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석 의원 발언

총무과장 윤준현입니다.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뒷받침하는 안전관리 조직체계를 강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과를 신설·폐지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수행의 유연성을 확보하며 또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석적읍에 과를 신설해서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실·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과 신설 및 통·폐합, 폐지는 안 제3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신설은 사회복지과를 신설해서 사회복지, 노인복지, 여성보육, 위생관리업무 등을 관장케하고 폐지는 재난관리과를 폐지해서 관련업무는 안전관련 업무하고 민방위업무는 총무과로 이관하고 또 방재하고 하천관리는 건설과로 이관해서 건설방재과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명칭변경은 주민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총무과를 안전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실과 직제순 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하고 변경된 사항을 나열했습니다만 이거는 정부조직법상을 준용해서 저희들이 일괄 조정을 좀 했습니다. 과거에는 실과 신설하는 순서에 따라 정해졌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정부 조직법에 따라서 준용을 해서 보시는 표와 같이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실과 조정에 따른 분장사무 변경 및 신설입니다. 서울사무소를 신설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관장케 하고 교육지원 업무는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안전관리하고 민방위 업무는 재난관리과에서 안전행정과로, 새주소 업무는 지적관련업무 일원화를 위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민원봉사과로 이전하고 통계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정보통신과로 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복지과에 있는 청소년, 노인복지, 여성보육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하고 민원봉사과에 있는 위생관리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또 재난방재하고 하천관리 업무는 재난관리과에서 건설방재과로 이관을 하도록 하겠으며 생활개선회 업무는 교육문화회관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일괄 조정해서 업무를 분장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 제120조 까지와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5월14일부터 5월24일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난 5월21일 의회간담회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치법규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가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과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서간에 정원 및 직급을 보강·조정하고 석적읍에 과를 신설해서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원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총액인건비 산정결과는 총 18명을 추가로 더 배정을 받았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710명에서 728명으로 18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96명에서 18명이 증가된 714명으로 하고 기관별 정원을 보면 본청 14명, 직속기관 4명을 증원하고 사업소 감 3명은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육문화회관에서 농촌지도직이 직속기관으로 이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 3명은 석적읍에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은 일반직 정원은 580명에서 597명으로 17명을 증원하고 내용중에 특별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에 4∼5급 1명을 감하고 5급 1명을 증원하는 거는 주민복지과장을 5급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에 6급 감1명은 교육문화회관에 행정 플러스 지도사를 복수로 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4급∼5급 1명은 왜관읍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급 플러스 2명은 석적읍에 총무, 개발과장을 이야기 하는 내용이고 별정직은 4명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또 연구직은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직이 아닌 농업연구사를 1명 증원해서 선진농업기술을 보급토록하고 또 전략기획과에 학예연구사를 한명 배치해서 호국평화공원 조성이라든지 그런 운영에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도직 정원은 29명에서 28명으로 1명 감되는데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소에 6급 1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는 감이 아니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직 정원 94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정원에 따른 추가소요 경비는 4억3,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금년도에 받은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충당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금년도 5월 14일에서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뒤에 자치법규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문입니다.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