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종만 의원 발언
영목
공영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10건의 안건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춘식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복지광진 실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보훈단체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하고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보훈회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되었던 사항들을 조례 내용에 포함시키고 그밖에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훈회관 시설의 활용 범위와 입주단체 및 운영 협의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훈회관의 시설은 보훈단체 육성 발전, 보훈대상자 복지증진 및 보훈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를 위해 활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보훈회관 운영 협의회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항을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회관의 입주단체 각 지회장들이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보훈회관을 협의회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보훈회관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였으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셋째, 보훈회관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시설 운영 규정, 사용료, 수탁자의 의무, 공유재산의 사용, 위탁협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위탁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영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보훈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마련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임춘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남
정재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남입니다. 의안번호 1045번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8조에 보면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있잖아요? 지금현재 보훈회관 위탁비가 어느 정도가 들고 있죠? 제8조 지원에 보시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보훈회관에 지원하는 운영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현재 보훈회관에 2013년도에 지원하는 금액은 인건비 1억 2,330만원하고 운영비 6,000여 만원하고 1억 8,300만원을 갖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총 지원 금액은, 지금 보훈회관 운영비만 말씀하신 거죠?
영옥
조영옥위원
네. 8조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돼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전부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보훈회관에 지원해 주는 것이 보훈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개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도 보훈회관에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보훈회관이니까 회관만 얘기,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금액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1억 8,000이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12조에 보시면 수탁자 의무의 제3항에 ‘수탁자는 매월보훈회관 위탁 운영에 따른 월별 수입·지출 현황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돼있는데 여기에서 월별 수입·지출 현황이라 함은 우리구에서 지원한 1억 8,000만원에 관한 사안을 제출해야 된다는 그 얘기인가요? 12조 우리 새로 제정된 제12조 3항에, 제가 천천히 할까요? 잘 안 들리시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아니, 일단 목소리 좀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감기가 걸려 가지고 목소리가 지금 크게 한 건데.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저도 목소리가 조금 감기가 걸려 가지고 오늘 양해 말씀 구하려고,
영옥
조영옥위원
더 크게 잘 할게요, 가까이 대고. 제12조 3항에 수탁자의 의무 중에서 월별수입·지출현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이 지출현황이라는 것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1억 8,000만원에 관한 사안만 제출하게 돼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 외에 과의 수입은 없나요, 현재 보훈회관이? 보훈회관이 수입을 갖는 것은 따로 없습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그 외에 위탁 운영에 따른 일종의 임대수입 이런 현황들이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임대수입을, 그러면 11조에 보시면 징수하게,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게 돼있고 광진구에 납부하라고 돼 있잖아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11조에?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12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조례는 새로 신설된 거니까 이것은 조례가 시행되면 그대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따르면 사용료하고 지원받는 금액 전체를 다 구청장한테 지금 이래서 보고하게 돼 있다는 그걸 다,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현재 수탁자가 징수하는 이 사용료는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됩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사용료는 1층하고 2층에 보훈회관 임대료 수입 및 사용 용도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고 있는 중인데 그 1층에는 24시간 편의점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보증금 2,500만원에 월 300만원을 받고 있고 2층은 아이몰컴퍼니가 있는데 보증금 3,000만원에 월 250만원 받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보증금은 우리구가 다 갖고 있겠네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이행돼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보증금은 구에 있고 임대료 받은 부분도 저희가 매달 지급을 받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 두 가지 다 조례에서 징수를 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9조에 시설 운영규정에 보면 2항에 ‘수탁자는 시설 운영규정을 정해서 승인을 받고 시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시설 운영규정이라는 게 어떻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규정을 다른 구에 보면 운영규정을 비치하라는 그런 규정을 한 곳도 있어요, 조례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시설 운영규정은 현재는 우리가 보훈회관 운영지침으로, 지침에 따라서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대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시설 운영규정을 정확히 수탁자도 알고 저희도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 거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나 작성해서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비치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은데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영옥
조영옥위원
조례에 굳이 넣지 않으셔도.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회관 운영 지침이 있으니까 지침 가지고 이런 운영규정을 대신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조례 해가지고 발의되면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는 이 보훈회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이 지금까지는 보훈회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보훈회관 운영위원회는 4개 단체하고 또 1명은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하게 돼있어 가지고 5명의 보훈회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5명이 운영위원회로 참가하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매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운영비가 1억 8,3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총수입은 1년에 얼마나 우리가 임대수입이 들어오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아까 순수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대료 수입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보증금 5,500만원에 월 550만원이 들어오나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월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와요? 지금?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우리가 운영하는 것하고 조례를 지금 새로 개정해서 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조례가 개정한 게 아니고 조례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보훈회관은 사회복지시설하고 틀리다, 그러니까 보훈회관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금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지금 현재 광진구 보훈회관 임대수입을 갖다가, 지금 현재 몇 평인지 몰라도 너무 임대수입이 적지 않습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아니, 1층하고 2층인데 저희들이 일부러 적게 받는 것은 아니고 적절한 임대료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래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작년 6월 행정사무감사 때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훈회관 및 단체 운영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월 550만원의 임대수입이 있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전대를 중지하고 구의 재산은 구에서 관리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직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직원 운영을 구청에서 임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훈회관에서 일임하여 운영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해서 시정을 요구했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임대수입이 현재 2군데인데 하나는 300만원 짜리고 하나는 250만원 짜리인데 그게 임대계약 기간이 올해 3월로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임대계약이 금년 3월로 만료되는 것이 아니고요. 1층은 임대기간이 2013년 4월 24일까지였고 그래서 3년 동안 다시,
창현
김창현위원
언제까지라고요? 내년도요 ?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연장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언제까지라고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2015년 4월 24일까지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언제가 만료인데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2013년 4월 25일부터 2015년 4월 24일까지 임대를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층이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1층이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그 임대수입은?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구두로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임대수입은 어디로 귀속되는 겁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현재 그 보훈회관으로 귀속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내년부터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그렇게 세외수입으로 잡기로 그렇게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작년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구 세입 조치를 하라고 했잖아요, 세외수입으로. 그런데 지금 작년 하반기에 준비해서 올해부터 구 세입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것이 한 10년 동안 임대료 수입들을, 10년 동안 저희들이 보훈회관에서 관행적으로 없었던 건데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지적되고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이 옳다 해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설득시켜서 금년 초에는 그 분하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금년까지만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세외수입 잡기로 그렇게 저희들하고 약정을 맺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약정서가 있어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약정서 이따 자료 한번 주시고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다음 질문하면 지금 현재보건지소에 입주해 있는 2개 단체 이것은 어떻게, 그 전에 지금 2층은 어떻게 됐죠? 2층은? 과장님! 2층은?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2층은 금년 연말까지가 임대기간입니다. 그래서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저희 구 생각은 2층은 임대주지 않고 현재 보훈 그쪽의 단체 중에서 보훈회관에 입주하지 못한 단체가 4개 있습니다. 4개를 갖다가 그쪽에 입주시키기로 저희들 장기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는데 현재는 2개의 단체는 보훈회관에 입주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보훈지소에 있는 2개 단체 고엽제하고 특임은 보훈회관에 입주하는 것을 갖다가 자기들은 별로 탐탁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설득해 가면서 좀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안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고엽제나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이주 안 하면 구 차원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세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협조 받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그것도 바로는 아니지만 짧은 2, 3년 내에라도 보훈회관에 입주시키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지금 행정사무감사 답변서에 의하면 ‘어렵다’라고 판단했는데 ‘어렵다’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제가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분들도, 지금 보훈지소에 있는 2개 단체도 보훈회관에 입주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자기들도 원하고 있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이유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중곡동을 떠나기 싫다고 그러십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에 가능하면 보훈회관에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2, 3년 후에 2, 3년 동안 설득을 해보겠다 안 되면 말겠다 이런 뜻인데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에 있는 분이 입주가 안 되면 거기에 따른 응분한 어떤 명분이 없잖아요, 그 분들이. 보훈회관이 엄연히 존재하고 회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를 거부한다. 그러면 구에서는 나름 조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것을 시행을 해야죠, 이것을.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이제 그 분들,
창현
김창현위원
협의하고 설득하면 됩니까? 설득이 안 되는데? 본인이 원치 않는데?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김창현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한 것도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제도권 밖에 있는 걸 이제 끌어들여서 수입도 투명하게 우리 구 세입으로 잡고 그 돈으로 예산 배정해 줄라고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분들하고 거의 진짜, 저도 제 방에서 엄청 큰소리 많이 나면서 합의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걸. 옛날에는 자기들이 1층, 2층 밑에는 3,600만원, 위에는 한 3,000만원, 6,600만원을 자기들이 수입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우리한테 세입조치하고 그 돈 범위 내 예산을 배정하니까 우리 제도권 안에 들어옵니다. 지금 2층 옆에 있는 6.25참전용사하고 월남 전사는 그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HID하고 고엽제는 사실 지금 그 분들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를 중곡동을 떠날 수가 없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일단 그분들이 그쪽에서 행정……, 민선4기 때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대요, 어떤 민선 상황이니까 받아주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그 당시의 정책이고 또 새로운 형평성, 우리가 어떠한 행정을 동원해서라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당장 물리적 충돌에 의해서 끌어낼 수도 없고 우리가 지속적인 설득을 해서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피곤하더라도 이거는, 사실 우리가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두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서 다른 구도 다 들어갔으니까 여기 들어가라고 지속적인 설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죠.
창현
김창현위원
중곡동을 위한, 중곡동 주민들만의 중곡동에 거주하는 고엽제전우회도 아니고 광진구에 거주하는 거고 특수임무유공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고. 또 한 가지 만약에 고집한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지원 있잖아요? 단체에 대한 지원, 기타 운영에 관한 지원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동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맡은 모든 방안을 검토 안 중에 하나의 대안도 되겠죠. 검토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시설 운영규정에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제가요?
창현
김창현위원
시설 운영규정에 보면 지금 현재 보훈회관에 조직과 인사, 보수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 정한 게 있다라면 어떻게 정할 건지 앞으로, 그거에 대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답변 드릴게요.
창현
김창현위원
조직, 인사, 보수에 관련된 기준.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제가요, 사실 이것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그 분들이 보훈단체라 그래서 제도권 밖에서 어떤 자기 마음대로 보수규정하고 특히 저 밑에 목욕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인원을 한 사람 빼도 되는데 또 다리 하나 없고 팔 하나 없는 사람이 나설 때 보조가 필요하던데……, 또 그 말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명쾌하게 딱 한다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이 가보면 이 사람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인력을 충분히 뺄 수 있다. 그런데 또 말 들어보면 또 그 사람들이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우리가 보고를 드려야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적절한 방안을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들어봐 가지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방법을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기준을?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방법은 있는데 아직 공개적인 입장은 못돼요, 지금.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공개될 이유가 못 되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글쎄, 왜냐하면 지금 현재 관장님도 옛날하고 자세 다르게 잘하고 계시고 하니까 또 어차피 연말에 2층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에다 이렇게 하고 연말에 가서 2층이 나가니까 거기 할 때 또 한 번 더 그 분들하고 우리가 또 많은 진짜 이거 힘들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제 방에서도,
창현
김창현위원
좋아요, 좋은데요. 9조 끝에 보면 ‘기준을 잡아 이를 수탁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한 규정이거든요? ‘기준을 정했으면 수탁자에게 안내해야 된다.’가 맞지 않아요? 기준을 정했으면 당연히 안내해야 되는 거지 안내 할 수 있다 안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구청장 내지는 조례에 그렇게, 밑에는 또‘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운영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시설운영 규정은 ‘안내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제9조 제2항은 강제규정으로 했고요. 이것은 당연히 강제규정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1항은 어느 정도 그 분들한테 숨통을 좀 터주려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운영평가 아까 얘기했듯이 ‘조직 등 그 기준을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당연히 안내해야 되냐, 아니 할 수 있다, 아니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정해 놓고? 그거 기준 안 잡으면 그냥 대충대충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영을?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저희들도 운영, 가지고 많이 했는데요, 못 박아 놓으면 이 사람들하고 의견이 안 맞을 수 있다면 또 그게 되니까 한꺼번에 모든 계획을 할 때 저는 이게 개혁을 해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명이 아닌 이상 우리가 개혁을 할 때는 점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이.
성희
유성희위원
점진적 개혁으로 이해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위원
일단은,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이 정도로 한 것도 진짜 저희들,
창현
김창현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따가 찬반토론 때 얘기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위탁시설의 계약은 누가 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앞으로 위탁계약은 어차피 보훈회관에서 해야 돼요. 우리 수탁, 위탁, 하지만 돈은 다 들어오니까 회계는 투명해 지는 거죠.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국장님! 계속 계세요.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이거를 묻게 된 것은 11조 사용료는 광진구에 납부하는지 알고 그렇게 질의한 거거든요. 몰랐습니다. 보훈회관으로 들어가는지 제가 모르고 질의를 한 거예요. 광진구에 당연히 납부하는 줄 알고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기존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으면 제가 이해했을 텐데 그 말씀은 안 하시고 ‘조례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라고만 얘기하시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복지건설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방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알은 거예요. 그리고 이 조례는요, 실은 제가 사회복지시설 관련한 조례에 보훈회관이 섞여 있었죠? 그때 국장님 계셨잖아요? 그때도 조례 할 때 제가 이거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왜 분리하지 않았느냐?’고 이 부분은 제가 위원회 심사 들어가서 분명히 지적했던 사안이었어요. 조례를 빨리 분리해라,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왜 분리하지 않고 계속 섞여 있어서 앞뒤가 안 맞게 조례가 되어 있느냐? 그때 분명히 국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맞는 지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조례가 올라왔을 때 전혀 시정되지 않고 올라와서 지난 번 조례 때 그걸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분리해서 들어 온 거잖아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굉장히 고뇌가 많으셨다고 얘기를 하시고 실은 제가 발의하려고 했어요, 이거를. ‘제정을 하겠다. 왜 구청에서 하지를 못 하느냐?’ 그런데 과장님이 하시겠대요, 부득불. 과장님이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양보 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굉장히 빨리 진행됐을 거예요. 그리고 임대료 수입도 당연히 구청에 빨리 들어왔겠죠. 빨리 제정이 됐었을 테니까. 그런데 그때 여지껏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런데 지금 그거 하시느라고 힘드셨다고 거꾸로 얘기 하시니까 제가 참 당황스럽네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우리 행정이 일방적으로 이 분들한테 조례 이렇게 할 테니 그렇게 알아라하면 다행이지만 이 분들은 국가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거기에 대한 명예나 자존심이 굉장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어떤 타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영옥
조영옥위원
좋습니다. 이 보훈회관 조례를 따로 만드는 게 그 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인가요? 그 분들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따로 만드는 거예요. 국가에서 정했기 때문에 보훈회관 설치에 관련된 조례를 따로 만들려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분을 폄훼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보훈회관 시설을 따로 정리해서 사회복지시설과 묶어 가지고 하지 말라고 지금 따로 제안을 했던 건데,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래서 분리해 놨잖아요?
영옥
조영옥위원
이제 하셨잖아요, 이제서?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늦은 데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계속 국장님이 일을, 상황에 따라서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하나 시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처음에 제가 심사위원회 들어갔을 때도 분명히 잘못됐다고 제 의견이 맞다고 말씀하셔놓고 반영되지 않았어요. 매번 하실 때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고치지 않으세요, 국장님은.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제가 하는데 1년 남짓 걸렸는데요,
영옥
조영옥위원
당연히 힘드시죠. 조율하느라고 힘드시죠. 그런데 그 분들은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따로 마련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싫으셔도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 조율을 못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국장님께서?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참전하고 HID하고 고엽제를 왜 이쪽으로 못 옮기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광진구에 납부하는 건 지금 언제부터 하겠다는 겁니까? 조례가 되고 나서 바로 그 달부터 하는 건가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건 내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서로 약정 했습니다. MOU 체결했어요.
영옥
조영옥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또 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어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아까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저는 행감에 걸린 그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도 실행이 안 되네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지금 실행을 내년 1월 1일부터 하죠.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시간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율을 못하셨다는 말씀 아니에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위원님 봐서는 저희들이 해태했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보훈회관을 운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싫다고 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어느 단체나 다 ‘싫어요.’ 라면 못하시는 거예요? 싫습니다. ‘거기 들어가기 싫어요.’ 그러면 못하시는 겁니까? 이거 국장님 거 아니잖아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고엽제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ID 북파공작원 아닙니까, 그 분들. 우리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그래야죠. 나중에 안 들어가면 사회단체보조금을 깎든가 안 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회의도 하고 해야죠.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행감에서 지적되기 이전에 시행이 됐어야 되는 거죠. 설득을 했어야 되는 거죠. 아니 다른 데는 전부다 보훈회관이 있는데 보훈회관 설치 조례가 따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없는 거예요. 보훈회관이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타구하고도 분명히 비교가 됐었을 텐데 그 전까지 해태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조례가 빨리 분리돼서 만들었어야죠. 그 기간 동안이 설득 기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행감에서 지적이 됐을 때부터 설득 기간이 아니라 보훈회관이 설치되면서부터 설득 기간이 됐어야 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우리 보훈단체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고 애를 쓰신 분들에 대한 예우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또 임대료를 자기들이 여태까지 받아서 사용하다가 또 뺏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은 그 임대수입을 꼭 보전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훈회관에 시설 개보수를 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목욕탕도 보면 지금 제대로 목욕을 할 수 없고 식당도 보면 옥탑에 천막을 쳐놓고 식당을 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제대로 시설 개보수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 분들에게 정말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말 예우를 받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좀 이번 예산도 책정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에 보훈회관 지은 지가 98년도에 지었으니까 벌써 10한 5, 6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유지보수 해야 될 부분들이 차츰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예산에 반영해서 그 분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몸을 희생한 이런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상당한 고뇌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실 그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분들이 피해의식을 갖지 않게끔 처음부터 잘 다독거려서 해야지 너무 조례 제정에서 함부로 다루면 우리 구청도 상당한 저항이 옵니다. 그러니까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보훈회관 2층이 금년말로 임대기간이 만료된다고 그랬는데 4개 단체 입주 안 한 단체가 어느 단체, 어느 단체입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고엽제하고 특임하고 지소에 있고,
종만
이종만위원
보건지소에 있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그리고 6.25 참전전우회하고 베트남 참전전우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무튼 보훈회관이니까 그 단체를 한 군데로 다 입주시켜서 우리 비용이나 내지는 중곡동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에 맞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보훈회관에 입주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춘식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이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의 제안이유는 광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근거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과 협의체 운영상 미비 등을 보완함과 동시에 기타 어려운 용어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춰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사업법」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상 근거 조항인 제1조의3에서 제1조의4가 제1조의4로부터 제1조의5로 조문이 이동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대표·실무협의체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수도 같은 법 시행규칙상 ‘10인 이상 20인 이내’에서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위원수를 증원함으로써 다양한 복지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진구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등의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상에 혼재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실무분과 같은 협의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으로써 각 협의체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 및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실무협의체 위원을 기존의 복지기획팀장, 방문보건팀장 외에 사회복지 분야의 연계 영역팀 담당팀장도 협력 위원으로 추가 임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확대 조치하였으며, 상위규정에 따라 협의체 위원 결격사유 조항을 신설하여 행위무능력자나 부적격자가 협의체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민간부문 실무협의체 위원에게 당해 분과 운영책임을 부여하여 민간이 자율적으로 분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였고, 지역 내 한정된 인적자원의 포괄적 활용을 위하여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그리고 어려운 문구 등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춰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2013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현재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공영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 조례안은 우리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조치인 만큼 상위법령에 의한 자동 조치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임춘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남
정재남전문위원
의안번호 1046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첫째는 과장님! 협의체 위원수의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10인 이상에서 20인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서 ‘10인 이상에서 30명 이하’로 이렇게 협의체의 위원수를 늘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그 이유는 상위법에서도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그쪽의 이론이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고 사실상 지역사회 복지 자원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갖다 좀더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위원수를 늘렸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위원들 수당 주죠? 참석수당이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협의체.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위원 수당이요? 위원 수당이 좀 늘더라도,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 수당이 얼마죠? 1시간에 7만원,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위원 수당이 7만원. 7만원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에 전반적으로 예산, 예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위원수를 늘리기보다는 또 위원수를 좀 알차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현재 심의위원 수당이 광진구청에 지금 비슷한 협의체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비슷한 데는 통폐합해서 심의위원 수를 줄인다고 구정질문 제가 했을 때도 항상 말씀이 그래요. 그런데 시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의 질의가 메아리에 불과하고 지금 여기 봤을 때는 또 양보다도 질이 문제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의위원 수당이, 진짜 이번에도 5월 달에도 지금 현재 예산 5%씩 줄이라고 저기가 어디죠? 무슨 예산을 줄이라고 전반적으로 저기가 됐죠? 5% 줄이라고. 지금 국장님, 모르세요? 각 구마다 예산 줄이라고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10인에서 20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좀 참여가 저조하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기네들이 봉사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이 위원 수는 수당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지역 자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확산을 시키는 측면에게 위원 수를 늘리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과장님도 그렇게 심의위원 수를 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1억 정도가 대충 심의위원 수당이 광진구에서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나가다 보면 몇 년 안 가서 2억 심의위원 수당이 나갈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광진구 재정 문제에도 위배되고요. 그 다음에 안11조에 보면 협의체 위원이 1회에 연임 제한규정을 삭제하자고 있지 않습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왜 이렇게 삭제를 합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가 가지고 시간 뺏기고 참여하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도 연임규정을 삭제해서 협의체를 갖다가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그 차원에서 상위법이 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래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새로운 자원을 자꾸 개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과장님들 뭐합니까? 자원, 이렇게 40만 인구가 그렇게 자원이 없습니까? 광진구 없습니까? 그렇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 도움 되는 사람들, 그 자원 발굴이 쉽지 않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물론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과장님 그걸 하시라고 지금,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심의, 첫째는요 협의체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광진구 재정으로 봐서는 30명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양보다도 질적으로 생각하시고 본 위원은 10인에서 20인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협의체 아닌 단체도 연임 한 번 아니면 두 번인데 여기는 왜 어떻게 이렇게 연임을 삭제를 하십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참여한 사람들은 보통 지역사회복지에 관심이 아주 많으신 분들인데 이 분들이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자원들을 갖다가 계속 유용하게 활용하려고 그것을 연임 기준을 갖다가 상위법부터 삭제돼 있는 상태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현재 상위법에 삭제가 되어 있으면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지만 협의체 심의위원 수를 좀 줄이세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하여튼 그쪽에 심의위원을 10인에서 30인까지 하고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광진구 심의 위원 수당이 내년에 3년 이내로 2억으로 더 올라간다니까요. 지금요, 우리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물론 의욕은 좋습니다. 과장님! 하시되 지금 현재 재정이 이렇게 예산 줄여라, 예산 줄여라, 광진구청 예산 줄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다른 위원회는 모르지만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운영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같이 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심의위원들.
영목
공영목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위원 수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목
공영목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성희
유성희위원
양보다 질로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 수만 조정 좀 해주세요.
창현
김창현위원
조례 3조에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사업별 실무분과협의회도 있잖아요? 실무분과도 있고 실무분과협의체도 있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가 있죠? 분과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대표협의체가 있는데 실무분과위원 실무분과별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별로 사업들이 좀 협의체로 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어떤 사업적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니까 사업내용들이 뭐뭐 있으며 각 분과별로,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과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현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문분과가 있는데 실무분과 10개가 있습니다. 그 10개 분과장들이 실무협의체에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현재 총 4,047만 5,000원인데 그쪽에서 한 300만원 정도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협의체 간사 인건비하고 10개 신용평가운영비 430만원하고 또 분과별로 사업추진비640만원 등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참석수당이 300만원 민간경상 간사가 9백 얼마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2,592만 5,000원 돼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592만 5,000원? 그 다음에 각각 분과 10개 분과 330만원?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그게 운영비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운영비 330만씩? 10개 분과니까 3,000,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33만원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10개 분과니까 그쪽에 330만원이니까 한 분과 당 33만원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 전체가.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4,000여 만원이 된다, 이거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 내지는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분과는 사업단위는 정확히 아니죠? 우선 어떤 사업을 입안을 해서 그것을 집행하는 그거는 아니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엊그제 뉘앙스가 뭐냐면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을 많이 달라 그걸 다시 말하면 구청에서 복지사업도 여러 개 진행되고 있는데 각 분과에서 회의 결과 각 분과에 해당되는 어떤 사업체를 하고 싶은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서 사업을 진행 못하고 있다. 예산을 많이 달라 라고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런 얘기를 알고 계시나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이유가 뭔가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그 분과별로 사업추진비가 640만원입니다. 1년에. 그것이 10개 분과에서 쓰는 겁니다. 그 금액이 한 개 분과 당 평균으로 치면 64만원 정도 되니까 거의 뭐 300만원 정도가 되어야지 분과별로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사업을 갖다가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그 사업의 내용이 뭐뭐예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있어야만이 10개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전체는 아니겠지만 있는 부분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올해에 다문화가족 문화 한바탕 축제를 했었고 또 영유아 분과에서는 동화축제 기간 중에 어린이대공원 행사장에서 영유아 분과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동·청소년 분과에서는 어린이날 연합행사도 하고 그렇게 사업들을 갖다가 각 분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 3조를 보면 뭔가 잘못 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업을 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사업을 무조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어느 단체에서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도 있고 과도 있고 편 제 하에 다 했고 그게 어려우면 민간이전화해서 사업을 진행하다시피 분명 사회복지협의체는 3조 기능에 보면 크게 보면 자문기능, 연계협력기능 그렇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실무협의체를 두는 게 3조의 기능핵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벌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단 말이죠. 그건 모순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자문기능이라는 게 뭐예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협의회에 대한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대한 수립, 시행, 평가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서비스하고 있는 곳 그 다음에 의료서비스 하는 곳에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원만하게 연계하고 원만하게 협력을 해서 지역사회복지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또 다른 지역주민의 복지에 대한 욕구조사랄지 그 다음에 자원 발굴 이런 사업이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주기능이란 말이죠. 사업장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무분과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한 요구를, 어떤 사업 벌이려고 한다 말이야 자꾸 이게. 그것은 뭔가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은 3조의 기능에 맞게끔 복지협의체가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 거기에다가 사업내용들은 우리가 구에서 해당 과에서 어떤 건의사항들이나 어떤 여러 가지 필요한 복지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수용을 해서 과 단위 사업으로 벌려나가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떤 요구들이 많았어요, 저번에. 그런데 돈이 많아서 그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못 되고 그건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요, 통제할게요.
창현
김창현위원
통제를 하라는 게 아니라,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정확하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대표협의체든 실무분과협의체든 실무분과 위원이든 간에 정확히 주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귀담아 듣고 협의체 기능이 원래는 어떤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는 지역사회 자문이라든지 욕구 조사하는 이런 사항들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저는 7조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 실무분과도 있고 협의체도 있고 대표협의체까지 다 있는데 지금 동협의체까지 구성, 운영하겠다는 7조에 조항까지 들어 있단 말이에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실제 동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현재 동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데다 지금 한 3개 정도 추진하고 근거는 없지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자양4동하고 중곡4동하고 군자동 해가지고 우리가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해서 시범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3군데에서 4월달부터 동복지운영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추진하고 또 일부는 추진되고 있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곳이라고 얘기가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동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 협의체를 둘 예정이신가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복지전달체계 개편, 동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가지고, 향상을 위해서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하면서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동 복지협의체도 구성해서 운영하자,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최종 목적은 뭐가 있습니까, 동까지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어려운 사람도 발굴해 내고 또 복지시설하고 기관하고 연결도 해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 공무원이 다 못하니까 그 분들을 대신해서, 공무원을 대신해서 같이 보완 관계로 해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동장을 중심으로해서 복지협의체를 둬서 이건 구청에서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동장을, 복지협의체는 따로 있는 거죠.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중곡4동 보니까 동장이 회의를 같이 하시는 것 같던데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동복지협의체는 민하고 관하고 같이 하는데 주는 관이 아니고 민으로, 왜냐하면 복지라고 하는 것은 관주도도 할 수 없는 거고 민주도로도 할 수 없는 거고 민관이 같이 나가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3개 동의 시범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15개 동이 늘어나고 그 동의 시범 사업이 결국 그 안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 내서 아까 말씀하신 실무분과로 연결이 되고 또 협의체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건가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아니. 지금 현재 문제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협의회가 있는데 현재 구에서는 그렇게 있는데 동에서는 동협의체를 만들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신설해 주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게 지금 우리 관이 주도한 거잖아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관하고 민간하고 협력사업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요청이 내려왔던 건가요? 아니면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는 동협의체를 만들라고 하는 그런 게 없고 우리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이거는 관이 먼저 시도한 거지 않습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관이, 이거는 먼저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관이 시도를 해서 지금 민간을 끌어들이는 상황인 거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그 이상의 실무분과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관이 지금 주도하는 거잖아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실무분과, 이거는 우리구 차원에서 운영하는 거고 동협의체는 순수하게 동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동의 민간 차원,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민간하고 동하고 같이 민관협력으로,
영옥
조영옥위원
시작은 관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시네요? 선택이 지난번에 중곡4동이 됐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4동이 선택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동장이 주도하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그것을 구성을 하시길래 제가 이게 스타트가 어떻게 됐는지가 알고 싶어서 실제로 다른 구도 어떻게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 아직은 실효성은 없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입니다. 동협의체는 일부 하는 구가 있고, 몇 개 구가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가지고 성북이라든지 서대문이라든지 몇 개구가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없는데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가지고 우리구도 앞서가기 위해, 그래서 이번에 동협의체도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조례에도 이렇게 나와 있으면 결국에는 그냥 민간이라고 볼 수 없고 관이 주도하는 어떠한, 그래서 조례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요? 관이 주도하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처음에는 어떻게 민간한테 다 위임시킬 수 없는 거고 관하고 민하고 같이 협력하다가 그것이 잘 되면 궁극적으로는 그쪽에 민이 좀 앞서가는, 민에 많은 중심을 둘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3항에 보면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도 돼있어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타구도 지금 동협의체가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협의체는 다 지원해 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지금 우리 자양4동, 중곡4동, 군자동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구청에서 각 동에다 지시를 하니까 각 동장은 각 직능단체를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민관이 같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유성희 위원님, 위원 수는 상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아까 몇가지 보완적인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보고 싶어요. 복지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하는 아까 우리 김창현 위원님, 사업까지 계획을 제안해 내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면 취지하고는 안 맞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으로 계획을 운영해 나갈 때 구청에서는 예산확보해줄 용의가 있는 건지, 두 번째는 아까 몇 군데 사업 했던 데, 그 사업 예산은 어디서 조달한 것인지, 세 번째 동사무소 복지협의체는 복지협의체 단체 그 회원하고 관계없는 동에서, 별도의 복지단체하고 관계없이 동사무소에서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겁니까, 그거는? 복지협의체하고는 관계없이 동사무소 별개로 지은 거예요? 동복지협의체,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동복지협의체요, 동에서 동장들이 그걸 갖다가 처음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사회복지협의체하고는 조직이 다른 거네요, 그러면?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다른 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앞에 두 가지,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연계해서 말씀하신 것이,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그 사람이 사업계획을 짜온다든가 자기들 활동을 의욕이 넘쳐 가지고 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아까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 사업비가 부족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수범
김수범위원
사업 계획을,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어떻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보통 보면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을 할 적에 사업비가 부족하면 민간 부분에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정말 필요한 사업 같으면 저희구에서도 지역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일이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수범
김수범위원
민간협의체 자기들끼리 자원 조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아니,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부족하니까 다른 민간 지원을 받아서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돈을 합쳐 가지고,
수범
김수범위원
그 사람들이 지원자 받아서 다 구청 지원 예산 지원 받는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어떤 사업하다 보면 부족할 적에는 물품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래서 구성안을 봐야 되겠지만 자기가 돈 내서 비용대서 할 단체는 없던데 뭘.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다른 데에 좀 다른,
수범
김수범위원
아, 다른 데서 채우,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다른 데 소유 같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럼 아까 3, 4군데 사업했다는 거 그 사람들은 구청 예산 안 줬을 거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아니, 구청 예산도 일부 지원 됐는데 많은 부분이 자기네들이 어디가 가지고 받아서 하니까 어렵다. 그래서 사업비를 내년도에 좀 많이 지원해 달라,
수범
김수범위원
그럼 사업을 어떻게 막을 수 없겠네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지원은 못해도.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그쪽의 요구였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알았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방금 김수범 위원님 질문을 하셨는데 그 문제예요. 기본은 사회복지협의체문제하고 협의회 문제하고 지금 혼동이 오고 있는 거예요, 혼동이. 제가 3조를 질문을 드리고 개념적으로 명확히 할 테니까, 뭐냐면 협의체는 협의체로써의 어떤 아까 3조에 있는 것처럼 어떤 그 서로 연계사업을 하고 또 자문하고 그 일을 위해서 실무협의체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협의체는 관주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관주도, 민간인이 아니라 관주도예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도 또 구청에서도 구청장이 지역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되는 것처럼 관주도가 맞아요, 관주도라면 실질적으로 아까 민간영역 그러니까 돈을 좀 당겨서 실무분과사업을 한다 이거는 협의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민간에서 할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구에서도 지금 헷갈리는 거죠, 우리 과장님도. 그러니까 정확히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보면 이게 커져요. 내버려두면 뭐도 해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자꾸 돈 달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어떤 복지협의회에서 민간영역에서 해야 할 부분들이 관에서 결국에는 끌려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과장님도 협의회와 사회복지전달체계라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있잖아요. 협의회와 협의체 중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김수범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내용에 대해서 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네 네’ 정확히 안 하잖아요, 답변을.
수범
김수범위원
명확하게 해줘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더하고 싶은 것은 질문보다는 저번에 복지협의체에서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5조2항에 보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대표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는 현재 복지담당이니까 복지팀장님은 여기 실무분과 회의에 참석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복지담당 아닌 보육, 생활, 보건 이 업무까지 다 포괄하는데 팀장들이 여기에 참석하지 않으면 관주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복지정책과에서는 해당과에 대한 팀장들, 여기 에 대한 팀장들 다, 실무분과협의회가 있으면 무조건 참석하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해야 된다라는 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언뜻 생각나는 건 뭐냐면 동에 보면 물론 이와 성격이 틀리긴 하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 자원봉사 캠프,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동 캠프.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 부분하고요. 아까 동지역복지협의체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관계설정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만약 동주도로 관주도이니까 동에도 복지협의체가 구성된다라면 자원봉사 동 캠프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하고 내지는 수요자들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발굴하고 또 보호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애매모호 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서로 간에 충돌될 수도 있어요. 서로 영역에 대해서 서로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대표가 있고 여기도 나름대로 동대표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 관계설정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런 걸 고민 했으면 말씀해 주시고 고민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교통정리가 구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아주 깊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원봉사캠프하고 복지협의체하고 어떻게 보면 성격이 중첩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고민 좀 많이 해가지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창현
김창현위원
흡수해야 되죠. 흡수하는 게 낫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자원봉사캠프 존폐 여부가,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역할을 갖다가, 역할을 이런 걸 갖다가 좀 분명히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
수범
김수범위원
그렇죠.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회의중지
15시3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춘식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현안 조례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광진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 내용은 2012년 3월 16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정 시행으로 광진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관련규정 마련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알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광진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5조 주요정책 추진 실적 평가에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정책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관련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치구 조례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정 시행에 따라 광진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관련 규정 마련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에 근거하여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성평등 증진에 기함은 물론 제5조2항에 이것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3항에 ‘소속 공무원에게 성별 영향 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동조치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임춘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남
정재남전문위원
의안번호 1047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춘식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이어서 청소과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사유 및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 문제를 수집·운반 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적 관리가 아니라 발생 단계에서부터 억제방안을 마련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 정착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발생 억제를 위한 제4조부터 제8조의 관계자의 책무 부여 및 맞춤형 발생 억제방안을 명시하여 원천적인 감량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5조에 버린 만큼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관련 세부사항 명시 및 별표3에 공동주택 종량제 수수료를 규정하여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발생 억제 노력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여 종량의 취지에 따르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2007년 4월 24일자 조례에는 주로 수집·운반 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환경부 표준 조례준칙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사전에 사전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구 음식물쓰레기 처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임춘식 복지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남
정재남전문위원
의안번호 1048호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8조 3항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 3항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서 보조금, 시설 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문구가 애매모호한데 ‘보조금, 시설설치, 수수료 등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청소과장 고재식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조3항에 있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중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보조금이나 시설 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이는 데에 국가적으로 이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각 개인이나 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이 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 밑에 내려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조금이나 시설지원금 등을 주려면 별도의 우리 예산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저희는 별도의 예산이 편성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감량기 같은 것을 살 때에 일부를 그 단체에, -청취불능- 했을 때 일부를 구청에서 보조를 해준다, 이런 형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이나 현재 별도의 지침 같은 게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는 근거만 지금 현재 마련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표준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지원 기준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 이거죠?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문구가 애매한데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지원금이 2개 나오는데 앞에 있는 지원금은 빼야 되지 않아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시설 설치할 때의 지원금이고요. 다음에 수수료를 낼 때의 지원금이고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9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부과징수에서 9조에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수수료 있잖아요. 현재 우리 일반주택 있잖아요? 일반주택은 가구당 세대당인가요, 세대당 평균 어느 정도 음식물 폐기물이 나오나요? 주택의 경우,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저희들이 보면 주택하고 우리구 전체의 평균적으로 보면 0.5㎏ 정도 보고 있습니다, 1일. 1일 0.5㎏ 보는데 공동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은 0.7㎏ 정도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한 달로 계산하게 되면 주택의 경우 부담액이 평균 얼마죠?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주택에서는 1,000원 미만 정도 봉투를 쓰거든요, 주택은. 일반주택은 봉투를 사용하는데 1,000원 미만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미만 정도,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미만 정도 될 겁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1개월에?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렇죠. 한 달에. 1,000원 미만 정도 들어갈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공동주택은?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공동주택이 지금 정액제로 1,800원씩 내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800원 정액제, 그러면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공동주택인 경우는 정액제로 했을 때하고 종량제로 하자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거를 같은, 비용이 같게끔 그렇게 상계를 해서 책정한 게 ℓ당 67원, ㎏다 84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현재 1,800원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월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월로 계산하니까 1,800원 쪽으로, 아마 좀 많이 내는 단지에는 거기서 100원이나 200원 정도 올라갈 것 같고요. 적게 내는 데는 그 정도 가격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0원에서 한 200원 정도 차이나리라 봅니다. 그러나 평균치로 보면 현재 1,800원 징수하는 금액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은 오히려 음식물쓰레기를 오히려 더 적게 내고 있잖아요? 단지별로,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더 많이 내고 있어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단독주택보다 1.5배 정도 더 내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5배, 더 나온다?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시행하게 되면 1,800원에서 6,000원, 7,000원 나온다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잘못 전달된 내용인데요,
창현
김창현위원
무슨 내용이 잘못 됐나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게 매스컴에서 떠들다 보니까 나는 조금 버렸는데 다른 사람이 많이 버려 가지고 다른 사람이 버린 것까지 내가 내는 거 아니냐? 이게 단지별 종량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오도가 나갔어요, 오도가. 환경부에서는 음식물 종량제를 시행할 때 환경부에서 최초 주장했던 게 RFID라고 해가지고 카드를 대면 내가 얼마를 버렸고 몇동 몇호에 정의되는 그런 방식인데 이게 그 기계를 설치하려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했다가, 또 이게 쉽게 망가져요. 그리고 불편이 많고 해서 강남구청 같은 경우 시범으로 했다가 전부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 개 구청에서는 그랬는데, 환경부에서는 초창기에 RFID방식을 계속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 중간 형태로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형태로 스티커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단지에서 120ℓ짜리 통에 이걸 몇개를 내느냐, 100개 내는 단지는 단지에 100개 가격만 매길 거고 50개를 배출하는 단지는 50개 가격만 매깁니다. 그러면 50개를 배출하는 단지에서는 그걸 가지고 세대별로 나누는 거죠. 공평히 나눠 가지고 그러면 지난달에는 50개였는데 이번 달에는 줄여 가지고 40개가 나왔다면 40개를 세대수 나누기, 이렇게 하면 금액이 줄은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조금 적게 버렸는데 옆집에서 많이 버려 가지고 내가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좀 쌓인 것 같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실제는 그렇지 않다?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연합회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게 아마 뉴스에서 약간 오도된 내용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해당과에서 민원을 받았죠? 그 내용이 뭐예요, 주로 주장했던 내용이?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한양아파트요?
창현
김창현위원
여러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주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나는 조금 버렸는데 왜 남이 많이 버린 것까지 내가 내야 되느냐? 그런 내용들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전적인 부담은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그래서 변경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는 동별 아까 단지별 종량제라고 하셨나요? 저는 이해를 처음에 한 거는 일반주택하고 똑같이 봉투를 사서 거기에 넣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동별로 따로 모은다는 그런 내용인가보죠?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에는 120ℓ짜리 큰 통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갖다가 무조건 세대에서 갖다 부으면 우리가 그걸 치워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120ℓ짜리 통이 차더라도 관리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붙여야만 저희들이 치워합니다. 그러면 그 스티커는 어떻게 되느냐, 치워갈 때 리더기를 쏴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중앙컴퓨터에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단지에서 120ℓ짜리가 한 달에 몇 개 나왔다, 이게 다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양대로 나눠서 단지별로 차등 부과를 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단지별 종량제라는 거지 일반 우리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은 그런 종류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일반주택은 그건 아닙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라는 거죠.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8조2항에 보면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발생 억제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홍보물은 지난번에 만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저희도 배포를 했는데 지금 동영상 말고 다른 것을 가지고 청소과에서 홍보하는 게 있습니까?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이 종량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물을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제작을 한 게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제작한 게 있고. 현재 지금 홍보물을 배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앞으로도 실제 조례가 개정되고 공포되면 각 단지별로 또 배부를 해야죠.
영옥
조영옥위원
홍보물을 어떤 걸 하고 계시냐고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종량제를 이렇게 이렇게 시행을 한다는 내용, 그렇게 해서,
영옥
조영옥위원
전단지인가요? 지금 뿌리고 있어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쓰레기 제로화 쪽에서, 동에 동사무소에 지난번 나가시면 쓰레기 제로화 관련해 가지고 재활용을 이렇게 분류를 해달라, 그런 요령 같은 것도 있고 제가 겪어나간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같은 내용으로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아파트는, 그런데 단독주택은 어떤 전략 방안이 있는 거죠?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단독주택은 지금현재 아파트하고 우리 광진구 단독주택의 개성이, 특성이 요즘은 다세대 주택이라고 그러나요, 다가구 주택이라고 그러나요? 건물 하나 딱 들어서잖아요? 그 건물 한 동당 공동으로 아파트처럼 이런 제도를 시행하겠다 하면 거기도 편입을 해줍니다. 이 제도로. 그렇지 않고 ‘우린 귀찮으니까 종량제봉투로 그냥 계속 쓰겠다.’그러면 그대로 씁니다. 한 다가구가 6세대 내지 8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파트처럼 하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 제도로 받아들일 거고요,
수범
김수범위원
거기 돈이 들어가요? 투자비가 들어가나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아, 돈이 안 들어가고.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 통만 사면 됩니다. 통만. 통만 사서하고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바로 해드립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통 값은 누가 줍니까?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통은 본인들이 사셔야죠.
성희
유성희위원
본인들이 삽니까? 그게 한 개에 얼마인데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게 큰 거 4만 5,000원,
수범
김수범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견이 달라 가지고 그건 좀 힘들겠다, 잘 안 되겠다.
영옥
조영옥위원
얘기를 하다가 끊어졌는데요, 홍보물 계속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물만 제작하지 말고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 좀 많이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요청이 많이 있었어요. 쓰레기 얘기를 하니까 그게 전에 있었는데 왜 그런 방안을 만들지 않느냐,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최종단계에서 선관위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안 된답니다. 차량을 제공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안 된 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었습니다. 난지도도 저희들이 가려고 했고 또 김포매립장, 강남소각장 여기를 주민들하고 동에서 우수 재활용 잘하시는 분들 모아 가지고 이렇게 시설 견학하려고 구체적으로 계획들을 가지고 검토단계에서 선관위에 질의했더니 선관위에서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참 이상, 희한하네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이상한 법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어떻게 주민들한테 이런 중요한 쓰레기 문제를 홍보하는, 그러면 옛날에도 그게 선관위에,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처음에 했어요, 그게.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거는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까?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러다가 선관위에서 그때도 브레이크가 걸려 가지고 그 사업들이 전부 다 취소가 됐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저희도 가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버스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버스하고 관 주도로 해가지고 모아 가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 등산가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선거 때 되면, 그런 것으로 나중에 확대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한다, 그런 것 같아요.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지금 선거철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가 선거철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지금 선거철이 아닌데 그러면 항상 선거가 매년 있었는데 그럼 언제, 아예 못하게 한다는 건 좀,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구청에서 주도로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딱 못박혀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참 답답한 얘기네요. 그것은 이제 무너진 얘기가 됐고요, 15조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등의 설치 운영의 1항에 보면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이걸 조례에 넣으셨는데 이게 원래 없던 거죠?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이게 환경표준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음식물은 자기 구역 안에서 발생된 음식물은 자기 구역 안에서 처리한다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명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럼 대책이 있는 건 아니고 표준안이기 때문에 그냥 넣은 거예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저희들도 청장님 오셔가지고 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땅을 그래서 묻고 한 5군데 넣고 저희들도 수없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부지가 없어 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에서 와가지고 땅만 주면 시설을 해주려고 자기네가 위탁 운영하겠다고 제안하는 데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진구 내에는 부지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요, 싫어……,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권고안이 표준안이긴 하지만 거의 실효성이 우리 광진구에서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아니, 언젠가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요.
영옥
조영옥위원
조례만 만들어 놓는 거네요. 표준안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철희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한철희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공역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부과기준을 10분 단위로 하고 있어 1 내지 4분을 주차한 경우에도 10분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으므로 이용자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부과기준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약 및 교통 환경개선 등을 위해 새롭게 추진되는 교통서비스인 승용차 공동이용의 공공성 확보와 주민편익 제공을 위해 승용차 공동이용 차량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50%를 할인받는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승용차 공동이용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필요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차량을 빌려 탈 수 있는 서비스로써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 제21조에 여성을 배려하기 위하여 설치한 ‘여행주차장’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의미전달에 혼동을 없애고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50%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여성운전자에게 주차편익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확장형 주차구획은 기존의 폭 2.3m 길이 5m를 각각 폭 2.5m 길이 5.1m로 확장하고 2면 이상을 연달아 구획하는 경우에는 1면 당 폭을 0.35m씩 더 넓게 구획하여 여성운전자에게 주차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순화하는 용어로는 ‘대하여’, ‘관하여’와 같은 일본어 투의 표현을 정비하고 그밖에 문장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내용은 생략하였으며, 기간을 나타내는 ‘월’을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개월’로 정비하는 등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주민에게 보다 많은 주차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한철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남
정재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남입니다. 의안번호 1049호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1조에 보면 우선 ‘여행주차장’에서 ‘여성우선주차장’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혼동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여행주차장’으로 쓰여 있잖아요, 입간판 표면에. 입간판에 그렇죠? 다 표시돼 있잖아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형기입니다. 현재 표기는 여행주차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비용추계의 미청구사유서에 보면 별도 비용이 안 들어간다 하면 그럼 여기 다시 수정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냐 말이죠.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장 지금 급변하는 게 아니고요. 금년도도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지만 대부분 민영이기 때문에 민영 쪽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공공장소는 어떻게 합니까? 구청이니,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지금 여행표시판은 거의 없고요. 바닥에 보면 보라색으로 해가지고 표기가 돼있는데 지금 거의 이 조례에 준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여행주차장’이라고 쓰여 있지 않아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아니, 안 쓰여 있습니다. 그림만 그려져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림만 그려져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
치마 입은 여자,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이게 10% 이상을 주차구획으로 설치해야 된다. 그랬는데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가끔 가다보면 주차장이 없어요, 일반 주차장이. 쉽게 말하면 여성우선주차장은 비어 있는데 거기는 댈 수 있는데 다른 데는 댈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댔을 경우에 어떤 과태료나 기타 이런 것은 없죠?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강제하는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거 그냥 권장하는 거죠?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마지막 하나 물어볼게요. 공동 이용 승용차에 한해서 10분에 50, 50%를 할인한다 했는데,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경차,
창현
김창현위원
공동 이용 차량은 어떤 차량을 말하나요?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카 셰어링이라는 제도 자체가 지금 렌트카는 1일 단위로 빌리는 거고요. 카 셰어링 공동 이것은 시간단위로 이렇게 빌리는 겁니다. 대부분 지금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기충전해 가지고 쓰는 경차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에 대해서는 50%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전기로 쓰는 자동차, 경차?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네, 경차위주인데 거기에 쓰는 차량에 대해서는 50%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는 50% 감면,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아니, 꼭 전기자동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거의 전기자동차가 많은데요. 다른 그 밖의 가솔린이든 경유든 가스든 쓰게 되면 그 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앞으로 감면을 해주겠다는 그런 조항을 새로 신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렌트카를 얘기하는 거네요, 한마디로?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렌트와 거의 비슷한데요, 이것은 시간단위로 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렌트카를 이용하는 경우는 시간제로 요금부과 하는데 50% 할인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네, 이해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우리 광진구청에 보면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과태료를 좀 신설하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광진구청 주차장에 딱 들어가면 여성우선주차장이라고 있죠?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거기에 전부 남자들이 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오히려 과태료를 좀 남자들한테 남성운전자한테 좀 과태료를 발부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보통 가면 거기에 여자들이 댈 수가 없어요. 우선주차선만 그어놨지, 제가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매번 그걸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진구청만이라도 여성주차선에는 여성이 좀 대게 배려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남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공영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1050번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중 치매관련 조문이 삭제되고 「치매관리법」이 2011년 8월 4일 제정됨에 따라 인용법 조문에 맞게 변경하고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목적)는 「노인복지법」 제29조를 「치매관리법」 제17조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치매지원센터와 치매에 대한 용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 치매지원센터가 수행할 업무를 법률 제 11013호 「치매관리법」 제17조 내용인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등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치매지원센터 위탁 운영에서 업무를 연속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제2항은 치매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을 2013년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지침에 따라 위원장을 ‘보건소장’에서 ‘센터장’으로, 운영위원은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 이용자의 대표, 지역주민 대표로 하며 5명에서 10명 이하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준용 기준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문구를 삽입하여 우리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영목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 조례 개정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정남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남
정재남전문위원
의안번호 105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조영옥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5조에 업무를 보시면요, 4조죠. 변경된 개정안에는 4조인데요, 현행 안에 보면 5조 각 5에 치매관련 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가 있는데 개정안에는 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는 없는 것 같아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연영순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만,
영옥
조영옥위원
개정안 4조에 업무가 있죠. 4조에 업무가 있는데 전에 현행 5조에 보시면 같은 업무가 5번에 보시면 치매관련 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가 지금 개정안에는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재활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 삭제가 되는 건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이거는 개설되는, 변경되는 제4조3항에 치매예방 및 교육 및 홍보에 교육 프로그램에 넣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재활 프로그램을 교육으로 대체했단 말씀이신가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그 안에 모든 것을 재활 프로그램도 교육의 일종으로 보고 거기에 넣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5조에 원래 현행에는 교육이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그 교육 안에 재활 프로그램을 포함하셨다, 그 말씀이세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그리고 「치매관리법」 제17호 내용에도 또 그렇게 그 내용을 우리가 인용했고요. 또 치매환자의 등록 관리에 모든 것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금 간략하게 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9조에 운영위원회를 보시면 총괄책임자 및 보건소장 이렇게 돼있었는데 위원장인 센터장 한 명, 그러면 인원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인원은 지금 10명, 그대로 운영위원회에서 10명으로 하고 센터를 우리 보건소장님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탁 기관에 지금 현재로써는 건대병원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 센터장님께서 운영위원장이 되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전에 현행에 있는 협약기관의 총괄 책임자라고 하는 분과 센터장이 동일 인물인가요? 말을 바꾸신 건가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말을 바꾼 거죠.
영옥
조영옥위원
센터장으로 바꾸셨다는 말씀이세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9명 이내’에서 지금 ‘5명 이상 10명 이내’로 많이 줄어드는 거네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줄어든 것은 아니고 오히려 9명에서 10명이 됐으니까 늘어놨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전에는 5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은데 이름은 5명 이상으로,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예전에는 ‘9인 이내’였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7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영옥
조영옥위원
구의원이 빠지게 됩니까?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구의원은 삭제 조항이 생겼나요? 어떻게 상위법에 구의원은 빼라는 그런 조항이 생긴 건가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빼라는 조항은 생기지 않았지만 지역대표가 대신 들어갔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지역대표가 전에도 여기 있었잖아요, 있지 않았어요. 항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럴만한 분들이 항상 위원회로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대신에 구의원 두 명이 들어가 있었던 간가요? 전에, 현행으로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현행에는 구의원 한 명이죠.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지역대표란 구의원님이 되셔도 되고 아니면 부녀회장님이 되셔도 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 전에는 지역대표로서 구의원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대신에 구의원을 빼고 지역대표 주민으로 그렇게 넣겠다.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구의원님이 되셔도 되고 부녀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이 하셔도 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변동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죠.
영옥
조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치매센터 그 업무를 수행한다고 그랬는데 치료는 없는 거예요? 치료는 안 해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치료는 병원에서 하고요. 우리는 치료를 잘 받도록 권장을 하든지 더 진행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수범
김수범위원
내원만 하고 치료 자체는 안 한다, 이거죠?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죠.
영목
공영목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네.
영목
공영목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과장님 여기 민간 위원을 한 명 추가를 해도 되고 구의원이 해도 된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구의원이 수당도 안 주고 더 도움이 될 건데 지역사정으로 봐서는 민간인으로 구태여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 명단이 있죠, 위원회. 위원회 명단? 이 자료 하나 주세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운영위원님들 자료를,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이고 이 조례에 대하면 앞으로 10명까지 하겠다, 이 말씀이죠?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치매센터 운영위원회가 일곱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영목 위원장님께서 위원으로 계시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명단을 주세요, 그냥.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명단이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자료를 유성희 위원님께 주세요.
성희
유성희위원
자료로 대신하게 자료를 주세요, 그냥.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연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남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정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1051번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신보건센터 역할 및 기능 확대에 따라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 인용법 조문에 맞추어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정책과 623호에 따라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위탁운영 등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기간을 업무 연속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2년’을 ‘3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2항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우리 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정신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등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을 ‘10인’으로 변경하고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자문을 위하여 위원은 정신보건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 관련 공무원으로 조정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이정남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남
정재남전문위원
의안번호 1051번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여기 안 10조에 보면 정신보건 전문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자문위원을 정신보건 관련 전문가로 해가지고 여기 자문위원회 이걸 1회에 연임할 수 있는 걸 이것을 없애도록 해놨네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이건 왜 없애기로 하셨습니까?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우리 광진구는 인적 자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연임해서 계속하실 수 있게 ‘1회에 한하여’를 없애는 게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왜 우리 광진구가 병원이 이렇게 많고 전문가가 많을 것 같은데 상상 외로 전문가가 부족해요? 다른 타구에는 어떻습니까? 전문가를 1회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다 없애는 겁니까? 타구에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전문가를 없애는 건 아니고 우리,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아니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걸, 제한해 놓은 걸 갖다가 없애도록 했잖아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1회에 연임할 수 있다’를 갖다가 1회를,
영목
공영목위원장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성희
유성희위원
‘있다’로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타구는 어떠시냐고요? 다른 타구도 비교도 안 하고 그냥 없애도록 하셨습니까?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정신관련 분야 전문가가 많이 있으시지 않으시고 광진구 뿐 아니라 기관대표로 1명뿐이 없으셔서.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제가 하는 말은 그게 아니고 타구에는 제한하는 걸 없애도록 했는데 계속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다른 구에는, 타구에는 어떻게 했냐고요. 서울시내에 예를 들어서 25개구가 있잖아요, 다른 24개구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대부분 그냥 연임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있으면 지금 한 장 주세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으세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타구 것은 없어 가지고요.
성희
유성희위원
타구 것이 없는데 어떻게 대부분 연임하고 있는 줄 알아요? 자료도 없으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그게 있다, 없다를 말씀하셔야죠. 그럼 잘 모르겠다든지 아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잘못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어쨌든 간에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자꾸 제한을 푸는데 물론 정신전문가가 많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 광진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전문가들이니까. 그러면 타구에는 어떻게 하는지 타구도 사례를 보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이것을 갖다가 해오셔서 타구 사례도 없고 그런데 통과시켜 달라 이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성희
유성희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소장님 나오셔서.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사실 정신보건 전문가라 그러면 저희가 관내 정신과 의원 분들 운영하는 의사선생님들이나 정신병원에 계신 분들 또 기관 타구의 정신보건센터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제한되기 때문에 거의 없어 가지고 저희가 1회 연임하면 4년밖에 못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신보건센터 생기고 나서 그렇게 하니까 또 다른 분을 위촉하려면 좀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다른 정신보건센터에 있는 센터장님들을 위탁하려고 해도 이 근교 근처에 있는 구의 그 분들을 해야 되는데 거의 먼데는 왔다 갔다 하시기도 힘들고 그래서 근처에 있는 구에 있는 센터장님들 위탁할 때 좀 부탁하고 이러니까 다들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분들은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계속 해주신다 그러면 계속 부탁을 좀 해드리고 싶다는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이렇게 했고요. 대부분 서울시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라서 저희가 몇 개구가 이렇게 했는지는 파악은 안 했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렇게 어렵고 자문위원으로 좀 구하기도 어렵고 저희 또 전문가들이시니까 해주신다고 그러면 기꺼이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타구에 우리 광진구의 애로점이 아니고 우리 봐서 다른 구도 애로점이 다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타구에 가서 이렇게이렇게 하는 걸 우리 조례 개정할 때는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 그러는 게 우리 소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은 국립서울병원 또 이렇게 타구에,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구는 타구, 서울병원도 있고 건대병원도 있고 한양대병원도 있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런데 다들 바쁘시고 그러셔 가지고 위촉을 해도 저희 운영위원회에 잘 참석도 못하시고 그래서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별도로 그것은 조사해서 드리는데요.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과장님은 우리 유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타구 자문위원의 구성이 어떻게 돼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찬성, 반대보다는요, 자구수정이 필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아니고 수정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만 10조에 보면 10조 2항 개정안에 보면 ‘포함하여 10인’ 이때 보면 위원회죠? 위원회에서 ‘정신보건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 조례 명칭이 ‘정신보건자문 위원’으로 바뀌었으면 ‘정신건강증진관련 전문가’로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조례 명칭이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정신건강증진관련 전문가’ 보건 전문가하고 건강증진관련 전문가 좀 틀리거든요, 의미가. 그것만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보다는 자구수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수정안이 아니고 자구수정해서,
영목
공영목위원장
용어 수정이잖아요.
창현
김창현위원
위원장님! 수정안으로 하지 말고 그냥 자구수정만 해가지고 찬반 그냥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시오. 자구수정만 하는 걸로 하고.
영목
공영목위원장
자구수정만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동의하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남 보건소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정남입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1052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와 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는 광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기본이념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3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안 제4조 구청장의 책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자의 구조와 자살예방,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5조 구민 등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또 자살 위험자와 자살 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자살관련 상담 등 구청장이 자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광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을 광진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자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자살시도자 등에 관한 지원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이정남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남
정재남전문위원
의안번호 1052번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9조하고 10조에 보시면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과 예산의 지원이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하면 예산은 크게 안 들겠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10조에 따로 있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 예산이 있습니까?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올해 시 보조금으로 8,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건비 2명하고 해서 잠깐만, 자살 시도자가 입원 했거나 그랬을 경우, 치료를 받았을 때 돈이 없을 경우에는 입원비 및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데 예산이 지금 260만원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260이 총액이에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시보조금으로 8,500만원이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나머지는 어떤 항목이에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예를 들면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사례관리재료비 같은 거, 또 캠페인이나 강좌 같은 걸 하거나, 또 자살예방지킴이 활동지원비, 또 응급 의료센터 활성 지원비라든지 또 직원들이 출장을 했을 때 출장비 등이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우리구 예산은 없다는 말씀이신데,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 보조를,
영옥
조영옥위원
보조를 받은 거고요. 그러면 내년에 우리 구비도 지금 책정을 해야 되겠네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기능을 확대하려면 해야 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시 보조금이 내려옵니까, 매년?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아직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시장님께서 굉장히 자살예방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결국에는 시비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구 여건이네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좀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현재 심리상담이나 상담치료를 하고 있나요, 보건소에서?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우리가 위탁을 쥐서 거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는 자살 집중 동을 4군데를 해서 매주 한 분씩 나가고 있습니다. 4동을 돌아가면서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라고 하셨나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지금 아직 명칭이 안 바뀌어서 정신보건센터 안에 자살예방팀을 두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이 전부 그쪽으로 가는 거죠?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그렇죠.
영옥
조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8조 위원회의 설치 기능에 대해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하고 그 다음에 밑에 3항에 보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됐죠?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구성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정신보건자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게,
종만
이종만위원
그 자문위원회 거기에는 수당이 나갑니까?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잠정적으로 위원회 위원 수를 몇 명으로,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10인 이내로요.
종만
이종만위원
10인 이내로? 여기에 세부적인 게 안 나와 있어서,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세부적인 거는 정신보건자문위원회가 대행한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면,
종만
이종만위원
현재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위원회가 구성될 때는 10인 이내로, 알겠습니다.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여기 제8조 위원회 설치 기능에 보면 3번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있을까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잠깐,
영목
공영목위원장
제8조 제3항에, 1항의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성희
유성희위원
이게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고 그냥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담당 공무원도 저렇게 애매한데 우리는 더 애매모호하죠.
종만
이종만위원
구청장님 임의대로 그냥,
성희
유성희위원
임의대로 너하고 싶으면 ‘이종만 위원장님 하십시오.’ 그래도 되는 건가?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제 생각에는 노원같이 구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그렇게 화끈하게 밀어주시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럼 화끈하게가 어떤 걸 화끈하게 기준을 드는 거예요? 전혀, 조례를 가져오신 게 구체적인 게 없고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가져왔고 그리고 거기에 밑에 3에 위원회 출석한 위원회의 수당을 말씀하셨고 이종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임직원 공무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출장가면 이거 출장비를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공무원들.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공무원은 수당 드리지는 않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공무원은 수당을 드리지는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공무원은 수당을 안 줍니까?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장
안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자료로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과장님은 자료를 잘 챙겨서 우리 유성희 위원님께 꼭 주세요. 연영순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조례를 쭉 보면서 이게 조금 전에 통과됐던 광진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명칭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조례 명칭을. 거기에 따라서 이 치매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보면 제7조 자살예방센터 설치에서 센터는 조금 전에 통과된 광진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돼있어요. 제7조 2항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종만 위원님이 말씀했던 질문사항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위원회가 1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10명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고 여기서 자구수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조례가 통과되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조례가 아직 공포되지 않아서 기존 조례에 준해서 이름을 상호로 했는데 방금 우리가 통과했던 정신건강증진센터 조례가 공포되면 이거 또 다시 조례 올려서 수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래서 7조3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를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둘 수 있다’로 바꿔 주기를 바라고요. 제8조2항 ‘구청장은 위원회의 규정을 광진구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자문위원회에 대행할 수 있다.’를 ‘광진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증진자문위원회’로 자구를 수정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자구수정 동의하십니까? 자구수정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16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