 서면으로만 그렇게 하도록 유도만 해주는 지금 그런 형식을 갖췄는데 제 의견은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첫째는 관내의 하도급 업자라든지 또 협력업체들에 대한 장기적인 유치권 행사 등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실비를 받지 못하는데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한 그 보상대책 아니면 또 확인 그것하고 그 한가지 하고 여러 가지 장기적인 공사부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노후화됐고 부실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약식이 됐든 정식이 됐든 안전진단을 해서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받아서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가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이런 큰 사업,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소 우리가 지금 현장만 다녀오고 이렇게 안 만 내가지고는 확인할 도리가 없고 또 나중에 우리가 후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우려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부분을 관련자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라든지 의뢰를 해서 결과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보완장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하실 말씀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뭘 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장……

의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

내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아니 그렇게 현장사무 그것 같이 나가서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